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3년 2월 28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임의 건
3.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결의안
5. 「산양 일반산업단지 개발 반대」결의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임의 건
3.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4.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결의안(이용덕 의원 대표발의)
5. 「산양 일반산업단지 개발 반대」결의안(조영철 의원 대표발의)
◦ 5분 자유발언(강달수·김경열·이복조·임영순·김동하 의원)

(17시 00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이윤희 의원과 노승중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3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노승중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노승중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노승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천문화마을의 낙후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생력 있는 마을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에 감천문화마을을 규정하였고 조례 제5, 6조에 감천문화마을 조성의 기본원칙 및 이행방안 규정을 조례 제11조에 마을 육성 및 주민공동체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조례 제12조에 공유재산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감천문화마을이 보존과 문화적 재생을 통해 활력 있는 창조적 재생마을로 거듭나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의 “발파라이소”처럼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적인 근대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부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만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하며,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명 및 일부 자구 등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노승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임의 건
(17시 07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한정옥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한정옥 의원입니다.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임기가 3월 1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7인의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천 후보자 8인에 대하여 추천인원이 2명인데 3명이 신청한 제1권역의 경우 여섯 개 심사항목에 의한 배점표를 작성, 순위를 정하였으며 추천인원과 신청인원이 같은 제2권역, 제3권역, 제4권역의 경우는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별도의 추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토록 하여 이용태, 서태원, 김애자, 방효학, 오민자, 정복희, 김영수 이상 7인을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임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한정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임의 건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용태 등 6인을 주민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 10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광렬 의원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광렬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광렬 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1일간 총무위원회에서는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와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적정한 인원을 선발하여 수강생들이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감내카페 및 마을기업형 맛집 등 수익창출 사업을 발굴·운영하여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인 또는 소수인원으로 방문하는 여성 관광객을 위한 안전대책과 화재발생시 소방도로 확보, 초기 화재진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6일, 1일간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장과 감천동에서 서구 경계 간 도로개설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장은 현재 도수로가 시공 중에 있는 만큼 공사완공 후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수지 바닥에 오염된 토양을 충분히 준설하고 준설토를 재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감천동에서 서구 경계 간의 도로개설 사업장의 경우, 개설도로 상단부 곡각지역에서 좌측 등산로로 이어지는 도로의 경사로가 너무 가파르지 않도록 개설도로의 바닥을 높여 경사로가 완화되도록 시공해 달라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최광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결의안(이용덕 의원 대표발의)
(17시 15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4항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용덕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 이용덕 의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1일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교육기본법」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사회는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생 3모작 시대, 인생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정보화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고용구조의 사회적 변화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교 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때 평생학습을 생활화하므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주민들의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12월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평생학습관 설치와 평생교육자 배치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향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대한 확고한 지원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용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집행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산양 일반산업단지 개발 반대」결의안(조영철 의원 대표발의)
(17시 19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5항 「산양 일반산업단지 개발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영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의원  산양일반산업단지 개발 반대 결의문
  부산광역시는 1981년도부터 1990년 6월까지 아미산, 비봉산, 승학산 등의 개발, 낙동강 끝자락인 을숙도를 매립하여 281만 5000㎡ 규모의 신평·장림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생태계 파괴, 아미산 자연환경 훼손 등의 측면도 있었지만 산업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며 일부 자투리땅에는 친환경 자연녹지 공간 조성을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는 공신력 있는 공기업도 아닌 한 개인 민간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여 산양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을 2009년 12월에 고시하였다.
  2009년 5월 28일 16시 장림1동 동사무소 합동공청회에서 주민대표, 환경단체와 장림1동 주민, 다대1동 주민 전원이 반대를 강력히 밝혔지만 부산시는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이미 30년 전 사하구 당리동 제석골에 1만 6000㎡의 석산개발을 했던 이 업체가 산양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그 사토량 6만 7000㎡는 서부산 유통단지 등에 반출할 계획이다.
  그 대상지가 5만 4400㎡ 중 2만 6323㎡는 시유지, 국·공유지로써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켜야 할 부산시가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국·공유지, 시유지 땅을 개인 업체에게 사업계획승인을 해 준 것은 특혜라 할 수 있으며 사하구민을 무시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하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와 한국자산공사에게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사하구 일대의 친환경적인 녹지공원 조성 공약을 이행하라.
  하나, 문화재 사전영향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게 공개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승인절차상 하자가 발생 시 즉각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라.
  하나, 시유지 국·공유지 땅을 개인에게 사업계획승인해 준 것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2월 28일

사하구 의원 일동


  (참 조)
  「산양 일반산업단지 개발 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조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양일반산업단지 개발 반대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부산광역시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달수·김경열·이복조·임영순·김동하 의원)
                              (17시 25분)

○의장 옥영복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강달수, 김경열, 이복조, 임영순, 김동하 의원 5인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30초 전 타종으로 시간을 알려드리고 난 후 초과 시 마이크를 강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달수 의원께서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의원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함께 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단, 사상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 사업은 올해에 실시설계 예정 중이고 내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원래 실시설계는 2012년에, 사업착공은 올해 예정이었는데 1년씩 연기된 것입니다.
  부산의 5대 도심인 하단~사상간 사업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불만과 걱정이 만연하고 1, 2호선이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구간이기에 동서 간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 사업은 부산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계속 우선순위에 밀려 건설이 불투명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당시 동아대학교 조규향 총장님과 신평·장림공단 박수복 이사장님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위주의 도시철도 추진위가 2008년 발족되었고 2009년 1월에 발기인 대회, 2월에 주민결의대회와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제가 서명운동 중 레미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병원에 보름 동안 입원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지만 대규모 서명운동 결과 무려 6만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한국개발연구원에 장창조 전 시의원과 함께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 2009년 9월 중간보고대회를 또 한 차례 가졌고 10년 3월 4일에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하였으나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사하구에 기피시설이 많은 점 등이 고려되어 정책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건설이 확정되었고 2010년 3월 을숙도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주민환영대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최초 중간보고에는 비용 대비 편익이 0.58의 수치로 굉장히 낮게 나와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덕 신항만, 경제자유구역청,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등 역동하는 서부산권의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교통량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본 추진위원회와 당시 현기환 국회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특별회계 10억을 확보, 용역을 새로 실시해 데이터 인구수를 늘리고 교통량을 증가시켰으며 사업비 축소 등의 조건으로 재차 건의하여 두 번째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KDI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1년에 걸쳐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후 2011년 8월 주민공청회, 11월 사업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이토록 오랜 세월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확정된 이 사업은 하단오거리의 교통 체증 해소 문제를 넘어 하단 도시철도의 완성이고 지난 25일 새롭게 탄생한 정부에서 시행할 가덕도 신공항까지의 가덕선의 출발점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부산교통공사도 2010년부터 건설본부 차원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본 구간의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직접 해당지역인 우리 구는 과연 구 차원에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 사업은 우리 구 2년 예산에 버금가는 국·시비 5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 SOC사업이고 올해에 실시설계비로 21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고 국책사업이어서 중앙정부가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방도를 제시하여야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이고 신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사업을 민간위주 단체의 열정과 현기환 전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사업을 확정지은만큼 이제 사하구청도 관심을 가지고 나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사하구의회도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올해에 실시설계가 꼭 마무리되어야 내년에 착공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부산시와 잘 협력하셔서 당 사업이 더 이상 연기 없이 2013년에 반드시 착공 및 훗날 완공되어 열악한 서부산 지역의 도심 접근 교통망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명랑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도 아울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강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열 의원께서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의원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훈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하구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특히 문화의 불모지였던 이곳 사하구가 창조와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천 문화마을은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찾아오고 우리 지역 사하와 부산의 자랑으로 거듭나고 있어 감천동 출신의원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700명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능력을 인정받아 여러 해 중앙정부와 부산시로부터 많은 상을 수상하였고 그에 따른 상금으로 열악한 구 살림살이에 보탬이 된 것에 대해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가려운 곳은 없는지 다같이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우리 부산은 동북아의 해양수도로 육성되고 수도권에 대칭되는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부산의 시대적 과제에 새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우리 사하는 명실상부한 신공항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평동 차량기지창의 역세권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초 구청사 부지로써의 계획이 무산되고 난 뒤 해당 지역주민들과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던 구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됨을 본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 부지 일부를 구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이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데 저만의 생각일른지요?
  모든 사업과 집행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주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상호 토론과 협의를 거쳐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고 구청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역세권에 행정편의 시설, 종합스포츠 문화센터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대포에서 을숙도에 이르는 볼거리, 즐길거리 등과 같이 타 지역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서부산의 랜드마크로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사하구는 부산에서 다섯 번째로 면적이 큽니다만 종합체육시설이라고는 부지 3653㎡에 총 1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지난 2006년 5월 10일 개관한 사하구국민체육센터가 전부입니다.
  위 체육센터는 사하구 인구대비 면적이 매우 작고 위치상으로도 한쪽에 치우쳐 있어 사하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여가나 취미생활이 아닌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전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현대인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늘려주는 것 또한 구청장님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급속도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다보면 한편으로 대를 위해 소가 희생당하듯이 상대적으로 해당지역주민들이 일부 피해를 보고 소외감이나 박탈감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사하를 비롯한 서부산권 지역은 동부산권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어 서부산권 구청장들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단~사상 간 도시철도, 천마터널, 지하철 다대선과 연계해 장림~감천~송도~자갈치 구간의 도시철도 건설 등 타 구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서부산권 구청장들의 상설협력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하구가 서부산의 중심도시, 신공항, 신항만의 배후도시로써 자리잡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살기 좋은 사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두서없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김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조 의원께서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의원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도시철도 다대선 연장공사 기간에 교통 정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고 또한 녹지개발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장림동 정책이주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주민의 주거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개설이 문화 등 2차적 사업에 밀려 사업시행이 기약 없이 늦어짐으로써 하루하루 겪어야 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장림로 고지배수로 도로개설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합니다.
  장림배수펌프장에서 시작된 장림로 고지배수로는 1993년 공사가 시작되어 1368m가 개설되었으나 금창수산에서 CJ부산공장 사이 200m 구간이 현재 미개설 되어 도로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미개설 구간이 완공되면 장림동 고지배수로가 다대로와 연결되어 신평~다대 간 도시철도 연장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을 분담할 순환도로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간의 미개설로 지금의 개설구간마저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개설 구간은 당초에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나 금년도 우리 구 본예산에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시비보조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개시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도시철도 연장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다대로의 경희병원~장림삼거리~홈플러스 구간은 출퇴근 시 교통정체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고 공사로 인한 운전자의 불편이 심한 구간입니다.
  이곳 미개설 구간을 개설하는데 약 45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수 구비만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개설도로 폭이 20m로 시 관리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년도 부산시 제1회 추경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미개설 구간에 대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장림공단~다대로 간 도로개설 구간 중 장림동 동원로얄듀크 아파트에서 장림2동 주민센터 구간 655m의 도로개설 공사의 시행을 촉구합니다.
  이 도로개설 구간에는 장림동 정책이주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림동 정책이주지역은 1970년대 대티터널공사와 남부민동과 대청동을 잇는 산복도로 축조공사로 인한 철거이주민의 정착촌으로 건물의 대부분이 10평 규모의 토지상에 2층에서 4층 건물이 벌집처럼 형성되어 노후한 건물과 협소한 도로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약 4500여 세대 2만여 명이 거주하는 영세 주거 밀집 지역으로 차량이 겨우 교행할 수 있는 일부 6m 도로를 제외하고는 차량진입이 어려워 일상생활의 불편은 차치하더라도 인접하고 노후한 건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여 대형사고의 위험을 상시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개설을 촉구하는 미 구간 도로개설은 이러한 낙후된 지역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개선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며 상시정체구간인 장림시장 일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절실하고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 개설 계획도로의 폭이 30m로 시비로 시행할 사업이므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사업시행의 관건입니다.
  집행부에서 내년까지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장림로얄듀크아파트에서 정책이주지 간 170m 도로개설 사업비 50억 원 또한 금년도 부산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장림로 고지배수로 미개설 구간 사업비와 함께 부산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하고도 강도 높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비확보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경훈 구청장님의 구정운영기간 동안 장림지구 침수지역 정비공사,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등 장림지역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본 의원이 촉구한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주민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이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의원께서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평, 장림, 구평 임영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복지가 화두가 되었고, 많은 부분에서도 복지예산이 투입되어 복지의 확대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복지문제는 더욱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2월 15일자 부산일보에 “무상급식도 지역 따라 ‘복불복’”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무상급식 예산 부담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하구는 시 교육청 지원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초등학교 열세 군데에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을 위한 식품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 예산도 1억 1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인 「사하구 학교급식지원 조례」도 2009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이지만 예산부족을 탓하기보다는 아이들의 교육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의 의지가 엿보여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올해부터 공립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우수 농산물 구입 명목의 부산시가 77억 원, 시 교육청이 26억 원 총 103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더 이상 구비 지원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건의한 바대로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친환경 쌀을 제공토록 하고 애초 우리 구 예산에 친환경 식품비 명목에 1억 1500만 원을 정부 양곡비와 친환경 쌀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서부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육청 1일 양곡 권장량은 1인당 70g입니다만 실제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먹는 1인당 양곡소비량은 50g정도입니다.
  사하구 내에 초등학교는 27개이며 급식대상 학생 수는 1만 8230명입니다. 학생 1인당 1일 소비량 50g에 급식대상 수 1만 8230명을 곱하고 월 21식 1년간 계산하면 1년간 사하구 내 초등학교 정부 양곡 사용량은 21만 8760㎏입니다.
  20㎏ 한포로 계산하면 1만 938포가 연간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 양곡 2012년산 한포의 가격은 4만 3040원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쌀은 20㎏ 한포는 종류에 따라서 5만 6000원에서 6만 원 정도하여 정부 양곡과 친환경쌀 20㎏ 한포의 차액이 평균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 차액 1만 5000원에 연간 사용량 1만 938포를 곱하면 대략 1억 6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애초 우리 예산안에 책정되어 있는 1억 1500만 원보다 4900만 원이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추경 예산에 증액분 4900만 원을 반영한다면 우리 사하구의 모든 아이들은 차별 없이 친환경쌀로 지은 밥에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반찬을 먹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 밥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과정도 구가 직접 나서서 친환경쌀 선정과정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선정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구성되어져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토론하고 학교 영양교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쌀농사 짓는 친환경 농가를 몇 군데 선정하여서 학생, 학부모, 영양사 등이 참석하여 실제로 맛있는 밥을 선정하는 급식품평회를 열고 제일 밥맛이 좋은 농가를 1순위로 선정하여 질 좋은 쌀을 제공받는 과정이 된다면 우리 구의 친환경 쌀 지원사업이 주민들에게는 더욱 홍보가 되고 사업의 성과도 더욱 빚이 날 것입니다.
  물론 쌀은 보관이 용이하고 계약재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쌀로 질 좋은 급식을 하고, 농민들에게는 농가수입에 도움을 주는 1석 2조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구 자매도시인 안성시의 친환경 농가를 발굴하여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쌀은 보관이 용이하고 계약 재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쌀로 질 좋은 급식을 하도록 하고 농민들에게는 농가수입에 도움을 주고 자매도시와 교류사업도 적극화 하는 1석 3조의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별적 지원이 아닌 우리 구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가장 건강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사하 모두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임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하 의원께서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의원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건설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상생으로 화합하는 의회 정립상을 위해 솔선수범하시는 옥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동 김동하 의원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반성하고 올 한해의 계획표를 세우게 마련입니다.
  지난 한해에 다소 2%의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었다면 올 한해는 2%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말고 98% 노력의 결실이 있었기에 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항상 고마움을 가지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금고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주체인 가정이나 기업, 정부기관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자금을 잘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올려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고민하며 금융기관에 예치 주식이나 펀등 등 기타 돈이 될만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 구도 세입 세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자금수지 계획을 잘 수립하여 우리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금고 연도별 이자수입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 총 세입액 2590억 5000만 원에 이자수입이 9억 2061만 원 발생하여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률이 0.35%였으며, 2011년도에는 총 세입액 2923만 3300만 원에 이자수입이 5억 9539만 원 발생하여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률은 0.20%였습니다.
  2010년 대비 2011년은 세입이 327억 8300만 원이나 증액되었는데도 오히려 이자수입은 3억 252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을 검토해 본 결과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 정책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조기집행을 권장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구가 전국 1위를 차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받고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도 교부받아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유자금이 없어 구 금고 예치를 원활히 운영하지 못해 이자수입이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상남도 내에서 지정금고에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자수입 상위 1, 2, 3위를 차지한 자치단체를 보면 거제시가 이자수입 63억 원으로 예산 대비 1.04%로 1위, 통영시가 이자수입 41억 원으로 예산대비 0.91%로 2위, 진주시가 이자수입 64억 원으로 예산대비 0.87%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단순비교를 볼 때 우리 구보다 이자수입률이 무려 3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부산시도 2011년 시 금고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여 54억 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켰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이자율 하락 등으로 비쳐볼 때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비결은 단기성 보통예금 잔고를 대폭 줄여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바꾼데다 421개의 다양한 계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자금수지를 잘 예측해 면밀하게 운용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지정금고 운영결과에 따라 엄청난 차액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재정조기집행 요인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부서별 자금수지 계획을 주간별 월별로 더욱 더 타이트하게 잘 운영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최광렬  한승정
  이윤희  한정옥
  노승중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권정오
  총무국장하태생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강호익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주민복지과장김태문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채봉화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김재수
  도시안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개발과장정순철
  보건행정과장이정숙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관장배영태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손병렬
  의 정 계 장  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심사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임의 건
   (2013. 1. 31. 한정옥·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이용태 외 7인 선임하기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13. 2. 12.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결의안
   (2013. 2. 21. 강달수·옥영복·조영철·고광웅·노승중·한승정·임영순·이윤희·김경열·한정옥·김동하·최광렬·이용덕·이복조·오다겸 의원 발의)
  「산양 일반산업단지 개발 반대」결의안
   (2013. 2. 27. 조영철·옥영복·강달수·고광웅·노승중·한승정·임영순·이윤희·김경열·한정옥·김동하·최광렬·이용덕·이복조·오다겸 의원 발의)
    이상 2건 결의문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송부하기로 의결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결과 보고서(2건)
   2013. 2. 26. 총무·도시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2월 27일, 강달수 의원으로부터「하단~사상간 도시철도 건설 촉구」, 김경열 의원으로부터 「신평동 차량기지창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부지 활용방안」, 이복조 의원으로부터 「장림동 고지배수로 도시계획 미개설도로 건설촉구」, 임영순 의원으로부터 「친환경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촉구」, 김동하 의원으로부터 「구 금고 운영방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