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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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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해변관리사업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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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라. 해변관리사업소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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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과 임원섭 안전도시국장님, 이수은 해변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확인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승현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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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해변관리사업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00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안전도시국,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자원순환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0일 목요일은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마지막 날인 12월 11일 금요일에는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기전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예산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201억 5692만 원으로 일반회계 128억 492만 원과 특별회계 73억 5199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 본예산 대비 11억 705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395억 2859만 원으로 일반회계 321억 7659만 원과 특별회계 73억 5199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 본예산 대비 36억 244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65억 47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0억 9609만 원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19억 611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내고장사하 발간비 1억 9903만 원, 어촌뉴딜 300사업 1억 원,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에 1억 50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항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비 3억 6114만 원, 업무추진비 4257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에 6억 3118만 원,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등 연구용역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는 174억 7964만 원입니다.
  일반보전금은 11억 9063만 원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과 석면피해구제급여 등에 편성하였고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 32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포상금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162억 1265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2억 688만 원,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 2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121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에 2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은 폐기물처분 부담금 등에 6795만 원 편성하였고 국외이전은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 회비에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47억 5178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복지사업 1억 6500만 원,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22억 7407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억 5450만 원, 버스대기시설 환경개선에 1억 700만 원 등 36억 36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에 1억 94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과 수영하수처리장 및 생곡자원화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로 8억 4688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CCTV와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구입에 74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등 전출금,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으로 반환금기타에 1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국의 특별회계는 2개가 있으며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임대 수입 등으로 65억 8269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직원보수, 괴정3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및 감내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65억 82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지하수이용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에 7억 6930만 원, 세출은 지하수 유지관리 소모품 등, 시설장비 유지비, 예비비 및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7억 6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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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환경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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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임원섭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원섭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도시위원회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58억 7759만 원과 특별회계 4억 996만 원을 편성하여 총 62억 8755만 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35억 89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15억 1199만 원, 특별회계 4억 996만 원을 편성하여 219억 2195만 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3억 50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번.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58억 7759만 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38억 79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47억 4412만 원, 도시재생과 36억 7963만 원, 건설과 29억 7814만 원, 도시정비과 18억 1547만 원, 건축과 2억 9406만 원, 산림녹지과 80억 154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3번.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산불예방 및 진화 기간제근로자 10억 5137만 원, 건설종사원 7억 7464만 원, 가로수 및 화단녹지대 관리 기간제근로자 7억 6948만 원 등 총 45억 90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총 42억 3021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 12억 2640만 원,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3억 7065만 원, 구청사 공공요금 3억 1098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재료 구입비 2억 4064만 원 등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 총 9억 4646만 원으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2억 8740만 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에 1억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11억 6426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 15억 원, 감천항 일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14억 12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13억 4000만 원,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13억 2000만 원,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피해 보상 6억 원, 가로등 보안등 정비에 5억 574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5억 80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4번.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4억 99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8819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967만 원 등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세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300만 원, 예비비 375만 원, 토지측량, 감정평가 및 압류촉탁등기 수수료에 301만 원 등 총 4억 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968만 원으로 2020년도 조성액 대비 46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총규모 12억 1065만 원으로 예치금 7억 1265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규모 3억 8664억 원으로 예치금 1억 8703만 원, 불법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8531만 원, 연립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에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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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전도시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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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임원섭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12월 들어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발생함에 따라 접촉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보건소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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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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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끝으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수은 해변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반갑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입니다.
  평소 저희 해변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주요예산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19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11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21억 3801만 6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2457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 중 사용료 수입은 13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하고 기타수입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51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 기타수입은 해변관리센터에 입주해 있다가 이전한 커피열매와 고래사어묵의 제세공과금 수입이 감소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00만 원 증액하여 세입은 총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2674만 2000원 증액, 해양수산어촌 부문에서는 2억 3205만 7000원 증액, 기타 부문에서는 3422만 7000원 감액하여 세출은 총 21억38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 다대포해수욕장  사용료에 1300만 원, 기타수입으로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제세공과금에 150만 원, 그 외 수입에 50만 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중 인건비로 기타직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총 10억 6059만 원 편성하였고 물건비로는 다대포해수욕장 개장식과 낙조분수 개장행사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총 4억 559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에는 질서유지 및 계도 단속 용역비로 3억 100만 원, 낙조분수 기계전기시설 관리 위탁비로 5000만 원 등 총 3억 797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해변공원관리센터 리모델링에 2000만 원, 노후펌프 및 조명, 노즐 교체 공사에 9600만 원, 낙조분수 빛 광장 조성 4000만 원, 낙조분수대 야외 전광판 교체에 2860만 원 등 총 2억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변관리사업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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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예산안

(해변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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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이수은 해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1번 일반회계별 예산안, 2번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3번 부서별 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세부적인 검토 내용입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5381억 2704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1.17%인 540억 891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290억 4732만 8000원이, 특별회계는 90억 7971만 2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재원편성 체계를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40억 1863만 3000원으로 총 세입액의 17.5%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80%인4303억 3480만 5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307억 7360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의 세목별 편성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예산안은 790억 495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12%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12억 8760만 4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대비 13.47%를 차지하고 있고, 주차장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77억 6195만 9000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대비 85.49%를 차지합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부서별 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9개 기금 중에서 도시위원회 소관은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 수입 7억 6099만 9000원, 지출 7억 7036만 4000원으로 조성액은 전년 대비 936만 5000원이 감소한 12억 1844만 1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해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투자 사업은 마무리 사업, 계속 사업, 국·시비매칭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철저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대응체계 마련과 환경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24시간 숨쉬기 편한 환경조성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및 행정 인프라 확충 등 지역현안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과다 불용이 발생한 사업과 신규사업, 기존 예산 대비 크게 증액 반영된 사업 등에 대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급성과 필요성, 낭비성 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숙원 사업을 비롯한 주민참여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에 미반영 된 사업 등이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기금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금 조성액이 감소한 옥외 광고발전기금은 향후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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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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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심사하여야 하지만 앞서 제안설명 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 등 서면자료로 대체하고, 예산안과 관련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예산안과 관련하여 특별히 궁금한 사항은 서면 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89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송샘 위원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9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송샘 위원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연구용역비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해서 2200만 원, 책정이 돼 있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송샘 위원  요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요거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3년마다 한 번씩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송샘 위원  현황조사라면 내용이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가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2018년도에 한 번 했는데 그 책자를 제가 보면은 조류 흐름, 그다음에 해양지면, 해양면의 굴곡도, 그다음에 탁류 요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샘 위원  2018년도에 그 현황조사 했던 그 자료들을 저 혹시 나중에 주실 수 있는가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아, 예예. 물론 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네. 근데 요게 국비·구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아니, 꼭 매칭은 아닙니다. 지원······
○송샘 위원  근데 구비가 1800만 원이나 들어서……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2018년도에 한 거를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한 50%는 국비로 지원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했지마는 깎여가지고 지금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98페이지,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유동철 위원  물론 요즘 최근에 다대포 해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아마 해변공원 계도하고 단속하는 이런 늘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전년도는 1억 3700인데 지금 3억 1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억 6000······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유동철 위원  400이 증액이 됐죠, 그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 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몇 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정확하게 입찰 업체 수는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대충 몇 개 정도······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30개 넘는 업체가 입찰했답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유동철 위원  정확한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했겠죠, 그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유동철 위원  근데 인원이 얼마 정도 또 확충된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올해, 올해는 성수기 기준으로 최대 5명이었고 내년도에는 8명입니다.
  이제 사계절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지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작년도에는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7, 8월 근데 지금 1년 내내 해야 되고요.
  거기에 1년 내내 2명씩 추가 투입되고, 그리고 단가 임금이 중소기업 제조업 임금 기준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단순노무가 7만 8000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연중하면 토·일요일, 공휴일 임금이 150%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토·일요일 쉴 수가 없습니다.
  토·일요일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인건비가 거의 많이 그렇게 증액해서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입찰 선정된 업체 이름이 뭐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성수인력이라고 합니다.
○유동철 위원  성수인력, 하여튼 알아서 잘 선택하셨겠지마는 하여튼 여러 모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안전사고에 이상이 없도록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아, 예.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유동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강문봉 위원  혹시 우리 소장님 성수인력의 사장님 성함 혹시 아세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유은숙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래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강문봉 위원  이 업체가 부산 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사하구 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타 지역 업체입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본점이 서구로 돼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서구로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강문봉 위원  우리 사하구에 있는 업체는 없던가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사하구에서도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입찰에.
  그런데 대부분 경비업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경비업법」에 캡스라든지 이런 건물시설 경비를 하는 업체는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으로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켜서도 안 되고.
  그런데 요 성수인력은 행정대집행, 위탁업무도 수행하고 공원, 유원지 등 시설 질서계도도 할 수 있도록 업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공개입찰해서 이 사람이 낙찰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행정대집행이라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최근에 서울에 사랑교회처럼 법원에서 바로 집행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은 못하고 용역을 동원하는 그런 직접 물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강문봉 위원  요 행정대집행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저희들은 직접 행정대집행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대집행 거치기 전에 1차적으로 그렇게 치우고, 몰아내고 노점상을 몰아내고 그렇게……
○강문봉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행정대집행을 할 업체가 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행정대집행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집행관 참여 하에 해야 되는데……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강문봉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업체가 있으니까 이래 비싸게 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강문봉 위원  쓸데없는 많은 요건을 조건을 넣어서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해수욕장에 딱 필요한 것만 하는 용역을 맡기는 업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아,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올해 계약할 때 저희들이……
○강문봉 위원  그거 체크를 한번 해서 쓸데없이 많이 해 가지고 용역을 많이 넣어가 비용을 비싸게 하지 말고 딱 해수욕장에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책자 800페이지와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정세자 위원  해변공원 관리센터 리모델링 건에 여기 지금 보시면 예산반영 사유에서 다대1동 임시 동사가 1월 중에 이전함에 따라 1층하고 2층하고 3층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직원들이 안건을 내어서 이런 3층에 해변도서관이라든지 지금 해변도서관 등 이래 놨거든요? 3층에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전부 다 그렇게 했고요.
○정세자 위원  예예.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꼭 그게 해변도서관이 아니고, 그거는 큰 취지는 거기 전망이 너무 좋거든요. 사무실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정세자 위원  네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쓰려고 그랬어요, 욕심에.
  근데 너무 아깝다 해서 그거는 구민들한테 휴게 또는 다양한 시설로 돌려드리고, 우리는 1층에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1층에 잡기로 했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계류장 유지·보수와 또 해양레포츠센터 유지·보수, 그다음에 다대포 해양레포츠 보험료 요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보면 예산집행 내용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월, 아니 월이 아니라 연으로 보험료를 하는 겁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연 보험료입니다.
○정세자 위원  연 보험료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처음으로 유지·보수가 들어간 겁니까,  이동식 계류장하고 해양레포츠센터 유지·보수?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아닙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정세자 위원  계속적으로······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이동식 계류장은 성수기 때 바다 가운데 올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설치했다가 또 뺐다가 또 설치했다.
○정세자 위원  치웠다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정세자 위원  그게 유지 보수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유지·보수비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사다 놓았거든요.
  이것을 업자가 이제 바다에 설치하고 도로 빼고……
○정세자 위원  그게 몇 개월간······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그게 이제 운영은 2개월 하는데 7, 8월 2개월 하는데 설치를 6월부터 하고요.
  또 태풍오거나 기상조건이 악화되면 또 철수해야 됩니다.
○정세자 위원  거기서 다 철수를 해 주시는 겁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업체가 철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세자 위원  보험료는 매년 이렇게 5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매년 500만 원 들어가고 이게 환급……
○정세자 위원  보험료 내용이 어떻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화재보험인데요.
○정세자 위원  화재보험······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환급형 화재보험입니다.
  저희들 1년에 500만 원 내면 3년차 되면 1500만 원 납부했잖아요?
○정세자 위원  예예.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그럼 3년 차에 1100만 원 환급 받습니다.
  환급 받아가 저희들 세입 처리하거든요. 500만 원이 그대로 다 소진되는 소멸성보험이 아니고……
○정세자 위원  소멸성은 아니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네네.
○정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저 소장님, 방금 우리 강문봉 위원님이나 유동철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 불친절하다는 데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거 직원들 친절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매뉴얼을 짜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교육을 시켰으면……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민원들이 많이 접수된 것 같으면 페널티를 줘야 되니까 그런 매뉴얼을 한번 짜보세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위원장 이복조  짜서, 지금 행정대집행 때문에 우리 사하구 내에 있는 인력 회사에서는 안 되고, 서구에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올해는 성수인력이 아직 계약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네네.
○위원장 이복조  작년에 이제 성수인력이 된 거잖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한 데는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맞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페널티 주는 게?
  그래서 요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채점 맞추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매뉴얼을 짜보시고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위원장 이복조  그다음에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우리 빛광장 조성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위원장 이복조  구비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우리가 빛광장을 설치해 놓고 한 두 번 하고 난 뒤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 이게 물론 설치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얼마든지 또 다른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면 비를 맞아 가지고 못 쓰고, 합선 생겨 가지고 못 쓰고, 교체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활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 이 부분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불을 켤 때하고 안 켤 때하고는 자재 자체가 틀릴 거 아닙니까, 수명이?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좀 활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으로써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수은 해변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자원순환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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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안전도시국장임원섭
  해변관리사업소장이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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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0.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12월 11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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