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1일(목) 오후 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강문봉·김기복·김민경·송샘·이복조·최영만·박정순·정세자·강남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전원석·이복조·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유동철·정세자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전원석·김기복·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김민경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전원석·전영애·박정순·이복조·양기주·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박정순·양기주 의원)

(16시00분 개의)

○의장 전원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사하구에 경사스런 소식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7년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는데 2년 연속 큰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큰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삼십삼만 사하구민을 위해 최고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03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과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되어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구민의 건강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비 등 복지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고지대 급경사 주거지역의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행정운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여  금회 추경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약간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나 예산안 편성이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자원순환과 소형폐가전 처리비의 경우  향후에는 청소대행 업체와 계약을 통해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과 감내 행복나눔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기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강문봉·김기복·김민경·송샘·이복조·최영만·박정순·정세자·강남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8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사하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의회에 관심을 보이시고 찾아오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구에서 운영하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과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되거나 지연 등록되지 않도록 사후 정당한 평가와 제도적 기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초 목적대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표시하는 용어가 변경됨에 따른 조문정리와 다대포해수욕장 이용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코인 샤워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해수욕장 내 공연 광장을 관광객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명칭을 공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박정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전원석·이복조·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유동철·정세자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전원석·김기복·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김민경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전원석·전영애·박정순·이복조·양기주·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2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공간에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함으로써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인해 악취와 화재위험뿐만 아니라 이웃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른바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와 주거환경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전통주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수한 제조업체 발굴 등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전통주 개발노력을 통해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한 각종 축제행사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속적인 대기질 악화로 인해 건강취약 계층인 어르신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시 어린이와 어른의 배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분배방식에 있어서도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집을 통한 배부보다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하여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유아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6조의 지원 사업 중 제8호 항목인 “면접용 사진촬영, 교통비, 물품대여 등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의 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지원가능성이 불투명하여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박정순·양기주 의원)
(16시20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박정순, 양기주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의회를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관심 깊게 주시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저는 다대1·2동 지역구의 박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대포항의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대포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지만 그동안 개발이나 정비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어항이란 말이 무색하게 시설은 노후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은 연안정비 사업으로 친수공간이 조성되어 해양수산부에서 추천하는 전국 으뜸해수욕장에 선정되는 등 연간 수십 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기고 있지만 불과 몇십 미터 건너편에는 정말 불결하고 어두운 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대포항의 비좁은 물양장 주변으로 횟집들이 즐비하지만 제대로 된 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주변의 상인들과 이용객들 그리고 수시로 드나드는 어선들의 수산물 하역 작업자들이 엉켜 쓰레기나 오물을 그대로 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장마철이 되면 그나마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나 폐가에서 방치되어 있던 오염물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게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하구에서는 어항환경 정비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과 다대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어항시설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의 명소인 다대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다대포의 회를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물론 노후화된 다대포항을 레저와 친수기능을 포함하여 수산업 지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민간 투자 참여가 없어 한차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실상은 현재의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여 그런 상황을 보면 매우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구청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다대포항의 다기능 어항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며, 수시로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선 엄격하게 지도 단속하는 동시에 인근 상인들과 수협, 어촌계 등 관계자들과 환경정화 교육과 활동을 진행하는 노력을 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정말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크나큰 타격과 의욕도 잃어가는 실정입니다.
  환경은 훼손시킨 만큼 우리가 갚아 나가야 할 큰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대포항을 주변으로 연관된 모든 구성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제의식을 심각히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서 사하구의 명소인 다대포뿐만 아니라 다대포항이 세계적인 어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주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전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과 팔백육십 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기주 의원입니다.
  신낙동강 시대에 즈음하여 사하구의 역할과 대개조론(Ⅲ부).
  사하구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자.
  서부산권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북구,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로 행정구역 면적은 298.8㎢로 부산 지역의 38.82%, 인구는 약 97만 명으로 부산시 인구 대비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시설 측면에서는 면적과 인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구에는 공공 체육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의 경우 매우 낮고 제한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화시설은 을숙도 문화회관과 홍티예술촌 등이 있으나 도심과 접근성 문제로 사하구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특정인들만의 향유하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다.) 이 법은 국통의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법에 부합하게 광역시·도는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 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 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도시지역이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제안합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점점 더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함께 찾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확대가 필요합니다.
  부산광역시 각 구의 도시면적대비 상업지역 분포를 보면 중구 42.1%, 동구 21.5%, 북구 1.5%, 사상구 1.3%, 사하구 1%로 최하위입니다.
  본 의원이 서 있는 현재 위치를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지정을 할 것이며, 낙동대로를 비롯한 주요간선 도로인 다대로, 하신로, 사하로, 감천로 등의 양 측면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권자에게 입안 제안을 요청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노력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실행 방안을 찾고 기업은 지역화폐 등을 활용하여 기업이 지역 내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타운 매니지먼트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드리며, 간선도로 주변으로 주거지에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하여 고용창출과 주민들에게 문화와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사하구가 직접 참여하여 하나가 되는 뉴거버넌스 관리 협의 체계를 구성해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민이 행복한 사하, 구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사하, 구민이 중심이 되는 사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양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참석 의원(14인)
  송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상희
  다대도서관장최진우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종환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최영만       자유한국       2019.3.10.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유동철       더불어민주       2019.3.10.
○의안 심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3. 4.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유동철·강문봉·김기복·김민경·송샘·이복조·최영만·박정순·정세자·강남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2. 2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송샘·전원석·이복조·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유동철·정세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이복조·전원석·김기복·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강남구·전원석·전영애·박정순·이복조·양기주·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 샘·정세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2. 2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2. 27.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5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 자유발언
  3월 18일 박정순 의원의 「다대포 물양장 주변 환경개선」, 양기주 의원 「사하구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자」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