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일(수)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15시58분 개의)

○의장 전원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곽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정세자·한정옥·양기주·송샘·김기복·김민경·강문봉·최영만·전원석·강남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송샘·양기주·한정옥·김민경·강문봉·정세자 의원 발의)

(16시02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늘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적 이해관계,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의 신고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외유성 관광 위주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불미스런 사고와 관련하여 의원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원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정 의원 대표발의)(김소정·박정순·한정옥·유동철·정세자·김민경·양기주·강문봉·강남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유동철·정세자·강문봉·전원석·강남구·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최영만·박정순·양기주·강문봉·전영애·강남구·정세자·김소정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최영만·강문봉·이복조·김민경·전원석·정세자·유동철·전영애·김소정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전원석·강남구·최영만·이복조·양기주·유동철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5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사하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어김없이 오늘도 찾아와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총무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발전의 정책 발굴, 현안사항 해결 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구성 시 관련 분야의 적임자를 선별하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중요 정책 자문 시 취득한 정보의 이용이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강행 규정으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을 통한 체육 활성화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의 사업 목적 및 내용을 정비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하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 고양으로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부인과 등 관련 기관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내용을 홍보하고 추가로 다양한 정책 발굴을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총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박정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13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행복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애정어린 눈빛으로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되, 공공분야와 기존 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제한하는 등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또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 재난 피해자 심리상담 등 기금활용 폭을 넓혀 기금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05년 기본계획 고시와 2007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장기간 미추진 상태로 있는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정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지역은 십수 년간 각종 도시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인입공사와 같은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에서도 해택을 받지 못하는 등 그간 지역주민들이 겪어왔던 고충이 상당한 만큼 정비예정구역해제 추진 시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또한 해제 시 예측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양기주·강문봉·양기주 의원)

(16시18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양기주·강문봉·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양기주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의회를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新낙동강시대에 즈음하여 사하구의 역할과 대개조론 4부.
  개발을 저해하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혼재를 분리하자!
  무릇 인간은 자유롭게 인간의 가치를 높여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생활입니다.
  그 때문에 자유와 평등한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해방을 획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경제생활, 정치생활, 국제생활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에는 수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인간생활을 구성하기 위해 현대생활의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합리적인 개조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여명기에 임하여 누가 현 新낙동강 시대에 즈음하여 사하구의 역할과 대개조의 임무를 맡을 것인가! 현재 국민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특권계급은 어떤가! 유식계급은 어떤가!(관료, 정치가, 자본가, 학자, 언론인) 그들에게 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과거 현재의 행적이 가장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배계급에게 절망했습니다. 이럴 때 新낙동강 시대에 즈음하여 사하구의 역할과 대개조의 선두주자여야 할 사람은 순수한 양심과 총명한 의지, 열렬한 기백을 지닌 사하구민 자신입니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자유발언에서 언급했듯이 강서권과 사하의 개발격차의 불균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15일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은 서부산대개조 비전을 부산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역대 부산정부의 서부산 관련 정책은 그야말로 체계 없이 나열된 “땜질식 정책”이 대부분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그동안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온 서부산권 지역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더불어 김태석 사하구청장, 정명희 북구 구청장, 노기태 강서구청장, 김대근 사상구청장과 함께 균형발전과 이익을 공유하는 서부산의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하구 패싱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강서구 발전계획을 보면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낙동강 일대의 360만 평 규모에 총사업비 약 6조 원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고 있으며, 강서-김해 일원에 1000만 평 규모의 무관세, 국제 자유물류도시 대저신도시, 대저역세권개발,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미래형 첨단도시, 북구 발전계획은 구포역 철도부지와 인근지역은 수변공원, 감동진나루터 등을 연계하여 구포생태문화밸리지 조성, 덕천역과 구포시장 일원은 서부산권의 문화, 상업중심 지역으로, 사상구 발전계획은 사상공단에 2023년까지 국·시비 160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과 행정복합타운 건립 2500억 원, 사상스마트시티 특별회계 5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사하구 발전계획은 구체적인 자금 계획도 없는 추상적인 사하첨단산업도시 그리고 이미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 괴정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김태석 구청장님에게 제안합니다.
  신장림역 부근 공업지역이 주거지역과 혼재로 인해 쾌적한 주거기능을 제공하지 못 함으로 하루빨리 이전시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개발을 촉구합니다.
  구민이 행복한 사하, 구민이 자부심 느끼는 사하, 구민이 중심이 되는 사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양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봉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강문봉 의원입니다.
  오늘 조금 아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하구는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건축비 중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인데 단순히 상대적으로 땅값만 저렴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완고한 관행과 보수적 사고의 나태한 발상으로 부산도시공사는 강 건너 강서구의 파밭을 아파트단지로 만들었고, 그 옆 동네 사하구의 재개발, 재건축 수요를 빼앗아 구도심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여 인구의 유출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하구는 중장기발전에 머리를 싸매기보다는 문화예술이란 미명 아래 임시방편으로 가시적 효과를 내세우는 치적 쌓기에 치중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하구 중장기발전 TF팀 구성과 가덕신공항유치 홍보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사하구청과 의회,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사하구 중장기발전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물론 사하구청도 지난 달 4월 2일 ‘사하구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을 발주하고 미래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용역은 사하구에 살지도 않고 사하구의 실정을 탁상공론에만 의존하는 사하구 발전용역은 이미 철 지난 관행의 산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사하구청 공무원 개개인은 뛰어난 역량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역량은 안타깝게도 판에 박힌 틀에 의해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사하구의원 여러분도 각계각층에서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장점을 살리기보다 언론과 여론, 정치적 눈치를 보다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하구의 인구가 2018년 한 해에 5510명, 2019년 3월 말 현재 2065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살기 좋은 사하’가 아니라 ‘떠나가는 사하’라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하루빨리 사하구 중장기발전을 용역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구 의회, 집행부,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TF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덕신공항 유치 홍보단 구성제안입니다.
  김해공항 연간 여객 수 증가 추이를 감안한 미래 항공 수요예측은 현재 주당 1306편의 국제노선은 2030년에는 3000편으로 증가하여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설 활주로 길이가 3.2㎞에 불과한 지금의 김해공항 확장 안으로는 대형항공기 운항이 필수인 북미, 유럽 장거리노선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폭증하는 동남권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이 새롭게 건설되어야 원활한 국제노선 확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부산의 재도약, 사하의 재도약은 가덕신공항 유치에 있다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대구광역시민 75%는 가덕신공항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하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축이라고 했고,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야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 줄 때가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말에 가덕신공항국민행동본부와 함께 김해공항에서 가덕도까지 22㎞를 걸으면서 유치홍보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사하구에서 완주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하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샌드위치가 된 사하구를 발전시키려는 우리 스스로의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구도심의 슬럼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두 TF팀 구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저를 비롯한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본 의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강문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항상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구의원 유동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사하구청은 장림동의 요구에  대답할 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 낙동강 시대를 열기 위한 서부산대개조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낙후된 지역이 사하구이며, 그중에서도 더욱 낙후된 곳이 장림이란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장림동은 타 지역과 달리 문화, 체육, 관광, 휴식 공간 등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악취, 수질, 대기질 등 각종 오염원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며, 미세먼지 1번가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주변 환경은 열악한 공장 지역으로 각종 오염물질 유발업체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 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2017년 10월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준 S산업을 비롯한 5개의 레미콘 공장, 대형 폐기물 소각시설 등이 난립하여 장림동 주민들의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청장님의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건설”의 슬로건을 무색케 할 내용들입니다.
  이에 현재 건설하고 있는 장림포구 해양수산복합공간과 향후 진행될 레인보우 브릿지 건설에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부네치아’ 장림포구, 부산강소형 관광단지발굴 육성 사업 선정과 아울러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을숙도 문화회관과 부산현대미술관을 포함한 생태공원, 감천문화마을, 다대포해수욕장 및 몰운대공원, 그리고 SUNSET ROAD를 잇는 장림항 부네치아를 연계하는 관광 밸트 사업추진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과 장림시장 방문객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차시설, 휴식 공간 등 후속 기반시설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사하구청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장림천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갈대를 제거하고 고수부지를 깨끗이 정비하여 족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대중골프연습장, 게이트볼구장 등을 만들어 주민친화 생태체육공원으로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 타 지역 사람들, 그리고 부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또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법적문제와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보림초에서 장림 2교까지 복개를 하여 다목적 체육관을 만들어 주민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상과 지하를 대형주차장으로 만들어 충분한 주차 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에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림시장 방문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부네치아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주차를 하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곳은 때로는 오물과 쓰레기가 투기되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여 여름철이면 모기가 들끓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끼치고 있으며, 최근 보림초에 새로 부임한 교장 및 학부모들로 부터 악취, 소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의 미래이자 꿈나무들인 보림초 학생들이 악취를 맡으며 수업을 해야 했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왔으며, 또한 향후 무지개작은도서관 이전 부지에 조성될 가칭 문화복지복합센터 내에 함께 운영될 어린이집의 어린이들 또한 악취에 시달릴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산시와 정부에 요청을 하여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대개조사업과 연계하여 지금까지 소외 받고 부산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장림동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관광지 육성”과 연계하여 부산시의 서부산대개조사업과 동시에 사하구 2030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사하가 중심이 되는 서부산시대를 열어가면서 장림동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강소형 관광단지를 활성화 하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이번에 시설을 보강해서 슬라이더 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우리 유동철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사용을 하신 거 같습니다. 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송샘    강남구
  김소정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정순철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황인철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최진우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종환
  의정계장곽경호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정세자·한정옥·양기주·송샘·김기복·김민경·강문봉·최영만·전원석·강남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김기복·송샘·양기주·한정옥·김민경·강문봉·정세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정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김소정·박정순·한정옥·유동철·정세자·김민경·양기주·강문봉·강남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양기주·송샘·유동철·정세자·강문봉·전원석·강남구·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유동철·최영만·박정순·양기주·강문봉·전영애·강남구·정세자·김소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전영애·전원석·강남구·최영만·강문봉·이복조·양기주·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박정순·강문봉·이복조·김민경·전원석·정세자·유동철·전영애·김소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2019. 4.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9. 4. 11.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7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4. 11.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2019. 4. 11.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2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4월 26일 강문봉 의원 「중장기 발전 TF팀 구성 등 제안」, 유동철 의원 「장림동 발전을 위한 제언···…」, 4월 29일 양기주 의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혼재를 분리하자」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