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1년 3월 2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보수 의원 외 2인 서면동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분자유발언(강남구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윤보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보수 의원 외 2인 서면동의)
본 안건에 대하여 윤보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66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윤보수 의원, 전원석 의원, 최영만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박정순 의원, 송샘 의원, 유동철 의원, 전영애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부동산 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인건비와 법정‧의무적 경비, 현안 사업 중 금년 내 마무리 사업의 최소 필요경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운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및 구비 매칭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981억 4700만 원이 늘어난 636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945억 9000만 원이 늘어난 6236억 3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500만 원 늘어난 220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30억 늘어난 240억 원, 조정교부금이 96억 3900만 원이 늘어난 628억 39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819억 1600만 원이 늘어난 4367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본예산보다 945억 9000만 원이 늘어난 623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8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 공무원 보수에 3억 5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총 8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항목으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1억 2900만 원, 마을건강센터 운영물품 구입비 1억 29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6억 680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4000만 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재료비에 4400만 원,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 종합계획 수립 등 연구개발비에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60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생계급여에 91억 6200만 원, 자활근로에 47억 1500만 원,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 31억 4900만 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28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 4000만 원, 기타 보상금에 90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5억 6800만 원,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 민간위탁금에 156억 77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73억 5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4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324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39억 64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에 27억 2400만 원,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에 24억 5000만 원, 동매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2억 원, 에덴종합복지관 건립에 16억 원, 을숙도청소년생태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5억 원, 다대1동 새마을금고에서 윤공단 간 도로개설에 15억 원, 괴정 골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4억 1700만 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14억 원, 홍티항 어촌뉴딜300 사업에 13억 2200만 원, 다시그린 대티까치 고개마을에 10억 1800만 원, 9페이지입니다.
괴정3동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에 6억 5000만 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에 6억 원, 장림항 물량장 보수보강 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43억 2000만 원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50억 2800만 원과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4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3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국‧시비 반환금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31억 9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항목으로는 괴정3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에 15억 8200만 원,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공영주차장 조성에 14억 원, 당리동 샛별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66회 임시회 동안 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한 사항은 도시위원회 소관토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강남구 의원)
(11시20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남구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하단‧당리 지역구 의원 강남구 의원입니다.
제8대 사하구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전반기 의회는 나름 치열하게, 때로는 논쟁을 하면서도 의회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 안 하는 의회,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는 식의 의회가 아니라 정말 지역을 살피고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일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후반기 의회는 안타깝게도 의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주민에게 전반기와 같이 노력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사하구민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인 사하구를 위해 일 제대로 해서 지역을 좀 더 발전시켜 달라는 열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의원 개인의 욕심으로 더 이상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져서 지역 주민의 요청과 열망,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를 앞으로 계속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이제 개인과 정당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남은 1년 3개월 남짓 시간 동안 지역 현안을 제대로 챙기고 의회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토론과 협치를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의회의 협치를 방해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리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런 사람은 일하는 의회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김기복 의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제 그만 의장 자리에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 미련을 가지고 포기하지 못한다면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의원 전부는 힘을 모을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 배려, 협치 이 세 가지입니다.
만일 의회가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면 그 방법은 위의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만 의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리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을 위하고 의회의 화합과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런 의원만이 15명의 의원과 900여 명의 집행부, 그리고 31만 사하구민들에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다선 의원님들께서 의회 정상화를 위해 행동하여 주십시오.
남은 의회 임기 동안은 더 이상 정쟁이 없고 주민들만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국민의힘, 민주당 선배 의원님들께서 앞장 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으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김기복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하덕이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주민목지국장박재일
안전도시국장진인수
보건소장박은화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문화관광과장박준영
복지정책과장이종한
안전총괄과장추상봉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강원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보수, 전원석, 최영만 총무
박정순, 송 샘, 유동철, 전영애 도시
(2021. 3. 2.)
○의안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서면 동의
(2021. 2. 24. 윤보수‧유동철‧최영만 의원 동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월 22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2일 예비심사기간을 3월 10일까지 지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송샘·이복조·강남구·양기주·강문봉·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 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2건 2021. 2.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2021. 2. 2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월 2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 2. 24. 의장 제의)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11일간)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 3. 2. 의장 제의)
강남구
송샘
휴회의 건
(2021. 3. 2. 의장 제의)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9일간)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2. 23.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21. 3. 2.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제안설명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제출
2021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서 제출
(2021. 2. 22. 사하구청장 제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021. 2. 23. 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
2월 25일 강남구 의원의 「상생과 화합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여는 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며……」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21년 3월 2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 1. 조례안 심의 등
요 구 자 : 이복조 의원 외 4인
(202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