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0년5월22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8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제8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재영·김상수·강정순·장용희·최영만·김주석의원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휴회의건(의장제의)
◦5분자유발언(김재영의원)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8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08분)
이번 회기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5월22일부터 5월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82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제8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9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부문은 99년도 순세계잉여금 변동액을 정리하였고 당초 예산편성 후에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변동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2000년도 예산편성 후 확정된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1억300만원이 늘어난 1,051억700만원으로 7.2%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5억9,300만원이 늘어난 843억9,300만원으로 7.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1,000만원이 늘어난 207억1,400만원으로 7.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32억4,300만원, 지방교부세 3,400만원, 조정교부금 9억9,500만원, 국・시비보조금 13억2,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재원규모는 55억9,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가 18억500만원, 사회개발비가 9억6,200만원, 경제개발비가 25억9,600만원, 민방위비 5,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7,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부문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 필수경비는 8억300만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및 국・시비반환금 등 기타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5억600만원이며 일반행정부문은 2억9,7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비, 구의원 보궐선거 사무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서는 총 7,700만원으로 가로수, 화단녹지대 관리비, 양묘장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에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주민자치센터운영 자산취득비, 컴퓨터, 도로정비차량 등 행정장비구입에 총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총 34억5,4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부문에서 구청사 신축, 또 다대포해수욕장 화장실 설치, 전산실확장 등에 총 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부문에서는 무궁화 화단조성 등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서는 낙동로에서 괴정천간 도로개설 5억원, 신평2동 염색단지 내 도로정비 3억, 구평동 대림아파트에서 항만배후도로간 잔여구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3,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괴정1동 동아공고 뒷편 침수해소공사 등 여름철을 대비하여 총 여덟 건에 3억1,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업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 68건에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9,500만원을 삭감하여 11억7,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2,200만원으로 의료보호사업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억7,900만원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5억3,800만원으로써 행정장비구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등 6억6,700만원으로써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괴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장림유수지이설사업 특별회계는 1억200만원으로써 매각토지 평가, 측량수수료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으로써 감천2동 공동변소보수 사업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재영·김상수·강정순·장용희·최영만·김주석의원발의)
(14시18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은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3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알뜰한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21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최영만의원, 김주석의원, 김재영의원과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강정순의원, 이상은의원, 허명도의원, 최선용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5월23일부터 5월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재영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람 되게도 “간부 공무원의 의식에 발상의 전환 있기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요”라고 항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직사회는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발전과 변화에 비추어서 간부 공무원들의 의식은 매우 더디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 싶어 동료의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만의 생각인가 싶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물어도 보고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대부분 저의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 이후 지금 여러분의 의식은 자치정신에 맞게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제 하에서도 상부의 지침이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주체성을 잃은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위 사람의 지시에 별 생각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Yes man”은 아니었는지 타 구청과 비교하여 앞서가지도 않고 뒤서가지도 않는 적당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았는지 본의원은 2년 남짓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자치제 하에서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어떻게 다른지 본의원은 판단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자치행정은 구민이 평가하는 것이고 구민의 평가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구정수행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지방자치 10년째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함께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나는 지금껏 나의 직위와 직책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는가, 부서의 부하직원들로부터는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인가, 상사와 동료들로부터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내고장 사하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쯤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하구의 내일은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고가 열리면 열린 만큼 의욕을 가지면 가진 만큼 앞서갈 수도 뒤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내일이 여러분들 어깨 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격과 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무를 통하여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얼마입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창안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크나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조조정 등 뭐다 해서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출 되고 있고 또 일반 기업과 비교해서 턱없이 낮은 임금에다가 좋은 승진의 기회 무엇하나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여건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엄연한 현실인 것을.
그것은 우리 구만의 사정도 아니오. 공직사회 전반에 관한 사항인 만큼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의욕을 가지고 왕성하게 근무할 수 있는 동기부여나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질책성 발언만 한 것 같아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마는 사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새겨서 이해하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서 내고장 사하, 살기 좋은 사하를 만들어가는데 다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십시다.
두서없이 드린 말씀 경청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7일 토요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최영만 최선용
김주석 김재영
이상은 이모영
김상수 강정순
장용희 이해수
이정도 이용조
허명도 박규호
고광웅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주강우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건축과장최영언
지적과장성인덕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영(총) 김주석(총)
최영만(총) 강정순(도)
이상은(도) 최선용(도)
허명도(도)
(5월22일자)
O의안제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2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월17일 이상은·김재영·김상수·강정순·장용희·최영만·김주석의원발의)
제8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월17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5월22일
(6일간)
5월27일
제8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
명의원선임의건
(5월17일 의장제의)
장용희
최선용
휴회의건
(5월19일 의장제의)
5월23일
(4일간)
5월26일
5분자유발언
5월19일 김재영의원으로부터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음
O보고서
제81회현장방문활동조치결과보고서
(5월25일 사하구청장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