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7월23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지하철공사로인한주민불편사항해소방안강구의건
2. 구정질문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의건
심사된안건
1. 지하철공사로인한주민불편사항해소방안강구의건(박수관의원외4명발의)
2. 구정질문의건(구본춘의원외4명발의)
3.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의건(구청장 제출)
(16시50분 개의)
오늘 날씨도 많이 덥고 하시는 사업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지하철공사로인한주민불편사항해소방안강구의건(박수관의원외4명발의)
먼저 본 안의 발의자이신 박수관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서대신로터리에서부터 신평차량기지까지 6.4㎞를 90년7월부터 94년6월까지의 공사기간을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지하철공사장 주변상가의 영업부진, 건물벽의 균열발생, 공사구간의 교통체증심화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 전원이 현장사무소 및 현장을 방문하여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또한 공정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공예정일인 94년6월에 완공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되 거수로 발언권을 얻어서 박수관 위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얼마만큼인지 그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김신우 위원도 괴정3동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한보주택에서 시공하는데가 터널시공입니다.
그래서 괴정2동, 3동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주야간을 두고 발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또 아파트 이런데 균열이 상당히 심하게 갔어요.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나와서 호킹으로다 벽을 칠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놀라울 정도로 폭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그리고 밤에 자다가 보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가 현장에서 약 200m이상 되는데도 더러는 방바닥이 덜거덩 덜거덩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폭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빠른시일 내에 현지답사나 이런 것을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괴정4동도 민들레아파트, 도로변에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3동이 균열이 가서 대피를 해야 될 정도로의 아주 엄청난 균열이 약 8～10㎝정도가 있고 4동 같은 경우에는 일성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지하실은 물이 새고 엉망입니다.
지하실 있는 건물은 지금 형편없습니다.
빨리 우리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구간의 공사를 하는 지하철 본부에 빨리 가서 건의를 하는 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십시오.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사항은 지하철공사와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전에서 지중 케이블선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여러분들한테 제가 수 차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그러니까 발파작업을 하면서 그 진동이 85파운드 이내에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데 85파운드 이상이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컴퓨터로 확인을 한 바도 있고 그 컴퓨터를 가지고 피해지에 와서 그 방에다가 놓고 한전 직원과 주민들과 같이 확인한 것이 당시 87파운드라는 엄청난 숫자가 야기되어서 주민들과 화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이것이 이래서는 도무지 되지 않는다 방에 앉아 있으면 사람이 공중에 그냥 날아가는 것 같은 엄청난 진동이 야기되고 건물벽에 일부 금이 가고 그래서 한전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 앞으로 발파작업은 다중발파 한꺼번에 “펑”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해서 “펑펑펑” 이런 식으로 하면 피해가 없을 테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최진판 위원의 말씀대로 현장 내지 한전에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반대의사가 있는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침투 등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T.V 언론에 의해 많이 접한바 있습니다마는 공사의 공기를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혹시 부실한 공사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염려되고 아까 최진판 위원님, 신준식 위원님, 손판암 위원님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민원현안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고 촉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시지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저를 포함해서 찬성 8명 반대는 없습니다.
본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의건(구본춘의원외4명발의)
(17시07분)
그러면 본 안의 발의자이신 구본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국 산하 관계공무원과 도시위원간의 비공식적인 모임을 여러 차례 가져 주민들의 의문사항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근거자료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최선책이 구정질문이 아닌가 생각되어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직접 듣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만 답변의 충실성을 감안하고 폭서인 요즘 날씨를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질문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관내 각 동별로 조사된 재해 위험지역 즉 수해방지 대책현황입니다.
두 번째 장림국민학교 주변도로 및 복개천 유료주차장 허가 유무입니다.
현황은 교육기관인 학교주변의 현장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문제점 현황은 청소대행업의 하치장이 유치되어 있고 폐기 폐차량의 방치, 무질서차량 계도실적을 듣고자 하고 각종 철구조물 무단적재 및 방치가 되어있는 상태고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화물운송차량 업소가 주차장 전용으로 쓰고 있는 배경 등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구 관내 건널목 신호등 일제점검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점검내용은 별첨 약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황은 건널목 신호등이 가로수 등에 가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사고위험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괴정천 도로 인도와 차도와의 경계선 표시를 요구합니다.
그 현황은 첫째 현재 경계선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선이 있는 부분도 희미하게 나타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방지책으로 돌로 경계표시를 하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괴정천 공사를 계속토록 시에 예산추가를 요구합니다.
당리, 하단 경계선에서 구 하단동사무소 후편 다리까지 계속 공사토록 요망을 드립니다.
교통체증 현안의 방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대티터널의 인도 내에 철재난간 교체요구의 내용입니다.
이 본 건은 서구청에 협조를 하여 집행기관에서 공문발송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감천2동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건의를 요망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하단동 가락타운 6,700여세대의 입주시 교통의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구청의 대책방안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질문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구본춘 위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17일 사남국민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인데 이름은 정경훈입니다.
그 학생이 교통사고로 중상이 되어서 동대부속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18일 그만 어린새싹이 숨졌습니다.
거기에 교통신호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변차선이 되어 가지고 불편사항이 참 많습니다.
출퇴근 때는 보면 버스가 한 대 서버리면 차가 못 빠집니다.
그러니까 가변차선을 그것을 좀 없애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요철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교통신호대가 있습니다만 차 운전자에게는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요철부분을 만들어서 사하경찰서나 서부교육구청이나 우리가 새싹들이 숨지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법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하든지 요철부분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천천히”라는 푯말도 하나 없습니다.
교통신호대 이런 것은 어른은 다 알지만 어린이들은 그걸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라는 푯말을 내려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에 설치했으면 하고 요철부분은 분명히 하나, 요철부분이 안될 때에는 육교를 하나 설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구본춘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 내용 여덟 가지는 이미 지난번 저희들이 도시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의장을 경유해서 본 안이 다시 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최진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에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이 출석했을 때 그때 다시 질문하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반대의사가 있는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에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속개를 하고 공식적으로도 하고 비공식적으로도 했습니다만 오늘과 같이 예비회의에서의 질문과 답변은 아무런 책임효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구본춘 위원의 말씀대로 날씨도 너무 덥고 하니 서면으로 질문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항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본인을 포함해서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의건(구청장 제출)
(17시18분)
이 조례안에 대한 경과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제8회 정기회 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집행기관과의 사전의견조정이 불충분하여 차회에 계속 심의하기로 한 채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그 동안의 진척상황변화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추진부서인 도시개발과장을 출석시켜 차회에 본 건에 대한 현항보고를 받은 후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차회에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기로 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박원갑 박수관
신준식 손판암
김신우 최진판
구본춘 이석래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보고사항】
O의안제출
지하철공사로인한주민불편사항해소방안강구의건
(7월21일 박수관의원외4명발의)
발의자 박수관
찬성자 최진판 최진두
신준식 이석래
구정질문의건
(7월21일 구본춘의원외4명발의)
발의자 구본춘
찬성자 손판암 이석래
최진두 박원갑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의건
(1991년11월30일 구청장제출)
이상 3건 7월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O의안심사
지하철공사로인한주민불편사항해소방안강구의건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소를 방문해서 공사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해 건의하고 촉구하기로 의결함)
구정질문의건
서면으로 하기로 의결함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의건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다루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