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사업과․가족행복과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영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미영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아직 감기가 덜 나아서 마스크를 끼고 의회에 참석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은 물론 구민의 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주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길호 노인지원계장입니다.
강승현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우열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2024년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여가 증진을 위한 노인문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여 어르신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였으며, 복지관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매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7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교실에 대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년 건강 유지 등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 생활과 건강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1992년에 준공된 노후한 노인복지회관 건물의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여 어르신들께 편의를 제공하였고 구조 보강 공사와 건물 외벽 외장재를 교체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신노년 세대를 위한 하하센터를 조성 운영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신평역사 2층에 위치하고 있는 하하센터는 신노년 세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현재 동아리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누적 2400여 명 이용자가 방문하는 등 신노년 문화를 응원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1페이지, 활기찬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등록경로당 201개소, 미등록 경로당 38개소로 관내 경로당은 총 239개소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와 양곡, 기타 물품을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한 경로당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물을 보수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주택경로당 8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과 노후 물품을 점검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요 예산을 산출하여 내년 본예산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소득 보장으로 노인 생활의 안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하 시니어클럽 등 8개 기관을 통해 5300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결과 2023년에 이어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저소득 취약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월 평균 5만 3000여 명의 어르신에 대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에 대한 명절 위로금과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 대한 무료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건강한 노후 지원입니다.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3300여 명의 어르신에 대하여 관내 노인지원센터와 복지관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신체 정신적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응급안전 안심장비를 지원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에 대한 예방적 돌봄 서비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결과 전국 지자체 노인정책평가 노인돌봄 분야에서 2022년 우수상, 2023년 대상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내실화 도모입니다.
양로 거주시설인 양로원과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원 등의 운영지원과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여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은 평화양로원 운영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3000여 건의 장기 요양기관 이용 신청자에 대한 승인 관리 업무를 처리하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4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매월 2700여 명에게 장애인연금을, 4100명에게 장애수당을, 1200여 명에게 장애 재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의료비와 진단비, 검사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의 출산 비용과 장애인 가정의 출산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에 따른 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재활 서비스와 주간 활동 서비스,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 기반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연 130명의 장애인에게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퇴소장애인에게는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하여 1600건을 적발하고 1억 5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법인운영 내실화 도모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법인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였고 22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근로 작업장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기념행사와 장애인 한마음축제 등 다양한 행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공복지의 첫걸음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적절한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별 선정 기준에 따른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 올해 1만 9000여 건의 신청 건 중 1만 2000여 건의 맞춤형 급여 대상자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조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례 회의 등의 교육을 개최하고 최일선에 종사하고 있는 행정복지 복지상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관련 교육을 추진하여 민원 상담 및 조사 업무에 대하여 전문화와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24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감사 자료 책자 267페이지에서 348페이지 및 별첨 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276페이지, 76페이지……
이 정도 된다 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수는 8명인데 5명, 5명, 5명, 5명, 6명, 5명, 5명, 5명, 7명, 5명, 7명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사랑채 노인복지관이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그죠? 요 기관 말고 우리 관리하는 전체 기관 있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근데 지금 총구매액 중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총구매액 중에서 1.0%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부서 협조나 품질 저하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구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매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거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매 단가가 낮은 품목이 대부분이어서 구매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단 안내와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맞춤형,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매 실적 개선이 필요한 여러 부서를 방문하여 우선구매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구매 방법을 안내하겠고 또 타 부서에서 구매사업과 중복되는 녹색인증제품, 여성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복되는 장애인 생산 품목을 구매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할 것이며 또 장애인 판매 사이트 꿈드래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고 반영을 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들 계약이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업무가 미비해서 그렇다.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저희 정량 평가할 때 그 기준점에서 사실은 엄청나게 업무 평가가 떨어지게 점수를 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일단 첫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저는 경로당 문제를 이제는 조금 거시적으로 확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약 200개가 넘고 지금 미등록까지 하면 2백 사오십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결국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또 과장님 아시다시피 과장님은 괴정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감천에서도 근무를 한 것도 알고 있는데 경로당 중에 꼭 필요한 경로당이 있어요. 할머니들끼리 많이 오시고 자주 오시고 근데 또 반대로 경로당이 사유화가 돼 가지고 딱 몇 분만 오시는 경로당도 있고 또 사실은 경로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운영비라든가 쌀을 받기 위해서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뭔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구세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힘든 사정이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니까 계속 그렇게 안 보이는 예산을 허비하는 거보다는 그 예산을 아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를 위해 계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조금 더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조금 하나둘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근데 제가 경로당, 동장을 두 번 해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시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대들이 80 정도 되면은 이제 경로당 이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경로당을 이용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기관,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하나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제가 읽은 기산데 일본에는 어르신들이 근력을 키우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의료비가 적게 드니까 그래 우리나라도 점차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하니까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책자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그때 시니어클럽이 운영비가 어렵다고 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시설을 방문해서 이용을 하는데 최중증을 하게 되면 별도의 시설을 또 한 건을 확보해야 되고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난폭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분들은 식사도 안 되고 배변 처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인력들이 못 버티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타구도 사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거는 거의 10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삼균 위원님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셔 가지고 한 10번은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다른 구에 가는 거 너무 아쉽잖아, 특히 부산진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자기네들은 시에 사업 신청해서 하고 있으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1명이라도, 2명이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저는 사하구민으로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복지사업과에 좀 많이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좀 세게 해가지고 매스컴도 타고 그랬는데 칭찬을 좀 할게요.
어쨌건 간에 지금 우리 누가 오셨든 간에 지금 경로당에 관한 민원들이 많이 줄었고 많이 해결된 데 대해서는 사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간에 예산을 마구잡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적어도 현장 조사를 지금 201개에다가 38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을 청구를 해가지고 해야만이 이게 정립이 돼 가고 정리가 되는 거지 통계상 가지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해서 지적을 하였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 가서 경로당에 쫙 다녀보면은 많은 한 90% 이상은 그런 민원들이 많이 해소가 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특히나 어르신들은 우리도 다 좀 있으면 어르신들 다 돼 가지고 경로당에 가야 될 그런 처지니까 좀 더 잘해서 이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건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이해를 해 줘야지 비교를 해가지고 일반, 정상인 사람들이 만든 제품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실 그 장애인들 돕기 위해서 이걸 조례를 해가지고 상위법도 하고 내가 조례도 발의해가 하는 건데 그걸 일반인들이 만든 제품하고 똑같이 사용하시는 분이 생각한다면 그건 조금 착오다, 그래 홍보를 조금 해 주십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감사의 본질적으로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생활보장과에서도 어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한 한 부정수급 안 되게 자료를 빨리빨리 각 부서에다가 뿌려주라. 그래야 하루라도 더 빨리 해서 나갈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내가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각 과장님들이 국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슈화 시켜 가지고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런 거 지원할 때 혹시나 누락이 안 되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십사……
우선 선발 기준에 보면 여성 가장, 여성 가장인 경우 5점 주는 거 저는 찬성은 합니다마는 그 외에라는 게 뭐죠, 그 외?
강승현 계장 오셔가지고……
여성이 가장인 경우에 5점 준다. 그럼 여성이 가장이 아니고 부부가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2점을 준다든지 명시해야 되지 그 외라는 건 아주 막연해,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이 여기에 여성 가장이 아니고 지원했을 때, 그죠? 배점을 준다든지 하면 여성 가장이란 걸 딱 정해버리면 그 외라는 건 필요 없어요, 그 외.
여성 가장이기 때문에, 여성 가장만 딱 5점 줘버리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 가장인데 그 외가 어딨습니까? 내가 여성 가장인데 그 외 점수 줄 수 있는 항목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2점은 이거는 빼야 돼.
그 위에 뭐 다른 거에 선발 기준에 들어오는데, 그지? 이건 잘못됐다. 아무리 위에 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잘못된 거는 수정해가 우리 구에 맞게끔 하는 게 유용하지, 꼭 위에만……
저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지요? 단체들 보호센터 이런 데 협회비 지급하는 거 알아보셨어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지에스더프레시 사하괴정점 이인숙 대표님께만 구매하는 거를 좀 다원화시켜 달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네, 죄송해요. 지금 착각한, 제가 정신없이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놓쳤습니다.
우리 다 공통된 질문에 경로당 문제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경로당에 오히려 더 활성화 해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더 자꾸 경로당을 늘려야 되고 경로당을 더 넓혀야 되고 이런 건데, 어쩌면 병원에 안 가는 게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뜻에서 말씀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사하구 경로당이 너무 많아요.
벌써 201개가 되었는데, 200개에서 201개가 늘어났는데 또 미등록까지 있는데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도 그 회원들끼리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아요, 싸우고.
그래서 안 나가고 몇 명 앉아있지도 않고 그라고 쌀 받는 거 쌀 팔아먹기도 하고 제대로 밥 안 해 먹고 그런 곳이 많은데 다 일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경로당이 결코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만 이렇게 자꾸 나갈 게 아니라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꾸 늘려가 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몇 명이 하루에 상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되면 폐쇄한다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꾸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내가 편한 곳에 해달라 해달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 없어요, 가보십시오.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론 뭐 복지 해서 하지만은 몇 사람들을 위한 어르신들이 그게 있고 조금 또 경로당 오시는 분들도 인제 기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일하러 또 나가시고 안 계신다더라고요. 오히려요, 더.
그러니까 연세, 그 출입이 제한이 있습니까? 몇 세부터 간다는 게 제한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뭐 70세 같으면 70세 이후에는 괜찮은데 60세도 갈 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원정미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정미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항상 구민 복지 향상에 애써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여성가족계장입니다.
김민정 보육계장입니다.
이영옥 다문화외국인계장입니다.
이정화 청소년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함께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체계 강화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부서 간 벽 허물기 TF팀 회의 개최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추진 활성화에 노력했으며 주민참여단 정례회의 및 역량 강화 교육으로 여성친화 추진 인력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사업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사업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도모에 노력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문화가족 참여사업, 발효식품 담그기 사업 등 여성단체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강화했으며 유공자 표창, 강사 특강, 각종 캠페인 등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하였고 성평등 공감 도시 부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마켓셀러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 주민참여단, 사하 경찰서와 범죄예방 협업체계를 강화했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귀갓길 사하드림로 1개소를 추가로 12월 중에 조성 예정이고 안심 화장실 11개소 점검 등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등에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 실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 및 신규직원, 비정규직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성인지 감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뮤지컬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건전한 만남 기회를 제공해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미혼 남녀 만남의 날 두근두근 사하 브릿지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참가자 선정 및 지원 내용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 1박 2일간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만남의 행사를 개최했고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행복한 사하, 미래를 준비하는 보육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사하 구현을 위해 공공성 및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9월에 준공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사하 아파트 내 국공립 장림두산위브 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난 7월에 개원해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보육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연령별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0에서 23개월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 급여를,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 어린이집 미이용 취약 전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했고, 3～5세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게는 올해 7월부터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위해 야간연장, 시간제보육, 부산형 365일 열린시간제, 장애아 전문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촘촘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 노후돼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능보강 및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안전보험 가입비, 친환경쌀 등 급간식비를 지원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사 인건비와 장기근속수당, 복지 수당,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해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해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사하구 가족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게 가족교육, 문화, 상담,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교육,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이중언어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에 아동 양육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모자보호시설을 운영해 한부모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 가정의 첫 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 구 출산지원금 50만 원, 시 출산지원금 둘째 이상 출산가정에 1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함께 돌보는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6개 지역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해 부모들에게 장난감 무상대여와 육아정보 교류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추진했으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다문화 강사단 파견 사업을 통해 결혼 이민자가 주체적으로 다문화 공존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 제고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능동적 자립적인 일원으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드림하이 페스티벌, 다문화가족 현장 견학 등을 지원해서 다문화 교류 소통 활성화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협의회 운영 및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관람, 한국문화 체험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구민을 대상으로 탈북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했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지역사회 보호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육성보호 5대 중점과제 추진 활성화에 노력했으며 청소년 정책 추진 성과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지자체 청소년 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 운영체계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해서 총 5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지원해 청소년 중심의 건전한 문화 형성에 노력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위기 청소년 상담,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으로 학업 복귀를 도모하고 학교 밖 모범청소년 격려, 해외 선천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를 위해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유해환경 점검 감시 순찰 캠페인 지도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했고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및 청소년시설 종사자 유공표창 등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가족행복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349페이지에서 438페이지 및 별첨 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354페이지, 용역 사업이네요. 그죠?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범위입니까?
지금 이제 1900만 원이 지출돼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 이 용역은 전체적인 겁니다. 행사진행과 관련된, 전체……
○양기주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단순적으로 용역해 놨으니 그 부분도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 기재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 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행사 참가자에게도 뭐 예를 들어서 실비라 할까 예를 들어서 교통비, 식대라 할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없습니다.
순수 행사 진행비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이어서 431페이지, 지금 신청자 수를 보니까 남성이 138명, 여성이 26명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요 채용 선발 과정을 보니까 남성 14명, 여성 1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지금 남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양기주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일대일로 예를 들어서 이 브릿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이 50이면 50명 다 참가시켜 가지고 여성이 36명, 예를 들어서 선발 인원을 갖다가 일대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 비율이 많은 만큼 뭐 2배수를 한다든가 3배수를 한다든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저희 만남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서 당시에 저희들이 인원을 정했습니다. 남자 14명, 여자 14명, 이 정도의 비율로 해야 행사진행에 별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대충 어떤 인원으로 하는지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할 때 보니 대부분이 한 1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그러면 조금 더 늘려서 한번 해보자 해서 남자 14명, 여자 14명으로 했고 이게 인원이 많아지면 행사비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공고를 했고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었을 때는 저희들이 선정 기준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으로 선발한 게 14명, 14명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이 사업 취지와 목적이 지금 이제 국가적인 문젠데, 그죠? 저출산 문제, 그죠? 결혼을 해야만이 뭐 출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미혼도 있다 보여지지만도 이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거는 활성화를 할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양기주 위원 작년에 1회 개최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올해는 1회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내년에는 6회 정도로 해서 2달에 1번씩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양기주 위원 요 연령은 또 이렇게 제한되어 있네요. 그죠? 81년생에서 2001년생이으로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너무 이게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연령 폭을 저희들이 한 열 몇 살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연령 폭이 넓으니까 사람 선정하는 데도 좀 힘이 들고 또 사실 그분들 자체도 만났었을 때 연령층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거기서 오는 또 나름의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아, 내년에는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이 연령의 폭을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물론 이제 처음 선정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런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지마는 내년도에는 그 폭을 조금 줄여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할 때에는 좀 테마별로 해서 조금 나이대를 조금 줄이면서 테마별로 가야지 좀 더 이분들한테서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도 그런 연령대가 너무 범위가 넓다라는 의견도 들어왔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좁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양기주 위원 네. 이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하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감사합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요거 작년에 시범적으로 1회 개최한 거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러면 결과물이 없어요.
약간의 결과물을 여기 적어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 왜냐하면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그거를 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 11월 초에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 여기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해서 행사를 하고 커플 매칭이 7팀이 커플이 되었습니다. 커플이 되었고 이분들이 커플 끝나고 나서 자기들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또 이 만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차피 커플 매칭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화를 해서 알아봤었을 때 현재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팀이 4팀이었고 그리고 만남이 끝난 팀은 1팀이었고 7팀 중에, 커플 매칭된 7팀 중에 4팀이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1팀은 끝났고 그다음에 1팀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1팀은 아예 전화를 안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 네 팀은 현재 계속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양기주 위원 일차적인 성과가 50%로 보면 된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네. 매칭은 50% 정도 났습니다.
○양기주 위원 성과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양기주 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가 필요하신다면은 요청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그리고 제가 이분들이 설문했었을 때 너무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다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연령대를 조사를 해보면 30대 중반에서 거의 40대 초반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주변에서 소개가 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만남을 하고 싶어도 소개가 잘 안 들어온다고, 근데 관에서 이런 식으로 검증된 사람으로 해서 이래 만남을 주선해 주니까 너무 좋다고 다들 아, 진작에 생겼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만들 때 처음 작년부터 이 이야기가 연초에 나왔었을 때 저희 청장님께서 우리 구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막 언론 보도가 되면서 엄청 이게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진행을 못했고 그런데 그게 아마 언론을 타면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 프로그램, 이거 내용을 봤는지 저희들이 연초에, 올 연초에 조사했었을 때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래서 우리 이게 많은 효과를 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끝나고 나서 또 보도 자료가 나가서 그런지 또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창원시청에서는 내일모레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견학을 좀 해보고 싶다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벤치마킹 와서 해보고 싶다고 계속 연락이 와서 그럼 오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부산시도.
해서 내년에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시청직원들 위주로 해서 한번 해 볼 계획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근데 저희들은 사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모범 이거는 시범으로 한 거는 공무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 구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성공적이라고 나름 자부합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제가 내년에 할 때는 테마별로 해서 저희 사하구에는 공무원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타구에 있는 공무원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테마별로 뭘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이번 본예산에 얼마 정도 편성 돼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1억 2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일단 행사비는 1억 2000만 원이고 저희들이 조금 다른 타구와 다른 게 뭐냐 하면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상견례비라든지 또 결혼 축하금이라든지 또 그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그거는 결혼을 해야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예산을 반영한 건 아니고 그래서 몇 %를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예산은 일단은 결혼 커플이 생기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예산을 조금 넣어 놨습니다.
○양기주 위원 추진 비용이 이제 충분하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그거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양기주 위원 추진비용이……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행사 비용은.
1회당 2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좀 다양하게 할 생각이고 1박 2일도 할 것이고 또 원하면 하루 코스도 할 것이고……
○양기주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홍보과가 있는데 홍보계 있잖아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양기주 위원 홍보계도 좀 지원 받아가지고 찰영해 가지고 유튜브도 날리고 해서 또……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 저희들이 행사를 끝나고 나서 사실 한 5분짜리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면 저희들이 행감 장소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촬영된 거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하여튼 잘 조율이 안 돼서 아니면 우리 예산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한 번 저희들이 이렇게 틀어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강현식 위원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해서 과장님 많은 얘기를 또 이렇게 나눠주시고 타 지자체에 보완 사항들 보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사회 보장 제도 신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사회보장……
○강현식 위원 미혼 남녀 데이트 비용, 이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 비용.
○강현식 위원 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 보장 제도 보건복지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사 진행으로 해서 지급하는 이 비용은 사회 보장 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조례에 내용이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는 거네요, 사회 보장 제도가 신설되지 않더라도?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강현식 위원 보건복지부에 반려가 됐지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그 반려 내용이……
○강현식 위원 제외도 됐지만 저희가 지자체 따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행사로 인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 보장 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왔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원하는 범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 그 부분은 잠시만요.
○강현식 위원 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1억 3000만 원입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1억 3000, 1억 2000 더해서 2억 5000이 총배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근데 1억 3000은 커플이 이제……
○강현식 위원 매칭이 돼야……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니, 매칭이 아니고 결혼.
○강현식 위원 결혼까지?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결혼을 해야, 해야 지급되는 부분이……
○강현식 위원 이 지금 사업이 저출산의 대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강현식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죠, 원인이? 이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맞죠? 계기도.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하게 된 계기는…… 예. 그렇습니다.
○강현식 위원 2008년에 부산시에서 이런 미혼 남녀 주선하는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했었고요.
2010년, 2011년, 12년 3년 간 제가 참가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결혼을 하고 싶어서 참가한 게 아니라 운영하는 주최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 지속적인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게 딱 여기 저희 시험할 때부터 나타난 게 여성 참가자 비율이 낮아진다는 거……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낮아질 겁니다, 이거.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강현식 위원 뭐 때문에 낮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이 참가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1박 2일이라 하니까 이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1박 2일을 원하는 팀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루로, 단일로 하는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걸 조금 조정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촬영할 때도 다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홍보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조금 기피하는, 내 얼굴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성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은 적극적으로 괜찮다, 내 나가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강현식 위원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면……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그런 부분들이……
○강현식 위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파악을 하시네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런 쪽도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왜 참가를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기관에다가 공문도 뿌리고 좀……
○강현식 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너무 설명이……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 예. 죄송합니다.
○강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프로그램들을 보고 벤치마킹도 온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새로워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맞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그렇습니다.
○강현식 위원 새로워서 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좀 다르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것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사실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맞선 프로그램들이 지자체마다 시행되어 왔습니다. 왔고, 2010년 이후에 중반에 이 사업이 끊겼어요, 2000년도 2020년도까지는.
끊긴 이유가 짝이라는 프로그램들이 문제점도 많았던 것도 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업이 시행된 거니까 여성 참가자들이 참가를 안 하는 이유가, 지자체에서 참가를 안 하는 이유가 저희가 여성 참가자들 자격 요건에 어느 정도 이제 직장을 다녀야지만 올 수 있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네.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근데……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니, 직장을 다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장을 안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커플에도 보면은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여성 참가자들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똑같습니다. 자격 요건이 아니라 나이, 연령대……
○강현식 위원 나이만 되면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나이와 지역, 우리 사하구에 사느냐 아니면 근무지가 사하구에 있느냐 이건 똑같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그리고 연령 안에……
○강현식 위원 그러면 일은 하지 않더라도 이곳에 살기만 살면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런데도 22명이 지원한 거네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강현식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계속해서 없어지는 이유가 이 프로그램이, 여성 참가자들이 참가를 안 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되게 많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근데 위원님, 그때 당시 2008년도랑 지금은……
○강현식 위원 아니요, 지금.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그러니까 그때는……
○강현식 위원 지금도 2021년도, 22년도, 23년도도 지금은 계속해서 여성 참가자들이 줄어서 없어지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지금은 분위기가 예전하고 조금 또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런 나는 솔로 이런 프로그램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시고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강현식 위원 결국은 이 좁은 지역 내에서 수군거림이나 부끄러움 요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성 참가자들을 수급을 할 건지, 지원하게 할 건지 그런 작업들도 되게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남성 참가자는 지속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제가 보니까…… 잠시만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그리고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사하구……
○강현식 위원 제가 얘기하려 하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뭐 말을 못 하겠는데……
(웃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사하구만, 아니, 하나만 더 저기……
(웃음소리)
○강현식 위원 손 들고 얘기를 할까요, 서로?
(웃음소리)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1차 공모 신청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14명이지 않습니까?
○강현식 위원 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조금 숫자가 미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왜 그럴까를 저희 나름의 분석을 해서 아는 기업체라든지 뭐 이런 어린이집에 다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신청자가 작을까 하니까, 그런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신청자가 이런 부분에서 작으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풀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을 풀고 거주 기간 지금 1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거를 풀고 남자는 그대로 두고 여자만 거주 기간을 풀었지마는 그걸로 해서 더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 더 숫자가 26명으로 끝난 거죠.
○강현식 위원 그러면 그게 그 전제가 만족하려면 남성 참가자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자는 상관없다라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자격 요건이 여자들은 너무 많이 풀어주는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니요, 아니요. 다 똑같았습니다. 다 똑같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 기간이 기간, 기간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묶었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거주 기간만 풀었다는 거죠. 1년을 아니 뭐 한 달도 되고 일주일 되고 일단 그 당시에 거주만……
○강현식 위원 네. 지금 지자체에서 요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한국 리서치인가요? 지난해 6월에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2023 결혼 인식 조사에서 질문지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만남 주선 행사가 필요하냐라는 답변에 여성 참가자들은 18%만 필요하다, 남성 참가자들은 51%가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가장 걱정되는 건 여성 참가자 수급이라는 문제들이, 수급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원, 지원을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강현식 위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표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저희 이 프로그램들을 사업을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 외에는 저희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 맞선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전세계적으로 아무 곳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만남에 중점을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책이 필요해서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그거 잘 파악을 해서 사실은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분석해서……
○강현식 위원 일단은 너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니까,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처음 해보시니까 그에 대한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말씀하실 게 많은데 나중에 후유증까지 생각해서 다 질문드리는 거니까 좀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근두근 행정사무감사를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차적으로 첫 번째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어쨌든 시범 사업을 하면서 조금 시행착오를 해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우리 담당 주사님도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다고 제가 같이, 숙박까지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내년에 되면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라 결국은 커플 매칭을 해서 결혼시키는 목적인데 이 기사가 뜨고 난 후에 상당히 많이 전화가 왔어요.
제일 많은 전화가 뭐가 있었냐면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내 딸이 결혼하는데 거기에 신청하면 안 되냐? 다행히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신청이 됐었는데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견례 비용이라든가 또는 뭐 주거 비용이라든가 다양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결혼이 약속 돼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혹시나 둘 다 들어가는 경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보완점을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생활보장과 기준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부양을 못 받는데 그러면 마지막에는 요즘 통신 기록하고 통장 기록까지 확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70만 원 정도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면 상당히 비용이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써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어떤 재미와 또는 우리 지자체에서, 보통 사하구청하고 젊은 사람들 관계가 없잖아요. 어떤 이렇게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준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는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양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실 20년 차이면 저하고 과장님 나이 차이보다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세분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하다가 보면 이제 나이층을 반씩 나눌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1청년회, 2청년회, 3청년회 나누는 것처럼 나누는 방식도 하나를 고안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조금 적응화 되면 TV 프로그램처럼 돌싱특집이라든가 그리고 60세 이상 노총각 특집, 초본을 확인해 가지고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하구의회에 16분 중에 결국 공식적으로 두 분이 장가를 안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양한 구민의 세금, 다양하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그중에 하나가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문화 관련된 부분, 어쨌든 사하구에 다문화 가정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서 우리 지역이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게 내년에는 웃는 거보다는 아, 이게 정말 잘했다 해서 우리 대대적으로 두근두근이 첫 커플이 아닌 첫 결혼식 이룰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짧게 마무리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못해 가지고요. 지자체에서 올해까지 확인한 결혼 성사 커플을 보니까 이 사업을 했던 지자체 경남 진주시가 852명이 참가해 가지고 12쌍, 2.8%, 경북 구미시가 600명이 참가해서 17 결혼해서 5.7%, 경남이 2029명이 참가해서 35커플 3.4%, 대부분 5% 내외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신문에서는 좋은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신문에서는 전혀 좋은 쪽으로 이슈되지 않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강현식 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혈세를 쓰면서도 낭비해 가면서도 이 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실패한 사업을 계속 했다라는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 과장님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저도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일단은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하실 계획이라고 하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내년도에는 여섯 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네. 그럼 한 번도 지금 제가 볼 때 갈수록 지원자 모집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1년에 여섯 번이나 하게 되면 그 지원자 모집 자체부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방송국 차원도 아니고 방송국에도 이 정도 텀은 더 이상, 더 될 것 같은데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자주 하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부담이나 그거 좀 클 것 같은데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이거 때문에 전화를 몇 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장가 갈 때도 다 됐는데 자기 친구들 주변에도 사하구에서 장가 갈 때가 다 됐는데 장가를 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갖고 여기에 참가하면 어떻겠노? 애인끼리 짜고 그런 거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애인인지 애인이 아닌지?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도 했지만 이게 만약에, 만약에 짜고 이렇게 한다면 이분들 저희들이 그걸 다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원금이라는 게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니, 그래 그게 애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고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게 돼가 이 지원금을 받으면 분명히 어떤 식으로라도 저희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요새는 커플들이 인스타라든지 또 이런 걸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뜰 수도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신고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외에는 저희들이 뭐 경찰도 아니고 찾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조재영 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어떻게 참가하는지 그런 식으로 들어올 건지, 나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일단 이 문제는 만약 우리가 지원을 하기 전에 만약에 당신들이 이전에 연인관계였다면 우리 사하구에서 지원하는 모든 그런 예산을 토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거 하나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네.
○송샘 위원 그리고 저는 강현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쨌든 결혼을 장려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 있어서 과연 그런 정량적 수치가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일지, 아니면 한 커플 한 커플 탄생을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좀 이 저변을 확대해서 이 사업을 영역을 넓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혼 기피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지자체가 노력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만 봐서도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송샘 위원장님께서 또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또 동의는 하지만 이게 결혼을 한다고 해서 꼭 출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많이 폐지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진다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저희는 관념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어쨌든 이렇게 존경하는 강현식 위원님께서 오늘 상당히 두근두근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럴 거예요. 제가 항상 상임위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다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강현식 위원님 장가 가셨다 해서 너무 그렇게 하는데 한 분 한 분 어려운 주민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살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한번 잘 위원님들 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최대 이슈가 이 건이네, 그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모든 사업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한번 시행을 하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잘 운용의 묘를 살려 가지고 잘 진행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몇 번 정도 해보시고 정말로 한 5회 정도나 5년 정도 했는데 이거는 진짜 사업성이 없고 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매스컴에서 돌싱들이고 뭐가 많은 이런 걸 지금 하잖아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정삼균 위원 그래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쨌건 지자체에서 한다는 건, 예산은 좀 아까운 면은 있는데 그게 헛되이 안 쓰도록 사후 보완 장치를 해 주시고, 저는 사실 돌아온 싱글도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아까 우리 이임선 위원님 말씀처럼 두 달에 한 번 하는 건 조금 너무 무리수가따를 것 같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그래야지 너무 이게 난립이 되면은 아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인력 자원도 한계가, 사하구에 근무하시는 분, 사하구에 직장을 둔 분으로 한정을 하다 보면은 자원도 좀 부족하다, 제가 볼 때는 두 달에 한 번 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지 않을까 그걸 잘 고려해 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계속 이래 하다 보면 인적 고갈이 오면 나중에 이 사업이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지고 편법을 쓸 수도 있고 참여자들도 아까처럼 편법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너무 아직 이제 한 번 했는데 이렇게 과대평가 해 가지고 막 사업을 진척을 많이 하려는 그거는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자에 관련해, 아무도 책자에 대해선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데 368페이지 부정수급 미환수 건은 공통입니다, 4개 과.
복지국에 4개 과에 다 해당되는 건데 지금 뭐 어쨌건 9월 말까지로 해가지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좀 미흡해요, 작년에 비해서.
이건 환수 대책을 과장님들이 회의 때 해서 뭐 어쨌든지 다 각 과에서 해당되는 거는 환수를 좀, 부정 수급에 대해서 환수를 해 주십사 하고, 지난번에 나한테 이야기한 게 복지정책국에서 과에서 이걸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생활보장과에서 그걸 다 해가지고 각 과로 뿌려준다 했는데 생활보장과 보고 최대한 매월 조사를 해서 과에다가 분배를 해라, 뿌려줘라 그래야 부정 지급이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정삼균 위원 그거는 내가 지금 그리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 하시고, 399페이지 보면 출산지원금이 지금 작년에 우리가 1000명 이상 됐는데 좀 미흡해요. 그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이건 9월 달 자료가 875명으로 온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지금 저희들이 자료 작성할 때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낸 사항인데 현재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삼균 위원 예예. 현재 몇 명이냐……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잠시만요.
○정삼균 위원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되고, 적어도 이건 조금 파악을 했으면 안 좋겠나……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930명 정도 됩니다.
○정삼균 위원 930명? 그러면 작년보다 어쨌건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930명…… 이거는 뭐 행복과에서 이거는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거잖아, 그죠?
해 주시고, 42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내가 그날 저거 질문을 했는데 위기청소년 복지 자립지원 사업 추진내역에 매칭이 갑작스럽게 금년에 바뀌었잖아요, 매칭 비율이.
그래가 지금 구비가 많이 늘어나 버렸잖아, 그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 매칭 이거는 할 때 상위기관에서 무조건 매칭을 확 잘라서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위기관하고 협의를 해가 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이거 매칭은요. 위에서 자기들이 일단 정해놓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정삼균 위원 반영이 안 돼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그냥 막 일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삼균 위원 어쨌거나 근데 계속해 오던 거를 갑작스럽게 2024년에 매칭 비율을 구를 많이 해버리니까 우리 구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런 거 할 때는 하위, 부산시에서도 어차피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되는 건데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너무 구비를 많이 매칭해, 이런 거는 회의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걸 지적을 하더라, 매칭할 때는 서로 협의해가 하자, 다문 뭐 영점몇 프로라도 줄어야 우리 구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그런데 잘 안 듣습니다. 그냥 일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행정감사할 때 나왔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네. 그거는 전달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니까 이런 걸 주의해 가지고 하자 해가 좀 제안을 해주십사……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43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게 여성 사용 용품 배부 실적 개선 방법 혹시 며칠 사이에 이걸 연구를 해가 오셨어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제가 요거를 그때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저희들이 안에 왜 이렇게 배부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한 10% 정도 되는가 해서 저희들이 연령대별로 쭉 조사를 했습니다.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생리용품이 9세부터 해가 24세거든요. 근데 9세하고 10세가 98% 정도가 9세하고 10세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니까 저학년이다 보니까 저연령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 생리를 안 하다 보니 신청이 대상이 안 돼서 신청을……
○정삼균 위원 신청을 안 한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아니면 자기가 신청을 해가 자기 위에 뭐 누가 사용해도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웃음)
그거는 좀 예산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부정 수급인데, 어떤 부모들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9세하고 10세가 아마 그래서 신청을, 죄송합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그날 과장님 말씀하신 계장님들이랑은 부끄러워 가지고 이거는 마 다른 거에 비해서……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그것도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못 한다 그리 말씀하셨길래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을 내가 한번 연구해 보자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근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이게 전국 공통인 거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증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복지 카드를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삼균 위원 돈만 우리가 1만 3000원인데, 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정삼균 위원 카드에다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맞습니다. 네네.
○정삼균 위원 돈만 우리가 넣어주면 자기들이 그거를 가지고 안 쓰면 자연적으로 이게 소멸되는 거고 사용하면 하는 거, 그거는 충분하게 가능하지 싶은데……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청소년증도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져, 주민등록증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그런 기능을 탑재를 시켜가지고 하면 좋은데……
○정삼균 위원 그렇지.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지금 여가부에서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십니다.
○정삼균 위원 안 하면 제안을 해 가지고 그걸 단체로 해서 해야……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제안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요즘은 우리가 IT가 세계적으로 제일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충분하게 이런 거는 해서 그걸 해가지고 굳이 뭐 막 부끄러운데 하기 싫게 할 필요 없이, 거기에 돈만 대상자에게 해주면 자기가 사용하면 돈이 지출되는 거고, 사용 안 하면 자연적으로 그거는 소멸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삼균 위원 이것도 있지만 지금 보통 보면 우리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이 진짜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점심 한 끼 먹는 거 이거 9000원짜리 먹는 거 카드 안 쓰려고 막 사람들 있는데 보니까 삐쭉삐쭉하고 몇 번 들어왔다 나갔다 이래 밥을 먹을 때 보면 하여튼 그런 게 좀 개선이 되는 게, 안타깝다 그러면 자기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요거는 한번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해서 활성화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걸 하고 아까 그 돌싱 매칭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 좀 40세 이상 뭐 사이도 좀 별도로 이 자원을 모집해서 한다든지 좀 방안이 여러 가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저희들도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해 볼 생각입니다.
○정삼균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뭐 이거 결혼을 시킨다고 해가 자녀, 출산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충분히 이 마중물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거는 가능하지. 근데 자기들도 양육, 좀 그래도 지원을 받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조금은 좀 더 노력 안 하겠습니까? 출산대책에 대해서, 그런 거는 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생리대 용품 관련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쪽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게 전에 보니까 보편 지원으로 가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그쪽으로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상자를 이렇게 현재 바꾸지 않고 있는 이상은 저희들이 그러면 별도로 구비를 마련을 해서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임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보편 지원하고 있는 데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파악 안 해봤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 뭐 길게 보면 이게 저출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기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배부해 준 자료 한번 요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여집니까? 계장님들,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이거요? 아파트, 주상복합 같기도 하고……
○양기주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아파트 같기도하고……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청사……
○양기주 위원 12월에 5분 발언에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청사……
○양기주 위원 사하구청을 주상복합으로 지어가지고 1000세대 임대아파트 청년 신혼부부에게 무상임대를 10년간 하자, 관리비만 받고.
그래 이런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후속조치가 없으면 금방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실패도 할 수, 뭐 실패를 떠나가지고 매칭 비율이 5%, 4%, 이런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인천시가 보면은 출산하면 1억 준다지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저희들이 그 내용을 봤는데요. 그게 1억이 1억이 아니고 기존에 국가가 주고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1억입니다.
○양기주 위원 어쨌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저희들도 그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은 그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저 뭐 하늘궁인가 모르겠는데 허경영 그분이 3일 전에 이걸 제안했었어요.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때 과감하게 시행했으면 그죠? 문제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지금 전주시도 지금 천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그래 획기적으로 이게 어디냐 하면은 지상 48층에 청사 건물 10층입니다. 밑에가, 그리고 여기 아파트입니다.
여기 직접 방문했었어요. 동경도 도시마구청입니다. 제가 이걸 찾아냈어요, 이래 하고 있다는 걸.
그래 전국 최초로 사하구를 하자 했는데 늦어버렸어, 사하구가.
세계 최초로, 이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청장님한테 제안해 가지고 구청을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지어가지고 신혼부부 파격적으로 10년 무상임대,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배부해 드렸고 참고를 하시라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짧게 짧게 하십시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다른 겁니다. 추가입니다.
○송샘 위원 저도 다른 겁니다.
35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된 것 중에 5번, 6번 부산사하청년회의소, 부산세종라이온스클럽에 지급된 저 보조금이 이거는 성격이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여기 다문화가족을 위한 이런 행사에 보조금이 지급된 게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유류비 630만 원, 입장료 51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떤, 행사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 이 청년회의소는 다문화가족하고 이번에 가을여행 이래가지고 경주에, 경주월드 놀이기구 타는……
○송샘 위원 가을여행……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네. 가을여행이라 해서 그 청년회의소가 매년 상반기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했는데 올해에는 체육대회를 안 하고 가을여행이라 해서 다문화가족들하고 경주에 놀이기구 타는 그쪽으로 해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반영할 때 이게 지금 24년도 예산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23년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부산청년회의소에서 우리는 이번에 여행을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보조금을 좀 주십시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예전과 같이 매년 5월에 이루어지는 그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이 사업 내용이 바뀐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사업 내용이 바뀐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에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체육대회를 못 했습니다. 그 나름의 사정이 좀 있어서 못 했고, 그래서 하반기에 체육대회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근데 이제 하반기에 또 라이온스에서 체육대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송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밑에 보면 부산세종라이온스클럽 여기는, 여기에 구성원들이 대부분 어디 지역 분들이세요?
이게 우리 부산사하청년회의소는 사하구에 본거지를 둔 단체라 말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송샘 위원 근데 부산세종라이온스클럽은 보니까 작년부터 갑자기 행사를 이렇게 하던데 이분들은 갑자기 어디서……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이 라이온스 쪽에서는 작년에……
○송샘 위원 그래서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산사하청년회의소하고 부산세종라이온스클럽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성격이 너무나도 비슷하다. 그래서 예전부터 해왔던 부산사하청년회의소에, 부산사하청년회의소가 주최하는 5월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체육대회는 저도 참석을 해 봤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 부산세종라이온스클럽이 갑자기 부산사하청년회의소를 대신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 저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된 뭐 사유도 내가 궁금하지만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아 가족행복과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송샘 위원 가족행복과에서 새터민들을 위한 사실 축제도 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 특성상 굉장히 북한이탈주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사에, 행사 성격이 다른 행사를 좀 이렇게 열어줌으로써 많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좀 그렇게 예산이 사용돼야 되지 않나라는 거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제가 지적을 하고 과에서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 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391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4년 예산이 한 6억 7000 정도 되죠? 391페이지……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송샘 위원 이번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이번이라면 내년도……
○송샘 위원 이번 본예산, 지금……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내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샘 위원 예. 내년 본예산……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내년 본예산에는 1개월당 한 41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보니까, 저도 애가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가끔씩 이용을 합니다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는 굉장히 저 같은 1세에서 3세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굉장히 좋은 시설 같아요. 도움도 많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께서 희생하셔 갖고 사실은 토요일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대체로 월요일에 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뭔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의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동사무소 강당이 있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거를 동사무소랑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총무과랑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말에 실시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종류 정도 되는데 그게 오픈되면 바로 마감이 돼요.
왜냐,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면 그 강당을 조금 대여를, 무상대여를 받으셔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도 내 주셔갖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안 도와줍니까, 또?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닙니다.
○송샘 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웃음)
그 부분은 강당 사용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언제든지 사용 협의가 들어오면 해 주게끔, 우선적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아, 돼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돼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당리동 주민센터에서.
그 강당을……
○송샘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좀 더 독려하셔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추가 질의, 이거 송샘 위원 356페이지,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들었는지 청년회의소가 형편이 안 돼서 그 행사를 할 수 없으니 세종라이온스가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그게 상반기에 체육대회가 원래 청년회의소에서 해야 되는데 내부 사정이 생겨서 상반기에 못 했습니다.
근데 그 상반기 때에 이미 라이온스는 내가 몇 월 달에 하겠다라고 체육대회를, 체육대회가 꼭 체육대회가 아니거든요.
체육대회 플러스 다른 뭐 또……
○위원장 한정옥 다문화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네. 그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미 그날 하겠다라고, 10월인가 하겠다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회의소에서 그날 상반기에 체육대회를 자기들 내부 사정으로 못 하면서 뒤에, 뒤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차피 대상은 다문화가족인데 그거를 10월에 두 개 하는 거는 맞지도 않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한번, 어차피 대상은 다문화니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의견 조율을 해서 아, 그러면 다문화가족들이……
○위원장 한정옥 예. 알겠고요. 과장님, 알겠고 그러면 이거 예산을 쓰기 위한, 이미 예산에 책정됐기 때문에 쓰려고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올해, 내년도 본예산 올라왔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청년회의소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없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본인들이 안 한다 하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형편상 안 한다고 했고, 그러면 라이온스가 뒤를 이어받아가 할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습니까?
그리고 24년도 보조금 지원 내역에 인원수가 회원 수가 있습니다.
사하구 여성단체협의회가 777명 되어 있고 24년도도 777명이 똑같습니다. 앞뒤 다 똑같은데, 777명 어디서 나온, 근거 숫자가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회원이 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 이 회원은 이게 단체별로 자기들이 등록돼 있는 그 회원 수를 저희들이 합성한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허수가, 회원이 허수가 너무 많아요. 다들 이렇게 숫자만 자꾸 늘린다고, 회원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겁니까? 왜 이거 허수를 똑같이 한 명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뭔가 살펴보십시오.
예산하고 비율한다면……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산 비율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행사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옥 그래도 왜 똑같은 회원 수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이런 회원 수가, 다른 단체도 똑같습니다.
파악해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자료 41페이지, 업무현황 보고서 자료 41페이지, 장림두산위브어린이집……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잠시만요.
○강현식 위원 41페이지, 이제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강현식 위원 근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고 하던데, 잡음도 많고 어떤 내용이 혹시 있었는지 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저는 논란이 있고 잡음이 있고 그 소리는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고, 없었고요.
아무래도 자기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신청, 저분이 하지 않을까라는 다들 그런 추측성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는 거죠.
○강현식 위원 이 결정하는, 선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때 우리가 뭐 따로 했나요, 아니면 한 업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나요?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아닙니다. 이게 신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고, 12개소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공고할 때 3배수로 해서……
○강현식 위원 선정되는 과정 속에 있는 내용들을 서면으로 좀 주시면 제가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네.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마무리할까요?
우리가 앞서 거의 두근두근 브릿지에서 시간을 다 보내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매를 해도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 쉽지는 않지만 우리 사하구에서 마중물이 되겠다 하니까 우리가 지켜는 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참고하셔 갖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연령이 또 너무 편차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어린 사람은 기회가 있어요.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기회가 더 없어갖고 만남의,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이 제한을 또 둬버리면 그 이상 진짜 나이가 든 사람은 아예 진짜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에 맞는 또 짝이 있을 거예요. 있고, 그렇는데 그걸 해 주고 두 번은 바쁩니다. 1년에 두 번씩 아,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는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질을 좇아가는 게 아니고 양을 좇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되고 직원들이 또 바빠서 안 됩니다. 힘이 들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한 쌍이라도 되면 가능, 되면 성공이라고 예를 들어서 평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좁은 사하구 지역 내에 남녀가 만나다가 안 만나면 어, 저기서 만났다 이래서 굉장히 그런 걸 아까 부끄러워한다는 게 그런 애로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남자는 사하구, 여성은 어디서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폭넓게 하면 조금 또, 아까 갑자기 말이 헛나와서 수급이라 했지만 그래도 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 본예산에 상영하는 것도 그분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우리 여기서 위원님들 동의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그때 와서 잠깐 상영하는 걸 동의를 해 주실 겁니까?
그러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해야 되니까……
(「예.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한번 볼까요?
동의해 주실 겁니까?
그럼 그걸 준비해 오셔갖고 잠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원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늘 여러 가지로, 오늘 브릿지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그만큼 이렇게 기대치도 높다는 겁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수고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정미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과, 체육홍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사업과장김미영
가족행복과장원정미
장애인복지계장강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