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1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윤혜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정옥  전문위원 엄정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140억 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6790억 3600만 원보다 5.1% 늘어난 349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348억 1600만 원 증가한 7009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5400만 원 증가한 130억 5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액과 제2회 추경편성 후 변경 및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매칭 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 경비의 절감과 일부 투자사업비를 삭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이번 추경에는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이나 어촌뉴딜300 하단항 조성 사업,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사업과 동매산 일원 토사유출 재해 예방사업,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불편사항 개선,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윤보수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윤보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5601억 41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6억 685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반영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를 비롯한 주민복지사업, 법정의무경비 편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집행 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사업은 비상식량세트, 진단키트 등 구입 시 관내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고 물품, 생활지원금과 더불어 격리로 인한 고립으로 자가격리자가 느끼는 우울함,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방법도 강구하여 주기를 당부하였고 기초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종사자에 대한 관리, 성과분석 등이 미흡하고 기부, 봉사라는 본래의 사업 취지와 다소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사업 자체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강조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의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 보수사업의 경우 공사 시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와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관련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346만 원이 증가한 17억 654만 원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윤보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유동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비추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부서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09억 130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억 6816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주로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보전재원에 대한 예산 증감이 반영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과 주민의 안정과 시급한 민원 해결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코로나19 휴관 등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향후 국민체육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자구책을 마련하여 자생력을 키워야 함을 당부하면서 인건비 및 기타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을 10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청사방호 인력 예산은 장림1구역 집회 장기화로 구청 동원근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나 집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 없이 시설관리사업소의 청원경찰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예산 2653만 원 중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89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청사방호 인력 건에 대해 1200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입니다.
  장림1구역 철거민 집회 장기화에 따른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의 청원경찰을 구청으로 파견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청원경찰을 대체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청원경찰 인력 1명이 시설관리사업소에 계시던 분이 이렇게 오셨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청원경찰 인력 1명이 시설관리사업소에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지금 우리 시설관리소에 있는 청경은 다대포해수욕장하고 그다음 해변공원 그다음에 해변관리센터를 지금 방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빈자리를 지금 채워서 기간제를 모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시설관리사업소 담당보다는 총무과, 건축과에 같이 얽힌 사연인 것 같습니다.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구청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우리 인력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집회가 단기적으로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되겠는데 지금 볼 때 굉장히 몇 개월로 지금 끌고 오고 있고 이게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불씨를 처음에 불 지폈을 때 꺼야 되는데 지금 너무 화력이 세 갖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세비가 낭비되는 데서 제가 어제 또 질의를 했고 이 부분을 그러면 총무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이 평일에 우리 청경을 파견하기 전에 평일에 직원들이 4명 그다음에 주말에는 12명이 청사 방호를 위해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직원들 코로나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동원업무에 하다 보니까 업무 가중이 된다 해서 지금 이 대신에 청경을 동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판단하여 그런……
박정순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제가 건축과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단시일 내에 해결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답변을……
박정순 위원  단시일에 해결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건축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그게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건축과에서 단시일에 이게 해결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소장님한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아니,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고……
박정순 위원  아, 어렵다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속사정은……
박정순 위원  그럼 어려우면 계속 이 부분은 인건비를 이렇게 낭비가 돼야 된다, 그죠? 이 데모 때문에 우리 진짜 정서적으로 빈민촌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할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나무라기보다는 이게 뭔가 잘못돼서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담당부서가 있을 건데 빨리빨리 조속히 이거를 처음부터 약하게 불을 지폈을 때 꺼야 되는데 너무 지금 화력이 세 갖고 서로 델까 싶어서 안 끄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정말 필요한 다대포에 청원경찰 1명을 그 자리를 비우고 있는 사람을 이쪽에 와 갖고 청사방호 인력으로 투입시키고 지금 시설관리소는 그 비워있는 자리에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이분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그 시설관리사업소에 사람 하나 빈자리로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면 거기도 책임이 증가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가지고 이래 하는 게 우리가 진짜 우리 위원으로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이 사람을 근무하게 해 놓고 인건비를 주지 말자, 삭감하자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 편해요, 저도.
  그러나 이거 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이걸 총무과, 건축과 합의해서 빨리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기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지금 차선책으로 선택한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급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사람을 기간제를 뽑아가 먼저 쓰고 우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부분도 소장님 잘못하신 겁니다.
  우리한테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고 벌써 6월 달부터 쓰여진 인건비 지급한다는 이거는 정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모든 게 의논해서 협의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사하구청과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해 나가야 될 부분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인건비를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분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서이 부분은 저는 인건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상하게 길어집니다.
  맘이, 이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건비를 어찌 싹 다 삭감합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저희 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체적인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하셔 갖고……
박정순 위원  총무과, 건축과, 시설사업소 협업하시고 이 일을 단시일에 끝마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시면서 저는 이거는 인건비는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래저래 고생하면서 또 잘 하려다 보니까 욕도 들어먹고 또 때로는 칭찬도 들어 먹고 그렇게 하겠죠.
  상당히 이번 문제 건에 대해서는 저 생각도 많은 실수를 거듭한 것 같고, 미리 사전에 대비를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발표했다시피 집회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렇게 하니까 또 애매한 사항이 되고 또 나아가서 한편으로 집회가 장기화 되고 전 공무원들이 함께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다들 힘들어지죠.
  그래서 또 그런 차원에서 대처한 거에 대해서는 또 옳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국가적으로 봐서는 국가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국가 비상사태라든가 어떤 국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는 또 군 병력이 한쪽으로 투입이, 정예투입이 되든가 정원투입이 되든가 또 경찰병력도 그렇게 하듯이 저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그쪽에 있는 인원이 여기에 와서 뭔가 방호 또 경비 또 앞으로 발생할 어떤 사태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하지마는 또 코로나 사태에다가 참 빌미는 좋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다가 이게 별 사태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거 데모하는 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일찍 사전에 먼저 들어내 버렸으면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또 사람도 더 필요하고 경비요원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근데 해결 방법을 제가 내 놓으래도 아무도 내 놓지를 않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그럼 6개월만 쓰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쓰지는 않을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저도 각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물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된 사항이었지마는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어려운 사항을 고려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9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유동철  전영애
  박정순  윤보수
  최영만  송샘
○출석 전문위원
  엄정옥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환경국장김강원
  주민복지국장이종한
  안전도시국장진인수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강유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8. 13. 사하구청장 제출)
      8월 31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기간을 9월 1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