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2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 건축과
2) 산림녹지과
3) 토지정보과
4) 도시정비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 건축과
2) 산림녹지과
3) 토지정보과
4) 도시정비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그리고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 건축과
2) 산림녹지과
3) 토지정보과
4) 도시정비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오늘은 건축과,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분야 729페이지부터 7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51페이지부터 85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56페이지 보시면 일반예비비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억 8000여만 원인데 2019년도에 일반예비비가 집행됐는지, 집행되었으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장림 그린빌리지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 2차 계단 또 옥상 또 도로 앞에 보도정비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41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51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하구에는 은행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늘 은행나무가 가을만 되면 그 열매 때문에, 냄새 때문에도 민원이 많은데 혹시 교체를 할 때 다른 데 새로 심는다거나 교체할 때 다른 유실수 같은 거 심으면 안 됩니까?
우리 구에도 이렇게, 다른 구에는 상징성이면 사과나무도 심고 이런 것도 있던데 혹시, 그거는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은행나무는 그래도 저절로 잘 크고 병해충에서 또 좀 많이 강하니까 은행나무를 선호합니까?
부산시내 은행나무가 다 있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가을만 되면 늘 골머리를 앓고 이래서 또 그런 염려 하에도 있지마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있습디다, 소나무.
여름 되면 쉼터도 되고 공기정화도 되고 이렇는데 어쨌든 획일적으로 그렇게 나무가 죽 심는 것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한 번도 사하구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설명서에 21페이지 보시면 신평동, 장림동, 다대동 버즘나무 사각전정 3000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나무 심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에 전지 예산입니까?
전체 3000주 정도에 그렇게 계산을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평동 유휴지 꽃밭조성 사업 건으로 지금 6000만 원 구비로 편성된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그렇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하면 먼지가 많이 날리고 하니까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나무나 꽃밭을 좀 조성해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전체 면적 한 1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6000 정도만 사이길을 내고 하는 건데 기반조성에 4000만 원 그다음에 꽃씨 파종하고 1500만 원, 사후관리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가 LH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재차 가을에 무상사용 요청을 해서 받아낸 사항입니다.
그 자체 택지 개발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어린이공원도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휴지에 보면 러시아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밤에는 불법주차도 하고 있고 해서 또 나름의 어떠한 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또 주위에 유치원, 구평에 어린이집 애들이 어디 한번 가까운 데 가서 도시락 한번 까먹고 싶어도 그런 데가 없어서 저는 구평동 e편한세상 분들의 숙원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경상사업설명서 59페이지 봐 주십시오.
산사태 현장 예방단 해가지고 지금 현장 예방단에서 사업기간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활동을 보니까 연도별 예산 현황 보니까 해마다 하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올 같은 때 평균 4명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전에 우기 오기 전에 산에 배수로라든지 주택가 뒤에 성수로 같은 데 낙엽청소 이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장마기간에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았나 해서,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근데 당리동하고 그런 데 다 괴정동으로 일괄했네요. 혹시 해인정사 거기에 건축 심의 들어온 거 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26페이지, 저는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하려면 꽃밭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둘레를 예를 들어가지고 나무를 식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계절마다 하면 또 예를 들어 해마다 돈이 또 들어갈 건데 그런 돈을 투자하니 아예 둘레를 나무로 조성해서 수목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있는데, 앞에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나중에 다른 부지로 활용이 된다 하면은 실제 전체 수목을 심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회의계속)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67페이지부터 7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도로명주소에 많이 좀 익숙해졌다 하는데 아직도 그래도 부족하지요?
그래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기도 한데 많은 홍보는 있긴 있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 개별우편함 제작이 있습니다.
구비가 180만 원 책정했는데 만약에 90개 해갖고…… 예산반영 사유가 있습니다.
상세주소가 부여된 다가구주택 등에 개별우편함을 설치해 줌으로써 상세주소 필요성 제고 및 주소생활의 편리성 제공 하는데 오히려 다가구주택이 더 홍보가, 우편물 배달하고 이게 더 안 수월합니까?
오히려 일반주택들이 더 좀 열악하지.
상세주소는 단독이나, 단독도 두 가구 이상 사는 데가 있을 거고 다가구주택은 우리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는 빌라가 아니고 그냥 건축물대장이나 한 사람 개별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각각 쓰고 있는 게 이게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래서 상세주소를 먼저 부여를 하고 상세주소 부여하는 분들 중에서 희망하거나 또는 좀 환경이 열악해서 개인부담이 좀 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희망자한테 개별우편함을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부에서 한 5년 사업으로 계속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윈도우10 소프트웨어 교체로 소프트웨어가 호환이 되지 않아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설치하는 거, 서버설치가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서버용 기계라든가 장비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까?
최영만입니다.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데 그 옆으로 거기로 말이지요, 사이 길.
(○집행기관석에서 ― 「동원비스타보다는 조금 위쪽입니다. 」하는 이 있음)
○최영만 위원 아, 조금 위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요쪽으로, 당리 쪽으로……」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복조 자, 자, 계장님! 자, 잠시만요.
계장님 답변하실 때는 나와서 직, 성명을 밝히고 대답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최영만 위원 저는 요 앞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대규모 아파트 예상 부지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는 조금 피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지는 아파트 부지는 아니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지는 피하고……
○최영만 위원 예, 대충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85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1페이지요. 이거 예전에는 없었던 예산이 올라왔네요?
해안산책로 일원 휴게공간 등 유지관리 1식, 이게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위원님, 이거는 매년 다대포해수욕장요. 해수천 유지관리 해가지고요, 매년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김기복 위원 근데 16, 17, 18, 19는 없는데?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에.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위원님, 저는 해수천 세부사업에요, 해수천 등 유지관리 이 부분만 봤는데요. 강변대로 우리 대아선재에서 장림유수지 그 구간, 3킬로 구간을 사면부분에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드는 부분, 사면부분에 바닷물 위쪽으로는 우리 과가 관리를 하고요. 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휴게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휴게공간 요거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고우니홀, 중간 중간에 보면 산책로에서 휴게 공간이 설치돼 있거든요. 고우니 쉼터, 쉼터가 한 3개 정도, 그런 부분에 관리비가……
○김기복 위원 쉼터라는 게 뭔데, 뭔 개념인지 잘 모르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 부분에 산책하다가 중간에 갈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지 전망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냥 거기 의자하고 걸어 다니다가 힘들고 하면 앉아서 쉬는 그런 공간이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김기복 위원 그 산책로 부근에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13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 블루프래그 지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3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직접인건비에서 3410만 원, 요거 연구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게 우리 블루프래그 다대포해수욕장을 친환경 해수욕장으로 지정받는 거거든요. 그걸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서울에 있는 한국교육재단 FEE에 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핀란드에 있는 국제승인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송샘 위원 요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것은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은 지금 이게 추진을 하게 된 동기가 아이디어 정책사업발굴대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이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수한데도 사실 해수욕장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
○송샘 위원 결국에는 요거 인정을 받음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유치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송샘 위원 목적인데, 이거 타 지역 사례가 있습니까, 이 친환경……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우리나라에는 완도에 있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이라고요.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친환경 해수욕장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송샘 위원 인증 전후에 관광객 유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된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사실 우리 완도 해수욕장까지는 방문출장은 안 가고요. 자료는 충분히 완도……
○송샘 위원 자료는 좀 어떻습니까?
인증 전하고 인증 후하고 비교하면 몇 %정도 관광객이 유치가……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 자료를 보니까 한 4, 50% 증가된 걸로, 세계, 요새는 전부 다 앱으로 해수욕장이 친환경 해수욕장이 어디냐, 외국인도 전부 다 우리나라 검색할 때 앱으로 검색 다 하거든요.
○송샘 위원 외국인들이 검색할 때 제1의 검색 워드가 친환경 해수욕장입니까, 그거 아닌 거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거는 아닌데요. 만약에 해수욕장 이름을 해운대 해수욕장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지요, 외국인이.
그럴 때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 뭐 이래 검색하거나 이러면 친환경 해수욕장이 뜨던지……
○송샘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 블루프래그를 위해서 3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함에 있어갖고 큰 성과가 없으면 이거는 정말 행정적인 업무의 일환이지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요. 많은 FEE하고 통화도 해보고 이래 했는데 만약에 인증이 되면요. 그 프로그램을 한국교육재단, 환경교육재단 여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라, 친환경 해수욕장이 될 것 같은 데는. 이런 걸 관리를 해주고 어떤 아이디어를 주니까요……
○송샘 위원 그럼 저한테, 완도 해수욕장이라 했습니까?
완도 해수욕장의 인증 전후의 관광객 유치 실적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한번 여기 계신 우리 도시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사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을 조금 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직적인 어떤 의미도 있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답변 잘 들었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사업명세서 79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이 규정상 몇 년에 한번 하는지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거는 연중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고요.
관내에 어떤 1년 동안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어떤 물이 안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준설을 시행하기 위해서 매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하수구가 넘쳐나서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 와서 해 주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신고 들어오거나 이런 거.
○한정옥 위원 그냥 규정상 꼭 이 지역은 1년에 한 번씩 가서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민원 넣었을 때만 해주고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런 민원을 하기 위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편성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무직 준설종사원 일곱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1년 동안에 준설도 하고 하수도 정비도 하고 그런 보수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길거리 하수도는 너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히고, 그래서 많이 막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장마철에 역류하는 지역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괴정 배수지할 때 우리 심미……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배수지명 바꾸는 거요?
○한정옥 위원 아니, 그거 명이 바뀌는 거보다도 어제 괴정1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난리 났거든요, 주민들이.
그걸 2년 동안 공사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입는 피해하고 또 산에 대한 주변의 피해,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절대 우리는 반대다. 왜 우리 지역에 무거운 거를 이고 있어야 되느냐, 다른 지역에 물을 먹이는 걸. 그래서 하는데, 그게 사전에 공청회 없이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설명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우리 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시에서 이루어져 갖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사업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일단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할 그런 사항은 아닌 사업이고요, 공공시설의 사업의 돼서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할 때에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회를 하고 지명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명을 바꾸든지 변경하든지 검토를 해라, 이리된 거거든요.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고 말을 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아예 안 하고 고시를 해서 바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주민들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단단히 그걸 감안하셔 갖고 주민들한테 편의제공, 인도가 좁은데 인도를 해 달라, 이런 저런 얘기가 다 나옵디다.
그러면 그런 거까지도 다 해주셔야 되고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걸 다 들어주셔야 되고 또 해결해주셔야 될 거, 역할이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 질의 있습니다.
아, 다음 파트죠?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현수막 우리 계장님, 행감 때 안 계셨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우리 교육 중이 돼가지고요.
○최영만 위원 지금도 교육 중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아니, 지금 오늘 왔습니다.
○최영만 위원 오셨죠? 그때 못 들었으니까 조금 잘 들어보시고 과연 지금 이 8293만 원 예산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확보를 하면 좀 더 책임이 있고 또 효과도 훨씬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갖고 했는데, 작년에 기간제근로자 썼습니까, 썼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썼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하나 내가 뽑아봤는데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018, 19 4년간 이걸 한번 뽑아보니까, 잘 들어보이소.
불법현수막 현황 적발한 게 2016년도에 2만 6000, 끝은 떼고. 2017, 1만 3000, 2018, 6500, 2019, 5200 지금 이렇습니다.
2016, 17이 상대적으로 많죠, 그죠?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를 한 것도 보니까 2016년도에는 28억 6700, 2017년도에는 21억 7000, 2018년도에는 7억 7000, 2019년도 7억, 약 7억입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지 않을 때, 지금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지 않을 때가 더 효율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기 전에는 아름다운부산만들기하고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최영만 위원 한 장당 3000원 들어갔죠?
그래서 행감 때 우리 과장님이 하루에 한 20장 정도를 평균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년 해 보니까 1만 장도 안 돼요.
자, 그러면 1만 장으로 쳤을 때, 1만 장을 철거하면 예산이 3000만 원 들어갑니다. 한 장당 3000원이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기간제 근로자 없이 아름다운부산만들기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2016년도에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겠네. 불법 현수막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불법 현수막 천국이라는 오명까지 덮어썼어요, 그 당시에.
그래 점차적으로 좋아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게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부산만들기 거기에 사무처 이종호 사무처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 사하구 주민들만 한 50명이 된대요. 사하구 주민들이, 그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하면 50명이 하루에 한 개만 떼도 50장이예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보면 현수막을 떼고 나면 철거전 사진, 후사진 그다음 내용, 전화번호 전부 다 엑셀로 다 넘겨주잖아요, 그죠? 우리 사하구에.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최영만 위원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정리하기도 억수로 수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기간제 근로자를 안 쓰고 아름다운부산만들기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오히려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16년도, 15년도 이때에는 현수막 철거 실적이 좋았지 않느냐, 수거 보상제 실시할 때에는.
그 부분은 사실 우리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건축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었고요. 부산시 전체적으로 현수막을 분양공고, 그다음에 재개발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16년, 17년, 18년에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게첨하는 게 수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간제 근로자가 다니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걸고 싶어도 못 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현수막 숫자가 줄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보다도 수거보상제 이걸 하면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거보상제 이걸 했을 때에는 이분들이 엑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래한다 하지마는요. 그래 안 하고 사실은 현수막만 떼 가지고 자기들은 2500원, 3000원 돈만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현장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진을 다시 찍고, 어디에서 걸었느냐, 또 엑셀 자료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이중의 일이 되고요. 기간제 근로자 이분들은 현장에 저녁이건 낮이건 누가 신고 들어왔다 하면 즉시 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기간제는 자기들이 내업을 합니다. 직접 사무실에 들어와서, 엑셀도 작업도 하고 쉽게 말해서 어떤 사진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파일을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고발을 시킬 수 있는,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는 일을 전체적으로 다 거들어 주고요.
그럴 경우에 장단점을 따지고 보면 어떤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간이나 야간 그다음에 주말 이런 때에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기간제 근로자가요. 그래서……
○최영만 위원 그거는 그 부분은 아름다운부산만들기도 상당히, 이야기만 하니까 바로바로 되더라고, 주야간 관계없이.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래서 이제……
○최영만 위원 여하튼,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여하튼 이러나저러나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도 일부 타당한 점도 있습니다. 있고, 또 제 생각하고 상반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한 번 더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끼리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4일간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송샘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송샘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관행적으로 계상하였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596억 9189만 5000원 중 3억 282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 중 자활사업보고회 사업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비 8293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53분)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의견서 등을 토대로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해 송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복지환경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16개 부서와 신평2동, 장림2동 등 4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비롯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 등을 참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은 감사준비 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보고서 작성 순서는 실시경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시 질의 답변 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의견으로 정책적인 검토를 바라는 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한 달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구의회의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출석공무원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도시정비과장강종길
안전기획계장이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