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9년 8월 28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박정순·유동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7월 11일 다함께 돌봄 협의체 위원으로 한정옥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원석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정세자·김민경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박정순·유동철 의원)
(11시11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박정순·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사하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의회를 찾아오셔서 관심 있게 관람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다대1·2동 지역구의 박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대포해수욕장과 그 일대 발전 방안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은 2017년에 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되면서부터 이용이 제일 편리한 해수욕장으로 꼽히고 전국 으뜸해수욕장에 선정되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올여름에도 벌써 600여만 명이 다대포해수욕장을 비롯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꿈의 낙조분수와 그 어느 곳에서도 접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해변공원과 일몰 풍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 다대포를 찾는 관광객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대포에는 숙박 시설을 비롯한 주변 상업시설 등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 가장 낙후된 피서 공간이라는 오명도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의 숙박  업소는 단 한 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운대, 광안리는 비교할 것도 없이 가까운 송도해수욕장 30여 곳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러니 해운대·광안리·송도해수욕장 인근은 여름철 특수로 밤낮으로 관광객이 넘쳐나지만, 다대포해수욕장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밤만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명소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수년간 낙후된 다대포 일대 개발을 위해서 다대포 동측 유휴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줄 것을 부산시에서 꾸준히 요청했지만 난개발을 이유로 들어 번번히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오거돈 부산시장님께서 다대포해수욕장 현장을 방문하여 다대포 일대 관광 활성화에 개발 방향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다대포 관광 명소화 사업은 호텔 유치에 가장 유력한 장소로 꼽히던 다대포해수욕장 동측 배후지뿐만 아니라 몰운대, 다대포항 인근 한진중공업부지, 소각장 부지까지 포괄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시에서 직접 나서서 다대포 개발에 나선 만큼 우리 구에서도 관련기관들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대포 관광 명소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다대포는 일출과 일몰 모두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아름답게 펼쳐진 낙동강 하구 모래톱과 생태탐방로, 몰운대 절경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소중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개발하여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다대포가 기필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추진하여 주시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과 여러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깊이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전원석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항상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구의원 유동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통령 별장 저도 개방과 관련 “관광 부네치아 활성화를 위한 유람선 취항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다시피 장림포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네치아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SNS 상 많은 입소문을 타면서 사하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 보고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휴식 공간 등이 많이 없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으며, 한편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는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지나쳐 버리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사하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개발이 되지 않고 잘 알려져 있지 못하며, 숙박시설을 포함한 놀이시설 등 관광객들을 유인, 흡수하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7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섬 “저도”를 방문하고 저도는 아름답고 정말 특별한 곳이라며 특별한 이곳을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것을 약속하고, 9월 중순경부터 시범 개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가덕도와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 아래 위치한 저도는 직접 연결된 교각이 없어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부산시민들이나 전국 관광객들이 장림항에서 곧바로 유람선을 타고 대통령의 섬 저도까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광유람선 취항 요청을 하니 부산시와 거제시, 사하구청, 그리고 군 당국과 협의를 하여 취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네치아에 오시면 저도의 대통령 별장을 유람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장림항 부네치아를 방문할 것이고, 또한 감천문화마을, 다대포를 오는 관광객 등을 포함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이란 생각이 들며,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하구의 관광 수입이 증대될 것이고, 나아가 사하구민들의 생활이 향상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7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저도에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현재는 부산에서 저도를 방문하려고 하면 녹산을 거쳐 거가대교를 지나 장목항에 도착하여 유람선을 타고 가는 방법이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통 정체는 물론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고 현지 장목항에 도착하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장림항에서 바로 유람선을 타고 출발을 한다면 천혜의 낙동강 자연환경,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공원, 가덕도 등의 자연환경을 감상하고 거가대교를 구경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유람선 관광객들이 장림포구 해양수산복합공간과 향후 진행될 레인보우 브릿지 건설, 장림유수지 개발 등과 연계하고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부네치아 장림포구, 부산강소형 관광단지 발굴·육성 사업 선정과 부산현대미술관을 포함한 을숙도생태공원, 감천문화마을, 다대포해수욕장 및 몰운대공원, 그리고 SUNSET ROAD를 잇는 장림항 부네치아를 연결하는 관광지를 두루 관광을 할 수 있다면 사하구는 명실공히 남해안 최고의 관광 중심지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김태석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거제시가 지난 23일 ㈜거제저도유람선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유람선 운항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방부, 해군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 유람선사를 대상으로 추가 유람선 운항 사업자를 선발할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만큼 관련 단체들과 잘 협의를 하여 관광 유람선을 장림항에 취항을 하게 하여 장림항 부네치아가 서부산의 유명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림항 여건상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네치아를 연계한 다대항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구창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저도 관광 유람선 취항은 단순한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이 아닌 부산시를 알리는 것이고, 사하구가 명품 관광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란 생각이 드는 만큼 사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대통령의 섬 저도 관광을 즐겁고 쉽고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사하구와 부네치아를 더욱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에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시면 더욱더 전달이 잘 될 거 같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송샘     강남구
  김소정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손창민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민순기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미경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이기전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박재일
  경제진흥과장김정혜
  일자리복지과장이귀향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박봉갑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성낙전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사업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박정순·유동철·송샘·정세자·이복조·강남구·강문봉·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양기주·강문봉·정세자·강남구·박정순·김민경·유동철·전영애·김기복·송샘·김민경·한정옥·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
    (이상 3건 2019.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8월 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강남구·전원석·전영애·박정순·한정옥·양기주·김민경·유동철·정세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김기복·전원석·이복조·한정옥·양기주·강문봉·최영만·김민경·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리2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2019.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8월 23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2019. 8. 21. 의장 제의)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9일간)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9. 8. 21.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9일간)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 8. 21. 의장 제의)
      정세자
      김민경
  휴회의 건
    (2019. 8. 28. 의장 제의)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7일간)
○5분자유발언
  8월 27일 유동철 의원의 「을숙도문화회관의 시스템 정비를」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19년 8월 28일 오전 11시
집회근거:「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1. 조례안 등 심의
요 구 자: 양기주 의원 외 6인
  (2019.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