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0년 3월 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공법선정위원으로 강남구 의원을, 괴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박정순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원석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박정순·전영애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제출)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위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계획안은 제256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김기복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강문봉 의원, 양기주 의원, 전영애 의원, 정세자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한정옥 의원, 강남구 의원, 김민경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2019년도 세입초과분과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과 2020년도 부동산 교부세 추가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인건비 및 법적·의무적 경비와 생활SOC 분야 등 사업예산 편성과 현안사업 중 금년 내 마무리 사업의 최소 필요 경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및 구비 매칭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869억 1100만 원이 늘어난 5709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816억 800만 원이 늘어난 5572억 9200만 원으로 지방세가 640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이 222억 34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14억 원, 조정교부금이 558억 원, 국·시비보조금이 3866억 5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71억 5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16억 800만 원이 늘어난 557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입니다. 인건비는 총 9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공무원 보수에 7억 2500만 원 증액하고, 기타직 및 무기계약직 보수에 1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총 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항목으로는 이동식화장실 설치 등 사무관리비에 3억 400만 원을,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재료비에 1억 14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605억 9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33억 39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5억 4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민간위탁금에 307억 8500만 원,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9억 700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2억 2300만 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억 6900만 원, 선거경비 지원의 기타 부담금에 1억 16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95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1억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2020년도 생활SOC복합화시설 건립에 21억 6100만 원, 다대1동 새마을금고~윤공단 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피해보상에 10억 원, 2020년 하단항 어촌뉴딜 300 사업에 9억 4000만 원, 구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에 9억 원, 을숙도 다목적 체육관 조성에 5억 원, 사하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에 4억 7200만 원, 감천 천마마을 복지시설 건립에 3억 2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3억 원, 장림항 공중화장실 조성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과 다대레포츠광장 인조잔디 족구장 조성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52억 3600만 원,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설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억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등 48억 6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항목으로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16억 7000만 원, 괴정3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에 11억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0억 2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추가하였고, 인건비 9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정승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3명을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양기주 의원, 민간전문가로는 신혜인 세무사, 이한나 공인회계사를 추천합니다.
  신혜인 세무사와 이한나 공인회계사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기주 의원과 신혜인 세무사, 이한나 공인회계사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의원(14인)
  송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오명숙
  안전도시국장민순기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평생학습과장이미경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문화관광과장김숙희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허경원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차경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박영숙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강문봉, 양기주, 전영애, 정세자     총무
특별위원회     한정옥, 강남구,김민경              도시
  (2020. 3. 2.)
○2019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 분          성 명         직
대표검사위원     양기주    사하구의회의원
검사위원         신혜인    세무사
검사위원         이한나    공인회계사
  (2020. 2. 24.)
○의안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0. 2. 24.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뢰의 건
    (2020. 2. 10. 사하구청장 제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0. 2. 24. 의장 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2. 21. 사하구청장 제출)
      2월 21일 예비심사기간을 3월 15일까지 지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0. 2. 20. 박정순·최영만·정세자·강문봉·유동철·김기복·강남구·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원회 소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이상 6건 2020. 2.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2월 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2건 2020. 2.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월 2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 2. 24.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11일간)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 2. 24. 의장 제의)
      박정순
      전영애
  휴회의 건
    (2020. 2. 24. 의장 제의)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9일간)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2. 21.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20. 3. 2.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제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2020. 2. 14. 사하구청장 제출)
  2020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서
    (2020. 2. 21. 사하구청장 제출)
      2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20년 3월 2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1. 조례안 등 심의
요 구 자: 김민경 의원 외 5인
  (2020.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