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여권과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재무과장 박명준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숙 경리계장입니다.
박성화 재산관리계장입니다.
한동훈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페이지 1.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가. 전자계약제도 운영에서 적용대상은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계약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전자계약 체결 233건에 255억 5499만 6000원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추진에서 적용대상은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으로 실적은 청렴서약 이행 693건에 313억 4096만 8000원입니다.
다. 단가계약 체결은 93건에 67억 6564만 6000원입니다.
라.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관내 업체 295건, 관외 업체 459건으로 합계 754건에 140억 2677만 7000원입니다.
2. 계약정보 공개는 전 지자체가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인 e-호조 프로스와 연계하여 우리 구 계약 내용이 구 홈페이지에 있는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현황과 발주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계약정보 공개 1605건 공개와 4개 분기 발주계획을 분기별로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페이지입니다.
3. 사업장 하자관리는 계약금액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가 적용 대상이며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검사대상은 총 248건이며 이상없음이 239건, 하자발생이 9건이었으나 모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검사대상은 총 302건이며 이상없음이 290건, 하자발생이 12건이었으며 현재 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회계 결산 추진 대상은 일반회계·특별회계 5개, 기금 10개이며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결산서와 첨부서류, 사업별 원가회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6월 개최된 우리 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안 심사 및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 결과는 6월에 부산시장에게 보고 완료하고 결산 승인 사항은 고시하였습니다.
결산내용의 세입·세출 등의 금액과 통합재무제표의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 직원 회계실무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우리 구 일반직원의 회계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부서별 8급이나 9급 등 신규직원을 위주로 하여 구 자체 회계실무 집합교육을 지난 9월 달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올 행정시스템 온라인 회계자료실에 핵심만 쏙쏙 회계 길라잡이라는 온라인 회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언제든지 지출 실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페이지입니다.
6. 사무실 재배치를 통한 직원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구 본청 3층 소통감사실 옆에 업무혁신 T/F팀 사무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구 본청 제1별관 1층에 전산정보계, 2층에 교통행정과, 3∼4층에 주차관리과와 교통종합상황실을 배치하였고, 본관 2층 체육홍보과, 본관 3층에 해양수산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구 당리동사 2층에 정보화교육장과 통계실을 설치하고 제2청사 B동 3층에는 문화관광교육국장실,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평생교육과를 배치하였습니다.
7. 구 본청 시설물 유지 보수 주요 내역에는 청사 본관 외벽 도장 및 크랙 보수 공사에 1914만 9000원, 본관 4층 대강당 지붕 누수 방지 도장 공사에 1300만 원, 본관 지하 1층 기계실 노후 가압펌프 교체공사에 19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 제2청사 시설물 유지 보수 주요 내역에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3490만 원, 냉·난방기 종합 살균 세척 및 수리에 1657만 원, 이외에도 구 본청과 제2청사에서 노후 시설물 보수와 각종 법령에 근거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청사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관, 제1별관, 의회동의 정기 점검을 반기 일에 실시하였고 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유지 관리를 위해 승강기 안전 관리 대행, 소방 안전 위탁 관리, 기계설비 유지 관리 대행 및 도시가스 안전 점검 등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0페이지입니다.
9. 공유재산 매각·대부 및 변상금 부과에서 가. 2024년 공유재산 매각 실적은 3건에 75.4㎡이고 금액은 1억 4583만 4000원입니다.
나. 공유재산 대부 실적은 24건에 1328㎡이고 금액은 3514만 5000원입니다.
다.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는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하여 총 132필지에 부과 건수는 232건입니다. 부과금액은 1억 3065만 9000원이며 징수금액은 6652만 2000원입니다.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독촉장을 발송하고 계속 미납자는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압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징수를 위해서 가능할 경우 분할 납부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10. 공용차량 구입은 총 2대에 9621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입 내역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전기자동차 레이 한 대, 산림녹지과에서 중형 화물트럭 마이티 한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1페이지입니다.
11. 노후 방송통신 시설 개선 및 보강을 위해 구 본청 본관 2층 통신실에 있는 노후 문자발송시스템 1식과 본관 4층 대강당에 있는 노후 오디오믹서 1식을 각각 교체하였으며 집행액은 2241만 6000원입니다.
12. 통신실 재난대비 내진보강을 위해서 본관 2층 통신실 내에 내진보강 이중마루와 면진테이블을 교체·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정보통신장비를 지진 발생 등으로 보호하고 긴급 통신 서비스 기능 유지를 위한 것으로 집행액은 6756만 2000원입니다.
13. 공공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독 추진에서는 구 관내 공공건축물 건립 시 정보통신공사가 대상입니다.
내용은 정보통신 분야의 설계 검토, 발주 및 공사감독 실시와 통신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였으며 공사 관리 감독 실정은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정보통신공사 등 20건입니다.
14. 주요시설 대도청 탐지·방어활동으로 청내 주요간부 집무실 및 회의실에 대한 대도청 측정 탐지를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탐지 결과는 문제나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 보안 활동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2페이지입니다.
15. 정보통신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서는 구 본청, 제2청사,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통신망을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IP 교환기 등 8종, 39종에 대해서도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16. 정보통신 민원사무 처리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45건, 준공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사용 전 검사 7건,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접수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 효율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는 대표전화 상담 및 민원부서 안내 연 5만 2346건, 전자팩스시스템 및 문자발송시스템 처리 연 65만 7082건, 전자현수막은 월 평균 27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 컬러링 운영에서는 부서별 주요 업무 안내와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해 부서별 맞춤형 안내 컬러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공백 최소화 및 민원인의 불필요한 전화 대기 감소를 위해서 점심시간 안내 컬러링과 근무 종료 안내 컬러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4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재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569페이지에서 6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책자 649페이지 14번. 우리 공용차량 보험 계약 업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 보유 대수가 131대네요. 그죠?
지금 한국보험회사 보면은 KB, 현대, 한화, DB, 삼성 뭐 기타 등등 있겠죠. 그죠?
같은 차량에 예를 들어 같은 조건으로 예를 들자면 대인 1, 대인 2, 대물, 자손, 자상, 무보험, 자차 그래 이 금액이 차이가 지금 요 자료에 의하면은 1댄데 약 6만 4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뭐냐 하면은 비교 견적을 받아봤을 때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이 수치로 보면은 2억 정도 연간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비교 견적을 똑같은 조건에 비교 견적을 받아봐서 가입하게 되면은 지금 한 대당 6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은 130대라고 가정하면은 약 800만 원이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주무 계장님하고 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그죠? 가입할 때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이니까 우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2003년도 12월에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약 30년입니까? 20년이네, 그죠? 약 20년 가까이 지나왔는데 현재 공공청사 기금 마련이 약 45억 정도 돼 있죠?
그래서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예 안 짓고 말든가.
그래서 참고 자료로 우리 저 PPT 한번 띄워주이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6년에 걸쳐 가지고 이걸 찾아냈어요, 이 건물을.
그래서 이 건물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요거는 앞에 베란다 정원이 돼 있습니다, 정원이.
베란다 정원이, 이게 지금 지상 1층에서 10층까지는 구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10층에서 48층까지는 주상복합을 해가지고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입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수차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과장님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 그거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뭐냐, 사하구의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사하구의회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은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용역 보고 결과를 저희들도 보았지만 그렇게 하려 하면은 100조가 들어가요, 100조. 어렵단 이야기죠.
그러나 현실 가능한 것부터 필요한 것부터 하나 만들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랜드마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관광객도 올 것이고 벤치마킹도 올 것이고, 그죠? 사하구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주상복합 아파트 행정 복합 청사를 만들자 이거죠, 이렇게.
이게 어디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일본 동경도 도시마구청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이거 찾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한 번 더 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기획실하고 총무과, 그죠?
이렇게 돼야만이 오고 싶은 사하, 머물고 싶은 사하, 행복한 사하구민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 질도 높여질 것이고 또 우리 자부심도 가집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 여기서 또 우리 해외 공무 연수를 혹시 계획하고 있는 위원님 있으면은 반드시 한번 기회가 되면은 가보셨으면은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감사 때 지금 벌써 네 번째 이렇게 양기주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렇게 청사 건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양기주 위원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고요.
저희가 서부산의료원 부지 매각한 비용이 세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250억 중에서 청사 건립 기금으로는 얼마를 편성하셨……
자료 6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약명하고 업체명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이 나와 있는 2024년 사하구 당직 현장……
603페이지……
혹시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따로 건설과를 행정감사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근데 요런 거는 여러 의견을 해가지고 아, 요거는 직원이 사실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당직 그러니까 인원도 주는데 당직 근무 인원도 3명으로 줄었습니다. 나가버리면은 본관에서 당직 근무서는 상황 유지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비를 투자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게 2024년, 올해부터 지금 아마 처음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행정사무감사 603페이지에 80번,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계약명이.
건설과에 잘못 제출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2025년 사하구 로드킬 동물 사체 출동 처리, 민원실 처리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위원님께 보기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결산 검사 위원이 평균적으로 저희가 의회 한 분 빼고 두 분이 들어오는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재무과에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관계 법령상 위원회 수당을 의원님한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획실에서 판단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가 회기 기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집행부의 위원회 참석을 한다면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는 근거가 될 거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 결산검사 위원이 사실은 의회가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있거나 또는 봤을 때 꼭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잘 썼나 안 썼나를 검사하는 거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 회계 처리가 적정하냐 부적절하냐는 저희가 사실은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돼요. 물론 회계학과 출신이 있다면 좀 틀리겠지만, 그러면 그 비용을 법적으로 이제는 안 주는 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세비를 아끼셔 가지고, 조금 더 더 좋은 회계사나 줄 수 있게 바꿔갖고 의원은 어찌 됐든 봉급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수당을 받아 간다면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상임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형태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밥도 먹고 회의도 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이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개인 쌈짓돈이 된단 말이에요.
당장 오늘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시면 의회에서 안 줄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결산검사 수당이 안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셔 가지고 안 주는 방향으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우리 김구 부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아이디어?
(○방청석에서 사하지부 수석부지부장 김구―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관계 법령이 된다면 아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뭐 연습 많이 해가 왔죠?
(웃음)
○재무과장 박명준 카피만 많이 해왔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나는 뭐 딴 건 아니고 한 세 가지만, 우리 작년에 이 행정감사 할 때 우리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식대 우리가 500을 올려줬잖아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만족도나 이런 거, 직원들 평가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그거는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또 힘입어 가지고 식당가 4000원을 500원 인상해가 4500원 해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500원을 올려주는데 그 반찬의 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직원들이 아마 점심시간에 아마 슥 지나가 보면 아마 지금 줄을 서서 먹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직원들 만족도는 좀 높다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런 얘기입니다.
○정삼균 위원 다행이네요. 혹시나 또 우리는 인상은 했는데 별 효과가 없으면은 오히려 업체만 이득을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좋은 현상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2024 행감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제한을 3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또 업체 구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제기된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특이하지 않다면 3회보다는 한 5회 정도로 완화를 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특정인을 갖다가 계속 주고 이런 걸 좀 지양하되 우리 사하구의 관내 업체를 구하다 보니까 이게 3회 이거 하고 나면 구하지를 못 해가지고 계속 뭐 4회나 5회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굳이 우리가 이걸 3회로 제한을 해 놔 놓으면은 계약부서나 실제는 현장 부서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보시고 계약하는 부서에서 한 5회 정도 가능하다면 해줘도, 문제의 발생만 안 되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 뒤에 보면 우리 차량 아까 뭐 나왔는데 차량이 어느 특정 회사의 모 특정회사 편중돼가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편중돼가 수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뭐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하구 관내에 정비업체가 많습니다. 좀 분산해서 그런 업체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여기 보면은 뒤에 조사해서 좍 리스트, 엑셀 한 번만 쇼트해도 대번에 알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해서 해 주시면은, 분배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자료 580페이지요. 공유재산심의회 5번에 보시면 심의보류가 1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아, 예. 요거는 저희들이 심의하면은 요런 건은 사실 뭐 흔하게 발생되는 건은 아닌데 사실 내용이 뭐 심각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요거는 신평동 111-1번지하고 16번지 일원에 과거의 주거환경개선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은 건축과에서 주관부서가 돼 가지고 관리하고 오던 거를 변경이 돼 가지고 그걸 특별회계 돼 있는 거를 일반회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산관리관이 건축과에서 건설과나 재무과 좀 했으면 좋겠다. 요런 내용이라서 아, 고거는 부서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규정이 좀 맞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심의 보류했습니다.
그거는 뭐 큰 내용이 심각한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임선 위원 특별히 이상이…… 아, 일단은 법률에 따라서 면밀히 잘 검토를……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래 해서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86페이지, 586페이지에 보면은 어업 지도선 유류 구매가 있는데 이거는 리터당 계약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 요거는 현재 시중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이 유류 단가가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거 수의계약으로 적혀 있어……
○재무과장 박명준 아, 요거는 우리 일반적인 유류가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시중 단가로 약간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시중 단가로.
○조재영 위원 뭐 배에 쓰는 기름이라는……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조재영 위원 뭐라 하노? 등유라 하나 뭐라 하노? 하여튼 간에 그런 걸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단가가 변동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조재영 위원 그럼 1년 동안의 변동, 중간에 계약이 변동되면은 변동되는 단가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재무과장 박명준 아, 요거는 우리가 일반 차량 주유 휘발유 가솔린이 아니고 그거라서 고거는 일반 저희들이 치는 거는 카드 결제를 해가지고 지정주유소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하지마는 요거는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그 수시, 요 1건 몇 건 이래밖에 없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만 대해서 합니다.
○조재영 위원 뭐 매일 기름 넣는 건 아닐 거고……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조재영 위원 운행한 만큼 가서 또 기름 넣고 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럼?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맞습니다.
그거 그 기름을 그만큼 사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보관해 놨다가 쓰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62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공유재산 교환 현황에 우리 서부산의료원 부지 관련해서 저희 구유지 1필지하고 시유지 3필지를 교환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서부산의료원이 들어설 땅이 우리 구청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의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그게 아, 여기 면적은 잡종지로 해가지고 약 한 1만 3000㎡쯤 됩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부산시랑 어떻게 협의를, 당초에는 부산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됐었죠?
○재무과장 박명준 아, 지금 그 협의하는 기간이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송샘 위원 협의가 잘 안 됐던 사유가 왜 그런 거죠?
○재무과장 박명준 시 보건행정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은 서부산의료원이 사하구에 짓고 사하구에 혜택을 주니까 그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겠다. 처음에는 무료로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냥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사양을 하니까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도 개별공시지가는 못한다. 규정대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자 그래 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끌었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저 1만, 약 한 1만 3000평의 부지를 부산시에 매각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 받은 거는 하단동, 괴정동, 감천동 요 땅이에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보면은 먼저 교환한 게 어디냐 하면은 하단동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고거, 그다음에 괴정에 보면은 천적쌈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유지고 그리고 감천2동에 보면 감천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총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한 29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교환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하자 그래서 그것도 서로 협의를 하다가 아, 그렇다면은 너무 구 주장만 하다 보면 지금 계속 언론에는 사하구에서 서부산의료원 이래이래 좋은 걸 하려고 계속 반대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먼저 요 부지만큼 계약 때는 약 한 34억 정도 됩니다. 요 금액을 먼저 감하고 감한 게 바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가격에 비해 가지고, 하고나머지를 했습니다.
○송샘 위원 감정가가 신평 서부산의료원 부지의 감정가가 약 한 400억 정도 안 나왔어요? 얼마가 나왔죠?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요번에 그 감정평가에서는 약 한 290억 정도……
○송샘 위원 어? 아니, 290억이 나왔다고?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송샘 위원 그럼 지금 이거 맞교환하는 부산시 물건 감정평가 하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고거는 한 34억 정도, 그래 그 34억 정도를 감하니까 한 250억 정도 현금으로 수납했습니다.
○송샘 위원 아 받았어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송샘 위원 잘된 교환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송샘 위원 감정평가 너무 작게 나온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명준 안 그래도 사실은 저도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님한테 우리가 너무 기대한 금액보다 너무 작다 그랬더만 또 나머지 평가사님 말씀은 그 감정평가 관련 규정해 가지고 조목조목 이런이런 부분에서 그래 됐다고 설명을 또 하시더라고요.
○송샘 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교환함에 있어갖고 지금껏 공시지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우리가 저희들이 할 때는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감정평가로 하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부산시의 거센 압박이, 압력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하구 재산을 이렇게 잘 지키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굉장히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앞으로도 뭐 어떠한 좋은 목적이 있더라도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그러면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감내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건립공사,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 건축공사,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이음터 건립 신축공사 한번 보십시오.
도급자가 하도급자보다 금액이 작아요. 그러면 이 공사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납니까?○재무과장 박명준 고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문제 된다든지 아니고 그 기본법에 대해서 진행되고 절차가 맞고요.
그다음 하도급자한테 한다 하더라도 불법하도급이라든지 그리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금액은 82, 하도급을 하도급자한테 준다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안 되기 위해 가지고 82% 이상 이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누가 바보 아닌 다음에는 자기가 떼가 남겨 먹지도 않고 더 많은 금액을 줘서 지어주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이게 건물은 완공됐다. 그죠, 그러면?
건물은 다들 이게 공사는 다 완공됐어요,공사는?
○재무과장 박명준 요 보면은 거의 올해 3분의 2 정도는 완공,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됐고, 일부는 계속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거 관급 공사만이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명준 일반회사에서도 이렇게 종합건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나 삼성에서도 그래 하고 있죠.
○위원장 한정옥 이렇게 되면 부실이 될 건데 그러면 실적 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이거 부실이 나올 건데 이게 가능한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도급자가 그 총책임을 지고 도급자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규정이, 이 규정이 뭐 법을 어겼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큰 기업체들 아파트를 지으면 보통 떼는 사람이 다 짓는 게 아니고 재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그래 부실이 나고 하는데……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것도 이게 가능하다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법 규정에 아무 특별한 그 하자는 없습니다. 법에 또 요래 또 일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습니까? 법하고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우리 앞서 양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다양한 보험회사가 있는데, 제 경험상 이렇게 묶어갖고 하면 좀 더 싸고 개별 하면 좀 비싸고 이렇는데 요즘은 그 방법이 다양하게 있더라고.
인터넷으로 해갖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 하고, 설계사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설계사를 통해서 하면 설계사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좀 비싸고 이러지마는 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뭐 일단 대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한 푼이라도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우리 뜻은, 양기주 위원님 뜻은 아까 우리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쩌면 사하구가 이렇게 열악한데 재정이라도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게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사하구를 바꿔보자는 취지니까 우리 돈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요.
그 청사기금에 우리 송샘 위원도 질의했다시피 저 서부산 그걸 팔면서 이래저래 다 쪼가리 다 내고 정말로 기금은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진짜 어느 천년에 진짜 건물을 지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왜 그걸 그 땅에, 그 땅을 인건비를 줄 정도로 사하구가 그렇게 힘이 든다면 왜 자꾸 사업을 벌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아낀다고 하지 말고 큰돈을 정말로 큰돈이 들어왔을 때 아껴갖고 청사기금을 넣든지 그 목적에 맞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개인 집안에 쓰듯이 그냥 다 그냥 급한 대로 우선순위로 막 그냥 그래 쓰다 보니까 한 250억 정도 받았다, 그죠?
이렇게 지출하고 나머지 돈이, 처음에는 한 284억 받았네요? 그래갖고 땅값 좀 사고 동사 결제하고 석천쌈지공원, 감천경로당 한 34억 정도 빼고, 한 250억 받아갖고 이래저래, 정말로 기금은 34억 정도밖에 안 되고, 청사기금……
○재무과장 박명준 그 전출금으로 55억……
○한정옥 위원 55억 되고요.
○재무과장 박명준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100년, 200년 가도 요원한 이야기가 자꾸 되는데 청장님의 마인드가 자꾸 그냥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진짜 아니 되옵니다를 말을 못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돈이 허실로 쓰이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셔 갖고 의회 가니까 이런 불만들이 있더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 인접 부지에 지금 동향도 파악하고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정옥 위원장님 하신 부분에 똑같이 제가 질의할 건데 행정사무감사 책자 582페이지, 이게 조금 요것도 알아보기가 힘들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어찌 됐든 당리동 복합센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한 150억? 뭐 그 정도 들어갔죠?
근데 이게 하도급 한 거만 적다 보니까 전체 공사비에 하도급 한 것처럼 보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만약에 총공사비를 위에 올려주시고, 만약에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공사 밑에 총공사비 만약에 150억이다 치면 150억, 거기에 퍼센테이지별로 하도급 비율, 제가 봤을 때는 6억 뭐 18억 한 24억 퍼센테이지면 한 15% 되려나 그렇게 해 주신다면 조금 저희가 보기도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총공사비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지구건설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남았을 건데 예를 들어서 옆에 8번에 장림포구 레인브릿지 이런 데도 제가 예산 심사할 때 그때 한 50억 뭐 인수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10억 정도 이렇게 뭐 하도급이 생긴 거잖아요, 나머지는 아마 자기네들이 했을 거고.
알아보기 편안하게 총파이 금액 중에서 하도급 몇 프로 정도 됐다 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보는 데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정옥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양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서부산의료원을 하면서 결국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 돈이 없으니까 쓴 거잖아요. 맞죠?
쓴 거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경찰서 같은 데 보면 이제 치안센터가 지구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치안센터가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 없어지고 있어요.
저희 사하갑 지역에는 괴정2동 빼고, 괴정3동하고 2동이나 둘 중에 하나 정도 빼고 다 없애는 걸로 하고 거기도 지금 다 매각을 내놨잖아요?
당리동은 지금 원래 치안센터는 팔렸고 하단도 이제 동아대 쪽에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선택과 집중이 와야 됩니다.
언젠가는 행정동은 합쳐질 거고 언젠가는 행정동사도 합쳐질 거예요. 근데 구는 알다시피 인구가 중구처럼 3만 명, 4만 명이 떨어져도 구청은 없어지기가 어려운 사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중에 안 쓰는 걸 자꾸 놔두면 안 돼요.
시에서 돈을 막 받고 오고 국비를 받아오고 싶어도 사실은 사하구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거진 최하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이유가 우리 공유재산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놔두면 뭔가 돈이 되겠지 하는데 대로 기준으로 우리 부동산 전문가님도 계시니까 재산의 상승 가치가 있는 경우엔 나눠도 되겠지만 또는 주민 편의 시설이어 가지고 고지대에서 접근성이 어려워서 꼭 필요한 곳은 놔두면 되겠지만 아닌 곳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매각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곳 그리고 주민이 꼭 필요한 곳, 하다못해 2청사 구내식당도 아직까지 못해 주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둘 해결해 가는 과정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꾸 건물 놔두면 나중에 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몇백억 들여서 건물 짓자 하고, 몇백억 들여서 뭐 짓자 하고 몇백억 들여서 이거 하자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성이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봐 주시면 감사를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양기주 위원입니다.
책자 606페이지, 위에 3번. 지금 승학로에서 대티로 간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양기주 위원 그 용역비가 1950만 원, 세 번째 보면은 또 결정 용역 1980만 원, 고 또 밑에 네 번째 내려가면은 실시 설계 용역 1780만 원, 지금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보면은 거리상은 한 50m도 안 돼 보이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실시 설계도 해야 되고 기본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걸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역을 같이 할 수 없습니까?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일단은 주관 부서가 건설과이지마는 사실은 발주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 도시관리계획 근거 법령에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타당성 해가 타당한지 아닌지 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거치고 이게 부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시라든지 중앙하고 연계되어서 다 이래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짐작했을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절차하고 협의하고 요래한 때문에 아마 이래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기주 위원 업무상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주무 부서에서 계약을 하잖아, 그죠? 체결할 때 이런 부분도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50m 공사 확장하는 데 예산이 용역이 지금 약 6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바로 실시 설계 용역 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 보여지거든요.
한 번 더 부서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그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도 지금 용역비가 많이 드니까 생략하는 수도 많이 있어요. 지금 건설과에 보면은 담당 공무원들 그림 잘 그립니다. 설계 잘해요.
지금 이런 비용도 예를 들어서 관례적으로 쭉쭉 해왔다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세금이 들어가잖아, 그죠? 세금을 어떻게 구민 세금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누수 없이 잘 쓸 것인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저도 계속 지켜보겠지만 이런 계약 건이 들어오면은 구청에 한 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꼭 3단계 나눠야 되는지, 아니면은 절차를 줄 수 있는지, 그죠?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양기주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 돈은 더 줘야 되는데 빨리 계약을 해야 되니까. 둘째, 입찰을 하면 공기가 늘어나니까 시간이 급해서.
그럼 그 대안의 방법으로 저희가 보통 하는 방법이 협상이나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단점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어찌 됐든 우리가 정한 기준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 그다음에 여성 기업, 장애인은 5000만 원 이상을 입찰을 하는데 때로는 금액이 크더라도 꼭 특허나 특정 기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거나 중복이, 결국은 이제 빨리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6000만 원이 용역이라 치자.
협상이나 수의계약인데 그냥 일반 기업이다, 그냥 여성, 장애인 아니고. 5000만 원이면 협의 안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에, 물론 사업에 따라 틀리겠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지방계약법」하고 뭐 심의위원회하고 이런 기준들은 있겠지만 어차피 이 승학로, 대티로 같은 경우 예산이 어차피 특금으로 내려왔던 거고 그리고 전액 특금 사업에서 지금 모자라서 특교를 5억을 더 받아와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차피 한 예산으로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빠른 진행, 행정의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박명준 예. 우리 양기주 위원님하고 윤보수 위원님 말씀 그 부분, 지적되는 부분을 제가 정리해 가지고 발주부서인 도시개발과나 관련 부서인 도시정비과도 유사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한 건으로 일단 묶어서 할 이런 사업은 조금 아닙니다.
보면은 법에 절차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도시 관리 계획 도로다 하면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도 이제 나름대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래 고게 결정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뭐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 고것도 한번 조금 고런 사항이 맞는지 제가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과장님……
○정삼균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말씀 참조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위원장 한정옥 우리 지금 사하구는 용역 중이라고 지금 소문이 나가 있는데 뭐든지 용역, 지금 용역 천지판인데 우리 재무과에서 올해 사하구 용역비만 계산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일단 용역이 말은 용역인데 용역이 뭐 다양하거든요. 근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특정 부분에 용역인데 고거는 좀 별도로 발췌해 가지고……
○위원장 한정옥 전체 금액에, 전체 금액. 사하구 뭐 모든 공사하는 그런 용역비, 금액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 고거는 우리 바로 구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온라인 시스템 보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확인됩니까? 예. 그걸 나중에 뭐 예산할 때 다들……
○재무과장 박명준 예. 하나, 그러면 위원장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숙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숙희 세무1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숙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세무1과장 김숙희
○위원장 한정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숙희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숙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세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병오 재산세계장입니다.
김은주 주민세계장입니다.
김헌진 체납정리계장입니다.
한정임 세원조사계장입니다.
류장극 세원관리계장님은 현재 5급 승진 과정 장기 교육 중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계에 김민영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4년 세무1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세 구세 징수실적 및 세입전망입니다.
9월 말 기준 구세 징수액은 687억 2800만 원이며 12월 말 기준으로는 768억 6300만 원 징수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세입 목표액의 98% 수준으로 15억 3300만 원 정도 세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보유세 완화정책 유지와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재산세의 세입 감소 영향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11월 현재 재산세의 징수실적이 다소 양호한 편으로 신속한 재산압류 등 연말까지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구세 세수 부족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 건입니다.
지난 3월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하였습니다.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코자 한 사항입니다. 영세납세자 세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현장 확인 현황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의 정확성을 높이고 취약 분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추징하는 등 세원 관리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고지, 자동이체,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매체를 활용하여 납세자 편의 도모와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안정적인 세원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58억 270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46억 54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목표액 대비 79.9%로 부산시 구·군 평균 71.3%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 각종 체납처분,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압류 외에 다양한 압류로 조기 채권을 확보하였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적인 번호판 영치로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올해 구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으로 재산권 보호에 힘썼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은 78개의 법인입니다.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고 4월부터 서면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46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32개 법인을 대상으로 10억 10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개별주택 1만 7553호를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하여 올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1일 자 기준은 4월 30일 부, 6월 1일 기준은 9월 26일 각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정보를 적기에 지원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4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세무1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651페이지에서 6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책자 36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탈루․은닉 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여기에 지방, 이번에 10억 정도를 추징하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지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지금 보통 세무조사 해서 이제 추징하는 부분은 시세가 주로 징수포상금으로 일부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그 포상금으로 내려온 거는 지금 월별로 내려오고 있어서 전체 규모를 보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임선 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재정 여건 완화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과에는 진작 다들 와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던데 여기 다들 계장님이 다 새로 바뀌셔가 그런가 왔으면 좀 수월할 건데, 행감자료 P 자료 책자 이거 업무현황보고 3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징수실적에는 보면 아주 우수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죠? 98%, 12월 말 기준해 가지고는.
근데 이게 실제는 이게 감액 빼고 나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주 보면 실적이 우수한 걸로 되는데 목표 대비 증감액을 빼면은 실적이 좋지를 않다, 내가 볼 때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5월하고 10월에 야간영치를 하셨네요?
○세무1과장 김숙희 예.
○정삼균 위원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세무1과장 김숙희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월 야간, 일반적으로 영치를 하고 야간영치만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이거는 뭐 분기별 시행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걸 좀 하면 아무래도 실적이, 징수실적이 좀 올라올 것 같은데……
○세무1과장 김숙희 아니, 월별로 하고 있고 야간영치 부분은 저희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삼균 위원 야간영치는 그러니까 5월, 10월 두 번 하는데 이걸 분기별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세무1과장 김숙희 예. 횟수 조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삼균 위원 왜냐하면은 이거 행감자료 보면 668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실적이, 영치 실적, 압류 해제 실적도 하고 근데 지금 자꾸만 계속 하여튼 이게 좀 늘어납니다.
징수도 지금 좀 안 좋고, 이게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실제로 크게 그렇게 많이 안 늘었는데 금액적으로는 조금 늘었고 차량 대수는 줄었어, 오히려.
○세무1과장 김숙희 아니 위원님, 그 기준일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기준이고 올해는 9월 말 기준이라서 지금 현재 그 올해 실적은 작년은 초과를 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요거는 분기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실적이, 여기에 대해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내가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은 66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이 체납액이 실제는 이게 2023년 비해가지고 지금 물론 이것도 뭐 9월 말 기준으로 했겠지마는 23년도에는 전체 한 24억 800밖에 안 돼요. 체납액이, 근데 지금 현재 65억 4800입니다.
이거 뭐 그 안에 연말까지 얼마나 징수를 할진 모르겠지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부진하다, 혹시 틀린 거 있으십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예. 전체적으로 부과 금액이 작년 대비 한 8억 정도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체납 부분이 조금 증가한 부분은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우리 5년 되면은 5년 이상 장기 체납자 통계 이거, 이거 체납한 것도 그렇고 감액하는 것도 보면은 대부분 보면 요새 사람들이 그냥 5년 동안 견디면 다 소멸 처리해 버리니까, 우리 시민들 의식이 다 견딥니다.
이런 걸 좀, 지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 아마 이임선 위원님이 제안하셔가지고 SNS로 계속 독촉을 하고 그래 가지고 우수 실적으로 해가지고 전국 1위도 하고 부산시에서, 시에서도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고 하던데 세무1과도 이런 좀 어떻게 좀 참 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건 없으신가요?
○세무1과장 김숙희 저희가 지금 체납세 정리 부분은 저희가 구․군으로 따지자면 저희가 상위권에 일단 속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징수 대책 부분을 조금 다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다양한 방안으로 체납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여기 673페이지에 여기 다대1동에 이거 압류 불가 회생 진행 중 만약에 회생이, 회생이 만약에 돼버리면은 이거는 그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그 회생 개시가 진행되면 저희가 그 처분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 처분 안 된 부분은 10월에 결정이 난 사항이라서 10월에 저희가 조치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세무1과장 김숙희 지금 압류 불가 부분은 회생절차가 개시가 되면서 압류를 못 했는데 지금 10월 24일부로 회생절차가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를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삼균 위원 아, 10월 24일 끝나서 다시 압류를 할 거다, 그래요?
○세무1과장 김숙희 예.
○정삼균 위원 조금은 좀 신경 쓰셔가지고, 지금 뭐 자꾸만 우리가 취득세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이 징수실적이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체납 건수도 많고, 징수 실적도 여기 전체적으로는 부산에서 상위권에 든다지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만족하지 않아요.
건수 비례 작년에 실적 지금 금년 걸 대비해가 보면은 별로 그리 칭찬 좀 해주고 싶어도 칭찬할 만한 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행감을 하기 때문에, 그죠?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아, 이거는 세무2과지만 다른 세금에 의해서 특히나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자동차 뭐 이거 세 이런 거는 그거 해버리면은 저거 자동차 못 몰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숙희 저희가 그 번호판 영치하고 자동차 압류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하는데 지금 전체 체납 부분이 자동차세가 좀 많이 차지하고 시세 부분이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를 하는데 자동차 부분은 조금 이제 이게 연령 초과 되면서 실제적으로 압류를 걸어서 정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금 거두는 만큼 돈이 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나태한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1·2과 체납세 정리는 다 우리 과에서 하니까 저희가 좀 더 조금 다각도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영치 부분도 야간영치를 좀 더 횟수를 좀 더 증가를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걸 내가, 분기별로 하면 네 번이잖아요.
네 번 정도 하면 좀 더 징수율이 올라갈 것 같다. 어쨌건 간에 우리가 뭐 전부 다 재산세 이런 거 세비가 지금 한 15억 3300만 원이나 지금 작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도 고생하셔 가지고 좀 징수율 올리는 데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세무1과장 김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실제 이걸로 봐서는 지금 직원들이 고생하지마는 실적이 아주 미비합니다. 참고로 좀 해 주세요.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삼균 위원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임선 위원님이 다른 부서 얘기해 가지고 그 실적을 만든 것처럼 제가 이제 카카오톡에 한 번씩 뭐 자동차세 내세요. 주민세 내세요. 카톡이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로로 오는 걸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오고 어떨 때는 안 오는데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 클릭을 하면 바로 위택스 들어가서 제 카드 연결해 갖고 바로 낼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편리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고지서 들고 뭐 세무서를 가시는 분들 가시겠지만 저희 같은 이제 SNS를 이용하는 세대들은 위택스 들어가 가지고 또 전자납부번호 일일이 치고 또 카드번호도 또 일일이 치고 하면 사실 귀찮다 보니까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오게 되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행안부에서 하는 거예요?○세무1과장 김숙희 저희가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고를 하고 또 신고한 만큼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납기나 뭐 체납 부분은 SNS를 통해서 일괄 발송을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인정보를 조금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발송되는 부분은 하지만 개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하고 협의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 기능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숙희 예. 보통 우리 구보도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사하구로 친구 추가를 하면 일괄 우리 구보를 전자로 발송하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윤보수 위원 홍보도 좀 하시고 고지서에도 조금,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내용은 친구 추가 확인을 하시면 조금 세원 확보에 좋을 것 같고요.
○세무1과장 김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특히 아까 저기 자동차세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홍보 효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년 치 선납을 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가면 대충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수막 비용이나 이런 예산을 좀 추가하셔 가지고 아, 주민분들이 1년 치 선납하면 또는 분기별 선납도 조금 더 할인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원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만들 때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세무1과장님 역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려면.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수납세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저희가 일단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른데 개인 같은 거로 저희가 기준은 한 200만 원, 법인 한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3명 정도 개인 2명이랑 법인 1명을 했는데 내년은 저희가 좀 더 늘릴 거고, 구청장님한테 벌써 보고를 드린 상황이고 또 시에도 추천하는 3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올해 같은 경우에 6명 정도 우수납세자로 선정이 됐는데 내년에 구는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은 그렇게……
○위원장 한정옥 제가 받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웃음소리)
○세무1과장 김숙희 위원님은……
○위원장 한정옥 세금을 열심히 잘 내고 있는데 한 번도 선정이 안 돼서…… 아, 시에서 한 번 된 것 같기는 하지만 구에서……
○세무1과장 김숙희 시에서 아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솔직히 정말로 사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생활비도 쓰기가 어려워 갖고 세금 내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세무1과에서는 그래도 거둬 들여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마는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마는 또 그걸 장기적으로 이래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또 안 내시는 분들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한테는 또 적극적으로 좀 받으실 필요가 있지마는, 지금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빠뜨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래도 세금은 우리가 살면서 어쨌든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세금은 내야 되는 것이다 이래 설명 잘하셔 갖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 부서에는 지금 고생이 많습니다.
○세무1과장 김숙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제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카메라는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조재영 위원 아니, 세금을 안 내면은…… ○세무1과장 김숙희 카메라에 찍힌, 저희가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찍혔다 해서 새로 부과를 하지 않는데 번호판 영치나 타 시․도로 가더라도 번호판 영치 부분은 조금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카메라에 찍힌 거로는……
○조재영 위원 번호판 영치는 그러면 번호판을 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예예.
○위원장 한정옥 아니 그거 제가 차 팔 때 그때 그걸 다 내야 팔 수 있다, 이거.
또 폐차할 때 팔 수 있다 이거는 그럴 건데 차는……
○세무1과장 김숙희 예. 차는 폐차할 때도 되고 그 차량이 많이 초과 연령이 10년, 11년 초과하면은 뭐 그런 경우 일제 정리되기도 합니다.
○조재영 위원 아니, 내가 하루는 자고 일나니까 번호판이 없더라고.
(웃음소리)
그래 가지고 교통과에 찾아갔더니 세금이 한 150만 원인가 과속카메라에 찍혀 있더라고. 그런데 하도 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연락이 전혀 내가 받은 적이 없거든. 차주한테 전화를 해 주든지 뭐든지 해야 되는데……
○세무1과장 김숙희 저희는 그 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조재영 위원 그런데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 찍힌 걸 다 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백과사전 정도, 이만큼 150만 원 정도 되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CCTV가 아니고 카메라 지나가면서 번호가 찍힌……
○조재영 위원 그렇겠죠. 과속 찍혔겠죠.
그래 세금 안 내면 어찌 됩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일단 뭐 기본적으로 자동차 압류를 일단……
○조재영 위원 일단은 내 차 팔아갖고 세금은 다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숙희 감사합니다.
○정삼균 위원 (청취불능)
○세무1과장 김숙희 아니, 저희가 압류하면은 시효 중단돼서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않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강순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황강순 세무2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세무2과장 황강순
○위원장 한정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늘 헌신해 주시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희영 세입운영계장입니다.
박명규 취득세계장입니다.
김인곤 지방소득세1계장입니다.
김용호 지방소득세2계장입니다.
안용진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이순정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4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첫째, 지방세 시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24년 시 세입목표액 1525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결산 전망 세입은 1398억 원으로 목표 대비 91.7%이며 약 127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이는 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주택시장의 장기침체로 취득세가 541억 원 목표 대비 결산 전망 징수액이 454억 원으로 크게 줄었고, 관내 철강, 건설 등 기업의 실적 부진과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소득세 수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세원의 대폭 감소로 인해 목표 세수 달성이 불확실한 사항이지만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 목표치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둘째, 다각적 방안으로 세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취득세 취약 분야를 일제 조사하였습니다. 세무서, 등기소 등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정기적인 관리 조사 및 수시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여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40억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등 실제 취득한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26건 13억 원을 징수하였고,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 조사하여 28건 13억 원을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조사를 하여 77건 10억 원 등 세원 포착이 어려운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해 세입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증대를 통한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연납공제율 축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25.6%가 연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셋째,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쉽고 편리한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지속 운영을 위해 5월에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4월에는 관내 사업장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을 위한 확정신고 전담 창구와 특별징수사업장에 대한 전자신고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상시 운영과 환급 평생 계좌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넷째, 세외수입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징수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 24년 징수 결산 전망액은 12억 5000만 원으로 징수목표액 11억 8000만 원 대비 6700만 원이 증가하여 105.7% 달성 예상입니다.
이는 이월 체납액의 대부분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체납액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에도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체납처분 실무자를 방문하여 체납자 관리 현황과 부동산 압류 조치 등 업무 지도점검 등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와 부동산 공매 조치 등 1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납 정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세무2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 발언 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감사 자료 책자 675페이지에서 6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레저세라는 게 무슨 세입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레저세요?
○조재영 위원 예. 요 레저세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세인지 몰라서……
○위원장 한정옥 말 그대로 레저……
○세무1과장 황강순 그 보트, 보트 이런 경마장……
○조재영 위원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 주이소.
경마세입니까? 레저세가 뭐 보트 그런 세입니까? 뭡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예. 보트도 있고 경마로 인한 그런 세금을 갖다가……
○조재영 위원 경마랑 보트랑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책자 682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손처분 근거는 시효소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시효소멸……
○양기주 위원 로 인해서 결손처분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예. 그리고 체납 대상, 그 체납 연한에 대해 가지고 비효율성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 보류를 일단 조치를 하고 차후에 신규 재산권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다가 압류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부동산하고 지금 여기 보면 다 채권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다 물건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그죠?
채권 소멸시효가 지금 5년으로 돼 있어서 결손처리한다고 되어지는데 그러나 채권도 예를 들어서 5년 만기 전에 다시 최고를 하게 되면은 소멸시효가 다시 5년으로 연장되어진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아, 5년 전에……
○양기주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한정옥 마이크 켜세요. 직·성명 말씀해 주세요.
○세외수입계장 이순정 반갑습니다. 세무2과 세외수입계장 이순정입니다.
시효 소멸은 저희 일반채권하고 틀립니다.
세외수입은 조세와 비슷한 거라서 5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다른 체납이 없거나 압류가 없을 때 저희가 시효 소멸로 결손합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은 5년 기간이 지나면은 시효 소멸 완성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채권 회수할 수 없다.
○세외수입계장 이순정 그러니까 저희……
○양기주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세외수입계장 이순정 아니,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매출 채권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5년이, 그런 압류 사항이 없을 때 5년이 지났을 때 시효로 결손을 합니다. 그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기주 위원 아, 세금 낼 여력이 없다.
○세외수입계장 이순정 예.
○양기주 위원 그 조사를 해가지고?
○세외수입계장 이순정 예예.
○양기주 위원 그러면 시효 완성으로 인해 가지고 결손 처리한다.
○세외수입계장 이순정 예.
○양기주 위원 그러면 차량도 있는데, 차량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가 영치를 한다든가……
○세외수입계장 이순정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초과말소라 해가지고 압류가, 차량이 말소가 됐을 때 압류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았을 때 그 시효가 진행이 돼 가지고 5년이 되면은 저희가 시효 결손 처리를 합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계장님, 67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위에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이순정 네.
○양기주 위원 지금 2024년 9월 기준입니다마는, 그죠?
○세외수입계장 이순정 예.
○양기주 위원 실적을 보면은 저조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동산 압류 2023년도는 84건인데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하지만 51명, 자동차 압류도 225명인데 지금 96명.
○세무2과장 황강순 제가 말씀드릴까요?
○양기주 위원 아, 이건 담당 계장님 아니십니까?
우리 과장님 답……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하십시오.
○세무2과장 황강순 예. 23년……
○위원장 한정옥 계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세외수입계장 이순정 네.
○세무2과장 황강순 23년 자료는 12월 결산자료이고 24년도는 자료 제출이 9월 기준이라서 건수가 좀 작고요. 근데 그 뒤로 10월, 11월 계속 지금 압류나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 공매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월에서 9월까지 이 실적을 보면은 앞으로 10월 3개월 남았잖아요, 그죠?
○세무2과장 황강순 예예.
○양기주 위원 그래도 이 실적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그죠?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양기주 위원 이거를 갖다가 징수할 수 있으면은 징수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 68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결손처분 현황은 총건수 2035건에서 시효 소멸이 712건이었습니다.
다음 책자 한번 보시겠어요? 2024년도 결손처분 현황이 9월 기준 2837건에서 시효 소멸이 2837건이 전부 다 시효 소멸이 됐는데 더욱이 궁금한 거는 중간쯤에 보시면 「자동차손배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거 뭐 책임 보험 이런 거 관련된 거죠, 자동차?
○세무2과장 황강순 네.
○윤보수 위원 1714건인데 1714건이 전부 다 시효 소멸이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결론은 전체가 다 시효 소멸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황강순 이게 시효 소멸이 전년보다 많은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윤보수 위원 시효 소멸이 전년보다 많다.
제가 사실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황강순 시효 소멸이 작년 대비해서 건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셔 가지고 질문하신 거 아닌가요?
○윤보수 위원 아니, 전체 다 있어요. 시효가 소멸이 돼 가지고……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우리 체납액 정리 종합 계획을 추진을 해서 체납자의…… 체납액, 24년도에 시효 소멸은 차량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이고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시에 체납자 소유 차량을 즉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차량 초과 말소 제도에 따라서 차량의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됐을 때 차량 원부 압류 해제를 하지 않고도 차량을 말소할 수 있는데요.
세입 수입, 정보 시스템하고 자동차세 관련 정보 시스템이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직원들이 자동차 시스템을 조율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래서 24년 7월에 체납, 자동차 미소유 체납자 일제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23년, 24년 가장 최근 거부터 해서 자료를 정비를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했고 그 이후로 2014년에서 2022년도 사이에 결손처분하고 그 뒤에 계속 차량 초과나 강제 처리를 하고 말소된 압류 차량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 재산 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소멸 처리를 하고요.
○윤보수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100% 이해는 못 했는데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세무2과장 황강순 네.
○윤보수 위원 제일 밑에 보면 682페이지에 정리보류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4/4분기 실시 예정, 그럼 10월, 11월, 12월에 징수불능자는 결손 처리 4/4분기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총개수가 예를 들자면 「자동차손배법」 위반 과태료가 1700건이 있었는데 1700건이 다 시효 소멸이 됐어요.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윤보수 위원 그런데 그럼 또 건수가 남아있어요?
○세무2과장 황강순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최근 거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최소한 1714건보다 한 건은 더 많아야지만 정리보류할 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규모의 수가 많다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아니면 전문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옥 말씀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윤보수 위원 아니, 제가 전문가적인 게 아니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더라도 제가 그 전년도 거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못 봤는데 뭐 어떤 이유나 국가적인 정책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이거 다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그게 대상자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1714건을 시효가 도달을 해서 정리를 했다는 것이고 그 월등히 많은 부분에서 1714건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중에 다시 재산을 조회를 해서 그 부분의 정리보류 대상이 있다 하면은 그거를 하반기 4/4분기에 그 건수를 잡아서 정리보류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제일 많은 건수가 「자동차손배법」이니까 이 정도면 대략 몇 건 정도 될까요, 우리 사하구도? 만약에 찾아낸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이해력이 조금 제가 부족해서…… 아무쪼록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년도는 어찌 됐든 「자동차손배법」이 1276건이 있었는데 시효 소멸 437, 391, 448, 뭐 어찌 보면 개수가 또 맞겠구나.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봤는데 앞으로 뭐 적극적으로 시효 소멸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세원 발부를 하는 것도 같이 잘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윤보수 위원님 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서 주로 뭐 하시는 업무가 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세원 찾아가는……
○정삼균 위원 근데 이거는, 방금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돈도 많이 늘어나고 엄청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업무를 태만이 한 겁니까? 뭐 때문에 못 받아요? 경제가 어려워서 돈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너무 실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이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시효 소멸이 작년에는 712건에 2억 2200만 원인데 금년에는 2837건에 8억 41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우리 계장님들하고 다 이거 업무 활동 안 하십니까? 이렇게 돈 못 받아들이는 거?
○세무2과장 황강순 열심히……
○정삼균 위원 부산시에 16개 구·군에서 실적이 몇 위입니까? 사하구, 세무2과가 부산 16개 구·군에 몇 위 정도 합니까, 지금 실적이?
○세무2과장 황강순 한 중간 정도……
○정삼균 위원 중간 정도요?
○세무2과장 황강순 네.
○정삼균 위원 상위로 올라갈수록 노력해야지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상위에 올라가는데 세무2과는 왜 중간 정도하죠?
○세무2과장 황강순 제가 세무2과에 올해 1월에 왔는데 보니까 세외 징수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직원이 조금 부족한가 싶어서 하반기에는 특별히 직원 한 사람을 더 추가 배치를 해서 차량 조회라든지 압류 건수 대상을 더 확실하게 업무 조회를,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하고 행정 규제 체납 활동을 강화하라고 했고 그 이후로……
○정삼균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적어도 상위 1, 2, 3위 하는 구·군에다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를 하려 해야지 그냥 구태의연하게 중간쯤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내가 지금 작년에 행감할 때도 보건소 되게 이야기했는데 보건소에 1년에 예산이 한 4000 몇백만 원 들여 가지고 금연 단속하는 사람들이 금연 구역 위반 과태료, 이거 벌써 85만 7000원 바로 소멸 시효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가서 금연 단속해 가지고 올려놔 봐야 5년만 지나면 자연 소멸돼.
그럼 괜히 나는 4000 몇백만 원씩 기간제 일자리 주고 돈 나가는 거 진짜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이런 것도 신고하시는 분들이 다 열의를 가지고 진짜 이건 법을 지키라고 이래 신고하는 건데 이런 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너무 이거 보면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올해는 우리 10월에 체납징수보고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부구청장님이 지시하신 내용이 세외수입 실무자 업무 지도를 조금 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매달 한 번씩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 고지 절차를 조금 밟을 수 있도록 독촉 고지서 발송의 날을 지정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렇게 조금 올해도 최근 11월에 지금 안내문을 제작해 가지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정삼균 위원 과장님 오신 지 1월 달에 오셨잖아요.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정삼균 위원 그러면 뭐든지 내가 새로운 부서 가면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가지고 직원을 독려하거나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 금년이 다 간 10월, 11월에 이런 거 회의하고 대책해가 한다는 거는 이거는 과장님 그거 참……
○세무2과장 황강순 예. 내년에는……
○정삼균 위원 일률적으로 과장님한테 그런 말은 못 하겠지만 아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1월 달에 오셨으면 적어도 2월, 3월 달에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자, 머리를 맞대서, 계장님들 여기 몇 분이십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6계입니다.
○정삼균 위원 여섯 분이나 되시는 인재들이 계시는데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징수 실적을 올릴까라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다 끝났는데, 금년에 24년 다 끝났는데 이제 10월, 11월에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문자발송하고 무슨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과장님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 저는.
그럼 적어도 이런 이런 정도 실적이, 나는 뭐 실적이 아주 우수한 줄 알았어. 적어도 이 정도 되면은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뭐 사전에 이런 거 업무 협의를 하시든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나는 엄청 실적이 좋아서 이분들이 와가 업무 협의도 안 하는가 했더만 별로 성적도 안 좋으시면서, 그 대책도 이제 다 끝나는데 이제 또 대책 세운다고 나오시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황강순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내년에는 추진보고회도 두 번 해가지고 분기별로……
○정삼균 위원 하시려면 연초에 하셔야 가시적인 효과가 올라와서 적어도 3/4분기 정도나 이 정도 되면 실적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4/4분기에 그거를 시행을 한다 하면은 그 결실은 내년 2/4분기 돼야 그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아주 시행, 과장님이 와서 오히려 더 그런 거는 했다는 게 과장님 마이너스라. 연초에 했다면 우리가 칭찬을 해드려요. 아, 이래 가지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세무2과장 황강순 네.
○정삼균 위원 지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전국에 최우수하고 부산시 최우수해가 돈도 포상금도 받고 하는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접목을 시켜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아까 물어본 게 16개 구·군 1등, 2등, 3등 하는 데는 뭔가가 사하구보다는 특이하다, 자기들 나름대로.
○세무2과장 황강순 네.
○정삼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끼리 다 소통하는 거니까 그럼 니네들은 어떻게 이거 징수 실적을 해가 올리냐고 서로 의견 소통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올려야 될 건데 가만히 있다가 뭐 10월, 11월 되니까 대책 한다고 회의하고 뭐 이거 문자 발송하고, 이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방식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새겨들으세요.
이래 가지고 뭐, 이거 실제 각 항목에 보면 전부 다 이거 다 깎아줄 거 같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5년 있으면 다 시효 소멸돼 버리니까……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신경 꼭 써주세요.
○세무2과장 황강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우리 과장님 일반적으로 사회는 돈은 빌려주면 앉아서 주고 나중에 받을 때 되면 서서 받으러 다니고, 근데 돈 참 잘 안 갚습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네.
○위원장 한정옥 돈 내는 걸 참 잘 안 내요. 잘 안 내기도 하고 어쨌든 세무, 뭐 과장님을 개인을 정삼균 위원님이 탓하는 게 아니고 이 부서 자체가 돈 받는 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그 부서에서는 받는 게, 받는 부서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부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만약에 제가 한정옥이가 돈을 빌려주고 안 갚으면, 만약에 금융 기관에 안 갚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고 뭐 내가 업무 거래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형편이 나아지면 자동적으로 뭐 또 돈을 받으러 와요, 또 이렇게 돼 갖고.
그런데 결손 처리를 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사람 형편이 좀 나아지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까? 결손 처리되면 그게 끝입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그 정리보류를 해서, 정리보류를 해서 일단 체납세에 대해서 압류 해제를 하고 대체 물건이 있으면 수시로 조회를 해가지고 또 신규 대체 물건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왜, 소문은 국가 돈 먼저 떼먹는 게 임자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돈 갚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지금 경기가 나쁘다니까 더 늘어날 건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거둬들여 갖고 그래도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일들이니까 거둬들이라 하니까 그걸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열심히 다들 머리 맞대 갖고 남은 한 달이라도 마지막 그렇게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강순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위원장 한정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그 자리에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상진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참석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김기현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곽영례 여권계장입니다.
윤영환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최근에 진행되었으며 평가 항목은 민원 체계, 민원 제도, 국민신문고 민원, 고충 민원, 민원 만족도 5개 항목으로 9월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결과는 12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품질평가제를 전 부서 동 대상으로 각종 민원행정 운영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민원 처리 만족도 및 친절도를 평가하고 또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유기한 민원 기한을 단축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운영 후 연말에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에 인터넷 검색 PC와 인바디, 혈압측정기 등을 상시 비치하여 간단한 업무 및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 힐링 타임 행사로 작품 전시 및 건강체험터 운영 등 편안한 쉼터가 되는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배려창구를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등 편의용품 비치,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외국어 민원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민원실 및 16개 동 민원창구에 비상벨과 녹음기, 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운영 중이며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사하경찰서 협조를 받아 올해 2회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34명의 민원모니터 요원은 올해 96건의 주민생활불편 사항을 제보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28건의 현장 모니터 활동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수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친절 136건, 불친절 18건으로 친절직원은 표창토록 하고 수범사례는 전 직원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민원 처리 만족도 점수는 88.27점이었으며 미흡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원공무원 친절 마인드 함양 및 사기 진작입니다.
직원 맞춤형 친절 교육으로 분야별 민원사례 사이버 친절교육, 고객서비스 표준 매뉴얼 이행 자가진단, 특이민원 대응 교육, 새내기 맞춤형 친절교육, 친절·소통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 워크숍으로 6월에 숲 체험 및 요트 체험을 운영하였고 10월에는 문화체험으로 단체 영화 관람을 운영함으로써 민원담당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 기록물 및 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 중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2022년부터 5개년간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총 3만 5551권 중 2만 7289권을 작업하여 현재 77%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공개율은 96.3%이며 신속한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위해 처리 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한 단축률은 73.8%입니다.
또한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 653건을 현재 구 홈페이지에 사전정보 공개토록 정비하였으며 향후 최신 정보는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구민이 만족하는 여권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구민 편의를 위한 여권시책으로 매주 수요일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 중이며 1일 평균 43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도착 시 문자안내 서비스를 2만 6172건을 제공하였으며 여권민원실 내 자원봉사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여권 신청 대기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장기 미수령 여권 찾아주기 152건, 병역미필자 병역안내문 교부 858건, 습득여권 도착 시 수령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 3건 등 구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 알려드리고 있으며,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여권접수 대기순서를 민원실 외 타 장소에서도 알 수 있도록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리며 여권민원 신청 사전예약하면 방문 시 즉시 처리하는 사전예약 서비스도 81건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서비스로 아름다운 배려창구를 하루 평균 13건 운영하였으며 다자녀·다문화가정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도 12건 제공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사망자 금융거래 연금 가입 여부 등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받아 해당 기관에서 상속자의 결과를 안내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1385건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뢰받고 공감하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카카오 알림톡을 4896건 발송하였고 혼인신고 및 구청 방문객 기념 촬영 포토존을 운영하여 863건의 사진 촬영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제증명 및 즉결·유기한 민원은 17만 413건이며 여권민원은 접수 2만 6669건, 교부 1만 8868건으로 총 4만 5537건이며, 가족관계등록 민원은 출생 795건, 사망 1885건, 혼인 708건 등 총 48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민원여권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687페이지에서 7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 많이 좋아지는 것 같네요. 예 다행입니다.
딴 게 아니고 행감 최초 694페이지에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공무직이 기간제 현황인데 그 금액을 민원안내 도우미하고 여권 업무 보조하고 이게 금액 차이 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694페이지에 공무직의 기간제 인건비……]
○위원장 한정옥 책자, 책자 694페이지…… 찾았어요?
○정삼균 위원 행감책자 694페이지 보면 돼요. 이 큰 책 받았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예.
○정삼균 위원 22년도에 보면은 구비가 민원안내 도우미는 3100만 원 78만 5000원이고 그다음에 여권보조금은 2200만 원인데 이게 이분하고 이분하고 업무 차이가 나는 뭐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왜 이리 금액 차이가 나는지를 좀, 24년도 보면은 올라 가지고 3390만 1000원인데 여권보조업무는 2495만 9000원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저기 그 여권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는 개월 수를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월 수를 9개월로 책정돼 가지고 지금 3개월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이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난다. 아, 그래서 그래 내가 그걸 모르니까 왜 거의 뭐 같은 대동소이할 건데 업무가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냐 근데 올라가는 것도 이게 이제 22년에서 23년까지 올라갈 때는 민원도우미는 158만 9000원 임금 상승이 됐는데 여권 업무보조는 136만 7000원으로 올랐고 오히려 그런데 24년도 올라간 거는 52만 7000원에다가 이거는 99만 3000원 해갖고 또 여권 보조업무가 더 많이 올랐어요.
또 임금상승률을 보면은 그러면 비율이 좀 안 맞다. 아, 이거 아, 이게 여권보조업무는 딱 9개월, 9개월만 쓰고 안내도우미는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쓰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우리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그러면 9개월 만에 쓰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1년 안 쓰려고 그러죠?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예. 그게 지금 또 바뀌어 가지고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8개월까지만 지금 채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또 새로운 사람 채용하고……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예. 그래서 지금은 또 8개월로 1개월 줄어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업무는 단순 업무죠?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예. 그렇습니다.
민원접수, 여권민원접수 창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위원장 한정옥 익히기 전에 또 바뀌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업무는 단순업무여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 민원서비스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만약에 불친절 부서에는 페널티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사실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노조에서 직원들 불친절 관련해 가지고 전 직원한테 공개가 되고 이래 하니까 그게 좀 개인 신상이 좀 무리를 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고 부분은 좀 없애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고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한정옥 그럼 다 열심히 한다 보면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예. 그 대신 그 부서 내나 동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은 시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그래도 하나 적어야 되니까, 책자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690페이지입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인데 이제 주민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다 보면 조금 실수로 카드 신용카드 넣어야 되는 칸이나 구분을 못해서 뭐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하면 급하게 용역업체에 전화를 하면 상황에 따라가지고 출동이 좀 많이 늦어가지고 급한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떼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업체에 있을 때는 가능하면 조금 바쁘시더라도 무인민원발급기는 조금 시급한 경우에 대부분 서류를 떼러 가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들어서 제가 한정옥 위원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집행 기관의 잘못된 점과 또는 적절하지 않은 방향성을 조금 바꿔 가는 게 한데 저는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감천문화마을 만드시고 또 우리 전임, 당은 틀리지만 전임 청장님의 비서실장도 하시고 그리고 이 사하구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신 우리 윤상진 과장님 빠른 쾌유를 빌어 가지고 우리 사하구를 위해 더욱더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뒤에 계신 계장님 네 분 다 그래요.
우리 김진숙 계장님도 의원 되기 전부터 정말 노력하셨는데 갑자기 그래 됐고, 아무튼 늘 빠른 쾌유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를 위해서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의미로 행정사무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마무리를 훈훈하게 해 주셔서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을숙도문화회관,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윤상진
세외수입계장이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