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임시회)  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8년 3월 21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강달수·전원석·조문선 의원)

(17시01분 개의)

○의장 이용덕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
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허선례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7시04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진수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 발전과 우리 사회복지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늘 애정 어린 마음으로 사하구의회를 모니터링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진수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동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구비 부담액 외에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은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일부 필수 경비와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및 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등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 등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무기계약 전환에 있어서는 공정한 평가 관리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예산안 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기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배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14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해 회의개최 횟수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조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천마산 권역의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소방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천마산 일원에 전망대를 조성하여 경사형 엘리베이터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끝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 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이복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해 총무위원회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16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례 제명 및 기금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최영만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3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달수·전원석·조문선 의원)
(17시20분)

○의장 이용덕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강달수·전원석·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강달수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를 옥토로 잘 가꾸고 계시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하단 지역 구 의원 강달수입니다.
  저는 오늘 사하구의 문화․관광 제도의 어제와 내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사하구는 문화․관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사하문화원이 창립되었고 2015년 3월 낙동강 하구의 상징인 모래톱이라는 이름으로 제1회 사하 모래톱 문학상도 제정되었으며 2016년 6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국제교육도시연합 총회에서 저희 감천문화마을이 창조적 도시재생사례로 세계 3대 교육도시로 선정되어 전 세계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에 을숙도 상단부에 설치되었지만 요산문학의 현장 표지목이 훼손․멸실된 것을 2017년 11월 30일 을숙도문화회관 앞에 소설 ‘모래톱 이야기의 현장’이라는 제호로 표지석도 세웠습니다.
  이 모두가 다 문화를 사랑하고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여기 계신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추진력과 협조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사하구에는 유명한 문학인들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문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신 소설가 요산 김정한 선생의 대표적인 소설 ‘모래톱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이 을숙도이고 한국 대표시인 중 한 분인 청마 유치환 시인이 맨 먼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영면하신 곳이 지금 동아대 농대 캠퍼스 자리였으며 또한 부산을 대표하는 시문학 잡지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시와 사상’ 발행인인 정영태 시인이 거주하셨고 돌아가신 곳이 바로 다대동 현대아파트입니다.
  당시 코오롱 아파트 입구에서 정영태 내과를 운영하였으며 같은 아파트 상가에 있는 - 지금도 있습니다. - 김해 돼지국밥집을 자주 찾으셨고 별세하시기 며칠 전에도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하와 인연이 있는 문학인들을 계속 발굴하고 스토리화하여 사하구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보존하여 우리 구의 홍보와 관광유치에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5분 발언의 시간적인 제약 상 주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끝으로 저의 신상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여 년간의 구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월조소남지라고 남쪽에서 온 새는 남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남쪽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저는 두 번의 실패 후에 구의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의회가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지난 8여 년간 제가 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협조와 관심 덕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힘든 길인 줄도 알고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면 깨끗이 승복하고 그 시점에서 어떤 선택이 사하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새로운 역할을 모색을 선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동료 의원 중 두 분이 시의원 출마로 구 의원직을 사퇴하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한 절차나 말씀 없이 떠난 것이 상당히 아쉬웠기에 짧고 부족하지만 인사라도 하고 떠나는 것이 예의이고 도리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8년간 함께했던 작은 책상과 의자까지도 다 새롭고 의미 있게 느껴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스쳐 지나갑니다.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준 국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여기 두 분 고생하고 계시는데 속기사님들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에게 8년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당리․하단동 주민 여러분! 그동안 제게 베풀어주신 고마우신 은혜와 협조,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의 아니게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거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의원 개개인을 비록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만 다 입법기관이고 정당도 다르지만 의회 밖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부디 의회에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정의와 주민들을 향해서 서로 잘 협력해 주시고 또한 모든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지나친 발언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간단하나마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덕  강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의회를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단1․2동, 당리동에 전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사하구의회의 의원으로 활동한지도 벌써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본 의원이 느끼고 아쉬웠던 점이나 당부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년 전 부푼 기대를 안고 사하구의회에 첫 출근을 한 본 의원의 의회에 대한 첫 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5평 남짓한 현재의 의회 5층 가건물에 의원 10명의 집무실을 별도의 칸막이조차 없이 개인별 책상과 의자만 달랑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3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91년도 3월부터 시행되어 2014년 6.4지방선거까지 23년간이나 시행된 지방자치의 결과가 고작 그것이었던 것에 충격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후 의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작지만 개인 집무실과 컴퓨터 정도는 마련되어 최소한의 업무는 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의정활동이 개시되고 본 의원은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려고하자 당시 국장과 담당과장, 심지어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사무국 직원들까지 구정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라거나 내용에 이의를 달며 수정해 주기를 요구하는 등 의원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집행기관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별난 구의원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직접 답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국장이 답하는 것을 보고 이곳 사하구는 부산시장이나 대한민국 총리보다 구청장의 위세가 더 높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산시장도, 국무총리도 의원들에게 직접 답변하는데 말입니다.
  그 4년간의 결과가 바로 얼마 전 부산일보에 적나라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사하구의회는 부산시 16개 의회 중 1인당 조례 대표발의 건수 14위, 1인당 구정질문 건수가 4년간 총 2건으로 14위, 1인당 5분 발언 건수 12위의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언로를 방해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분위기, 나아가 같은 당 구청장에게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없는 현행 정당공천제도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형적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소수당의 의원이었습니다.
  전체의석 15석 중 자유한국당 11석, 더불어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처절하게 싸워온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공무원들에게 원성을 사기도 하고 동료 의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거나 못 본체 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마저 입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일방적인 구정 운영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 동료 의원들을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당 활동을 하는 저도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같은 편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마지막 충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청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면서 정치인입니다.
  그 정치인을 그림자처럼 모시는 사람은 사하구청의 총무과장입니다.
  구청장에게는 6급 1명과 7급 2명의 정무직 공무원이 있음에도 각종 행사에는 총무과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모시는 총무과장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총무과장은 완전한 의미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의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향후 구청의 모든 행사 수행에서 총무과장은 빠지고 6급 정무직 직원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이 자리 역시도 쓴 소리만 주를 이룬 것 같아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건강하고 발전하는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는 강화되어야 하고 사하구의회의 역량도 더욱더 높아져야 합니다.
  공무원은 구청장이 아닌 구민만 바라보고 업무해야 하고 의원도 구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올해 새로 열리는 제8대 사하구의회는 진정 구민만을 위한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4년간 많은 이해와 도움을 주신 이경훈 사하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많은 부분 이해하고 품어주신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덕  전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34만 사하구민과 창조도시 사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단․당리 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의회 7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7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하구의회는 34만 구민들께서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 15명의 의원이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고유의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으며 사하구의회는 전반기 노승중 의장님, 후반기는 이용덕 의장님이 의회를 잘 운영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구민들의 민원을 전부 해결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계량화된 수치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사항으로 판단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구 조례 대표 및 공동발의 제정과 개정이 33건으로 사하구에서 3위, 5분 자유발언은 18번으로 부산 기초의원 181명 중 3위를 하였으며 또한 3곳의 단체로부터 우수상을 수여 받았고 수백 건의 민원처리는 구민들의 불편함을 같이 느끼며 신속하게 그 결과를 답변하였고 정책 개선도 건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34만 구민의 대변자로 최대한 노력을 하였지만 구민들에게 100% 만족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말씀이 정답입니다’를 좌우명으로 삼아 사하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서부산 시대를 맞이하여 사하구의회와 사하구청은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하를 만들기 위해 민의를 잘 살피고 사하구를 발전시키는 행정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의회와 구청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1, 2, 3항을 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정당 가입 금지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사하구 공무원들은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지방의회 면책특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1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5조에 면책특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83조1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거 없는 협박성 발언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하구의회 의원들의 의무 준수사항입니다.
  지방의원의 의무는 공공 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회의 참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 직위 남용 금지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위 사항의 의무를 100% 지키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였습니다.
  가끔씩 언론 매체에 기초의원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7대 의회가 끝나고 곧 8대 의회가 개원하겠지만 지방의원은 의무 준수 사항에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구민들의 기대와 민의를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가를 생각해 보았고 아쉬운 부분이 가슴 속에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제7대 의회에서 본 의원의 20번째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제7대 의회에서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오직 구민들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용덕  조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박준우
  자치행정국장홍순찬
  복지환경국장구교운
  안전도시국장송병덕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창조도시기획단장정승교
  총무과장이월남
  평생학습과장문수생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권오룡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오명숙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일자리복지센터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강갑진
  도시정보과장정호권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호준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연월일
예산결산     배진수     채창섭    2018. 3. 13.
○의안 제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 3. 16. 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 제출)
○의안 회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 2. 28. 사하구청장 제출)
      3월 9일,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3월 19일까지 심사 기간을 지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8. 3.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8. 3. 2.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18. 3.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 자유발언
  3월 15일 강달수 의원의 「사하문화, 관광 제도의 어제와 오늘」, 전원석 의원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3월 22일 조문선 의원의 「사하구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