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3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정연설
5.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버스 요금 인상 철회를 위한 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83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183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복조·오다겸·김동하·한정옥·강달수·임영순·이윤희 의원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정연설
5.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사하구청장 제출)
6.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8. 「버스 요금 인상 철회를 위한 촉구」결의안(임영순·김정식·이용덕·오다겸·고광웅·김동하·김경열·이복조·한정옥·강달수·김연수·한승정·조영철·옥영복·이윤희 의원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이용덕 의원)
(11시 08분 개의)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7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동주대학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구청장배 태권도대회 및 불우이웃돕기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13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을숙도 운동장에서 개최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14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다대 레포츠 광장에서 개최한 구청장배 족구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3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83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183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복조·오다겸·김동하·한정옥·강달수·임영순·이윤희 의원 발의)
(11시 1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3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을 위원으로 예결위원의 활동기간은 제183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이용덕·한정옥·이복조 의원과 도시위원회 소속 강달수·김연수·임영순·이윤희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연설
(11시 17분)
이경훈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83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구정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되돌아보면 금년 한해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하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삼십육만 구민 앞에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약속하면서 민선5기 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구민들을 만났고, 지난 8월 말에는 구청에서 구민 50여분을 모시고 기대와 희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치의 의미는 구민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써 을숙도 잔디축구장 이용료 최대 60% 인하, 부산제2과학고 진입도로 공사 착공 등 구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거둔 성과로는 먼저 창조도시 사하의 미래를 「5대도시조성」과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최종 확정하고 세부사업 34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제정, 조직개편과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창조도시자문위원회 구성, 전문교수 초청특강을 실시하는 등 구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여름 다대포해수욕장에 325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피서객을 맞이했습니다.
다대포의 부활은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가동과 함께 릴레이 문화공연으로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그 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방문객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차별화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이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과 문화예술사업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6회 이상 세계적 연주자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되어서 서부산 지역민의 문화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청, 주민, 예술가가 손잡고서 감천2동 산동네를 문화마을로 탈바꿈시키고 빈집과 골목길에 예술이 꽃피는 “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 사업”도 준공하였습니다.
아미산자생식물원도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장림현대아파트 앞 육교를 철거하였으며 노인들의 쉼터인 마곡정경로당 등도 개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주말 공부방으로 개방하였으며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적극 설치하는 등 주민본위의 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거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민선5기 구청장 공약서 부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우수상과 시상금 1억원을 수상하는 등 아직 금년도 업무평가가 본격 시작되지 않은 연도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야에서 수상하여 우리 구의 역량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와 수상의 영광은 삼십육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내년도 우리 구정의 초점을 금년도 성과를 발판으로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창조도시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하건설을 위한 공동의 목표이며 도시의 Vision입니다. 창조도시는 일상적인 법규집행 사무를 제외한 구정 전체가 창조도시 만들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사업들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속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일부 조성한 바 있는 낙동로 중앙분리화단의 나머지 구간은 상가밀집지로서 주민들의 의견과정을 거쳐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동의 괴정천 미복개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에덴공원유원지 시설물정비와 쌈지공원 2개소를 조성하고 하남초교-장림펌프장간 숲길조성, 홍티마을 매립지 내 도시숲 조성 등 주민이 즐겨 찾는 도시숲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안과제 중 하나인 공단주변 악취저감을 위해서 계속해서 환경오염배출원을 관리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단지역 악취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환경관리 기반조성 등 쾌적한 사하환경 만들기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취의 근원지인 장림유수지를 생태유수지로 바꾸기 위해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와 문화가 꽃피는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전국문예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을숙도문화회관은 국내외 유명예술인을 초청하여 품격 높은 기획공연으로 문화회관 인지도를 향상시켰고 서부교육청, 부산문화재단, 공연예술단체와의 대회교류협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림2동 주거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겠으며 빈집 등을 활용한 창작체험교실운영, 작가갤러리 및 특산품판매소 운영 등 감천동문화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강변대로를 따라 하단포구, 장림포구, 홍티포구가 흩어져 있는데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장림포구를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다대해송APT에서 다대사회복지관 간에 옹벽을 활용한 조형물과 LED조명을 설치하여 테마가 있는 빛의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도록 낙조투어, 슬로시티투어 등 특화된 관광코스개발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흩어져 있는 지명유래, 전설, 설화 등 소중한 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스토리텔링으로 제작하고 사하향토지 발간, 괴정동 회화나무와 빨래터를 중심으로 도심속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절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학력신장을 위한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2012년 개교하는 제2과학고 건립을 위해 진입도로를 내년 10월까지 완공하고, 마을버스 노선이 연장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개교 후에는 과학고의 첨단실습 기자재를 활용하여 일반학교의 과학수업 역량에 도움이 되도록 MOU를 체결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중학교가 친환경소재, 에너지 절감형인 그린스쿨사업으로 내년 2월에 완공이 되면 1개교를 더 유치토록 하겠으며 을숙도 상단부에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체류하면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수련원인 을숙도 국립청소년 수련원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을숙도생태공원과 연계한 하구답사, 자연생태체험교육 등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최근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대도서관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자료 확충과 주민을 위한 열린도서관,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노후까지 해결하는 「행복 도시」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감천2동 경로당, 괴정2동 복합문화시설을 내년까지 건립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원 확대 등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토록 하겠으며 푸드마켓 설치지원,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현대화, 영구임대주택 내 “희망의 섬 문화축제” 행사를 지원하는 등 민·관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일자리 제공확대, 노인복지관을 내년 3월까지 개관하겠으며 각종 노인복지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및 청소년문화존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자활기금 융자지원,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과 취업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겠으며, 사회적 기업 양성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공급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평골목시장 현대화 사업에 이어 가락상가시장 및 다대 씨-파크 시설보수 등 전통시장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구민건강 예방증진과 질병예방사업, 전염병 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과 바다, 자연과 역사가 만나는 「해양 관광도시」건설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양관광도시의 핵심은 다대포의 해안을 살리는 작업입니다. 을숙도～다대포～두송반도로 이어지는 해변을 해양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다대포 관광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국내·외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주요거점사업으로 강변도로 확장과 휴게쉼터를 조성하고 다대포해수욕장의 기능회복과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다대포연안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유치가 필요한 도시철도 다대역사가 친환경 복합역사로 건립되도록 부산시 및 부산교통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낙조, 철새, 사구 등 천혜의 낙동강 하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아미산 전망대가 내년 완공되면 부산의 대표적 관광거점지로 부상하리라 기대됩니다.
아울러 구와 부산시의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도시 인프라 사업」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산권 주민의 대중교통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하단-사상 간 도시철도가 조기 착공되고 도심 통과 항만화물 운송차량의 우회분산으로 도심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천마산터널 및 접속도로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부산시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괴정재정비 촉진사업은 대형사업인 만큼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연장공사에 따른 우회도로인 장림2동 강남아파트 진입로에서 다대로 간 도로개설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광고에서 하단성당 간 도로개설 등 각종 도로개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주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재해위험지 안전관리와 응급복구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편의 주차시설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2507억원 규모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554억원으로 22.8%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880억원으로 7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이 외형상으로는 금년보다 15.9% 늘어났는데 이는 장애인 복지비, 노인복지비, 영·유아 보육료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의 적극적인 확보노력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75억이나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구비 부담액,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등 필수경비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 교부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내년도 재정사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기초 노령연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보건 부문에 전체 예산의 62%를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림, 해양수산, 중소기업 분야에 2.4%를 할애하였습니다.
이 밖에 환경보호 분야에 4.6%, 도로 교통과 지역개발 분야에 3.9% 문화관광과 교육 분야에 2.3%를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에도 5.8%인 142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 회계에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48억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등 교통환경개선사업에 배정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등 나머지 7개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전액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구 재정 및 행정환경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11년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할 일은 많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더 나은 미래와 구민 복지를 위해 700여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한 끝에 마련한 예산안이니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경훈
5.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사하구청장 제출)
6.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35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 방향, 회계별 중기 재정계획, 그리고, 분야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재정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적 변화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계획을 수정·보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고 단년도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수립은 잠정 계상한 2010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하여 전망한 수치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수립체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예측되는 모든 변수를 계획에 반영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국가재정 여건과 관련한 국내경제 여건은 2010년도에 작성한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기술해 놓았습니다. 계획기간 중 국가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경기회복 적극 대응과 성장능력제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과 서민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 도모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과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성숙한 국가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기술된 부산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0년도 재정 악화로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하고 정부의 서민생활안정화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재정의 의존율은 더욱 심화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독립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을 위한 사업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물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경직성 필수경비의 부담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으로 불요불급 예산편성 지양,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전망을 전제로 한 향후 5개년간 재정운용 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2020년을 목표연도로 수립해 놓은 우리 구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투자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중기재정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증가율은 연평균 3.9%로 전망되며, 일반회계가 4%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연평균 3.9% 증가가 예상되고, 이 중 지방세는 연평균 12%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2.7% 적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율은 경상지출 부문에서 2.6%, 투자 가용재원과 사업수요 부문에서는 각각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 세출 내역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분야별 사업계획입니다.
이번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 건수는 총 138건입니다.
분야별로 건수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12건, 한 장 넘어가서 34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이 2건, 그 다음 36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부문이 6건, 한 장 넘기시고 38페이지 환경보호 부문이 2건, 그리고 40페이 사회복지 부문이 가장 많은 5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를 보시면 보건 부문이 8건, 다음 45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10건, 47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1건, 다음 48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부문이 31건, 그리고 49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6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총 969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188억원은 이미 투자 된 것이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기간 중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174억원입니다. 소요재원은 국·시비 보조 등 의존수입과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하 53페이지 하단부터 마지막 93페이지 까지는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록해 놓은 것으로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 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 중 지방세는 도시계획세 및 취득무관 등록세의 자치구세 전환으로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재정악화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의 감소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시계획세 전환에 따른 구간 교부금 조정으로 다소 감소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확보 노력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학교교육 지원사업비 확대, 생활주변 작은 도서관 및 공부방 운영,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액 증가 등으로 세출여력이 크게 악화되어 무기계약 근로자의 충원 억제, 물품의 내구연한 연장 사용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는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고 투자사업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시비를 지원 받아 편성하는 등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507억 34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보다는 320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1회 추경 보다는 47억 3900만원이 적어 1.9%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34억 4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2억 9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 수입액을 국·시비보조금 등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434억 42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383억 2500만원, 세외수입이 171억 1200만원이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52억원, 조정교부금 255억원, 재정보전금 12억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1546억 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부문은 국·시비와 연계하여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지역현안과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기능별 배분현황은 일반행정 부분에 5.8%, 환경보호 부분에 4.5%, 사회복지 부분에 가장 많은 60.2%, 수송 및 교통 부분에 3.3%,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0.6%를 할애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350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146억 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53억 8800만원, 공공운영비에 37억 6200만원, 공무원 국내여비 등에 1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분야는 총 164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생계비,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172억 400만원, 9페이지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14억 3900만원, 이 밖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43억 4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20억 5700만원을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20억 1100만원, 10페이지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등 민간 위탁금에 148억 6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노인·아동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보조금에 17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내년도 시설비는 총 204억 7100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지원예산으로 사업별로는 구청사 확충 및 리모델링에 33억원,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에 18억원, 대광고～하단성당 간 도로개설에 5억원, 괴정2동 대티로193번지 간 도로개설에 5억원, 감천동 삼거리약국 앞 회차로 설치에 8억원, 다대1동 467번지일원 도로개설에 4억원, 장림 작은 도서관 조성에 2억 8000원을 편성하였고 12페이지입니다.
신평1동 본동경로당 신축에 2억 2500만원, 몰운대 유원지 낙조전망대 조성 사업비 2억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악취 다량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6억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억 230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에 33억 1600만원, 쓰레기 반입료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 5400만원, 진공흡입 물 청소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4억 1000만원, 도서구입비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전재원과 내부거래 분야는 의무적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는 부족재원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인 2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6억 7300만원을 의료급여 진료비지원과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세입예산 전액을 생활안정기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48억 4400만원을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에 3억 81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에 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전액을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 6100만원으로 다대2동 주민센터 앞 보도정비에 1억원, 신평2동 한국주철관 앞 일원 하수시설 정비에 8200만원, 괴정4동 우성맨션일원 측구 개수공사에 8000만원, 당리동 사동초교 및 괴정 한신아파트 주변 보도설치 공사에 8000만원, 감천2동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설치에 6200만원, 감천2동 경로당 신축 부족분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전액을 기반시설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 등에 계상하였고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억 8600만원을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 및 운영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주민설명회 개최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28억 82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2억 6500만원, 보조금 1억원 예치금 회수 23억 4000만원, 이자수입 8300만원, 기타수입 9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 7500만원, 융자금 1억 4000만원, 예치금 22억 6200만원, 기타 500만원입니다.
7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계획안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분야별 재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버스 요금 인상 철회를 위한 촉구」결의안(임영순·김정식·이용덕·오다겸·고광웅·김동하·김경열·이복조·한정옥·강달수·김연수·한승정·조영철·옥영복·이윤희 의원 발의)
(11시 55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영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1월 26일부터 부산시에서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한다고 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번 버스요금 인상이 부산시의 의도대로 강행이 된다면 전국 최고치의 요금이며 또 이것이 앞으로 택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이번에 저희 사하구의회 의원님 열다섯 분 일동이 버스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버스요금 인상철회를 위한 촉구 결의문!
버스는 서민의 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등하굣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많은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생활화하고 있기에 버스요금은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지난달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버스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일반버스기준으로 950원이었던 요금이 1080원으로 130원이 올랐고 좌석버스는 300원이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13.7%에서 21.4%에 이르는 인상률이며 현금승차의 경우 20%가 넘는 인상률입니다.
버스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들과 출퇴근을 하는 노동자와 영세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준공영제를 통해서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산시가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1000억원이 넘어설 수밖에 없으므로 큰 폭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준공영제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주게 된 셈입니다.
지역 속에서 지역민들과 밀착하여 생활정치를 구현하고자 뛰어다니는 우리 구 의원은 그러한 실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확인하고 있으며 그런 우려 깊은 호소들을 듣고도 모른 척 할 수가 없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버스요금 인상과 같은 시민생활정책은 부산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시민생활정책은 부산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사하구의회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버스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준공영제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도입취지에 맞게 안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
우리 사하구 주민들의 목소리와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들의 이러한 촉구가 부산시에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이번 버스비 요금 인상에 대한 전면 재논의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버스요금 인상 철회를 위한 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버스요금 인상 철회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부산시 부산시 등 관련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9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2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덕 의원)
이용덕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을숙도대교 개통으로 그 동안 하단 로터리 일원 상습정체를 해결하고 통행시간을 단축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만 을숙도대교를 이용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녹산신호공단 산업단지, 신평·장림공단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인데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근로자들의 출퇴근 비용 부담과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높은 통행료 때문에 당초 예상과는 달리 출퇴근 차량들이 여전히 낙동강 하구둑 다리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서부산 지역의 중요한 교통기반시설인 을숙도대교는 강서구 명지동～사하구 신평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205m의 왕복 6차선 도로로 5년에 걸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200억원인 수익성 민자사업형태로 완공되었습니다.
반면 광안대교는 총 연장 7400m 왕복 8차선 도로로 8년에 걸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900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 형태로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안대교 통행료는 1000원인데 반해 을숙도대교는 1400원으로 이를 km당 통행료로 환산하면 을숙도대교는 광안대교의 1km당 135원보다 두 배인 269원입니다.
단순히 거리당 비용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객관성을 가지고 보더라도 통행료 산정의 형평성이 납득하기 어려운 요금입니다.
아무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지만 을숙도 대교의 주된 이용자인 사하구를 포함한 서부산지역의 주민들만이 높은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상대적 빈곤과 그 동안 동부산권에 비해 서부산권에 대한 역차별 등을 거론하며 불평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을숙도대교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과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오히려 실망감과 차별적인 요금정책에 분노를 느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대교 실시협약 규정에 추정 교통량보다 실제 교통량이 50% 미만인 경우 개통 후 5년간 재정손실은 사업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을숙도대교가 통행량이 50%～80%인 경우 재정손실은 부산시가 최초 수입미달분을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교통수요예측과 개통 후 현재까지 교통량을 살펴보면 북항～신항～거제도 간이 완전 개통되는 향후 5～6년간은 예측 교통량에 도달하지 못하여 어느 한쪽은 상당한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행료를 올리게 되면 민간 시행자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에 이용자의 부담은 매우 높게 되고 통행료를 낮추게 되면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커지게 되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서구와 서부산지역의 통과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비싼 통행료를 이유로 을숙도대교를 기피하고 있어 당초 건설 목적인 교통량 분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성을 인정받기 위해 을숙도 대교 교통량을 과다계상한 양측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특히 서부산 지역의 열악한 환경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을숙도대교 통행료를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해줄 것을 다시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건의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이용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옥영복
김연수 고광웅
김정식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이갑준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이병인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문화관광과장양종호
민원여권과장김종하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하태생
지역경제과장김창근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재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덕(총) 이복조(총)
한정옥(총) 강달수(도)
김연수(도) 임영순(도)
이윤희(도)
(11월 22일자)
○의안제출
제18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32일간)
제18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월 16일 의장제의)
김연수
이복조
휴회의 건
(11월 16일 의장제의)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2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월 15일 이복조·오다겸·김동하·한정옥·강달수·임영순·이윤희 의원 발의
「버스요금 인상 철회를 위한 촉구」결의안
11월 19일 임영순·김정식·이용덕·오다겸·고광웅·김동하·김경열·이복조·한정옥·강달수·김연수·한승정·조영철·옥영복·이윤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7건 11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11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11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1월 17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비심사기간 지정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11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총무·도시)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10일까지로 지정함
○계획서 제출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1월 17일 사하구청장 제출)
○보 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3건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11월 20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통 지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자료제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월 17일 사하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
11월 19일 이용덕 의원으로부터 을숙도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