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9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59분 개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숙희 평생학습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2분)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이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계장들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8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남다른 신중년 아카데미 운영 새로운 사업이다, 그죠?
공통과정은 시민교육이나 아니면 심도 깊은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선택과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친화 과정, 영상미디어 과정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실행을 할 예정인데 요 부분은 연초 계획을 할 때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자연친화 부분과 영상미디어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발전된 어떤 교육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보려고 일단 생각 중입니다.
그 실업자들을 우리가 취미생활보다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활용 같은 거 직업 관련 그런 과정들을 운영해서 쓰일 수 있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분들은 특히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러한 잉여인력, 잉여인력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그러한 잉여인력을 교육을 통해서 새로 뭔가 삶의 길을 찾아준다든지 이런 취지에서 이 교육 과정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사하아카데미 운영에 보시면 4페이지하고 4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12페이지 금방 남다른 신중년 아카데미, 18페이지 사하아카데미 운영 좀 이렇게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같이 탄력적으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이쪽저쪽 다 이렇게 이분화 되어 있어 갖고 예를 들면 부산여성문화회관이 그런 프로그램이 참 잘 되어 있답니다. 보시고 좀 이렇게 프로그램 참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하고 있고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도사 양성과정이라든지 뭔가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하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우리 구민 다수를, 다수에게 인문학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아, 조금 전에 신중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평생교육에 참여하기를 꺼려하시는, 대부분이 여성이 많다 보니까 남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련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입시설명회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지금 고2짜리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그 수준, 학력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듯이, 나는 것보다 중학교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입시설명회 7월에 할 예정으로 갖고 있는 건 어떤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들어가기 위한 설명회보다는 어떻게 3년을 잘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가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죄송스럽지만 사실은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3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중점으로 해야 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 전문적인 방향을 좀 더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 단위에서 행정적으로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135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쭉 이렇게 연도별로 보니까 한 800만 원, 600만 원에서 800만 원 됐는데 고등학교 정도는 안 해도 되니까 조금은 예산을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350만 원이니까 좀 여유잡고 900만 원 하고 450만 원 삭감해도 큰 무리 없다고 봅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설명회가 그렇게까지 다들 방금 설명하신 그대로의 말씀하시면 물론 정보도 되겠지만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좀 더 유명하신 분들 우리 특히 사하구 같은 경우는 하단이나 괴정이나 이런 쪽에는 많은 어머니들이 그런 데 더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노출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 입시설명회 하려는 거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예산을 쓰질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쓰지를 못해서 영상 제작을 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작년에도 한 사업입니다. 올해 조금 예산이 많이 올라간 부분은 온라인 부분 저희가 대비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조금 질 높게 해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 했습니다. 우리 이거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우리가 이걸 홍보를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좀 알리고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하고 4월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받을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넣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례 통과를 하고 저희가 시행을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교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년에 서구나 해운대를 빼고는 다 보편적으로 교복지원비가 3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같이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지금 8억 정도에서 9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듣기로는 9억 정도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은 저희가 담당자한테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이 교복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보편적으로 본인들한테 혜택,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이 교복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학생 아니면 학부모가 신청을 할 건데 굳이 동사무소 앞에 이 예산 250만 원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는 본 위원은 사실은 한정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학교에 이미 가정통신문 발송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홍보비는 예산 삭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기관석에서―「오늘 오후부터 출근입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오후부터? 아이고, 과장님이 좀 나오셔 가지고 하시면 좋았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죠? 확진은 아니지요, 과장님?
(○집행기관석에서―「네.」하는 이 있음)
확진은 아니죠?
(○집행기관석에서―「네. 확진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접촉자하고 동선이 비슷하다 이런 겁니까?
(○집행기관석에서―「가족 중에 접촉자하고 동선이 비슷한 분이 있어 가지고……」하는 이 있음)
저는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평생학습과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이상한 부분 하나만 먼저 내가 이거는 가볍게, 저 안 보이시네. 이게 젤 앞에 숫자가 뭐냐면 지금은 보이죠? 이게 강의 신청 받는 겁니다, 강의.
인터넷으로 다 받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보드게임 놀이지도사입니다. 지난 겁니다, 지난 거.
이게 정원이 15명, 정원이 15명이고 그다음에 신청자가 13명입니다. 근데 대기자가 3명 있어요. 15명이면 이 대기자 2명은 더 넣을 수 있는데 왜 대기를 시키는지 몰라, 안 넣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 바로 밑에 전래놀이 지도사도 16명인데 15명이 듣고 4명은 또 대기야.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이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지금 저는 숫자가 잘 안 보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래요? 키워드릴게요.
자, 키워드릴게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평생학습계장 김숙희입니다.
○전원석 위원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이 상당히 나쁘시네.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제일 앞에 숫자는 신청 접수된 숫자이고 그다음은 대기자인데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번에는 많은 인원을 접수를 받지를 못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닐 것 같은데……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1명 더 넣는 게 안 됐다 말입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정원을 정해서 받습니다. 만약에 15명이면 15명……
○전원석 위원 아니, 정원은 16명이고, 16명 아니에요? 신청한 사람 15명, 대기자가 4명이라니까.
이 대기자 4명 중에 1명은 더 받을 수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고 15명인데 13명이고 3명이고, 15명인데 9명이고 5명이고.
그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제가 알기로는 승인을 하게 되면 전체 인원이 되는데 승인을 안 누른 채로 접수를 그대로 받고 시행을 했거나 하는……
○전원석 위원 저 뒤에 뭐 쪼가리 주네요.
한번 보고 읽으이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아……
○전원석 위원 잘 모르면서 그래 대답을 하시네.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아, 예. 저도 저 부분을……
○전원석 위원 의회에 나와 가지고 녹취까지 다 되고 하는데……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저도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 상황이라든지 저도 한 번씩 살펴보는데 이런 취소 부분까지는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모르면, 알고 해야지 그래 위원님들 물어보고 다 녹취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는 거를 그냥……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정원으로 들어왔다가 취소가 되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최종 명단은 수동으로 수정을 해서 정원을 최대한 채운다고 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영 다르네.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아, 제가 알고 있었던……
○전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행정이 오해받는 행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내가 이미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여기 그렇게 하지 말고 취소자, 대기자 그다음에 정원, 신청자, 그래 한 칸 더 늘리면 되잖아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올해도 홈페이지 뭐 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대,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노.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저희 예산은……
○전원석 위원 평생학습과 없어요?
자, 그래 요거는 본 질문이 아니고 본 질문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평생학습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사하구 제2청사에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2청사 언제 개관했습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올 2월에 개관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올 2월에 개관했는데 평생학습관 운영비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1124만 원 중에 집기 등 수리비가 25만 원 곱하기 12개월 300만 원 올라왔어요. 1년 안 지나면 A/S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맞습니다. 이게 하자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이 집기가 생각보다는 수리를 할 것들이 많이 생기고……
○전원석 위원 그럼 하자처리를 해야지 왜 이걸 우리가 다시 사나……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저희가 산 거는 지금 현재 거기 집기들이 보면 전자교탁이 2개 있고 빔 프로젝트나 현수막 봉 이런 것들이 다 기계로 움직이고 있고……
○전원석 위원 그 비싼 것들이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 수리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이게 작동, 여러 사람이 작동하다 보니까 작동할 때 실수에 의해서 만약에 고장이 난다거나 하는 거는 수리가 되어야 되고 또 기존에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는 평생학습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왔는데……
○전원석 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게 뭔데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책상과 의자 같은 경우, 의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발 부분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것도 수리도 해야 되고 복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래돼 가지고 가끔 수리를 하는 경우가……
○전원석 위원 그건 기존의 거를 가지고 왔다 이겁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예.
○전원석 위원 확실합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예. 기존의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원석 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새 청사에 대부분 다 새 집기를 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는 계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전원석 위원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올 2월 달에 했는데 무슨 집기 등 수리비가 25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을 올립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어서 사실 담당자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평생학습관에 늘 상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있지 싶어서 이게 새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고 물었었습니다.
물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아,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묵인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도.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장님 말씀 믿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믿어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기존에 중고 집기 또는 중고 비품에 대한 또 어차피 이게 정확하게 예산 아니니까 정확하게, 그냥 예측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볼래요. 18페이지, 사하아카데미 운영에서 이 강사비가 지금 강의를 7회 하는데 2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다른 수업을 보니까 특강 경우에는 10만 원 책정돼 있고 정규과목 같은 경우는 12만 원으로 강사비가 책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대략 봐도 몇 백만 원짜리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돼 있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사실상 평생학습관에서 강의하는 강사님과 사하아카데미에 초청되어 오는 강사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에는 어떤 자격증이나 전문지식을 가르치러 오거나 그러시는 분들이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유명강사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명강사들이 많이 초청이 되어 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초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강사비가 200만 원 이상이……
○전원석 위원 강사별 강사료 내역을 한 3년 치를 가져와 보이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떤 사람 뭐 유명한 사람 불렀는데 예를 들어 누구는 얼마에 불렀다, 그 내역은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아,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저희한테 어떤 개별적인……
○전원석 위원 개별적으로 달라 하이소.
내가 작년에도 내가 작년인가 언제고 언제 한번 이야기했더니 그런 대답을 하던데 아니면 뭉뚱그려서 한 50% 삭감시켜뿐다 하이소. 요즘 무슨 행정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고 불투명한 행정이 다 있습니까!
자기들이 중간에서 물론 이윤은 추구하겠죠, 대행업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원가계산서를 달라면 원가계산서를 당연히 줘야지.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를 안 주겠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50만 원 주고 강사료 500만 원이라면 다 줄 거예요, 그거?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원석 위원 관에서 아무리 세금이지만 그거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정도는 파악해야지.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예. 위탁업체에 저희가 의뢰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하이소. 그래 하시고 저한테 반드시 주십시오. 그걸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됩니다.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계수조정까지 안 오면 이거는 전액은 아니고 한 50% 삭감안을 올립니다, 제가.
그럼 나머지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저는 몇 가지 했으니까……
○위원장 양기주 다른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19페이지, 일단 추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입시 전략설명회하고 수시대비 설명회 하신다는데 지금 2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되겠습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사하구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을 때 용역팀을 불러서 어느 정도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을 준비 작업을 거치다가 다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올해는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럼 19년도에 행사를 세 번 했습니까, 입시설명회를?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네.
○김민경 위원 대략 인원들이 몇 분 정도 오세요? 이거 입시설명회를 하면?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데이터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데 작년 기준으로 제가 받다 보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경 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 전략설명회를?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저희가 지금 대강당에서……
○김민경 위원 대강당에 총 들어오시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300에서 400 정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다 차지는 않고, 저도 제가 참여를 해봤지만 다 차지는 않았고 한 150 정도, 150에서 200입니다.
○김민경 위원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하시고 하는 건 좋은 취지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입시설명회가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꼭 진학을 위한 설명회는 아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인데 충분히 좋습니다마는 그런 걸 모아가지고 했을 때 얻는 큰 이익도 있고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우리 사하구에서 영상을 송출한다 해 가지고 사실 사하구 영상을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무슨 입시 전문가들의 그런 게 유튜브에도 많습니다.
많고, 자료도 많은데 이 영상 송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조금 일단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과도하게 세금이 지급되는 부분에서는 영상 송출 부분은 일단 예산을 삭감 요청을 제가 한번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팀에 대한 온라인 부분이고 교재비라든지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많이 낮춰서 들어간 부분들입니다.
근데 3월이나 4월 되면 국가에서 상반기 내 백신 부분들이 이야기는 오고 있지만 만약에 안 된다라면 온라인은 그렇게 기존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죠.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다 이렇게 영상을 송출하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영상을 송출해서 굳이 저희 주민들이 이걸 찾아서 보는 그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러워서 일단 제 의견은 온라인 영상 송출 용역비 81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그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가 질문 되겠는데 평생학습 도시추진과 관련된 강사료만 대충 뽑아 봐도 한 4000만 원 정도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강사 초청하는 강사의 강사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스트를 뽑아주세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평생학습계장 김숙희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하고 이거 한 가지 그와 관련돼 하나 물어볼게요. 196페이지인데 명세서 사업명세서 여기 보면 기업교육 운영에 있어 가지고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에 강사료, CEO 특강에 강사료, 또 밑에 보면 자전거프로젝트 운영에 강사료도 있어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네네.
○최영만 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저도 이 강사료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가지각색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강사는 분야마다 다 다르고 또 강사의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출강 횟수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호응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에서 CEO 특강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한 30만 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프로젝트 여기는 강사료가 한 평균 20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직장, 직업능력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고, CEO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 강의라든지 그런 부분이라서 강사의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그간의 경력 같은 거는 감안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강사료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어쨌든 설명서에 지금 여기는 강사료하고 홍보비, 운영비, 이래 뭉텅거려 놨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강사료를 따로 나중에 그거 제출하실 때 같이 좀 뽑아주시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특히 자전거프로젝트 이거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자전거프로젝트라 하면 여기 설명해 놨듯이 자활근로자 전문인력으로 거듭나다 하는 첫 글자를 따서 자전거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두송자활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자활근로자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분들은 주로 근로를 하다가 보니까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적고 그런데……
○최영만 위원 그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자격증은 없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송자활센터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분들을 일제히 모아서 시간을 내 주게 해 주고, 저희는 강의를 하게 됩니다.
○최영만 위원 자격증은 없어도 전문가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람이면 강사로 초빙할 수 있네 그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자격증 자활근로자는 물론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전문인력으로 거듭나다는 그런 의미는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켜 주겠다 하는……
○최영만 위원 내용은 대충 압니다.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최영만 위원 이 사람들은 강사료가 20만 원이네, 그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평균 20만 원 정도……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6페이지, 사하체험교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초중고등학교 56개교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이죠?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다시 한번 더 죄송합니다.
○강남구 위원 36페이지에 사하체험교실 이게 초중고등학교 56개교 대상으로 이게 프로그램 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이죠?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네.
○강남구 위원 근데 밑에 올해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보니까 올해 11월 말 현재 지금 예산안 5500만 원 전액 소진됐다고 나오네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네. 5500······
○강남구 위원 지금 학교가 정상운영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 잘 됐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저희가, 사하다행복교육지원센터 김은주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상 저희 다행복교육지원센터 대부분 사업들이 대면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발 빠르게 저희가 홈 창의수업이라든지 일대일 방문을 해서 다 발열체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또 들어가고 재료까지 갖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165회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창의수업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저희가 코로나 아니면 학교에서 요구 측이 저희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접수를 받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취소를 하면,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못 들어가는 거지만 대부분 코로나가 중간에 좀 멈칫했을 때에는 대부분 다 했고, 3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못 할 거 같아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원래 금액이 8500만 원이었는데 삭감해서 5500만 원이 됐다.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방문으로 했다는 말은 희망자에 한해서 교사가 파견됐다는 말입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네. 저희가 신청을 직접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있어서 받아서 저희가 직접 들어갔었습니다.
마을교사들이.
○강남구 위원 이게 학생들이 보통 방과 후 수업으로 원래는 진행됐었습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아닙니다. 방과 후 수업은 따로 좀 있는 게 있고……
○강남구 위원 교육청 사업 따로 있었고……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네. 이거는 수업 중인데 저희가 5월인가는 아예 학교를 가지 못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가 학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80%, 70%가 방문 수업을 원하셔 갖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또 30%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코로나 전에 원래 어떻게 운영이 됐었냐고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수업 프로그램을 받은 거를 다 공지를 합니다. 학교에다가 공지를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신청을 하십니다.
○강남구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겠다 하면 지원해 주고 그런 거네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프로그램 개발된 거는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그 전 해에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받습니다. 받고, 교사 전문교사들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인증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선생님들이 직접 내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강사비는 따로 책정이 됐는데 546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 기존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파견을 하는 겁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마을교사들이 저희가 직접 양성되어 있는 마을주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강남구 위원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강의를 한다……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네.
○강남구 위원 교재비도 지원한다……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
○강남구 위원 그럼 수업 중에서 그 시간을 배정을 해서 가시는 거네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네. 며칟날 몇 교시, 보통 두교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그 시간대에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개별로 방문해서 학생들 집을 방문해서 신청 현황 좀 제가 자료 좀……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홈 그러니까 홈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홈 창의수업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강남구 위원 예.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방문했던,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바뀌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지금은 저희가 홈 창의수업 같은 경우는 5월에 아예 학교를 못 갔을 때만 일시적으로 저희가 했고요. 지금은 창의수업 학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못 했던 분……
○강남구 위원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예,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강남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사하체험교실은 제가 아는 게 틀렸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
○전원석 위원 다대포에 보면 사하청소년 문화의집이 있죠?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
○전원석 위원 그 안에 진로체험교실인가 뭐 있죠, 그죠?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
○전원석 위원 그 안에 학부모 서포터즈가 있지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
○전원석 위원 학부모 서포터즈들이 일정 교육을 받고 대부분 이 강사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아닙니까?○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 그거는 진로 다행복진로교실로 해서 나가시는 부분이고요.
○전원석 위원 그렇지. 그분들도 학교로 강사료를 소정의 강사료를 받고……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사전사후 강사……
○전원석 위원 학교에 가서 설명을 하고 하잖아요? 이거하고 중복이네……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중복이 아니고 그거는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전원석 위원 예, 진로에 대한, 이거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저희는 이거는 창의수업입니다.
○전원석 위원 창의수업이고……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진로에 대해서 하고……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예, 별도입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복마을진로체험 이 관련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게 2019년도에 4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난해에 예산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거기서 학부모들이 많이 찾아와서 꼭 필요합니다. 해서 이래 저래 해서 협의해서 4000만 원을 제가 의장할 때 올렸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올렸는데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센터장이 이 돈을 다 안 쓰면 내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된다 학부모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했죠?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예, 들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죠? 갑질 이런 이야기 다 했죠?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들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고 나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된 게 있습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죄송합니다. 제가, 다행복교육지원센터계장 김은주입니다. 제가 2주간 병가를 내고 월요일 날 나왔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담당주무관도 있었을 거고 그 위에 과장님도 있었을 거고, 과장님은 또 그러면 코로나면 주무관이라도 와서 보고를 했어야 되고 전혀 액션이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거 밥 먹어서 안 조지면 이거 삭감된다, 그 사람들 밥 먹으라고 내가 없는 돈 4000만 원 책정 해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저 이거 20% 내 솔직히 전액 삭감 요구했지만 작년에 집행부에서 4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도 그래서 4000만 원 그거를 했는데 50% 삭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센터장이 갑질부터 해서 오만 소리가 다 들리고 무슨 없는 돈 예산 마련해줬더니 거기서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위원님, 센터는 센터장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곳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센터장이……
○전원석 위원 아무런 저한테 보고조차 없었다 아닙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예.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예산안 할 때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저를 설득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 아니에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네.
○전원석 위원 그거를 뭔가 설명 그것이 조금 잘못되고 사실과 달라도 그분들 찾아가서 성심성의껏 주민들이 대신 이야기하는 거를 주민들 하는 얘기를 대신 전달하는 데 성의껏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대신 사과도 하고 무슨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아요?
그럼 삭감해 버리려면 삭감을 해버려라 이 말 아니에요?
그 사람 억지로 밥 먹이려고 없는 돈 이거 예산 책정했어요, 이거?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 행감 있고 난 다음에……
○전원석 위원 이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전액 삭감, 4000만 원 이상!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46페이지, 대학생 멘토링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다행복교육지원센터계장 김은주입니다.
대학생 멘토링 같은 경우는 공교육 만족프로젝트로 해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저희 사하구가 MOU를 체결을 하고, 동아대 있는 학생들을 멘티로 해서 아, 멘토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 학교에서 방과,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학원 못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학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대상자를 받고 1:2에서 1:3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단지 과외 정도라고 한다라 하면 학습지 정도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멘토링이라고 한다는 거는 정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 1명, 2명이고 또 따를 수 있는 형, 동생, 누나, 언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채워주는 부분으로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그럼 동아대학생 몇 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저희가 지금 동아대 30명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학생 80명 정도 넘습니다.
받고 있는 멘티 학생들은 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1:2, 1:3 정도 되네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예예.
○김민경 위원 동아대학생 30명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래 합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만나기도 힘드니까 온라인이 원체 잘 돼 있고 SNS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방금도 말씀드렸던 거처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 교사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계시고 있고, 총 저희가 시간제로 내년 2월까지 학년이 저희랑은 회계랑 사업하고는 별도로 2월까지 애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총 시간으로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만나고 있는 걸로 있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지 부분적으로 본인들이 협의 하에 선생님과 학생, 대학생과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저희 구에서는 예산집행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저희가 2월 달에 중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결과를.
○김민경 위원 그 한 번만 받고 계시는 거네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네.
○김민경 위원 중간 점검 같은 거는 없습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저희가 멘토링 같은 경우는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만족도라든지 안 좋았던 이런 부분들 다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그럼 동아대에서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동아대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국어나 영어나 수학 쪽에 조금 더 애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았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실제로 이거 학습에 도움은 되…… 이거 멘토링 사업이 학습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그런 학습이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들어가면 그런 쪽으로 뭐라 합니까, 학력신장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고 같은 것도 합니까, 따로?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제일 좋은 거는 만족도겠지만 저희가 갖고, 사업들을 보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업과 또 일몰을 시킬 사업들을 사실은 저희가 8, 9월 되면 대부분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측 선생님이나 애들이나, 애들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들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갖고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결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학습의 향상보다는 학생들의……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따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지금 대학생들한테 일단 멘토링 비용을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산을 보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지금 대부분 다 저희 돈은 이 돈에 대해서는 학생들 시간당 취지는 자원봉사비는 아니고, 들어가는 활동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시간당 1만 원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시간당 1만 원이면 한 학생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합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지금 총 한 학생이 100시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00시간에서 이렇게……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전에 예산을 보면 23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2300만 원 시간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그 전에는 조금 작게 예산을 조금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잡아져 있는 부분이었고, 2019년 작년에 3500으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학생에 한 학생당 100만 원씩 지급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어디에……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아닙니다. 다 활동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학생 전액 비용이 예산이……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 저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따로 뭔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활동비로만 저희가 할 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동아대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선정해서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이랑 멘토링 사업을 하는지 일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구에도 대학생들도 많은데 지역 분포도든지 대학생들, 그리고 또 너무 멀리 있는 학생이 혹시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다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역까지도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멘티, 멘토 명단을 같이 달라는 말씀입니까?
○김민경 위원 예.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까 제가 홈페이지 보여드리면서 우리 아까 수정하라고 했을 때 관련 예산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모르시대요, 그죠?
여기 62페이지 보니까 홈페이지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예산 반영 사유 2132만 9000원 홈페이지 자료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주민에게 구정의 주요정책 등 정확한 정보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서비스함으로써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2132만 9000원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계장 고주옥 전산정보계장 고주옥입니다.
이거는 구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 보수……
○전원석 위원 그럼 지금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는 보수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현행적으로?
○전산정보계장 고주옥 아,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전산정보계장 고주옥 그러니까 그거는……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산정보계장 고주옥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수정할 수 있죠?
○전산정보계장 고주옥 예.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른 거요.
55페이지, 장림동 문화복지복합타운 보시면 기존에 장림에 작은도서관이 있었죠?
○도서관계장 김명숙 네. 도서관계장 김명숙입니다. 기존에 무지개작은도서관 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있었죠, 그죠? 그런데 다른 거는 리모델링비 그 옆에 보니까 집기 및 리모델링비 8000만 원, 기타 등등 준공식 하는 데 또 600만 원 책정해 있고 잠깐 이거 30분 하는데 그것도 제가 삭감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돈 많이 들어간 거 김민경 위원님 자꾸 눈치도 주고 해서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근데 책은 낡아도 볼 수 있잖아요.
○도서관계장 김명숙 책……
○전원석 위원 아니, 신규 도서 구입비 2000만 원이나 올라왔잖아.
○도서관계장 김명숙 예. 저희가 기존에 무지개작은도서관에 지금 한 9900권 정도 있고 그거는 그대로 옮겨올 거고 규모가 여기가 기존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가도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또 새로 꾸미고 단장한 도서관에 새 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도서구입비를 책정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한숨)
이거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김민경 위원님 눈치를 많이 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잠깐만 있어 보이소.
추가 질의? 예. 추가 질의하이소.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좀 전에 작은도서관 준공식 개최하는 부분요. 이 부분 준공식에만 지금 6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사.
○도서관계장 김명숙 예. 도서관계장 김명숙입니다. 일단 저희가 준공식 개최비용으로 600만 원 책정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서관계장 김명숙 일단 저희가 조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기다리던 건물을 준공하게 돼서 홍보도 하고 하는 의미로 행사비를 600만 원 잡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절반 삭감 요청합니다.
○전원석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45페이지, 생존수영 이게 하게끔 법이 있어 가지고 그죠? 쭉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게 6000만 원 다 썼습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다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안 했죠?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
○전원석 위원 이거는 집행액이라고 하는 거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 우선 나갔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가 부산시 교육청에다가 일단 돈을 줬고 거기서 위탁을 하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반납 받을 거죠, 그죠?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예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에 우리가 매년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특히 올해 더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또 이렇게 더 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저희가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구세의 몇 프로 한 5% 정도로 조례에, 사하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입니다.
그런데 교복지원도 그렇고 저희가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지금 다 확대되고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건 구 자체로 삭감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저희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라고 할 때 저희 지금 학력신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고교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다행복에서 또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삭감 들어갔습니다.
○한정옥 위원 학교에서 늘 주는 돈에서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게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없을 건데 이래 들쭉날쭉 하다 보면 학교에서도 굉장히 사업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하나를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거 교복하고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걸 또 포기해야 되고 또 손해 보는, 손해 본다기보다는 또 거기서 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되네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차라리 이거 안 받고 우리 관리 안 받겠다 이런 학교는 혹시 없습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아닙니다.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프로그램 짤 때 60% 이상이 기초수학능력에 대한 부분이고 40%가 창의융합 부분입니다.
요새 트렌트 자체가 교육이 들어가는 게 단지 그냥 기초수학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요청들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저희 다행복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취지는 사하구에 고등학생, 중학교를 떠나지 않는 우리 인재를 키워보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당시 힘들 때 예산을 많이 해서 했는데 지금 쭉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 갖고 그에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다, 그렇죠?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
○한정옥 위원 우리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교 멘토링 사업에 그것도 쭉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공부가 되게 힘든 아이, 못 따라가는 그런 아이를 합니까, 아니면 잘하는 아이를 해서 더 좋은 더 좋게 진학을 높인다든지 그런 데 쓰입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다 학원이나 과외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아이들은 남아서라도 학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친구들로 대부분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학습능력이 좀 부진한 친구들을 이렇게 진로 길잡이가 돼 줘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잡아주면 모르겠지만 그냥 이 사업에 학생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만 원 지원해 준다 했습니까?
그래 그걸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다든지 그런 게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저희가 이때까지는 거의 한 해 정도 받고 그다음 해는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애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필요한 친구들은 올해 받은 친구는 또 내년에도 학교와 이야기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속적인 투여를 해서 좀 더 가능성 있게 학생들이 공부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학년 내내 1, 2, 3 내내 해 갖고 진학을 좋은 데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 하고 말고 또 새로운 친구, 또 새로운 친구 찾다 보면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만 기초만 잡아주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계속 꾸준히 끄집고 가야 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1년 하고 만다는 것도 그럼 다른 친구가 또 피해를 본다, 또 3년까지 간다는 것도 이게 뭐가 좀 그런 거까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그죠?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잘 이 사업을 예산 드는 것만큼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센터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사하 현장체험버스 운영 예산이 1억 32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올해 말 현재 32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갔다 온 겁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아, 아까 저희가 창의수업, 사하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입니다.
아까 저희 창의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가 무조건 계속 나가지 못하게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 중간에 저희가 7월이라든지 6월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에 잠시 괜찮았을 때 1단계로 내려왔을 때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나갔습니다. 88대 정도 저희가 소요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일단은 내년에도 사실은 코로나19가 정리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가실 때 정확하게 잘 확인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방역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개만 물어볼게요.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동네방네 학습관 운영인데 전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것 빼고 주경야독 이거만 할게요.
내년도 예산은 횟수나 금액은 주경은 늘고 야독은 좀 줄어들고 이래 됐네, 그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평생학습계장 김숙희입니다.
이 부분은 야독이 줄어든 이유가 궁금하신 거죠?
○최영만 위원 야독이 줄어든 것도 궁금하고 또 주경 늘어난 것도 어떤 장점이 있어서 늘어났습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주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이라기보다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 위주의 강의인데 이런 부분의 요구가 많아가지고 횟수를 그런 경우에는 또 횟수를 길게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가지고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16회 정도를 했고 야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장인들 취미활동이나 아니면 인문학 강의 그런 문화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습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횟수도 줄어들고, 그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횟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연초 되면 보통 시비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때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비를 받게 되면 이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 이거 그럼 주경야독 프로그램 운영 무슨 리스트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최영만 위원 그거를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좀……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2020년 거와 2021년도에 할 예정인 거 말씀이시죠?
○최영만 위원 예예.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그거는 따로 마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평생학습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0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김은이 네.
○한정옥 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사업 목적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이랬습니다.
우리 구에 공유재산 중에 현재 보존 부적합 재산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가 따로 보존 부적합 재산을 명시를 해 놓는 건 아니고 매년 공유재산 관련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당시에 생기는 도로가 개설된다거나 하고 잔여지가 생기거나 할 때 그때 수시로 생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면 모른다 그렇죠, 어디 있는지?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렇죠.
○한정옥 위원 모르는데 어찌 감정평가 없이 또 예산 편성하고……
○재무과장 김은이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나 감정평가수수료 저희가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할 때는 또 감정수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매년 이거는 일시금으로 추정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구비를 책정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수시매각이 이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214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3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한정옥 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이게 올해 5월 달부터 이자 하락이 돼 가지고 매번 우리 구 금고 부산은행에서 통보가 옵니다. 매월 우리 이자율에 대해서 통보가 왔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 1.61%까지 돼 있다가 올해 최종 0.92%까지 지금 내려가서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0.92% 산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액해서.
○한정옥 위원 이자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은이 네네,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구 보건소 활용방안 용역인데 지금 우리 선별진료소 사용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은이 네네.
○윤보수 위원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시점에 굳이 지금 용역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원래는 저희가 2청사가 결정이 되고 보건소와 신평2동이 2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구 보건소하고 신평2동을 매각하는 걸로 공유재산 심의도 그랬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선별진료소가 이전할 곳이 없고 아직까지 1개 계가 남아서 계속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앞으로도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이번에 활용방안을 다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보수 위원 활용방안 용역비가 22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코로나19가 정리가 되고 뒤에 용역을 하실 생각은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그것도 위원님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는 청장님께서도 한번 이 상태로 그대로 둘 것인지 만약에 이 있는 건물을 신평2동이 현재 또 비어있거든요, 큰 건물이.
그래서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좀 급히 하게 되었습니다.
○윤보수 위원 굳이 꼭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가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는데 충분히 대화나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게 좋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쓰는데 이렇게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리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빠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그거는 제가 조금 사전에 위원님들께 의논을 못 드린 거는 좀 미스인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일단 이거는 조금 보류시키는 걸로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삭감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13페이지, 제2별관 지하층 개보수공사 해서 3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3별관은 지금 우리가 새로 다 했고 작년에, 그 옆에 2별관 교통행정과하고 정보화교육장 쓰고 있는 거기 말씀이죠,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렇죠.
○전원석 위원 그럼 지하에는 창고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원래는 그게 기사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기사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3별관이 저희가 매입을 하게 돼 가지고 일단 기사들이 전부 다 위로 올라갔고요. 3별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기획실에서 하는 인구총조사 5년 하는 그거 할 때 일부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청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청사에 유휴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관련 조사를 하거나 할 때 청사 유휴공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
○전원석 위원 그래 뭐로 쓸 건데요, 용도가?
○재무과장 김은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내년도도 임업총조사가 있어 가지고 기획실에서도 공간을 요청한 사항이어서……
○전원석 위원 임업총조사하고 공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아니, 통계자료실로 통계현황 통계조사할 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원석 위원 공간이 필요해요?
○재무과장 김은이 내년 4월에……
○전원석 위원 설문지 해 가지고 그거 이렇게 1번에 가 몇 명, 나 몇 명 이런 거 입력하는 그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 통계조사요원들이 와서 작업장으로 일단 썼다가 저희는 이 공간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필요할 때 현재 전혀 어떤 행사라든가 할 때 공간이 없어서 그 유휴공간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지금 공간 가지고 자꾸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 재무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옆에 있는 3별관 2층에 공무원노조사하지부가 다 쓰죠?
○재무과장 김은이 네네.
○전원석 위원 3층에는 차량지원실하고 교통지도 단속반 쓰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전원석 위원 4층에는 자원순환과 대기실이죠?
○재무과장 김은이 네.
○전원석 위원 청소환경미화원들 그다음에 또 4층에는 사하구기동대입니까, 뭡니까? 4층에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기동대하고 그 환경……
○전원석 위원 미화원들 같이 쓰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5층에는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 쓰고……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전원석 위원 6층에는 통합관제센터로 쓰죠?
○재무과장 김은이 네네.
○전원석 위원 2층에 공무원노조 한번 가봤어요, 평소에?
○재무과장 김은이 예, 공무원노조가……
○전원석 위원 한 몇 명씩 있습디까?
○재무과장 김은이 거기는 인원이 항상 상주하는 건 아니고……
○전원석 위원 상주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김은이 상주하는 국장이 상주하고……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 한 층을 노조에서 다 쓰잖아요, 그죠? 또 이 말하면 또 전원석이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게시판에 돼지새끼가 어떻게 한다라는 글이 올라오겠지마는 좀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공무원노조하고 뭡니까, 자원순환과 대기실을 어차피 똑같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하고 공무원 아닙니까?
둘 다, 두 분 다, 두 팀 다 어차피 정년이 보장된 임기제공무원하고 임기제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을 환경위생과······
○재무과장 김은이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전원석 위원 그렇지, 공무직 공무원들하고 정규공무원들인데 그냥 똑같은 날짜에 뭔가 회의를 하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 조그만 사무실 하나 귀퉁이씩 주고 중간에 넓은 공간을 교육장으로 쓰면 되지 않냐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한 달 교육 몇 번 합니까, 솔직히? 이 공간에서.
자료 한번 받아볼까요? 자꾸 장소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먼저 만들어놓고 공간이 없다 해야, 사실 너무 비양심적이잖아 이게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된 지적입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아닙니다. 노조사무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전 층을 쓰고 있는 거는 방이 한두 개 비어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을 가보시면 칸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조그마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꾸 노조라고 겁을 내지 마시고요. 앞에서 끌고 가는 분들은 비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할 말 못 하면 안 되고, 욕을 많이 듣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예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렇게만 합쳐도 한 층이 나오잖아요. 한 층이. 우리 한 층 임대료가 돈이 얼만 줄 압니까, 이 근처에?
한 층 통으로 임대하려고 하면, 그렇게만 해도 한 층이 나오는데 그래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씩 주고 중간에 넓은 데는 교육장으로 쓰면 어차피 한 달에 정기회의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는데 맨날 팽팽 놀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 대기실 항시적으로 몇 명 있는가 봤어요?
○재무과장 김은이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좀 가보이소.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래 현장에서 청소해야 될 분이 말이야 여자 한 분을 현장에 청소 안 시키고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안에서 무슨 연말정산 시키고 이래 가지고 저한테 지적받아 가지고 그분이 현장에 배치되고 얼마나 또 그분은 저를 욕을 했겠노.
근데 그런 자리가 필요하면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한 명을 쓰든지 환경미화원으로 뽑았으면 당연히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고 해야지 법 따로 실질적으로 따로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니까 재무과장님 그런 거 상세히 발품 팔고 다니시고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제 시각으로 보면 지금 공간이 한 20%는 어딘가 나올 거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활용하시고 내 이거 구비 삭감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삭감 요구 안 하는 대신에 옆에 3별관 활용방안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한 층만 새로 생기면 임대료 1년에 몇천만 원 세이브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진짜 고민 좀 하이소.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이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은이 네.
○위원장 양기주 제안을 두 가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페이지, 신청사건립 타당성 용역검토가 올라왔네요.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위원장 양기주 본 위원이 2018년도 12월 19일 제247회 본회의에서 신낙동강시대에 즈음하여 사하구대개조론 5분자유발언에서 말입니다. 신청사건립 타당성 및 필요성, 건축규모, 재원조달 방법, 건축공법 기타 등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죠?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첫걸음 디뎌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제안은 우리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나서 약 30년 만에 전면 개정될 예정 어제 신문에 들었지요.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위원장 양기주 국회 상임위에서는 통과됐다고 봅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위원장 양기주 그럼 내일 본회의에 통과되리라 보는데 통과된다면 2022년부터 정책자문위원을 기초의원 정원수의 50%까지 채용할 수 있지요. 그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의회 건물만으로는 너무 협소해서 지금 당리 옆에 당리행정복지센터를 추진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
○위원장 양기주 그럼 그 3층을 갖다가 공간을 확보해 주신다면 2022년부터 채용해서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지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복합, 총무과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네?
○재무과장 김은이 총무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아, 네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근데 좀 당황스러운데 위원장님 그거는 위원장님 개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거기로 옮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더 확장할지는 우리 전부 다 의논을 좀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 신청사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전원석 위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의회동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전원석 위원 그때는 진짜 좀 원천적으로 우리가 좀 옮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2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34페이지입니다. 죽 중간에 보시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세입예산이 22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예.
○한정옥 위원 이거 이번에는 공시가격 올라갖고 재산세 아, 세입이 오른 겁니까, 뭡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이거는 한 위원님, 11월 초에 저희들이 정책이 변경된다는 걸 통지 받아 가지고 조금 이거랑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아직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못 돌려봐서 어떻게 그게 조금 증감이 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예상 가격입니까, 이렇게 오를 것이라는 예상 가격입니까, 뭡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이거는 정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가되는 거는 저희들이 감소되는 분은 50% 지금 6억 미만 감소된다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증가되는 거는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공동주책 같은 경우에는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최종 90%까지 올릴 거거든요.
그럼 점차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지금 저희들은 이거 감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6억 미만은 재산세가 내리고 감소가 되고 6억 이상은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6억 이상이 우리 구에 많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전체 다입니다. 6억 이상이 아니고.
○한정옥 위원 전체 다······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한정옥 위원 이번에 공시지가 다 올렸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한정옥 위원 공시지가 오르는 게 되게 반발 안 심합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지금까지는 아직 저희들한테 전화는 안 오는데 지금 종부세가 나갔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세금 너무 많아서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또 세금을 거둬들여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또한 이쪽저쪽 생각하면 균형을 맞춰야 되겠지만 어쨌든 세금은 다 무서워합니다, 구민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고지서 등 우편료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세무1과에서 우편료가 가장 큰 예산이네요, 보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7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은 납세편의 죽 이런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구축되어서 납세자에게 문자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보면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 4페이지를 보시면 우편료가 줄어야 돼요? 줄어야 되는데 점점 사람들이 우편보다는 문자를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전원석 위원 문자,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도 안 봐요. 홈페이지도 과거의 유물이야.
휴대폰에서 보면 예를 들어 카톡에서도 지방세 얼마입니다. 대납해 드립니다. 토스에서도 이거만 누르면 바로 돈 빠져나갑니다. 오만 데서 다 와.
근데 이게 2016년도 집행액 2억 3500, 2017년 2억 6900, 18년 2억 6700, 19년 2억 8900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우편을 발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삭감을 알아서 하시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인위적으로 삭감을 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추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오른 거는 아마 등기우편료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도 있고, 올해부터 해서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라든지 자동이체라든지 그다음에 전자납부라든지 이런 걸 많이 권장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한 거의 10% 조금 안 되는 9%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원석 위원 제가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등기를 보내는 거는 아마 체납자들에 대한 등기 같습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30만 원 이상 정기분……
○전원석 위원 그죠?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못 받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넘버가 뜨는 등기를 보낼 것이고, 일반이나 엽서 같은 경우는 체납자에 대한 게 아닌 거 같아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정기분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전원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이나 엽서는 사실은 이중으로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본 사람들한테 또 보내거나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같애.
왜냐하면 요즘 우편함에 우편물이 보면 찌라시 이런 거 말고는 쓸 만한 게 잘 없어요. 아니면 등기 정도 있고 사람들이 안 봅니다.
아니면 오면 바로 버리든지, 그래서 이걸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과 엽서입니다.
일반과 엽서가 대부분의 돈을 차지해요.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인위적으로 삭감을 안 할 테니까 내년도에 최소 목표를 20%로 잡으시고요. 내년까지 여기 우리 위원회를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서에는 최소 20% 이상 절감하시고, 대신에 기존에 전자서비스를 이용한 다른 어떤 앱 개발비나 그런 서비스를 줄어든 만큼 우리한테 요청을 하시면 그건 제가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보장해 드릴게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던 대로 하면 편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낭비적인 요소도 많고 그래서 이 구정이 구닥다리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하시고, 본인들도 다 느끼잖아요. 휴대폰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 갖고, 자기 전에 머리맡에 와이프가 있는 게 아니고 휴대폰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휴대폰은 그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가 됐다 말이에요. 그거를 활용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알릴 수가 있다고. 그리고 알림을 받고 있어요, 요즘은.
○세무1과장 이미경 내년에는 3월 달 정도 되면 저희들 전부 다 아파트 함에 넣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하이소. 그렇게 해서 이 우편 받는 사람도 바로 쓰레기로 들어가고 하니까 이 비싼 돈 들여서 쓰레기통에 버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뒤에 계장님들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고민하셔 가지고 우편료는 최소한 20% 줄이셔야 됩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경험상 꼭 체납고지서 아니더라도 등기로 오던데요?
○세무1과장 이미경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갑니다, 정기분.
○한정옥 위원 차량이 몇 대 되니까 묶어서 오고 그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우편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낼 사람들은 정말로 엽서 보고 내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도 하도 많이 날아오니까 버리고 이러기는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좀 알려 갖고 제대로 걷어 들이자 이렇게 그런 요청도 있습니다.
자꾸 돈 거둬들이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우편물 보낸다는 거는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예.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냥 꼭 체납고지서 아니더라도 이렇게 등기로 보낸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우편물로 너무 많은 우편물로 홍수 속에 다양하게 많이 와 있으면 안 보고 많이 버리니까 전화를 하든지 휴대폰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갖고 자꾸 인지를 해 갖고 돈 낼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가 뭡니까? 자꾸 돈 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많이 세수 거두는 데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 질의……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도 세무1‧2과의 공통된 문제점이 우편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상임위에 처음 왔을 때 업무보고 했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편료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SNS를 통한 그런 납부 독촉이라든지 알림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경과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올해 2021년도 예산이니까 아직 1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이런 걸 조정을 하셔 가지고 하반기에는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앱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등기 부분을 제외한 일반 우편료 부분에 대해서 20%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장하시면 됩니다.
(퇴장)
신승재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4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사업명세서 25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부동산 교부세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전년 대비 90%나 올랐습니다.
100억 증액됐습니다. 그죠? 부동산 교부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신승재 종합부동산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단계별로 세율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떤 세입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신승재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해 가지고 2주택 이하는 0.6%, 3주택 이상은 1.2%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세입을 산출하니까 그래 나왔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유명한 다주택 보유자들한테 폭탄 세금입니까?
○세무2과장 신승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올해 이렇게 거둬들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지금 우리 구에 다주택자들이 그래 많아 갖고 지금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할 정도로……
○세무2과장 신승재 예, 그렇습니다. 국세가 그만큼 오르다 보니까 세액이 우리 지방세도 교부세도 같은 비율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100억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 구가 땅값이 많이 올라서 또 그렇습니까? 공시지사도 많이 오르고 해서……
○세무2과장 신승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세무2과장 신승재 공시지가도 그렇고 주택가격도 그렇고 세율도 오르고 등등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해서 100억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좋은 쪽인가 모르겠네. 다들 세금 때문에 나 죽겠다 하는데 지금 올해 또 많이 걱정이 되네요. 그럼 세금 부과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잘 거둬들여야 될 건데 잘 거둬들일 방안은 있습니까?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1페이지 보면 앞에 우리 세무1과도 일반엽서 이렇게 우편물을 보내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많다고 이렇게 지적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입을 거둬들일 방안이 있습니까, 좋은 방안?
○세무2과장 신승재 일단은 부과를 잘해야 되겠고요. 부과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로 우리 세무과는 우편료가 많이 듭니다. 우편으로 주로 보내다 보니까 특히나 금년에는 등기비용이 건당 300원씩 올라가지고 인상이 돼 가지고 특히나 금년에는 등기료라든지 우편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 각 부서에 우편료만 해도 굉장히 많습디다.
○세무2과장 신승재 예. 주로 세무과는 우편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전 세목을 다 우편으로 보내서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다양한 우편 수단들이 많으니까 통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으니까 그걸 좀 이용하시고 우편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데 어쨌든 거둬들이기 위한, 세금 거둬들이기 위한 방편이니까 그렇는데 우리 다른 TV에 나오듯이 사법경찰관이 있고 우리가 가서 강제로 강력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주어지지 않죠?
○세무2과장 신승재 저희들은 재산조회라든지 예금조회 같은 거 해 가지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단위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국세처럼……
○한정옥 위원 우리 구에서 제일 체납한 금액이 최고 주민이 안 낸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신승재 한 2억 정도 됩니다.
○한정옥 위원 2억 정도요?
○세무2과장 신승재 예예.
○한정옥 위원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집에 가면 돈다발이 집에 있는데도 세금 안 내고 그런 사람들 이름 바꾸고 하는 사람 많은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어진 권한이 그렇게는 없다 이 말씀이죠?
○세무2과장 신승재 대부분 다 보면 체납자들이 현재 자기 집 거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집에 찾아가도 거주를 안 하니까 국세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우리 지방세는 크게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한정옥 위원 열심히 내는 세금을 보통의 대다수의 우리 구민들은 다 열심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에 맞춰 갖고 안 내는 사람들 끝까지 받아내는 그런 우리 행정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신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세무1‧2과의 공통된 예산 중에서 우편료가 많이 차지하고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1과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사실 우편료가 예산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또 그 부가적으로 고지서도 똑같이 그 예산, 고지서가 있어야지 우편을 보내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부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듯이 이런 게 고지서만으로 독촉을 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우편료 상승도 있고 하니까, 등기로 이렇게 보내는 부분은 고액체납자라든지 금액이 큰 주민들한테 한다 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제외한 일반 공공운영비 중에서 등기를 제외한 일반과 엽서 우편료를 전체 한 20% 삭감을 하고 그 대안으로 일단 SNS를 통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독촉이라든지 주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남은 추경을 이용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산에서 조율이 없으면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갈 것 같아요. 한 번도 개선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편료가 절감이 된 적이 없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20% 삭감을 요청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여러 계장님들이 한번 심도 깊은 의논을 하셔서 대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전자 예금압류시스템 하는데 물론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참 좋은 시스템이죠?
과장님, 6페이지입니다.
○세무2과장 신승재 네.
○윤보수 위원 근데 이게 나쁘게 보면 행정에서 세금이 미납이 돼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금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제도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고질 고액체납자 그러니까 상습이고 고액체납자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바로 압류시스템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세무2과장 신승재 최저생계비 빼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하고 있으면 금융기관에 우리가 비용을 줘 가지고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지금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되게 사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압류를 하시더라도 대부분 보면 지금 수수료를 내면서 위택스라고 해 가지고 수수료를 더 내면서 사실 신용카드 납부를 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결제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무이자 할부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압류가 됐을 경우에 세외수입 대부분 주정차, 정기검사 이런 거였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혹시 전화가 오시면 압류가 됐을 때 무조건 현금 내라 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주셔가지고 풀어줄 테니 카드납부 꼭 해라라고 이렇게 유도리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압류하는 게 현실적인 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 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신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승재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장하시면 됩니다.
(퇴장)
박명옥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5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이게 우리 3대 설치한다고 내년도 예산에, 이걸 지금 보니까 예산 반영사유가 구청 본관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잦고 윈도우7 계약 종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교체 설치, 그러면 구청에 설치할 겁니까, 저거?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3대 중에 1대는 구청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1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신청사에도 혹시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신청사에 지금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
○한정옥 위원 그럼 2대는 어디 할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2대는, 1대는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1대는 법인 등기부등본 뗄 수 있게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뗄 수 있는 법인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1대는 동이나 이런 데 신청 받아서 필요한 데 우선순위 정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요새 금융기관에는 사람을 줄이고 무인민원기 많다 아닙니까? ATM기 돈 찾을 수 있는 곳에, 이 또한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내원하는 데 지하철이나 이런 데 좀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지하철은 다대해수욕장 지하철 역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지하철 역사는 보안상 문제가 좀 있어서 설치하기가 좀 까다로운 점이 있고 또 교통공사 측에서 장소를 잘 안 빌려주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이라도, 동에도 민원 많은 곳 아니면 동 아니라도 동사무소에 접근하기 힘든 그런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우선순위 정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하철에서 안 빌려줘서 못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교통요지 같은 데 했으면 좋겠지만 또 관리차원에서도 그러지도 못하고 그럼 많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신청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 반갑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여기가 노후화된 장비를 새 걸로 교체하면서 그걸 놓는 위치까지 고려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네. 사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보니까 윈도우7 계약종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최신 버전으로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예. 그거는 2009년도에 구청 민원실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서버가 한 번씩 종료가 잘되고 그리고 손가락 지문이 잘 안 읽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좀 많습니다.
○강남구 위원 요 업체는 조달계약 해서……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 조달입니다.
○강남구 위원 조달계약 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설치해 보고 수요조사 아까 동에 우선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우선 고려하겠다 얘기하셨는데 수요조사 어차피 16개 동 대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예.
○강남구 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수요는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장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저희가 민원24, 정부24라고 하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정부24……
○강남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이용률이 저는 잘 아직까지 사하구 관내에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 또한 전자행정 업무처리에 있어서 장려하고 저는 좀 민원여권과에서 이런 거는 따로 주민대상으로 홍보비나 교육비 왜냐하면 30대, 40대, 20대에서 40대까지는 익숙하니까 자주 이용할 거예요.
근데 50대에서 60대 넘어갈수록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어려워해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 정부24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관공통운영 우편료 있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네.
○전원석 위원 이거는 지금 보면 대략으로 지금 9000만 원을 잡아놨네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네.
○전원석 위원 보통 어떤 지금 우편들이 발송이 주로 됩니까,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민원여권과 집중관리 예산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이거는 집중관리 그러니까 타 과에서……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
○전원석 위원 그럼 타 과에서도 우편료 잡힌 거하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세무 1‧2과……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세무1‧2과, 교통과 몇 개 부서는 우편이 너무 많으니까 직접 하고……
○전원석 위원 자기들이 직접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전체하고 모아서……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 일반사업소하고……
○전원석 위원 근데 등기가 인상되었다, 그죠, 등기료가?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등기료가 인상돼 갖고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등기료가 인상되면 인상된 만큼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지금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편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네.
○전원석 위원 휴대폰 같은 거는 화장실에도 들고 가고 자기 전에 옆에 남편이 있는 게 아니고 휴대폰이 있잖아요. 항상 보면 와이프가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눈뜨면 보는 게 휴대폰이고, 맞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휴대폰에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고지서라든지 점점 더 이게 납부와 이런 것들이 쉽게 그런 앱들이 계속 개발돼서 우리가 그냥 뭘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휴대폰만 열면 전자고지서가 오고 그 전자고지서를 누르면 바로 결제까지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무료로 우후죽순처럼 지금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내년도에는 한 20% 정도 삭감해 보자 어떤 의지를 가지고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우편료가 작년 예산이 9000만 원이었고 이 앞전에 4개 부서, 복지부서 4개 부서가 되면서 우리가 우편료를 재배정해 준 그런 것도 있는데 우편을 SNS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우편을 꼭 발송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고, 일반 알림이라든지 행정적으로 행정예고 하는 부분은 우편으로 알려야 되는 경우가 아직 법정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근데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가 보냈음을 남기기 위해서 등기 넘버가 뜨니까 그거는 삭감할 수 없다고 보고 일반 우편물 중에서 법적으로 무조건 우편으로 고지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고지가 된,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우편물들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많이 하는……
○전원석 위원 그럼 세무1‧2과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세무1‧2과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고지서는 우편으로 다 나가야 되는 경우……
○전원석 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보내든 안 보내든 상관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일단 세무과는 우리가 집중예산에 들어 있지는 않는데 세무1‧2과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게 법에 아마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일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당연히 보내는 그런 우편물도 많을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습관적으로 보낸다기보다는……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우편으로 보냈으니까 과거에 우리 SNS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우편으로 보냈으니까 그냥 당연히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편물들도 많지 않습니까? 전혀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우편물은 보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원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편료 집행은 한 85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인데……
○전원석 위원 그래서 총액적으로는 그런데 한번 또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거 사실 잘 안 보잖아요. 좀 잘다 아닙니까? 사실은 우편 몇백 원, 몇천 원짜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근데 그게 과에서 모으면 이게 세무과는 한 과에 3억, 4억씩 갑니다, 이게. 우편료 모은 게.
사실 그런 예산은 버리는 예산일 수도 있다는 문제거든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우편물이 어떤 것들이 보내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꼭 우편을 보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명시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한번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그럼 각 부서에 우편물을 우편료가 많이 집행되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는 그거는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거를 계속 매년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뽑아서……
○전원석 위원 그래서 먼저 한번 자체적으로 맡겨놓으면 귀찮아서 안 하실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단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우리가 요구를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법적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업무규칙에 이거는 첫 번째는 일반우편 보내고 두 번째는 등기로 보내고 이런 규칙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규칙이 그래 돼 있는 걸 우리 위원이 규칙을 어기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예를 들어 어떤 우편물은 얼마이고 근데 이거는 어떤 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시행규칙 몇 조에 의해서 꼭 보내야 된다, 근데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편물을 그냥 편의상 보내 주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죠? 고지하는 뜻에서.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행정예고 차원에서도 많이 보내고 알리는 공문도 많이 보내고……
○전원석 위원 예고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안 보내더라도 다른 예를 들어 SNS나 문자나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우편물은 없앨 수 있는 우편물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한번 분리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해 보입시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옥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김은이
세무1과장이미경
세무2과장신승재
민원여권과장박명옥
평생학습계장김숙희
도서관계장김명숙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김은주
전산정보계장고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