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9년 4월 2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유동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곽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4월 19일 사하구 공법위원회 위원으로 이복조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원석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송샘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유동철 의원)
○의장 전원석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을숙도문회회관의 고질적인 병폐를 하루 속히 개선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수차례 을숙도문화회관의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신임 관장의 의욕에 찬 운영을 위해 예산을 조건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관장의 남다른 열정에 경의를 표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관장께서는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시고, 을숙도문화회관이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6일 발생한 공연 도중 정전사태가 네이버카페에 “을숙도문화회관 엘사 공연 보는데 정전 30분째”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여 공연 10분 만에 정전이 된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사고인 것입니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고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공연 중 정전사태를 ‘최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과거 2002년 을숙도문화회관이 건립이 된 지 17년째입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한계치 내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연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물을 포함한 각종 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기능을 할 수 있을는지 각종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정밀진단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공연 등 실적 쌓기에만 급급해 왔던 것입니다.
  전임 관장과 총감독 그리고 로얄오케스트라 단장이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 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MBC에서 “장미와 빵”이란 제목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임금 대신 열정만 착취당하고 있는, 이른바 열정 페이에 대한 연속기획 내용이 을숙도문화회관 관련자들 특히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패밀리도 그중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그들의 공연 목적에만 관심을 두고 을숙도문화회관의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리하고 교체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에는 무관심한 결과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 중 일부는 아직까지 그들과의 연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5분발언을 통하여 “비밀 및 정보유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 공무원은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외부에 유출을 해서는 안 될 내부문건을 페이스북에 올려 온 세상에 퍼뜨려 사회적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가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번 정전사태로 인한 공연을 보러왔던 사람들과 지역주민들의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실망을 어떻게 위로하고 변명하며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시스템 교체 비용과 35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과 그 관리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아직 손을 놓지 않고 을숙도문화회관을 그들 사익 추구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담당계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지적하거나 건의를 한번이라도 했는지? 오로지 실적 쌓기에 바빴고, 패밀리는 그들의 사설 오페라단이 사하구 소속 오페라인 것처럼 자기들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사하구민들의 혈세를 받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아직까지 최초, 최고, 최대를 지향한다는 고품격 말러 전곡을 연주 하겠다면서 회당 6800에서 8600만 원의 사하구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연을 거의 공짜와 다름없는 7000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다니 앞뒤가 맞지 않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사설오케스트라의 주된 수입원인 관람료에 구애받지 않고 사하구청을 등에 업고 말러 전곡 연주 대가로 엄청난 구민들의 혈세를 받고, 사하구청은 그들에게 전곡 완주 기록의 메달을 걸어주고 그들은 그 스펙을 이용하여 또 다른 구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의 욕구를 채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은 공연을 계속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공연을 중단, 취소 또는 연기를 하고, 즉시 총역량을 동원하여 각종 시설물을 포함한 공연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정밀진단을 하고,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되돌아보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전임 관장과 총감독, 로얄오케스트라 단장 그리고 담당계장들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신임 관장과 공무원들은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만약 노후화된 시설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즉시 실행을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고 없이 ‘구민들이 함께하는 을숙도문화회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송샘    강남구
  김소정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내빈 참석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정순철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황인철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최진우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종환
  의정계장곽경호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정세자·한정옥·양기주·송샘·김기복·김민경·강문봉·최영만·전원석·강남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김기복·송샘·양기주·한정옥·김민경·강문봉·정세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정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김소정·박정순·한정옥·유동철·정세자·김민경·양기주·강문봉·강남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양기주·송샘·유동철·정세자·강문봉·전원석·강남구·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유동철·최영만·박정순·양기주·강문봉·전영애·강남구·정세자·김소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전영애·전원석·강남구·최영만·강문봉·이복조·양기주·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박정순·강문봉·이복조·김민경·전원석·정세자·유동철·전영애·김소정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2019. 4.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4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 2019. 4.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4월 17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9. 4. 15.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10일간)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 4. 15. 의장 제의)
      강남구
      송샘
  휴회의 건
    (2019. 4. 15. 의장 제의)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8일간)
○5분자유발언
  4월 18일 유동철 의원의 「을숙도문화회관의 시스템 정비를」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19년 4월 22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  1. 조례안 등 심의
요 구 자 :  유동철 의원 외 5인
  (201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