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5년 4월 24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강달수·채창섭·이병관·조문선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의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지하수 관리 위원회」위원으로 오다겸· 배관구 의원, 「사하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위원으로 채창섭 의원을 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노승중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진수, 이병관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3명을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이용덕 의원, 민간전문가로는 윤태권 세무사, 김준호 공인회계사를 추천합니다.
  윤태권 세무사와 김준호 회계사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덕 의원과 윤태권 세무사, 김준호 공인회계사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강달수·채창섭·이병관·조문선 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장 노승중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입니다.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의장 노승중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문선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창조도시 사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단, 당리 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은 제35회 장애인의 날이며 이번 주는 장애인 주간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15년 3월 기준 1만 6629명으로 35만 명의 구민 대비 5%를 차지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장애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BF 인증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스포츠센터, 신평 제2청사 등 앞으로 우리 구가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발주, 설계단계에서부터 BF 인증을 취득하도록 과업지시가 이루어지고, 완공 후에는 BF 인증 절차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방안입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하게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몰운대 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하구 구민 정보화 교육 40강좌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지역적 편중 및 교통 불편으로 수강 받지 못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1대1 방문 정보화교육”과 “장애인들의 고장 난 PC를 무상 또는 실비로 수리”해주는 사업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 중간 보호센터의 인원 확충입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외 2곳에서 총 42명의 정원으로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신설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공동작업장 신설과 7곳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또한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장애인 보행권 및 보행환경 정비입니다.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를 정비해야 하며,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가 규정에 의해 설치되고, 설치 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위의 네 가지 제안 이외에 각 과별 장애인업무에 대한 통합 배치와 장애인 체험행사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살펴서 장애인들에 대한 선진 복지행정을 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장애인에게 편한 사회는 비장애인에게는 더욱더 편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6분)

○의장 노승중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등을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강달수  이용덕
  오다겸  전영애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내빈 참석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서혜숙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손병렬
  안전도시국장임삼택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조정일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강인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허균도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을숙도문화회관장김영주
  다대도서관장강석호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문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2014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성  명       구  분
이용덕   사하구의회의원
윤태권   세무사
김준호   공인회계사
  (2015. 4. 17.)
○의안 제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5. 4. 17. 의장 제의)
  현장방문활동 계획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
    (2015. 4. 17. 강달수·채창섭·이병관·조문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4건 2015. 4.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15. 4.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7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5. 4. 17. 의장 제의)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11일간)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5. 4. 17. 의장 제의)
      배진수
      이병관
  휴회의 건
    (2015. 4. 17. 의장 제의)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9일간)
○선임의뢰서 제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의 건
    (2015. 3. 23. 사하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
  4월 28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장애인 정책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15년 4월 24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 1. 조례안 심의
           2. 현장방문활동
요 구 자 : 조문선 의원 외 4인
  (201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