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강남구·강문봉·김민경·양기주·유동철·전원석·최영만·한정옥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윤보수·강문봉·전영애·정세자·강남구·김민경·양기주·이복조·최영만·전원석·송샘·한정옥·박정순 의원 발의)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2022학년도 신설유치원 교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박정순 의원과 김민경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강남구·강문봉·김민경·양기주·유동철·전원석·최영만·한정옥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하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시행중인 조례를 분석·평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개정권고, 폐지 등 조례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사하구자원봉사센터 정관 변경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 업무 소관 국장을 이사로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를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권리협약 등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구민들이 친화도시 인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정책 수혜를 특정 지역이 아닌 구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총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양기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윤보수·강문봉·전영애·정세자·강남구·김민경·양기주·이복조·최영만·전원석·송샘·한정옥·박정순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복조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하구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택 배출을 억제하고,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아이스택 자체의 큰 부피로 인해 수거 및 재사용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총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 심사하여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실, 청렴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괴정3동 행정복지센터 등 3개 동으로 감사대상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공통사항 및 부서별 제출사항을 합하여 총 148건입니다.
  그 외 감사실시요령, 피 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 세부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양기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도시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 심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번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은 총무위원회 감사계획과 동일하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환경국과 안전도시국, 보건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등 4개 동이 대상입니다.
  감사대상 자료제출요구 건수는 부서 공통사항 19건, 경제환경국 60건, 안전도시국 54건, 보건소 17건, 시설관리사업소 7건, 동 행정복지센터 공통사항 3건으로 총 160건입니다.
  그 외 감사요령, 피 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 세부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2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이 일괄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손인상
  자치행정국장이기전
  복지환경국장이종한
  안전도시국장진인수
  보건소장박은화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문화관광과장박준영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을숙도문화회관장황희철
  다대도서관장강유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찬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2021. 10. 14. 총무위원장 제출, 2021. 10. 15. 도시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윤보수·강남구·강문봉·김민경·양기주·유동철·전원석·최영만·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2021. 10. 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0월 14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유동철·윤보수·강문봉·전영애·정세자·강남구·김민경·양기주·이복조·최영만·전원석·송샘·한정옥·박정순 의원 발의)
      (10월 15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