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8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7분 개의)

○위원장 강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강문봉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편의상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 6239억 원으로 기존 예산 5709억 원보다 530억 원 증가하였는데 먼저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금 증가액이 347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140억 원,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96억 원, 아동양육특별돌봄 사업에 57억 원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30억 원 등 대부분 정책사업에 세출예산 편성하였고 지방세도 27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동주택 가격하락,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이 예상되므로 징수율을 높이고 신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부동산세 증가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47억 원과 가내시 된 부산시 조정교부금 61억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한 지방세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합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존수입도 41억 원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주요세출은 재난긴급생활지원에 148억 원, 소상공인 구비 부담금으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제외한 연간 가용재원 전체를 재난긴급생활지원 등에 투입하는 부담되는 예산편성으로 향후 국・시비 보조사업에 구비 부담을 못하여 사업이 필요하거나 일부 사업은 내년 이후로 연기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구민을 위해 예산을 우선 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득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문봉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세자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정세자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편성한 긴급 민생안정 예산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등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추가 자체 세입과 순세계잉여금, 부동산 교부세 등을 구민 긴급생활지원금의 재원으로 반영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도 금번 추가경정안에 반영하여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구민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한 명도 빠짐없이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지원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문봉  정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민경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  존경하는 강문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민생안정 예산으로 긴급 편성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효과성 등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부동산 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비롯한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을 재원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의 자체 재원 부담분 등에 우선 반영한 사항을 확인하였고 또한 1회 추경 이후 추가되거나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코로나19라는 긴급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구민들을 위해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마련된 예산인 만큼 적극행정을 펼쳐 관내 소상공인들이 신청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민생지원금 홍보 및 지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문봉  김민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문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일 오후 4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민경  전영애
  강남구  정세자
  양기주  한정옥
  강문봉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복지환경국장오명숙
  안전도시국장민순기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평생교육과장이미경
  재무과장김은이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문화광광과장김숙희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고가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허경원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보건행정과장양철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차경철
  해변관리사업소장이수성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4. 20. 사하구청장 제출)
      4월 27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기간을 4월 28일까지 지정하
      여 회부됨.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송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4. 28. 소관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송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