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경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관내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계시는 현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서경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경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서경민

○위원장 이복조  감사 진행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대로 오늘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진행은 보건소장님의 일반현황 보고 후 간단한 질의 답변을 받은 후 마무리하고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사무직원을 통해 서면으로 질의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서경민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서경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경민입니다.
  평소 공공보건 의료 발전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 대응에 보건소의 모든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건소 조직과 인력 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2과 7담당으로 행정, 보건, 간호, 의료기술직 등 9개 직렬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52명, 현원 51명 현재 결원 1명입니다. 결원 1명은 의사 1명으로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회 추경예산이 보건행정과 68억 1317만 원, 건강증진과 120억 7425만 원 등 총 188억 87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내 위원회 현황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문역할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정신질환자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 등을 심사하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보건의료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관련 의료업소는 병‧의원 231개소, 치과의원 103개소, 한방 병‧의원 88개소 등 513개소가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은 의사 452명, 한의사 134명, 약사 218명, 간호사 755명 등 총 4690명이 우리 구 관내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 128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97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205개소 등 약업소는 총 55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 요양시설은 괴정3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매정신요양원 1개소로 입소정원 270명에 현재 196명이 보호받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 정신보건 관련 기관인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장림동 소재 벧엘의료재단 부산정신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예방에 안전을 기하는 한편 보건의료서비스 발전과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건강 100세 시대, 행복한 사하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서경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제가 소장님을 직접 이렇게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린 건데요.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같이 자칫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 말씀도 있을 겸 해서 제가 소장님께 직접 짧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잠복 결핵에 관하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7명까지 알고 있는데 그 잠복 결핵이 몇 분 정도 더 지금 추가가 됐나요?
○보건소장 서경민  강문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문봉 위원님께서는 저희 코로나19 대응에 고생하는 보건소를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산후조리원 관련은 11월 6일 저희 보건소에 최초보고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보고가 되어서 금요일 밤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희들이 그 대책을 준비하면서 부산시와 질병관리청과 저희 보건소가 공동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서 대응을 10여 차례 전문가 회의, 관련자 회의 등을 거쳐서 주말 사이에 관내 소아감염 전문의사가 있는 병‧의원이 어디인지를 긴급히 섭외해서 부산대학교병원 그다음에 고신대학교병원, 부산양산대학교병원에 소아감염 전문의사들을 진료까지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저희들이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날 저녁에 지금 코로나 상황인 점 등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Zoom으로 다 대상자들을 전부 다 초대를 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3개 의료기관을 섭외한 부분 그다음에 진료 절차,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관내 진료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질병관리청과 정보를 공유해서 전국의 소아감염 전문의사를 섭외해서 별도로 진료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안내했습니다.
  관련 의료기관에서 현재 소아들은 288명이 접촉이 되었고 접촉된 아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진료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35명이 현재 보고돼 있는 상태에서는 TST 양성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최종 숫자가 아니고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에 TST 검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접촉에서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이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TST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은 이 TST의 양성이 결핵에 대한 감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태어날 때 1개월 이내에 BCG 접종을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접종을 하기 때문에 BCG 접종을 한 아이에게서 TST 양성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의학으로는 결핵환자하고 접촉에 의한 양성인지 BCG 접종에 의한 양성인지 현재 의학에서는 구별이 불가합니다.
  다만, 결핵 양성자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결핵 치료를, 잠복결핵 감염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전문가 회의 판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문봉 위원  여기 이 병원이 의료사고가 있어서 국민청원을 20만 명 정도 이상 국민청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서경민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제가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속적으로 혹시 법적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관리 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맨 처음에 여기 간호조무사의, 간호사입니까? 간호조무사의 어떤 결핵 증상이 있었죠?
○보건소장 서경민  일단은 처음에 결핵 확진을 받고 바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니, 아니,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그 결핵에서 애들하고 신생아들하고 접촉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서경민  예. 그 건 때문에 저희들이 이 288명 환아들, 아이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접촉을 했죠?
○보건소장 서경민  예,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접촉을 한 거죠?
○보건소장 서경민  예.
강문봉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는 아니지만 만덕에 있는 그 해뜨락도 지금 근무자가 감염이 되어서 퍼뜨린 거죠?
○보건소장 서경민  만덕에 있는 해뜨락 요양병원은 저희 관내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저희 관내 코로나에 전염하느라고 해뜨락 요양병원에 대한 세부적인 최초 감염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일단 언론에 보고된 걸로 봐서는 간호조무사가 최초 확진이 되었다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코로나19 이후로 요양병원이나 그다음에 우리 복지과 소관인 요양원에서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오는데 이 원인이 전부 다 일반 보호자들이 면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데, 감염의 원인이 전부 근무자들이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 국민이 전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10월 한 달만이라도 근무자들의 동선을 좀 확실하게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보건소 소관이 아닌 요양원은 제외 두더라도 요양병원의 그 근무자들의 동선을 적어놓은 걸, 적기로 되어 있어요. 적어놓은 걸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서경민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방문하셨을 때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 사이에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저희 사하구에는 요양 의료기관이 부산시에서 가장 많고 전수조사 할 때도 가장 많은 인원들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었고 전수조사 검사에서 전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지만 저희들 보건소는 스크리닝 차원에서 임종 전 환자의 사전검사까지도 저희는 먼저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면허는 전면 다 금지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더 철저히 챙기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종사자 관리를 요청은 해 드린 사항이지만 현재 여건에서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법을 위반해서 전체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사전에 다 적어내라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지만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강문봉 위원  제가 그분들의 동선을 전부 다 제출해라 이런 거는 이미 사생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직접 방문을 하셔서 동선을 적어 놓은 걸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보건소장 서경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선을 체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병원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강문봉 위원  동선 체크한 걸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경민  동선 체크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강문봉 위원  협조요청밖에, 그럼 동선 적으나 안 적으나 거짓으로 적는지 안 적는지 전혀 구별이 안 간다, 그 말이죠?
○보건소장 서경민  그런 부분이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현재로는 법적 요건이 없어서 최대한 협조요청을 했고 저희 관내에서는 면허를 실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보자 한 내용도 그 부분인데요. 동선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물론 GPS가 있어서 이동사항은 나옵니다만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단속을 해도 그 근무자들이 코로나에 걸려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결핵이나 어떤 방법이 없다는 말을 내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자 한 거거든요.
  지금 근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근무자들이 좀 더 조심해야 될까, 근무자들이 조금만 조심하면 집단감염은, 소규모 집단감염은 충분히 방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결핵 빼고는 지금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벌써 4명, 5명 나왔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언제 다시 이게 저희 구를 휩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연구하시고 또 의논을 하셔서 솔직히 말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전부 다 보건소 소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원래 업무는 좀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동선의 파악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뒤에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많이 보듬어주시라고 그 말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동선하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민  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서경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변관리사업소, 신평1동을 비롯한 5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소장서경민
  보건행정과장김만경
  보건증진과장이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