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1년 4월 22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7. 2010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10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한승정 의원)
(17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회부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이용덕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사하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개최한 제17회 사하구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4월 18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 사하 사랑채 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의장님께서 제16회 사하구청장배 게이트볼 대회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오늘 임영순 의원께서 감천1동 삼성여고 입구 인근에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4분)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각 분과 위원회 인원을 15인 이내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30% 감액대상 범위를 기존 감천1동 주민에서 인근 지역 구평동, 감천2동 주민들을 추가 확대하고 수탁자 선정방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동별 사용료 차등감액과 수혜대상 폭을 더 넓히자는 등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사용료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동 주민들의 반발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한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동안 사용료 반환 규정이 없어 사용자에게 매우 불리한 불공정 규정이었으므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맞게 주민편의 도모 차원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을 특성 있게 육성 발전시키고 공동체 문화 형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사하문화원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사하문화원 소요 비품 구입 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한 관리전환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은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 이상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9분)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평가 및 교육사항을 추가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3조에 의거 다문화가족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3명을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김경열 의원, 민간전문가로는 김기정, 박동식 공인회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김기정, 박동식 회계사는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경열 의원과 김기정, 박동식 공인회계사를 2010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한승정 의원)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한승정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의원입니다.
여러분! 일웅도를 아십니까? 낯선 이름일지는 모르겠지만 일웅도는 낙동강 하구둑을 기준으로 을숙도 북쪽 즉, 상단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을숙도와 분리된 엄연한 섬이었으나 1987년 하구둑이 건설되면서 합쳐져 한 섬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웅도라는 원래 이름도 잃어버리고 그냥 을숙도라 불립니다.
이곳은 1966년 7월 13일에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 그 후 연안오염 특별관리구역, 자연생태계 보전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등 5개 법으로 보호받는 우리나라 유일한 습지입니다.
오래 전 기억의 일웅도는 새와 갈대와 청춘남녀들의 섬이었습니다. 낙조를 배경으로 흔들리는 갈대밭과 하늘을 가득 메우는 새떼, 강가와 수로를 오가는 나룻배는 많은 사람들의 추억의 공간이었고 무수한 영화와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었으며 평생 부산을 떠나지 않았던 지조의 소설가 김정한도 수탈에 저항하는 민중의 삶을 풀어낸 모래톱 이야기에서 몇 백 년, 아니 몇 천 년 갖은 풍상과 홍수를 겪어오는 동안에 모래가 밀려서 된 나라 땅 조마이섬을 훗날 지금의 을숙도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부산권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웅도 생태복원을 통한 철새도래지 기능회복과 친수공간조성사업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일웅도에 존치하던 버들 군락, 갈대군락을 모두 제거하여 일웅도 생태습지를 철저히 파괴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가 2009년 제출한 낙동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일반인의 출입이 적어 식생보존 상태 및 경관이 양호하여 보전등급은 상으로 명시하고 또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낙동강하구 자원환경보전 종합계획보고서에도 일웅도 생태 습지는 비오톱 보전가치 평가, 생물서식상태 평가, 비오톱 서식지 평가, 철새 서식지 평가 모두 1등급으로 분류하고 핵심생태거점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하천환경정비 및 하도 정비 공사를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기존 버들 군락과 갈대군락은 보전하겠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일웅도 지역의 모든 식생군락을 제거하였습니다.
개발에 앞서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호, 존치구역 설치 등을 통해 최대한 보호하여야 함에도 일웅도 사업은 정보공개도 어떤 시설이 조성될 것인지에 대한 최종 설계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을숙도는 사하의 상징이자 자랑입니다.
그런 곳이 저렇게 될 때까지 사하구에선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국비, 시비로 하는 사업이라 우린 아무 말도 못 하고 묵묵히 눈치만 보다 결과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용역 그리고 계획과 설계 후 시작되어야 할 사업이 어떠한 사전 토론 및 의견수렴, 그리고 계획도 없이 온통 파헤쳐 버렸습니다.
지역민이 알지 못하고 지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지역발전은 과연 누구를 위한 발전이며 무엇을 위한 개발입니까?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자료를 공개하고 을숙도 생태계 정밀조사,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역의견수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호주, 뉴질랜드 및 선진 외국을 방문하면서 눈이 시리도록 부러웠던 것은 멋진 공간이나 뛰어난 시설도 아닌 자연과 환경을 최대한 지키고 배려한 것들이었습니다.
쓰레기통 하나를 설치해도 주변 자연과 일체감이 느껴지며 곳곳엔 환경을 배려하고 최소한의 사업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공사 중에도 자연과 환경을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개발시대의 유산이겠지만 우리 사회는 기본을 챙기기보다 빠른 사업 결과 창출을 좋아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서둘다보면 정작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시간과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주민과 지역을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 행정으로 살고 싶은 사하 만들기를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옥영복
김연수 고광웅
김정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하태생
의정계장강상문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총무국장황해룡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이정관
문화관광과장양종호
민원여권과장김창근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구교운
지역경제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보고사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김경열사하구의회의원
김기정공인회계사
박동식공인회계사
(4월 22일자)
○의안제출
2010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월 6일 사하구청장 제출)
(4월 20일 총무위원장 보고)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 공원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안
(이상 3건 4월 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4월 20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4월 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4월 20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5분 자유발언
4월 21일 한승정 의원으로부터 『부산시가 추진하는 일웅도 생태복원을 통한 철새도래지 기능회복과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