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7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 의원(윤보수) 선서 및 인사
1.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의장 제의)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이복조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원(윤보수) 선서 및 인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윤보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할 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4월 27일
사하구의회의원 윤보수
(일동 착석)
방금 선서한 윤보수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괴정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과 우리 사하 발전을 위해서 진정한 초심을 잃지 않는 진정한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면도 많지만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맞대어 사하 발전과 괴정 발전을 위해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구정질의, 조례 발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안 쳐도 됩니다.
1.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3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난 제2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배정 기준과 같이 연단에서 가까운 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초, 재선 순으로 하되 선수가 같은 의원들은 연령순으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장의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치도
(부록에 실음)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본 안건은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 당선 의원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7명, 총무위원회 7명, 도시위원회 7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총무위원회는 1명이 결원되어 있으므로 윤보수 의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힘쓰시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계획안은 제257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강문봉 의원, 양기주 의원, 전영애 의원, 정세자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한정옥 의원, 강남구 의원, 김민경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민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과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30억 1700만 원이 늘어난 623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530억 1700만 원이 늘어난 6103억 9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 27억 8000만 원, 세외수입 6억 700만 원, 지방교부세 47억 원, 조정교부금 61억 원, 국·시비 보조금 347억 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1억 2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530억 1700만 원이 늘어난 610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항목으로 무기계약직 보수 9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총 4억 38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항목으로 에너지홈닥터 사업 등 사무관리비에 3억 500만 원을,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 홍보물 발송 등 공공운영비에 1300만 원을, 코로나19 대응 방역용품 및 예방용품 구매 등 재료비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478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전구민,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148억 2200만 원과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174억 49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95억 9200만 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74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기정화 및 그린환경 일자리창출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3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민간위탁금에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47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2억 3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동매마을과 대티까치고개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4억 4000만 원, 구평동 성토사면 붕괴복구에 4억 2500만 원,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괴정2동 대티고개 새뜰마을사업에 4억 700만 원, 다대동 도로면 옹벽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억 77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열화상카메라 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1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민생지원과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방금 제안설명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내빈 참석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오명숙
안전도시국장민순기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평생학습과장이미경
재무과장김은이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문화관광과장김숙희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보건행정과장양철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차경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박영숙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의원 등록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윤보수 가 미래통합당 2020.04.17.
○상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정당 연월일
총무 윤보수 미래통합당 2020.04.27.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강문봉, 양기주, 전영애, 정세자 총무
한정옥, 강남구, 김민경 도시
(2020. 4. 27.)
○의안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0. 4. 22.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4. 20. 사하구청장 제출)
4월 22일 예비심사기간을 4월 27일까지 지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2020. 4. 20. 사하구청장 제출)
4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
(4월 22일 의장 제의)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 4. 22.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2일간)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 4. 22. 의장 제의)
송샘
강남구
○통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4. 20.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20. 4. 27.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20년 4월 27일 오전 10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1. 조례안 등 심의
요 구 자: 강문봉 의원 외 5인
(202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