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9년7월8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부의된안건
◦ 부구청장(이상기)인사및소개
1. 제7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제7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상수·김주석·김재영·강정순·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현장방문활동계획안(최선용·박규호·강정순·장용희·이정도·이상은·김정헌의원발의)
◦ 휴회의건(의장제의)
◦ 5분자유발언
(16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구청장(이상기)인사및소개
지난 5월11일자로 부산광역시 인사발령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우리 부구청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전임 백운현 부구청장이 시의 경제진흥국장으로 전보발령이 되고 신임으로 이상기 부구청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미 개별적으로는 의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기회가 없어서 인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와서 인사하십시오.
(부구청장 인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6시12분)
이번 회기는 행정규제 완화 및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정비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7월8일부터 7월1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75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7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 3명을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사하구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김재영의원, 민간 전문가로는 박홍주, 박병준 공인회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김재영의원과 박홍주, 박병준 씨는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활동해오고 있어 자격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영의원과 박홍주, 박병준 공인회계사를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15분)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광웅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최소한 확보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주민등록 경신 등 당면시책사업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재정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09억원이 늘어난 1,066억원으로 11.4%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5억 늘어난 762억, 특별회계는 34억이 늘어난 304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셋째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가 4억9,600만원, 세외수입이 38억7,600만원, 조정교부금이 14억5,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6억5,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재원규모는 74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가 15억9,600만원, 사회개발비가 17억200만원, 경제개발비가 6억2,300만원, 민방위비가 3,5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5억2,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넷째로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가 8,4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억1,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1억2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9,800만원, 이자수입이 2,200만원, 증지수입이 9,000만원, 기타 수수료 1억3,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국·시비 사용잔액 34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이 감소하고 기타 잡수입 4,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14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6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인건비가 10억5,900만원, 기준경비가 2억6,800만원, 기타 필수경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42억1,7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9억4,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6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총 10억3,900만원 감소되었으며,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에 2억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4억5,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서는 보건소의 환자진료용 약품구입에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청소민간 위탁수수료에 7억6,100만원이 감소되어 총 6억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부문에서는 국·공유재산 측량비에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는 컴퓨터를 포함한 필수장비 구입비에 총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투자사업비입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 민원실환경개선에 8,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부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14억을 포함하여 총 1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부문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4억7,300만원을 포함하여 3억7,100만원이 증가되어 총 투자사업비에 19억1,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에서 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32억2,100만원이 증가되어 인건비, 예비비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등에서 1억4,800만원이 증가하여 신평동지내 도로개설 공사 1억1,600, 괴정2지구 하수구설치에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는 지원금이 내시가 없었으나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200만원 발생하여 감천1·2동 한전지원 사업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상수·김주석·김재영·강정순·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16시24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상은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금번 임시회의 심의대상안건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난 7월2일 제출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재원확충여건의 면밀한 검토 위에 건전 재정운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구의 재정운용을 통한 구정운영 성과를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위원정수는 총무사회위원회회에서 세 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네 분의 의원을 추천받아 총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99년7월8일부터 7월1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27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김상수의원, 김주석의원, 김재영의원과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박규호의원, 강정순의원, 김정헌의원, 최선용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방문활동계획안(최선용·박규호·강정순·장용희·이정도·이상은·김정헌의원발의)
본 계획안은 주요현안 관련사업장과 주민생활 불편현장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체계적이고 효률적인 사업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의견조정을 거친 바와 같이 7월10일과 12일 양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7월9일부터 7월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김재영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운동 잘 되어가고 있는가, 어디쯤 와 있는가? 현 주소를 살펴보고 그 동안 본의원이 직접 보고, 겪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 향후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해 9월29일 서울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구를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으로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고 쌍수들어 환영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상당부분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퍼레이터(operator)’ 전화응대와 민원부서의 창구직원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마는.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떠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저런 목적으로 해서 각 과를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네 번, 그 이상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각 과를 방문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면 문 열리는 소리에 하던 일손을 잠시 멎고 소리나는 쪽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아는 척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척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자기 부서를 찾아온 민원인에게 안다고 아는 척, 모른다고 모르는 척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부서에 가서는 문을 열고 들어서서 한참 두리번거려도 누구 하나 말 붙이는 사람 없습니다.
의원배지를 달고 가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미루어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친절 이전에 기본예의도 없다, 기본예의도!
자기 방에 찾아온 사람에게 모른다고 모른 척 한다 해서야 말이 되느냐 말이죠!
또 한 가지 국장 이상의 방을 방문할라치면 입구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보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첫 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모시는 상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그리고 지금 결재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해 놓고 자기는 어디로 가버립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겪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절교육, 친절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 동안이나 교육을 했는가, 했다고 하면 간부직원들은 확인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최고라고 하는 것이 비록 친절뿐만 아니라 그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하고 싶다는 의욕과 의지만으로 됩니까?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전국의 최고가 될까말까한데 도대체 무슨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저간에 공직사회를 살펴보면 구조조정이다 또 제반수당의 감봉이다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친절해서 누구 줍니까?
자기에게 유익하고 구민에게 기쁨 주고 이 좋은 것을 왜 안 합니까?
제가 왜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장님 발표하신 지가 이제 1년이 가까워집니다.
지금쯤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고 현실을 한 번 살펴보고 잘 되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나가고,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해서 발표 1주년을 맞는 그날에는 확연히 달라진 우리 구청의 모습을 보이자 하는 뜻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큰 사업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정성만으로 가능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운동이거 다시 한번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해서 재추진 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것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여의치 않다고 하면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반드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드십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9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이상은 김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석래 최선용
장용희 김정헌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성종무
보건소장김정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이순애
환경위생과장정태인
청소행정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건설과장하정윤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건축과장박정상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김상수 김재영
김주석
도시산업위원회
강정순 김정헌
박규호 최선용
(7월8일자)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0건 6월29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10건 6월30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7월3일 사하구청장제출)
7월3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령세로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6월29일 사하구청장제출)
6월30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월2일 사하구청장제출)
7월8일 총무사회위원회·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
현장방문활동계획안
(7월1일 최선용·박규호·강정순·장용희·이정도·이상은·김정헌의원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월2일 이상은·김상수·김주석·김재영·강정순·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제7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7월2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7월 8일
(12일간)
7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월5일 의장제의)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월5일 의장제의)
김재영 사하구의회의원
박홍주 공인회계사
박병준 공인회계사
(7월8일자)
제7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7월5일 의장제의)
김상수
김정헌
휴회의건
(7월5일 의장제의)
7월 9일
(10일간)
7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