제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개회식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1년4월15일(월) 오후3시 개식
제1회사하구(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를위한묵념
1. 사하구의회의원선거
1. 개회사(대통령 메시지 낭독)
1. 축사(내무부장관, 시상축하 메시지 낭독)
1. 격려사
1. 폐식
(사회 : 의사계장 윤여철)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된 전주곡에 따라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다음은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분은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선서문을 왼손에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991년 4월 15일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의원 류차열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통령 메시지 낭독 : 시·군·구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오늘 시·군·구의회에 역사적인 개원을 축하합니다.
30년만에 다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리게 된 것은 온 국민의 기쁨이며 보람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에 의해 의원 여러분이 선출된 것은 여러분의 긍지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군·구부터 주민이 선출한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확고한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시·군·구의회가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민주주의를 굳건히 뿌리내려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은 새로 출범하는 시·군·구의회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진정한 대의기구가 되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다져 민주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여러분 고장의 의회와 그 일꾼들이 많은 일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군·구 의원의 훌륭한 활동으로 오늘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연 날로 기록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991년 4월 15일
대통령 노태우
평소 존경하는 서석재 국회의원님과 오늘 우리구 의회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개원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하여 주신 최인섭 구청장님 그리고 유관기관장님을 비롯한 각급단체 내빈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개회식에 임하게 된 저는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30년만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개회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초대 구의회의 막을 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사하구민들이 이 자리를 큰 기대와 희망을 걸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야말로 우리의 정치사는 물론 우리 향토사에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게 될 참으로 엄숙하고도 감격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이 뜻깊고 역사적인 초대 사하구 의회의 전반기 의장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펼쳐갈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우리 사하구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손잡고 머리를 맞대어 일하게 된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앞에 거듭 감사 드리며 우리에게 지워진 무거운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의 숱한 진통과 갈등을 겪는 가운데서도 착실한 정치발전과 개혁을 이룩해 왔으며 마침내 온 국민의 절실한 소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능률과 실적을 앞세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집행해 온 지난날의 권위주의적 지방행정의 관행과 폐습을 말끔히 청산하고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분건과 구민본위의 자치재정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지방자치 제도를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고 꽃을 피워나가기 이해서 앞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수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중앙권한의 지방으로의 확대와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지방행정 수행능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무와 예산이 빈약하다면 그것은 허울만의 지방자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이 아무리 충분히 확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효과적으로 활용할 행정능력이 없으면 또한 아무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30년 전에 실시한 바 있었던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자치역량과 민주의식의 부족으로 중단 당하고 마는 쓰라린 경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실패의 원인중의 하나가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목적수행을 위한 일선도구처럼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마저 당과 야당의 대결이나 파벌싸움에 끼어들어 지역살림을 옳게 꾸리고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쓸모 없는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이러한 실패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우리의 많은 국민들이 또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낸 많은 주민들이 이번의 새로운 지방자치제 실시를 크게 환영하고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적잖은 걱정들을 하며 지켜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30년만에 부활시킨 이번 지방자치제만은 꼭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어깨 위에 걸린 국민의 기대와 주민의 여망을 엄숙한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구의회사의 신기원을 열게 될 초대의원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손색없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참된 의원상을 다듬어 갈 것을 굳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지역살림을 맡은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순수성을 지키며 지금까지 많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온 파행적인 의회운영형태에는 절대 물들지 말아야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주장에 대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극한 대결로 얼룩져 온 우리의 부끄러운 의정사를 지방의회에서까지 연출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든 서로의 타협을 바탕으로 오순도순 마을일을 상의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의회를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의장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그 동안 우리구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온 일부 타락부패한 정치인들의 행각을 우리들은 철저히 배격해 나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들의 의원직에 대한 복권의식을 가지고 자기이익의 보호나 방어의 수단으로 삼으려한다면 이는 참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할 지방자치의 숭고한 목적을 흐리는 용서받지 못할 큰 배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의 활동영역은 지역이지만 항상 국가적 관점을 지니는 대중적 사고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이익의 특수이익에 집착하다보면 이웃지역 또는 국가 전체의 일반이익과 배치되거나 상충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강의 상류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공단건설 등 지역개발이 필요하지만 그 강물이 아래쪽 지역의 상수원이 되고 있다면 부득이 자제해야 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각자가 자기 지역의 이익에만 매달리게 되면 결국 우리 의회는 새로운 지역이기주의나 지역분파주의에 빠져 끊임없는 다툼을 일삼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들은 아직 어느 누구도 밟아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마치 처녀림과 같이 새로운 자치구정의회사의 첫 장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은 참으로 조심스럽고 지워진 소명과 책무는 더욱 무겁습니다.
앞서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부터 우리 손으로 준비하고 개척하고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 하나가 후일의 본보기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바로 우리 초대의원의 영광이자 자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 자리에 나서도록 성원해 주신 지역주민의 소망과 기대를 항상 기억하며 내고장 내 이웃의 발전과 행복을 위한 멸사 봉공의 정신으로 모범적인 의원상을 정립하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앞으로 이 무거운 역사적 소명이 담긴 초대 사하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직무와 소임을 올바로 수행하느냐 못하느냐는 오직 의원여러분의 지지와 협조여부에 달려 있음을 말씀드리며 잘 도와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변함 없는 동지애로 우리 모두 희망과 전진의 사하구 정사를 펼쳐 가는데 힘과 슬기를 모아 갑시다.
1991년 4월 15일
사하구 의회의장 류차열
(일동박수)
먼저 내무부 장관의 축하전문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지역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1년 4월 15일 내무부 장관 안응모
다음은 김영환 시장의 축하전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인 구의회 개원을 4백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1991년 4월 15일 부산직할시장 김영환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빈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구의회 개원을 34만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경하하면서 먼저 지난 3·26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당선하여 오늘의 새의회 의석에 자리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 의회가 오늘 우리 사하의 힘찬 도약과 발전을 이룩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전당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34만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이 전당 안에 모두 수렴하고 토론하고 타협하여 민의를 모아 결론을 도출함으로서 온 구민에게 희망과 끔을 주는 새로운 지방자치가 펼쳐질 것을 다짐합니다.
구의회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민주정치사에 국운 융성과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구정의 책임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된 1952년이래 올해로 40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중단과 국가발전을 위한 진통을 숱한 시련과 격동을 넘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함께 손잡고 우리 고장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한편 지난날의 피땀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성장의 열매가 이 지역의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골고루 나누어져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함께 다지고자 합니다.
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지난 날 우리 고장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부산의 서남단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우리 사하는 조그마한 농어촌 마을로서 주변에 낙동강 하구와 경관이 수려한 몰운대를 비롯해서 많은 명승지가 산적해 있었으며 또한 임진왜란 당시 다대전에서 왜군을 물리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신 윤홍신 공 등 선열의 충절이 면면히 이어져 오는 유서 깊은 고장으로 이름이 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괴정, 당리, 하단지역 구획정립사업과 낙동로 확장 등으로 시내외의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80년대 들어 구청승격과 더불어 감천항 종합개발 낙동강 하구둑건설 신평 장림공단조성 및 대단위 주택건설 등 지역발전의 가속화로 도시의 모습이 날로 변모되면서 발전욕구와 행정수요가 폭주하게 되었으며 90년대에 들어서 지하철 건설을 비롯해서 낙동강 하구매립지 협업공단의 조성과 하단 다대둥지 외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으로 날로 도시의 모습이 변모되면서 인구 34만명의 서부산의 산업 교통, 교육, 관광의 중심지로서 항도 부산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34만 구민의 벅찬기대와 희망 속에서 개원된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서 구민 본위의 자치 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같이 걱정하고 함께 해결하는 구정 방침아래 신뢰 화합의 구정, 합리구정구현,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자치행정 대응역량의 강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하철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괴정천복개 다대로 확장을 비롯해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 정비해 나감으로써 구민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이룩한 외형상의 발전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화합과 주인정신에 바탕을 둔 애향심과 지역내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주민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조상전래의 아름다운 미덕인 안보 협동 등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함으로써 우리 사하를 보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면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뜻깊은 구의회 개원이 34만 구민이 염원하는 구민 본위의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협찬 서막이 될 것을 기대하며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구의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30년만에 부활된 소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여러분 이 사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려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의 화려한 복귀선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통일을 기약하는 염원장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민의의 대변자가 된 이 자리에서 불초 이 사람이 격려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 최초 지방자치제는 신라시대의 화백제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라초기 각 부족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마을의 일을 의논하면서 만장일치제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였던 이 제도는 세계에 가히 자랑할 만한 우리 민족이 가진 소중한 민주제도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우리의 민주역사는 많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수난을 당했습니다.
긴 일제의 통치시대를 거치는 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소위 부산 피난정권시대의 1952년 지방의회선거가 처음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5·16군사 쿠테타로 지방자치의 희망은 꺾이고 말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0년만에 부활되는 지자제는 1991년을 제2의 민주정치 원년으로 만들게 된 셈입니다.
또한, 사실상 지방자치제가 한국경제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경제력의 급격한 증대와 국민의식의 엄청난 변화로 처음 시도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분께서는 단순한 당선의 영광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대들보가 되신 것이고 지방화시대의 주역이 된 것에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군사, 정치, 문화 아래에서 권위주의와 억압의 통치를 겪어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방자치제는 아픈 과거를 말끔히 치유해 주는 처방제와도 같을 것이며 아울러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책임도 더욱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는 통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무수한 통일접근 방안과는 달리 지자제를 통해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구도로 그렇게 사회구조가 구축되는 길이 통일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부터 지방자치제는 국민 스스로가 자기고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고장의 살림을 이웃과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서 꾸려나가는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방식으로 자리잡아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성패 여부는 남의 문제가 아닌 나와 내고장의 문제라는 책임의식에 달려있는 만큼 주민 개개인 의식혁명이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당선되신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규칙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 확정하며 각종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심의 승인하고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의 살림을 맡아서 지역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사하구청과 주민간의 화해 조정역할도 맡고 감시, 견제기능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구의회는 때때로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면 각오와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여러분들의 각별한 의지와 노력을 기대하여마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은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많은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러한 소외가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취약점이 보완되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하의 특징은 이 개척지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생동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그에 걸맞는 지역활동을 통해서 부산 제1의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모아 가꾸어 갑시다.
앞으로 광역선거가 곧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기초의회 선거에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의 싹을 키워 또한 올바른 일꾼을 찾아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사하 역사의 발전을 펼쳐 가도록 합시다.
불초 이 사람도 아름답고 항상 발전을 거듭하는 자랑스러운 사하를 위해 사하구민과 구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앞으로 결정되는 광역의회 의원들과 대동단결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진정한 사회민주역사가 시작됩니다.
민주역사 통일의 역사가 우리들 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의 기록을 이제부터 차곡차곡 써갑시다.
다시 한번 지난 선거에서 노고를 축하드리며 산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하 구민들과 함께 부활된 지자제시대와 사하구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격려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일동박수)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