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옥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와 함께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찾아가는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명옥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명옥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주민복지국장 박명옥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민 가족행복과장입니다.
김명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은 5개 과, 18개 담당으로 정원은 106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6123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18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회는 총 2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5개소가 있으며 모두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괴정동에 위치한 보훈회관에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10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총 3428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는 4억 5300만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예금 이자와 기탁금으로 연간 2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총 2만 277세대로 임차 가구가 1만 4952세대입니다.
우리 구 영구 임대주택은 다대동에 4개 지구에 총 490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2만 1246세대에 2만 8498명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 4638세대에 1만 7807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노숙인 시설 마리아 마을에서 노숙인 상담과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7만 5581명으로 그중 기초연금 대상자는 5만 6522명이며 독거노인은 2만 2485명이고 기초생활보장 무의탁 독거노인은 7700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284개소로 대표적으로 노인복지관 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58개소, 경로당은 20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며 총 1만 781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21개소로 장애인 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7개소, 공동생활가정 9개소, 수어통역센터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로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등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 한부모 가족은 1840세대이며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은 1713명, 북한 이탈 주민은 139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103개소로 그중 공립 어린이집은 25개소입니다. 재원 아동 수는 3297명이고 1200명의 교직원이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국적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등 총 4개의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0세에서 24세까지 아동 청소년은 총 4만 9507명으로 그중 아동이 3만 913명, 청소년이 3만 8741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26개소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 피해 아동쉼터 각 1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6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총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복지 향상에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열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조미란 돌봄주거계장입니다.
김해영 복지자원계장입니다.
김은주 복지기획계장은 교육 중으로 김민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따뜻한 동행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구현을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전년도 시행 계획에 대한 부산시 평가에서 탁월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지역 주민 욕구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11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전담 인력 1명을 두고 실무분과 특화 사업 및 역량 강화 교육, 민관협력 워크숍 등 동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돌봄을 주제로 제12회 사하구 희망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85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부서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이해도 향상을 위해 사업을 홍보하고 전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복지관 5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시설 감사 및 지도 점검을 위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하 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올해 3월 건축공사 2차수 착공하여 현재 건축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정률은 전체 공사 중 약 60%입니다.
2026년 본예산 구비 10억 4000만 원을 모두 확보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유공자 위문 및 지원 사업입니다.
10개 보훈단체 및 협의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등에 총 3억 63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6월에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호국보훈음악회를 개최하여 많은 호평을 들었습니다.
다음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현재 2024년 9월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올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장학금 지급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가구원 중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11명에게 각 100만 원씩을 지원하였고 올해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립 준비 청년 등 대학생 5명에게는 각 2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올 3월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 20세대를 발굴하여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였으며 금융 취약계층 및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한 교육을 연 6회 실시하여 자살 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속 정확한 빈틈없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상시적인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정보, 복지 멤버십 제도 등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동별 100여 명의 사하동행단이 활동하고 있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등기우편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전기검침원, 부동산 중개업소협회와도 협업하여 지역 내 인적 자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10개 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마을 건강 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공공 서비스 연계·협력 지역 기반 구축을 위해 동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진, 민·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찾아가는 보건복지 협력회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통한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동 사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통합사례관리를 내실화하였으며, 민과 관이 대상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IoT 기계를 활용한 스마트돌봄체계 구축, 사회적 고립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무연고 고독 사망자 유품 정리 지원, 다문화 복지 취약가구 발굴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지역 복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25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29개 지자체 중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부산시 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점수 상승 폭이 최대가 되어 시에서 특별상을 만들어 시상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살던 곳에서 누리는 돌봄 사하 조성입니다.
2026년 3월 말에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추어 조례 개정, 전담 조직 설치, 시범 사업 실시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하 행복 온(on) 돌봄 사업을 운영하여 어르신들께서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퇴원환자돌봄, 병원동행서비스, 식사 지원 및 주거 개선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주거생활보장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지불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달 주거급여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된 주택을 보유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위해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보증료 지원, 쪽방·고시원 거주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자녀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용자 중심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만 65세 미만 저소득 세대의 신체 수발, 일상생활 등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고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등 총 17개 사업의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 및 그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서비스와 식사 및 심리 지원을 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질병, 사고 등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돌봄 지원을 통해 가족들을 돌보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복지 구현입니다.
재난 위험 증가도에 따라 재해 구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 구호물자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정기 점검, 재해 구호물품 보관 창고의 환경 개선을 통해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관리 효율화를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소득 감소 등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정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주민들의 위기 상황 해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지원체계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 개선입니다.
이웃돕기 성금·품 집중 모금 기간인 희망나눔캠페인을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전개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자들의 성금·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복지 차원 총량 확대를 위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등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통해 사하 희망두레박사업과 1기업-1세대 결연 사업,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등 지역 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 허가를 받은 후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 책자 173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저소득층 지원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 보면 24년도, 25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추진 현황에 24년에 우리 예산 집행률이 84%거든요. 그런데 25년에는 60%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집행률이 차이가 있는지, 그 집행률이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집행률 저조 사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가사간병서비스에 비해 지원 시간이 많은 일상돌봄과 신청해서 지원까지 기간이 빨리 이루어지는 긴급돌봄으로 신규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상자들도 상대적으로 다 타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 점검 대상이 줄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미조사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슈퍼바이저 배치 사업이라든지, 이상 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발생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책자 180페이지랑 177페이지 보시면 용역사업 사하구 4번에요.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복합시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예산 집행이 177페이지에 보시면 9억 5700으로 나와 있고요.
180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12억이랑 지출액이 8억대로 나와 있는데 앞에 지출액 예산 집행액이랑 지출액이랑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을 가지고 속도 조절과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보면 실적 세부 사업 중에서 이용 실적이 예를 들어 천차만별로 돼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지역 특성에 맞춰서 어떤 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푸드마켓이라든지 이런 뱅크 사업을 한다든지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자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밑에 사. 사하구 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임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은 2023년도에서 202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착공한다고 했을 때 지금 실시 용역 2025년 11월에 나오겠죠, 그렇죠? 그 결과를 토대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약 280억으로 사업할 수 있는지 또 그 재원은 어떻게 어디서 마련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지금 한정옥 위원장님이나 강현식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하구 재정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1년에 1%씩 다운되고 있어요. 지금 14%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자원 조달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청장님, 무리입니다.” 과감하게 건의해 보셨습니까?
사하구 지금 재정 실태도 이렇고, 그렇죠? 지금 올 내년 2026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약 40억인가 45억 편성돼 있죠?
현실이 어렵잖아요. 저희들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그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과장님 힘들더라도, 저도 청장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힘든 사업이니까 중단하세요.” 공약 사항을 떠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괴정 8구역에 있는 보훈회관이 만약 재개발 되면 그게 인접지역로 나오는 걸로 원래 얘기가 돼 있었는데 그게 팔게 되면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현재 감정평가 시세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당리동 복합센터 할 때도 동사무소 짓는 데도 200억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1년에 국회의원이 확보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가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되고 또 시의원 자자보도 약 1년에 6억에서 9억 정도 편성이 가능합니다. 에덴종합사회복지관도 원래 못해요. 특교금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크다 작다의 문제를 보지는 말고 어찌 됐든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의 예우의 차원에서 꼭 좀 깊게 살펴봐 주시고 특히 치매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게.
마지막 그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최소한 사하구만큼은 치매로 걱정하시는 가족들이 조금 더 대우받고, 보호받고, 의료의 질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저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뭐 1등 했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세요.
거기서 희망복지계에서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업무가 아니고 새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되었고 부산시에서는 그동안에는 최우수, 우수 이런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우수까지는 사실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발전했다, 사업을 너무 많이 발굴해서 실적이 좋았다 해서 시에서 특별히 상을 하나 만들어서 뭐 특별상이라 해서 준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거 보훈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우리가 호주를 작년에 갔다 왔죠?
호주에 가서 내가 느낀 점은, 하여튼 호주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서 느낀 점은 거기는 어르신들이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회관에 와서 운동을 하면은 마일리지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먹거나 이래가지고 활동을 하게 해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집에 계시면 병원에 간다든지 어쩌든지 병이 자꾸 생기거나 그리 할 건데 이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해지고 해서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하는 거 저는 정말 감명 깊게 느꼈어요.
사실 우리 사하구도 나는 땅만 있다면은 이런 걸 해서 지금 경로당이 협소해서 못 가시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햇볕 쬐고 앉아 있는 어르신들도 다 그런 데 모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건강한 삶을, 노후의 삶을 하게끔 해주는 게 지금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윤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에덴종합복지관도 이거 137억 정도 들었고 이게 지금 272억인데 조금은 늘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저번에 보훈부에 차장님인가 오셔가지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나라를 지켰고 또 우리가 베트남에 전쟁할 때 국가적으로 가서 지원해서 여러 가지 병을 얻어왔거나 반신불수가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보훈회관입니다.
광주 5.18 단체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가 되는지, 저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다 생각이 틀리겠지마는 적어도 이분들의 나라를 지켰던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거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는 해 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구비를 가지고 하니까 다들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는 나도 공감을 해요.
그거는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어떻게든지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어떻게든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걸 과장님 좀 안 하신 것 같고, 하여튼 어쨌건 간에 이게 이 보훈회관을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지하철 바로 역이기 때문에 다들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다들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니까 건강해지고 그러면 우리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 단순하게 지금 구비만 200 몇십 억 들어간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좀 더 폭넓게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제가 계속 각 과마다 용역이나 물품 구입이나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복지정책과에서는 다 우리 사하구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하나는 우리 에덴복지관에 나무 절삭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장비가 있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강서구에 있는 업체를 이용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물품 구입 계약하는 이런 거는 꼭 사하구에 있는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그걸 해 주시기 바라고 잡은 김에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은 업무현황 보고에 14페이지, 사하구장학회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내가 조금,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나도 이거 내가 의견을 낸 게 아니고 나도 모 의원이 그런 안을 내길래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거는 한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한번 계획을 잡아 봐라. 지금 옛날에는 사실 신평·장림공단이 아주 잘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녹산공단이나 미음이나 화전이나 이런 데 업체들이, 좋은 우리 기업들이 떠나기 전에는 정말로 신평·장림공단이 잘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중소형 기업체들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 이게 장학금을 정말로 몇백억을 모집해서 적어도 사하구에 있는, 사하구에서 대학교 가는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좀, 장학금이라기보다는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 하면은 정말 사하구를 더 떠나지 않고 사하구에 많이 거주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재원은 지금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 줘도 저희들이 그런 단체에 많이 나가서 가봤지만 한 50만 원씩 받아도 크게 반갑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업체들한테 정말 이런 좋은 우리 계획을 가지고 기업체에 조금씩 협조를 받아서 많은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하구에서는 최초로 대학교에 간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 이래 하면 사하구가 자꾸 인원이 줄어드는데 조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적으로 그걸 하세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뭐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다음 1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인데 207세대에 지금 4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거 회수 계획은 있습니까?
일반 저소득층 그런 분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
부정 수급자 현황, 다들 고생하시고 이분들이 또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게 기간이, 전산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 주무관님들이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할 때는 벌써 부정 수급으로 돈이 지출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AI를 접목시키면은 이분들이 대상자에서 탈락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를 추려낼 수 있다더라고요. 대상자를, 조금만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러면은 부정 수급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AI를 활용을 해서.
그걸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더라고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어디든 세계적인 AI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그걸 하면은 줄일 수 있다. 제가 이걸 많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조금은 직원들도 부정 수급자 찾아서 어려운데 또 우편물 보내고 전화하고 독촉하고 이것도 스트레스고 일이 늘어나잖아요.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연구를 해보시라.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 필요하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30페이지에 15장이야, 이게.
이게 올라오는 게, 과연 이게 난 조금 필요할까? 아니면 진짜 이걸 좀 축소해서 어떻게 페이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만약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걸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책자가 복지정책과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책자 비중이.
(웃음소리)
그거는 집행부에서 구해야지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아까 중대산업재해 안전관리 보건 방안에 나 좀 의심스러운 게 횟수가 280인데 280명 했거든.
그러면 한 번 할 때 한 명씩 이거를 보건 관리 방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시정을, 그것뿐만 아니고 뒤에 이거 다른 거는 있어요. 징계 청소년 사회봉사 이거는 네 번에 4명, 그거는 1명당 1명 할 수 있어요. 그죠?
207페이지, 그거는 우리가 아, 이거는 1명당 1명 할 수 있다지만 이거는 280회에 280명, 그거는 좀 다음부터는 주의를 좀 기울여서 정확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235페이지, 민간 장학금 지원 내역에 보면 한국남부발전 빛드림이 빠졌습니다.
4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올해 빠졌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장학금을 주려고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총무과 자치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 필요한 걸 최대한 받아내야 됩니다.
특히 감천1·2동에는 민간장학회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우리 구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우리 사하구가 지금 처해있는 현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실, 우리 서부산의료원 부지라는 250억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저희 예산에 녹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실, 예산이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위원들의 마음입니다.
그 점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비에서 구비뿐만 아니라 우리 정삼균 위원님과 우리 윤보수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와 시비가 지원된다면 너무 좋은 일일 것 같은데, 그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재원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을 해 오시면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같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 찾아가는 보건 복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 발굴, 고독사 예방을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 전담 인력을 저는 전담 인력이 우리 인구 대비해서 좀 작다고 생각되면 이게 늘리는 것도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해 보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에 복지직이 많은 데는 한 2〜3명 정도 있고, 많은 데는 7〜8명이 있는데 사실 찾아가는 복지 어렵습니다.
오는 민원도 상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가 되려면은 인원 확충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우리 사하구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삶을 제대로 누리고 있구나라는 복지 체감도가 확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금 조직 개편도 했고 동에 인원 사회직 한 명, 10명, 간호직이 없는 데는 간호직 한 명 이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관리가 되고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인들이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은 하고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분은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주 위원…… 양기주 위원님 하십시오.
양기주 위원님, 말씀 빨리빨리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14페이지 업무보고, 좀 전에 정삼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아 번에 사하구 장학회 안 있습니까, 그죠?
사하구가 전국 최초로 대학생에게도 무상 교육을 시키자. 장학금을, 재원 마련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같이 의논할 수도 있고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장학금은 저희들이 사실은 기금으로 90년도에 조성됐는데 기금으로 운영했습니다.
기금 총액이 4억 5000인데 이자가 너무 낮다 보니까 10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서 타구에 비해서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후원자 발굴을 하였습니다. 목돈으로 1억씩, 2억씩 내라기는 사실 내는 분도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관내에 15업체를 방문해서 총 6개 공장이라든지, 산업체 아니면 병원 이렇게 해서 총 6개 기관과 협약을 해서 올해 1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매년 1900만 원은 확보될 예정이고 그래서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 그리고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문화라든지 북한이탈주민 더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 고향사랑 기부 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세 계약을 했을 때 그 보증금이 반환 안 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보증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증 수수료인지, 예를 들어서 보증 기관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제일 처음에 우리 송샘 위원이 질의하신 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답변이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점검 결과에 나와 있는 그 보완 조치를 해 주십시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 숫자, 저도 여기 보면 각종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1000명씩도 되고 이러는데 그 숫자가 과연 맞는지, 이거 서로 잘하기 경쟁이라서 그런지 이거 뭐 숫자 더 늘린다고 예산이 더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까?
장학금은 지난해에도 저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다 무상입니다. 교복까지 다 주고 밥도 주고 다 하니까 이렇게 자꾸만 기업체 찾아다녀 갖고 돈을 좀 더 구걸하다시피 좀 내달라 이런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좀 이렇게, 대학생을 집중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말로 머리는 좋고 공부를 꼭 해야 될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발굴하든지, 학교밖청소년 정말로 구제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든지 좀 달리 생각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꼭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책자를 좀 봤는데 할 게 많은데 17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너무 회원수가 너무 무조건 회원수를 갖다가 갖다 옮기다 보니까 제발 전수조사해서 정확한 숫자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이번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단체협의회하고 긴밀히 지금 협의 중이고 사실 갑자기 변경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훈 회원수에 맞는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푸드마켓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후원금 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기부자가 또 너무 적기도 한데 그게 혹시 또 기부자 늘리기 방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데 좀 전에 보훈회관 나왔으니까 그런데 청장님이 매니페스토에 뭐 상 받았다 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약상을 받았는데 이 상도 같이 포함이 되니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 지역. 재개발 지역이니까 얼마든지 요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 큰 도로변에 그거 좀 번듯하게 지어달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이 되면 또 거기 가서 지을 수도 있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없고 우리가 안 지어주면 아주 나쁜 의원이 되고 지어주면 착한 의원이 되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다 예산을 갖고 돈을 봐가면서 써야지 무조건 해준다고 우리가 그 사람이 잘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자꾸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우리도 그분만큼 옛날에 다들 그런 고생한 만큼 다 그분들 생각하는 마음들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회관이 없으면 모를까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도 얼마든지 있고 하는데 예산 없는 데서 이렇게 구태여 무리하게 투자를 하려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걸 꼭 예산 짜고 무리하게 돈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돈 없어요. 그 돈 같으면 다른 거 사업 할 거 많습니다. 다 줄여가면서 그거 하려고 지금 억지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꼭 청장님한테 오늘 상임위 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행감 중에 나왔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윤혜령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26일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기초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이영옥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도정희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이정화 통합관리2계장은 심한 독감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5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취약계층 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을 통한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970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교육급여, 해산·장제 급여 등의 복지급여를 기준에 맞게 적정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운영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만 7807명에 대한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4000여 명의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의료 지원을 받도록 하였으며, 요양비 지급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6명이 올해 4600건 이상의 사례 관리를 수행하였으며, 장기 입원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77명에 대한 재가의료급여를 확대 지원하여 의료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여 총 79건 1132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번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 적정성 및 부정수급 예방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자격 적정성 조사는 총 5만 건 이상 진행했습니다. 자격 중지는 1650건, 변경은 4719건이었고, 계속보호는 4만 4000여 건으로 적정한 수급 자격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변동 자료 정비,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정비 등 정확한 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능동적인 통합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2025년 복지 서비스 가이드북 제작해 1000부를 배포하였고, 신규 전입 수급자 249세대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급여 중지자 59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급여로 맞춤 연계했고, 취약계층 우선보장과 가족해체인정 등 48세대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를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수급 부정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56건이 접수되었고 34건이 조사 완료되었으며, 이 중 12건은 부정 수급으로 판정되어 환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고령화와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부정수급 예방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신규 수급자 교육, 직원 교육, 시설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주민 대상 부정수급 예방 자료를 분기별로 업로드하여 부정수급 신고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알림톡 등 SNS를 적극 활용하여 부정수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또한 올 9월에는 사하경찰서와 사하구 사회복지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환수 관리도 강화하여 374건 9200만 원을 완납 처리하고, 중점 관리 대상 가구 방문 상담은 55세대를 진행했습니다.
부서 간 협력 및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연찬회, 특이민원 사례 발표회, 소양 교육 등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복지 대상자의 부정 수급 관리에 노력한 결과 2024년도에 이어 우리 구가 올해도 부산광역시에서 부정수급관리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근로 취약계층 자활사업 전달체계 강화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 환경 정비, 공공시설물 관리 등 82개 구 직영 자활 사업과 29개 민간 위탁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575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기금 내실 운영입니다.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홍보 및 방역지원, 취·창업에 성공한 자활 참여자의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성공수당 지원 등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총사업비 21억 9600만 원으로 8478건 지원, 9월 말 기준 19억 2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국민취업제도 관련 1693건을 상담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49건을 연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보장과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수급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고도화하며,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지속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5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 허가를 받은 후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 자료 책자 237페이지에서 263페이지 및 별첨 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누가 간호대학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병원에 이런 데 가면 몇백만 원 받는데 이백 몇십만 원 받으려고 여기 와서 하는 사람이 적거든. 다행히 이분이 나이가 60살이 넘으셔가지고 여기 근무한다는데 이거는 꼭 문서나 이런 거를 요청해서 제도가 잘못된 거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다른 사람도 와서 또 근무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분이 뭐 유고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책이 지금 없잖아요. 직원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가중된다고.
뒤에 여기 보면은 243페이지에 이게 기간제 의료 급여 관리사가 이게 뭐 8인가 7인가 올라왔는데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거 좀 개선을 좀 하자. 꼭 그 법이 그리 돼 있다면 그 법을 개정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죠? 그거 좀 해주시고, 여기 그다음에 부정수급자 이거 자꾸만 지금 증가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면은 내년에는 26년도에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집중 관리 대상자 중점 관리해서 부정수급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우리 혁신팀에 AI 이걸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고위험군한테는 미리 알림톡을 통해서 사전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신고해라는 또 알림이 자동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걸 내년에 구축을 해보고자 합니다.
복지국 간부님들 회의할 때 이걸 다 이렇게 공유를 하셔가지고 어느 한 과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부정수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손 처리도 지금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죠? 결손.
자활사업 운영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접근성이나 이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좀 싸고 관공서나 이런 데 방문한 김에 이용하는 게 아닌, 예를 들면 저기 하단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만족도도 높고 맛도 있다고 소문이 나서 그냥 방문하는 김에 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거기를 목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중에 한 명인데 그런 식으로 품질도 좋고 일단 장소를 선정하실 때 장소 접근성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 품질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자 26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저는 오늘 제안 좀 하고 싶어서 줄도 책자 권고 사항도 좀 적고 해야 돼서 그런데, 최근에 저희 자활 행사 한 번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윤보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낙동대로 괴정1동 동사무소 신괴정 새마을금고 맞은편에 있는 무슨 ○○통닭집인데, 저는 사실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몰랐었어요, 우리 자활 사업단인지. 그래서 좀 매년 바뀌잖아요? 쭉 갈 때도 있고……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사업단에 하는 데서 매출이 올라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부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조건부로 해서 당연히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할 때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서류상은 맞다 하더라고, 그죠?
서류상은 맞는데, 들여다보면 서류가 맞아가지고 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보면 주변에서 위장이혼도 많고 그게 저도 그런 거 봤는데 또 항의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서류상 맞다는데 어쩔 겁니까?
어쨌든 다시 환급, 환수 이거는 어려우니까 그거 잘 해서 선별할 때 또 특히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확인차, 감사 책자 258페이지 나 목. 근로자 현황 및 탈수급 현황 있잖아요. 그죠?
그럼 탈수급률이 높은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탈수급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근로에 참여하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탈수급이 됩니다.
그런데 2인 가구는 자활 근로에 참여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고 하면 2인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를 못 하기 때문에 또 탈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피감사기관 참석자
주민복지국장박명옥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