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0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19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페이지입니다.
  남다른 신중년 아카데미 운영에 올해 처음으로 해봤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올해 해 본 결과 참여 인원은, 참여 인원수가 안 나와서 몇 명 정도 신청해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32분 참여하셔 가지고 지금 수료는 일단 26분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수료는 70% 이상 돼야지 수료가 가능합니다.
한정옥 위원  수료는 26명, 참여는 32분, 가장 많은 연령대라 하면, 연령대는 몇 세로 꼽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지금 신중년에서 당초에는 50에서 70세로 했다가 실제 사업은 40대부터 해서 60대 분들이 참여가 많았습니다.
  일단 연령적으로는 조금 고르게 접수가 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무슨 교육 시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처음에는 저희가 학부를 2개로 나눠서 자연친화 학부하고 그다음에 영상미디어 학부, 2개로 일단 모집을 해서 공통과정으로 일단은 상반기는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각자 선택과목으로 과목을 진행했고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신중년 남성들이 살아가는 데라든지 앞으로 은퇴 후 생활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했고 웰다잉이라든지 또 자기 건강관리 하는 방법, 또 가족과의 대화하는 방법, 또 인문학 강의 그다음 봉사활동 다음에……
한정옥 위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개인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같네, 그죠?
  영상미디어 학부 이런 거,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자기가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데 보니까, 이거 교육 받아갖고 밥벌이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지금 그 연령대가 밥벌이 하는 연령은. 일단 좀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수료식을 참여를 해 보니까 참여자 하신 분들 소감 발표를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가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다시 삶의 기쁨을 얻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이 헛된 교육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교육자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이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심화과정까지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한 번 수료했던 사람은 다음에 신청을 못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하고 여성 아카데미 수료하신 분들 대상으로 심화과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교육 받고 참 좋았다 싶으면 다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3억이, 매년 3억예산을 들여서 구비, 시비 이래서 교육청에서 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거 그 예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미래교육에서 중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를 나갈 때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또 운영도 하고 또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는 전체적으로 센터 운영을 하는 운영비도 있고 프로그램비가 한 40% 되고 일반운영비 10%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프로그램비가 40%……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
한정옥 위원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까?
  운영실적, 결과 이런 게 이거는 참 무형의 예산 같아서……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니, 지금 저희가 총 중학교 1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거는 그냥 정하는 거는 아니고 학교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 전체 저희가 지금 참여 학교는 15개 학교고 지금 참여자 수가 11월 말 기준으로 한 2044명이 그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3억 투자한 사업 치고는 효과에 의문이 들고요. 지원 예산에 대해서 혹시 정산하고 이렇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지도 점검을 나가서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달라고 조치를 했고 그 결과도 저희도 받았고 저희도 이번에 결산을 하게 되면 다시 상반기 그 결산 자료를 가지고 또 컨설팅을 포함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5페이지, 우리마을 온나라선생님 양성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가 장림1동에 마을품 사업을 다문화가정 애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엄마들에 대해서도 뭔가 교육이 필요한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교육만 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교육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한테 학습을 통해서 조금 역량을 강화해서 또 이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결혼이주민 여성들이 이 교육을 또 받으려면 신평에 있는 다문화가정센터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지금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 사업 추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어떤 식으로 해야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건지는 향후 예산이 결정이 되면 정할 겁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이 사업을 과장님한테 여쭤본 이유는 저는 이런 사업이 절절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제안을 해 주셔서 이게 좀 제대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일단 예산은 한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딱 맞게끔 해서, 사실 이게 결혼이주민 여성들이 우리 지역에 장림하고 신평에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보면 참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힘들게 사시는 모습이 더 많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몇 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 빼고는 밖에서 보여지는 분들은 시장에서라든지 뭐 공단에서 힘들게 하시는데 그분들의 능력이 또 다른 능력이 있을 거라고요. 언어적인 능력이……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게 정말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문화가정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구를 와 가지고 교육도 같이 하고 그런 특색 있는 지역이 돼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지금 언어적인 그런 부분에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평생교육과에서 언어적인 부분만 그것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면 요리라든지, 지금 장림시장에 가면 베트남 쌀국수집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너무 반가운데 거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하던 요리, 조리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닭을 거기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모습이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조금 같이 해서 우리 문화랑 접목을 하고 그리고 위생 청결 이런 걸, 그런 교육도 좀 강화를 하면 아주 그분들도 여유롭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하는 사업일수록 언어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양성하는 거는 참 좋고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돼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우리 구에 지내시는 것만으로 좀 만족스럽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적게 가는데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 이 사업이 더 커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고 그런 그거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저희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장림에 저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들이 사실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괴리를 느꼈고 제가 학교를 통해서도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동에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지원을 하면 공동으로 사업을 해 보자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 애들을 한글이 안 되는 애가 기초학력적으로도 많다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부모들이 다 조금 생활 능력이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맞벌이를 다 하고 또 집에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베트남에 있는 할머니가 와서 밥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얘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사실 좀 많았고 지금 현재로는 그분들까지는 저희가 다 포함을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저희가 그때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사업을 했을 때 참여가 가능한 그런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생각대로 저희가 막상 이 사업을 하려고 모집을 하고 수요를 조사하니 그렇게 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이 사업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좋다는 걸 못 느껴서 그럴 것 같아서 처음 시작은 500만 원이지만 작게 시작해서 또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매개체로 해서 이분이 또 공동체가 돼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단추는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활성화 잘 하셔가지고 꼭 성공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장기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봐 주세요. 성인문예교육 해 가지고 예산은 3450만 원 되어 있고 예산안에 세부내역 보면 직영 성인문예쓰담학교 운영 이게 한글교실 프로그램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2500만 원……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강남구 위원  몇 명 대상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지금 저희가 성인문예교육이 보통 기본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1‧2학년, 2단계는 3‧4학년, 그다음에 3단계는 5‧6학년 해서 저희가 반이 3개 반이 있습니다.
  3개 반과 또 이분들이 조금 수준이 올라가신 분들을 또 통합해서 인문 토론반을 1개해서 그렇게 총 4개 반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인원은 총 80명에서 100명 사이입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과정이 1년 과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1년 과정으로 하는데 1년 하시고 나면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저학년 1‧2학년 단계에 계시던 분들은 3‧4학년 올라가시고 또 3‧4학년 계신 분들은 5‧6학년 올려가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정고시까지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본적인 기초학력이 기회가 없어갖고 못하신 분들 그런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아직, 맞습니다.
  완전 문맹이신 분들입니다.
강남구 위원  문맹이신 분들, 그러면 나이대가 좀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나이대는 60대 후반부터 계시고 80대까지도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 집행현황에는 11월 말까지 한 1500만 원 절반 조금 못 미치게 집행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도 있겠지만 3650만 원 중에서 85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지금 현재 11월 달까지 저희가 18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저희 프로그램 한글 그것도 하지만 문예 골든벨도 개최하고 시하집도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이번에 시하집 같은 경우에는 청년지원사업에서 어르신들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 책자 제작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작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작게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좀 맞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신도 없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사실은 참여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경험하지 못한 때고 젊은 분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라든지 줌으로 교육이 되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교육이 안 돼서 일부 전화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사하구 관내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가 얼마 정도, 문맹률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지금 전체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우리 부경보건고 가시면 성인반이 또 있어서 거기서는 학력인정학교라서 거기서 되고 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동에서도 조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력인정기관으로 해서 또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정원은 다 차는 상황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부경고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걸 또 별도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은 거의 다 채우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면. 그래서……
강남구 위원  이게 수요는 많은 거는 알겠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1년 단위로 하면 졸업시키고 다음에 새로 받고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검정고시를 쳐서 초등학교 학력 그러니까 졸업장을 받게 해 드리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사람이 올해도 또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죠, 당연히. 왜냐하면 학년이 올라가니까, 반이 바뀝니다. 3개 반이 있어서……
강남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1년 과정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올라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니까 4달, 4달, 4날 이런 식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그러니까 1년을 공부하시고 다음에는 한우석봉 5성반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반에서 하신 분들이 1년 수료하면 다음 반으로 그다음 해에는 올라가십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한 사람은 다음, 내년에는 다음 반으로 가는 거 아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그렇죠. 맞습니다.
  3년까지는 가서 졸업을 합니다.
강남구 위원  3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보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죠.
  아직 수요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네요? 그럼, 맞죠?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많다는 것만 알지 문맹 그게 아직 교육을 받고 싶은데 못 받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정확하게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 봐 주세요.
  주민강사 학습나눔 사업인데 이것도 올해는 집행 내역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올해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이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에 대해서 2019년까지는 사업을 다 완료를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갑자기 터져서 못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게 코로나가 자꾸, 저희가 시즌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시즌 2월, 8월 이럴 때 수요층을 모집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때마다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기관에서 문을 여는 시간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정치 않고 또 누군가 찾아오는 거를 조금 기피해서 저희가 올해는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이게 연도별 예산 보니까 17년도에는 700만 원 됐다가 18년도에는 2000만 원 됐다가 19년도에는 1350만 원 됐다가 계속 고무질인데 왜 그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수요가 조금 많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씩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많으면 계속 지속을 하든지 유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50만 원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올해는 1597만 원, 거의 한 4배 가까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강남구 위원  삭감이 됐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추경에서 삭감이 돼서……
강남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서 올렸다가 그러면 예산을 확보 못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니, 예산은 확보했는데, 지금 20년 자료는 삭감한 자료를 넣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본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작년에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강남구 위원  이거 지금 학습활동 매니저 활동비, 매니저는 지금 구해진 상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주민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면 단독으로 할 때도 있지마는 옆에서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는 발열이라든지 이런 방역 체크라든지 그 수업 진행할 때 잘 못 따라가시는 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시간당 1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이게 어르신들은 더 기피할 거 같은데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조금 그렇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3차 백신까지 맞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이 강좌도 저희가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힘들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은……
강남구 위원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도록 할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해보고 추경에서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강남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2페이지, 사하 현장 체험 버스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윤보수 위원  지금 이거 우리 신청제로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매년 초에 수요를 조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에 예산 잡을 때 내년도 수요를 일단은 파악을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보통 초중고 중에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지금 더 예산 집행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제일 지금 많이 나가는 거는 초‧중, 고등학교는 지금 없고 초‧중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 20년도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예산이 2100만 원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중간에 위드코로나 되면서 예산을 9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 과연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소년 코로나가 확진자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그래서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도 오늘 제가 신문에도 봤는데 이상 증상이 사실은 성인보다 작다고 하고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수요를 조사한 거를 좀 반영을 했고, 사실은 체험활동이라든지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단체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창의교육을 위주로 해서 체험을 지금 많이 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걸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했고, 올해까지는 저희가 학교별로 7대에서 9대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게 각 학년이, 학년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3학년은 3학년, 4학년은 4학년 단체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지원 대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35학급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10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사항을 조금 반영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학생 수도 줄고 있고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이렇게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나 이런 시기에 들어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4200만 원 삭감해서 1억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근데 위원님, 지금 저희 전체예산이 다행복 예산은 교육청에서 5억, 저희 5억 해서 매칭으로 이뤄지는……
윤보수 위원  그럼 이것도 다 매칭, 이것도 반반매칭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보수 위원  전체예산은 그럼 어느 사업비든 간에 전부 다 예산이 5:5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니요. 전체사업비가 저희 5억, 교육청 5억 해서 10억이고 미래형 교육지구에서 1억을 또 받았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는 11억입니다.
  1억 받은 거는 저희가 미래형 예술학교로 좀 추진을 하고 전체 10억에서 이게 사업이 저희가 학교에 매년 수요를 조사해서 이 사업은 효과가 있고 원하면 조금 더 넣고 이 사업은 조금 학교에서 조금 없고 내지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들이 완료가 되면 그 사업은 제외하고 또 다른 신규 사업을 넣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풀은 10억입니다. 그 안에서 사업내용만 이렇게 금액만 조정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구비만 삭감하면 안 됩니까?
    (웃음)
전원석 위원  구비 삭감하면 매칭 사업 다 삭감……5억을 삭감해버려.
윤보수 위원  5억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1억 4200이 5:5로 해가지고 매칭 사업이라고 했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니, 5:5라는 게 아니고 전체사업비는 교육청 5억, 우리 5억 해서 10억으로 해서 전체사업은 꾸려지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체험 버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요가 많고 학년별로 나가다 보니까 9대 지원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대를 학교에서 또 이렇게 별도로 구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걸 좀 감안했다는 말씀이고……
김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평생교육과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부서와 좀 다르게 구비, 국비, 시비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설명서에는 국‧시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김민경 위원  근데 이 경상사업설명서에서는 그게 따로 없어서 저는 다 이거 구비인 줄 알았어요.
  이 사업설명서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안 적어놓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저렇게 사전에 모르시고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지, 다음부터 사업설명서 적으실 때 좀 상세하게 적으시고 그런 내용도 좀 첨가하셔 가지고 이런 사소한 오해가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 미리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하게 하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불용처리를 시킬 건가 이 고민인데, 보통은 보통 집행 잔액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하고 자연스럽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정리 추경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코로나가 변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위원님이나 우리 윤보수 위원님은 그런 지적을 하는 건 타당하다고 보죠,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현실적으로는 오미크론이니 육미크론이니 뭐 이래 칠미크론이니 막 점점 심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보도들이 나오는데 공무원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부서 할 거 없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예산을 잡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 하고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과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하고자 했으나 지금 못한 사업도 있고 또 집행을 다 못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타당……
전원석 위원  또 요즘은 뭐 어떤지 몰라도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어떻게든 그거 다 써야 된다 하는 강박관념에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 불용처리를 하거나 하면, 또 사실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 왜 다 못 쓰고 남기노 이 예산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강박관념은 버리시고 사업을 예상대로 추진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거는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안 쓰는 거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여쭤보게요. 사하문화원은 평생교육과입니까, 아니면 저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문화……
전원석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교복 안 입는 학교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교복을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다 입습니다.
한정옥 위원  다 입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한정옥 위원  또 뭐 안 입는 학교가 있다면 또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다 하는데 다 입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한정옥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앞전에 김민경 위원님이 그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도 그 사업들이 있어요, 5페이지에.
  기업교육 운영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실생활 한글교실 해서 또 사업들이 있고 하는데 우리 구에 상당한 수의 외국인이 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한정옥 위원  그래서 그게 언어 때문에, 언어만 좀 소통이 잘되면 그 사람들이 한번 살아가는데 좀 불편이 없을 건데, 언어 이 사업이 있으니까 한글교실 열어서 우리 문화 익히고 하는데 좀 그런 데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그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보면 평생교육과가 돈 쓰는 데 지금 막 이골이 난 거 같아요. 돈 막 정말로 막……
    (웃음)
  막 일일이 참 이렇게……돈 쓰는 사업들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1페이지 평생학습, 뭐 2페이지 신중년 아카데미, 5페이지 기업교육, 10페이지 사하 아카데미 뭐 이래 좀 유사 중복되는 교육 같은 거는 통·폐합해 갖고 혹시 또 하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또 직원들도 조금 업무경감도 되고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저희 교육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보편적 교육이라고 해서 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들 분 그다음에 장애인까지 다 아우르는 교육을 하다 보니 그 개별에 특성에 맞는 교육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고 한데 저희는 사실은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다른 부서보다 뭐 훨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 완전히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  많죠. 고생하는 만큼 또 보람을 느낄 일도 많을 건데 아까 다행복 그거도 엄청나게 또 학부형들하고의 관계하고 일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23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40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가 전년도 대비 45억 2000 증액됐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지방소비세 증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정옥 위원  네네.
○세무1과장 이미경  작년에 저희들이 시세였던 게 구세로 일부 넘어와서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정옥 위원  100% 훌쩍 넘었다.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그것도 있고 또 이번에 또 지방소비세 시에서 많이 또 추가 세수해서 또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시세가 구세로 넘어왔다.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1페이지하고 죽 이래보면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죠? 고지서 및 독촉장 등 제작해서……
○세무1과장 이미경  예.
한정옥 위원  맞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한정옥 위원  그래 우리 매년 이 전체를 보면 우편료가 너무 많아 갖고 와, 이게 뭔데 이러면서 이걸 줄이라고 이러는데 제 생각은 좀 달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나가는 고지서가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전체가 지금……
한정옥 위원  우리 주민, 우리 세대수 뭐……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한 75만 건 정도 됩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우편료가 지금 일반우편료는 얼마 합디까? 지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반우편료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50원 올라가지고 430원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이제 등기료 뭐 이런 게 이제 또 등기로 붙이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등기도 다 똑같이 50원씩 다 올랐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게 점점 우편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아무리 디지털시대라 하지만 고지서만큼은 문서가 필요하다고 봐요. 꼭 보내서 3000원을 투자해서 3만 원을 받는다든지 3만 원 투자해서 300만 원 받으면 저는 10번이든 20번이든 보내갖고 이거 세금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해서 전체 계산을 하면 너무나 우편료 값이 많이 들지만 일반해서 안 되면 등기해서 안 되면 또 등기 그게 또 뭐더라, 등등 있습니다. 그래갖고 해서 꼭 세금 받는 데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내는 사람의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은 꼭 거둬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많다 싶어도 이게 고지서 우편료가 너무 우리가 전체를 보면 과다하다 싶지마는 일부러 보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 거둬들이는 데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들도 체납 관련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우편료 들면 한 8000만 원 평균적으로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자주 보내고 싶고 그다음에……
한정옥 위원  요즘 돈 안 준다고 첫 새벽에 전화하면 그거도 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휴대폰으로 오면 스팸이라고 넘어 가버립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돈 내는 데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꼭 문서화해서 기록 남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설명서 248페이지 한번 보시죠. 체납 차량 단속해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10% 감액을 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전원석 위원  이거 특사경들이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들 번호판 영치하고 하는 그런 행위죠,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지난 한 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작년에……
○위원장 양기주  담당 계장님 모르십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아니요. 자동차 건수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21년 말씀……
전원석 위원  올해, 올해 그렇지. 예.
○세무1과장 이미경  예. 9월 말 현재 821건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원석 위원  그럼 821번 어쨌든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발로 뛰어야 되죠?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예.
전원석 위원  그럼 차량이 별도로 있나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저희들 모닝 하나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모닝 한 대로?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전원석 위원  팀은 몇 명, 3명입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그때그때 다릅니다. 할 때 야간 영치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고……
전원석 위원 그럼 이 90만 원은 뭡니까? 그러면 식대입니까? 아니면……
○세무1과장 이미경  아닙니다. 여비입니다.
전원석 위원  여비라는 게……
○세무1과장 이미경  여비 있는데 나가면 이제 그 차 안 할 때는……
전원석 위원  2만 원, 2만 원?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전원석 위원  한 번, 관내 여비 2만 원?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이 90만 원이면 돼요?
○세무1과장 이미경  90만 원 하고 또 저희들……
전원석 위원  8백 몇 건을 했으면 8백 몇 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한 명만 하더라도 2만 원 곱하기 800이면 돈이 이 금액보다 훨씬 넘는데?
○세무1과장 이미경  자꾸 줄여라 그래가지고 뭐 자꾸 줄이다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뭐가 이상하다. 이거 왜냐면 만약에 그 출장 관내여비라면 공무원들이 1인당 14일까지 쓸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전원석 위원  그거를 줄이라 한다고……
○세무1과장 이미경  아, 그거 하고는 또 따로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그건 따로 있고……
전원석 위원  그럼 이건 무슨 여비지?
○세무1과장 이미경  그거는 다른 뭐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하는 거고 이거는 체납 차량만 관해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90만 원을 어디에 쓴다는 말인지 모르겠네? 정확하게.
○세무1과장 이미경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모닝 갖고 안 나가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전원석 위원  예.
○세무1과장 이미경  그러면 그 직원들은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버스비라든지 교통비로도 쓰고……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전원석 위원  그래 어쨌든, 이 90만 원 하면 됩니까, 그래?
○세무1과장 이미경  뭐 본인 차량도 가져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까 우리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무1과는 어쨌든 살림을 확보하는 과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비를 아끼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고 세금을, 정상적인 세금을 많이 과징하는 데 포인트를 두어야 되는 부서입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아껴 쓰라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전원석 위원  돈은 적절히 쓰면서 많이 걷어라 많이 걷어라 해야 되는 부서인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여비는 뭐 10%씩 감액해서 올리라 하니까 그렇게 주르륵 한 거 같아 보여서, 맞죠,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뭐 여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어쨌든 정상적인 세금을 다 이렇게 거둬들이는 데 어쨌든 최선의 목표를 정해가지고 내년도보다, 작년보다 얼마를, 올해보다 내년에는 어쨌든 세금을 징수율을 얼마를 더 높이겠다 그런 목표를 내부적으로 두셔가지고 어쨌든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고맙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경원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게 사업명세서 25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55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이 지금 지난해 대비 32.1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주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허경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요인이 지방교부세 증액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 요즘 보도 자료에 앞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증가하고 또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인상되어서 또 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입 비율 그것도 반영이 점점 해갖고 21년도에는 95%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증액이 돼서 우리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50% 넘게 증액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서를 보면 반면에 우리 내년도 세무2과 일반회계 지금 예산액은 올해 대비 10.65%가 감액이 됐는데 주요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허경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이 2021년까지 예산이 편성되고 2022년도에 시험가동이 돼서 2023년부터 정상운영이 되니까 그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매년 편성이 되는 그 예산이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22년부터는 편성이 안 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미편성 사유가 있습니까?
  그냥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세무2과장 허경원  그 사업이 끝났습니다.
  종료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 사업 자체가 끝나버려서.
  그 외에 예를 들어 우리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 대비해서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까?
○세무2과장 허경원  그거는 지침에 따라서 70% 수준으로 여비도 그렇게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아까 세무1과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사업부서는 사업비라든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느냐 그리고 예산절감에 노력들이 있느냐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지만 우리 재원을 확보하는 세무1과나 2과는 비용을 적게 들이라는 측면보다는 비용을 제대로 쓰더라도 재원을 최대한, 세원을 최대한 확보해라 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쓴다 이게 어떤 사업 부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성 어떤 세금 포탈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세금을 받을 건지 그거에 대한 세금 확보율 이런 거를 목표로 삼으셔 가지고 올해도 정말 수고하셨지만 내년에도 우리 사하구 살림이 더 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께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허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취득세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사하구가 조정지역으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 부분이 좀 많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세무2과장 허경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세금만 거둬들이면 되지만 조정구역 이거 지정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사하구가 조정지역으로 계속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 허경원  그게 지금 위원회 개최를 12월 중에 개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조정지역이 일부 해제가 될지 그거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민원이 많죠?
○세무2과장 허경원  예.
전원석 위원  지금 우리 지역이 보면 다른 지역이 덩달아 상승하는 그 붐에 힘입어 가지고 재개발도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자기가 집을 경제적인 능력이 돼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마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했든, 취득을 하고 이사를 했는데 1년이라는 조정구역으로 정해져서 1년 안에 그거를 팔지 않으면 취득세를 8%인가 추가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세수를 거둬들이는 그 입장하고 좀 다르지만 그런 민원도 조금 반영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데 우리 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조금 동참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허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경원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263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교체하는 데 하나는 신규고 하나는 기존 있는 걸 노후화가 돼서 교체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다대도서관에 기존 2013년 돼서 노후화 되고 고장이 많이 생겨서 교체하게 됐고요. 하나는 발급기가 9대 있는데 괴정동, 당리동, 법정동에 한 대씩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평하고 감천이 없어서 그쪽에 한 대를 놔줘야 안 되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단가는 돈백만 원 싸졌더라,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같은 기종을 넣으면 사람들 손에 익숙할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기종이 나왔습니까?
  더 좋은 기종이 나왔다든지……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유사한 기종입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비교표를 봤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용률이 상당하더라고요.    거의 50% 다 육박할 정도로 그런 것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많습니다. 지금 50%……
한정옥 위원  시간 외라든지……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주말에도 하고……
한정옥 위원  주말에 하고 그런 걸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기기에 익숙하니까 접근을 많이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각 동마다 있어야 될 정도로 수요가 많고 그죠? 그러니까 이용률이 높으니까 점차 늘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박봉갑  예.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법인등기등본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넣었죠,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넣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몇 대, 2대인가 1대 넣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구청 안에 한 대 넣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지금 반응은 좋고요.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은 3365, 등기부동본은 869, 법인인감을 2955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서구 서부지원까지 가야 될 사하구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약 3000여 분이 사하구청으로 와서 어떤 서류 떼는 업무를 했다 아, 그거는 정말 고무적이다, 그죠?
  기름 값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계산하면 아마 본전은 벌써 몇 백분은 뽑았겠는데요?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이구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 처음에는 몇 년간 어렵다고 했는데 앞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잘 추진하셔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행정 편의를 자꾸 구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그래야 살기 좋은 사하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산 부서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인식도 좋고 이래서 계속 확대해 달라는 그런……
전원석 위원  그게 기업들 도와주는 것 딴 거 없습니다. 그렇게 사실 서류 하나 떼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갔다 한 시간 그냥 날라 가거든요.
  상당한 기업들이 은근히 애로를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기업들한테 광고도 많이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강서구까지 갈 필요 없이 사하구청에 오시면 된다고……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또 혹시 여력이 되면 제2청사에도 한 대 더 넣고 이런 식으로……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공단이 제2청사 쪽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내년이나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통번역기 2페이지, 사업명세서 2페이지에 통번역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대 70만 원을 주고 4대를 구입하겠다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 동시통역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70만 원이면 어떤 메이커에 어느 정도 번역률에 일치하는지, 중요한 거는 번역률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앱 이런 거보다 훨씬 어떤 기능이 좋다든지 이게 증명된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지금 통번역기를 설치하는 사유는 지금 저희 관내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됐고요. 지금 일반 앱 하는 거하고 지금 이 제품하고는 정확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말을 외국인이 했을 때 이게 실지로 맞는지 아닌지는 아무래도 기기가 좋은 게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전용기계를 사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70만 원 주면 어떤 메이커의 제품을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지금 대충 시장조사한 게 70만 원 정도인데 아직까지 제품은……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한번 4대를 구입해서 한 대를 만약에 구입을 하면 메모하셔 가지고 반드시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하고 번역기를 같이 한번 돌려봅시다.
  그래 가지고 책에 있는 어떤 글자를 그대로 읽어서 몇 개국 언어가 번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를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 보고 만약에 그게 실효성이 있다면 이걸 더 사도 되는데, 만약에 아, 이거나 저거나 거의 똑같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같이 한번 검증을 한번 해 봅시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제가 알기로는 저도 휴대폰을 해 봤는데 잘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전원석 위원  하여튼 그게 감으로,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공짜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도 일치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잠깐 1, 20분이라도 같이 검증을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합시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반드시 메모하셔 가지고 구입되고 나면 담당계장이나 저한테 보내셔 가지고 검증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강남구  윤보수
  김민경  전원석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세무1과장이미경
  세무2과장허경원
  민원여권과장박봉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