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1년7월16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30분 개의)

○의장 박규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북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주요현안사항보고,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구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운영사항을 접하면서 느꼈던 주요시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궁금한 사항 등을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확인 해소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구정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객에 오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사하구의회회의규칙 및 방청규정에 따라 회의장 내에서는 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박수 등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므로 조용하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김주석 의원 외 세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34분)

○의장 박규호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김주석 의원, 김명석 의원, 이정도 의원, 최영만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고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원별 20분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십만 구민을 위하여 구정을 이끌어 가는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애정을 가지고 구의 정책방향과 살림살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주석 의원입니다.
  바다의 계절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때가 되면 찾아오는 여름이 올해에도 어김 없이 왔습니다.
  벌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니 많은 인파가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다대포해수욕장도 손님 맞을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난 다대포해수욕장이 되기까지 뜨거운 햇볕 아래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각급 단체와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사진을 보여줌) 이 사진들은 지난 6월 24일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뒤 낙동강 상류의 각종 쓰레기가 하류로 떠내려와 다대포 해수욕장을 뒤덮은 백사장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합니다.
  또 무지개공단 입구에서 다대포해수욕장에 이르는 제방과 명그머리섬, 사자등에도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폐타이어, 비닐, 가구, 스티로폼, 소파, 폐어구, 각종 병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종류들입니다.
  해마다 겪는 장마나 폭우 그리고 태풍 이후의 쓰레기처리는 전체 사하구의 몫입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사장은 시간이 지나면 모래에 묻혀버려 오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바다 속으로 떠내려간 각종 쓰레기는 어떠합니까!
  육지에도 이 많은 쓰레긴데 바다 속에 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떠내려갔겠습니까?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바다 속의 오염을 부채질 할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실 속에 속수무책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오늘도 내일도 폭우가 쏟아진다면 해수욕장은 당장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인력동원 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가슴 애태우는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여름이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첫째 질문입니다.
  장마나 폭우가 그리고 태풍 후의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력동원 방법과 예산 또한 장비, 소요되는 시간, 폐기물 처리 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 의원의 대안으로 낙동강 상류에 부산시장, 해양수산부, 강서구 등 지역관련 대표자와 협의하여 서너 곳에 차단 방수막을 설치하여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유인해서 제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설치된 차단 방수막은 물의 흐름이 세지 않을 때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다른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다대포해수욕장과 야영장 내 불법노점상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9년 12월 6일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 야영장에 대하여 본 의원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내용 중 식수대, 샤워장 급수제한과 하수구, 화장실 관리 등 야영장 불법 상행위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에 “해수욕장에 좀 더 많은 피서객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대폭 보강을 해가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 내용대로 하수구시설과 화장실, 샤워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롭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상행위의 근절은 예산도 없이 할 수 있는데 하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현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에는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300동의 야영장과 319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만든 현대시설의 수세식 화장실, 샤워장 등 다수의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피서철이면 이 일대가 혼잡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있으며 청소년과 각종 단체 그리고 각종 단위로 야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천년의 자연조건과 맑은 공기, 넓은 모래사장에서 가족단위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할 곳이 불법노점상이 무단점거 천막을 치고 차를 이용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집행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구이 등 불법노점상들이 내뿜는 온갖 음식물 냄새와 연기 그리고 소형발전기 소리 또한 상인들간의 자리 다툼, 야영객과 상인과의 싸움, 말다툼, 불꽃놀이, 야영장은 그야말로 시골 장터를 방불케 하는 온갖 냄새와 연기,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이 와중에 어느 야영객은 텐트 문을 잠그고 다른 곳으로 피하는가 하면 다음날 텐트를 아예 철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피서객 이용편의를 위한 주차장 319면 중 남쪽면 78면은 -즉,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야영장과 인접하여 노점상들이 각종 도구를 실은 자가용이 피서철이 끝날 때까지 장기 주차하여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손님이 이용해야 할 주차장이 불법노점상들에 의해 점거되는 이 현실을 집행부는 과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수욕장 야영장 내 불법노점상을 근절할 대책은 무엇인지?
  올 여름부터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변도로변 철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2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장림하수처리장간 해안변에 설치된 4.1㎞의 철책 중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신평․장림 협동화 단지간 1.5㎞ 구간의 철책을 철거키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했다는 일간지 신문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88년 간첩침투 방지용으로 설치된 높이 2m 크기의 철책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백사장 진입을 가로막아 지역주민들이 계속 철거를 요구해 온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은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철거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 중 위험성이 큰 곳은 정비 후에 철책을 철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철책철거는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철책 철거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쓰레기나 오물투기가 발생할 요인은 없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장 다대해수욕장을 찾는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이 마음놓고 피서를 즐겁게 지내고 항상 기억에 남아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게 다 같이 자부심을 갖게끔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실천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가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규호  김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청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친애하는 방청객 구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생업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이 왕림하셔서 이 자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의 첫 번째는 세계적으로 으뜸이 되는 천혜의 관광명소인 을숙도 철새도래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장하고 있으면서 자연환경과 철새들이 드나들고 노닐며 소리 짖음을 관망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고 홍보미흡으로 인해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사업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사업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 본 의원은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의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인 을숙도가 유명무실해져 관광수입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을 지금 본 의원으로서는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을숙도에 첨단 영상 시스템이나 관망대 시설을 갖추어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의 자연학습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있는 조류연구 학자들에게 하나의 연구의 장이 마련되고 또 관광객의 유치로 우리 사하구의 부족된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없는지 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자연환경 철새보호지역이라 사람이 범접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사람이 직접 드나들지 않더라도 첨단 과학 영상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시설을 갖추어서 실현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과 장소 설정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 세밀히 관찰해서 민자 유치사업으로 실용성 있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대안은 없으신지 청장에게 진정 되묻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의 두 번째는 해안일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해안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성돼서 비로드식이나 융기식이나 리아스식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 주변에 있는 해안은 리아스식, 즉 태풍이나 또는 파도로 인해서 자연침식 붕괴될 수 있는 형태로써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써 다대2동 두송공원 해안일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며 산책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너무 소홀한 탓으로써 침식 괴멸상태가 심하여 지면 밑으로는 굴이 파져있고 얇은 지면으로써 그 위를 걷는 산책인들의 위험이 극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험지구에서 인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구청으로써는 어떠한 대안으로 감당하실 수 있을는지 적이 걱정됩니다.
  민의를 존중하고 인명을 귀하게 중시하기에 이러한 식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방치되어 오고 있으니 민을 중시하는 구정이 펼쳐지지 않고 있으니 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다대2동 국제여객선 선착장 주위 해안일대에서는 태풍으로 또는 파도로 인해서 밀려오는 쓰레기와 이 곳을 찾는 외지인들의 무절제한 취사행위로써 산적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역 자생단체 봉사원들이 일일이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생업관계로 매일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문제가 이 자생단체의 봉사활동자들이 이것을 만류하고 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하며 수고를 하고 계시는 중 잦은 언쟁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청소년들의 음주, 탈선의 위험화 현상이 외국인 관광객의 눈에 비치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속요원의 배치와 또는 더 강력하게 단속의 끈을 늦추지 않을 수 있는 초소설치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관광선에서 하선하는 외국관광객들이 이 지역, 내고장사하 지구에 명소가 없어 다른 타 지역으로 전부 이동해 가고 우리 사하구는 빈 껍데기만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정을 더욱 신중히 생각하시어서 우리 지역구민들의 생활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네들을 이 속에 유치하여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향은 없으신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현안적으로 급박한 사유로써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을 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많이 방청석에 왕림해 주신 방청객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인사 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규호  김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의원  반갑습니다.
  이정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사하구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2대, 3대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평소 보고 느꼈던 것이 밀실행정이 판을 치면서 선집행, 선설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더 이상 손상될까 염려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하구 집행부를 평소 본 의원이 보고 느낀 바 구청장 점수 따기 위한 밀어붙이기 하는 행정, 그리고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눈치만 보는 탁상졸속행정, 주먹구구식으로 갈팡질팡 번복하는 행정,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 건립설치문제로 지난번 동료의원님들과 주민들께서 타 구, 시․도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수 차례 방문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염려하신 지독한 악취냄새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설치함에 있어 입지선정과 완벽한 기종 설치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대동 입지가 마을 기계공단 앞에 국유지 약 3평을 평당 70만원에 우리 사하구가 매입하였고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이다가 1개월만에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 20억원 중 국비 6억, 시비 8억, 구비 6억,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장부지 토목공사까지 하다가 무지개 공단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자 일시적으로 공사를 포기하고 제2의 장소를 물색한 곳이 녹산~가덕~거제도까지 거대한 긴 대교가 설치되는 서부산 관문인 장림․신평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추진하려고 하자 약 6,000명의 진정서를 주민들이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를 하자 지금까지 사하구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 행정이 불과 한 달만에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는 번복하는 집행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서 다대동에 공사를 맡았던 회사 측에서는 계약금 8억원을 못 주겠다고 하면서 법적까지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8억이란 구민의 혈세가 물알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어디에 설치․운영할 건지 밝혀 주시고 앞서 공사추진과정에 잘못 처리된 데 대하여 관계 실무자와 구청장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위의 대책이 무엇이며 진솔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평․장림공단과 인근 주변에는 현재 공해유발업체가 수백개 입수해 있고 특히 신평공단 내 염색단지, 하수종말처리장, 다대 생활쓰레기 소각장, 보덕포 구 비전산업, 폐기물 불법매립장, 산업폐기물 소각장 등의 가동과 묵인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건강과 안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시위를 한 것입니다.
  위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 각 자의 기본권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당시 정부, 청와대, 환경부, 부산시청, 사하구청, 낙동강환경관리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각 정당 등에 합리적인 대책을 해달라고 수차례 진정과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위를 하였습니다.
  장림․신평 주변에는 기존의 공해유발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됨으로 인한 공해발생 우려 때문에 각 주민들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은 각 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위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주민 스스로 그들의 재산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 가동반대시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대시위는 법 규정상에 다소 위반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탄받을 정도의 파렴치한 범죄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소의 정당성이 내포된 위 시위에 앞장서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시위에 다소 앞장선 것이나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대책위원들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다만, 투철한 구민의 봉사정신으로 정의에 앞장서서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5개월째 계속 가동되고 있는데 사하구청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박재영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수 차례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기껏 답변이 구청 소관이 아니라며 이 핑계 저 핑계만 하고 그때 그때 땜질 식으로 넘어가는 공직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법에 의하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맹독성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가스 0.1Ng 기준치 이하로 우리나라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므로 0.1Ng 이상이 배출될 때는 소각장 보완을 하되 그래도 시정이 안 될 시에는 회사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그때 그때 체크한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런 상황인데도 사하구청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공장 잘 지키기 위한 급급한 처세와 이러한 사실을 묵인해도 되는 것인지 박재영 구청장에게 거듭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 감시기구체를 구성하여 회사 운영하는데 있어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속수무책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박재영 구청장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당시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 산업폐기물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서에 박재영 구청장께서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허가해 줌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소각장 사업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당시 주민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할 때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 한 개를 주민 누군가가 갖다 놓았는데 회사에서 본 의원을 불법건축물에 가담한 냥 사하구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 후 구청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회사와 짜고 경찰청에 본 의원을 고발한 것이 단추가 되어 수 차례 법정에 서게 하고 의원신분을 몰락시키는 처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로 6월 18일날 부산지방법원에 1심 재판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주민대책위원 12명에게 각각 징역 4월, 6월,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재영 구청장은 양심이 있으면 사십만 사하구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와 구청이 짜고 주민대표들에게 이 엄청난 충격을 준 데 대하여 박재영 구청장은 변명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와 권리를 찾을 의무가 있으며 그 대책위원들은 주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소각장 설치 가동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해 왔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건데 우리 사하구가 제대로 발생된 것은 없고 혐오시설만 가득 찬 우리 사하구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하구 발전을 위해 일했노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함에 있어 개인적인 감정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하구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부산시청에서 문정수 부시장, 최인섭 전 행정부시장을 모시고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소각장 입지 선정이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허가해 준 해당하는 관청이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잘못 판단으로 회사와 주민 모두가 엄청난 충격과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금에 와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위의 잘못을 저지른 박재영 구청장으로서 진실된 마음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사십만 사하구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규호  이정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영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의원  박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격무에 시달리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영만 의원입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의 한파가 온 국민을 걱정케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장마로 인한 피해를 걱정케 하고 찌는 듯한 무더위가 불쾌지수를 더하고 있는 7월입니다.
  장마 피해와 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3대 의회 중반에 의정에 참여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과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임기는 구민의 여론수렴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한층 분발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세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사내 사회단체 사무실 무상사용건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9년 12월 6일 정례회의 시 동료의원이신 김재영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으로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에 대한 문제점과 처리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고 집행기관에서도 이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본 의원이 재촉하는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재영 의원의 구정질문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구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어떻게 노력하였는지를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에 근무하던 많은 직원들이 구에 재배치되고 청사에 여유시설이 없어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거론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읍․면․동 기능 전환조치에 따라 우리 구도 전 동에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바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임시회 때 김재영 의원께서 주민자치센터 사업의 개선방안과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체 업무를 전담하는 주민자치과도 생겼고 관련 업무도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동마다 수 천 만원씩의 예산을 들여 시설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나 지금이나 일부 계층만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만 국한되고 있어 전체 주민의 공감대 속에 주민결속을 강화하고 공익적인 복지사업과는 거리가 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이의 개선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또한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는 자체 여론조사는 해보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 취지에 맞게 기이 구성된 주민자치센터와 자율적인 자원봉사자에 의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주도의 재배정된 예산에 의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창기이고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애요인이 있을 줄 압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각종 문화복지사업과 인보협동사업, 지역의 제반 문제해결을 통한 자치 기능의 중심적 역할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 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금 전에 앞서 김명석 의원께서 사하구내에 관광명소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듯이 을숙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작년 12월 18일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으며 또한 금년 6월 11일 상기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김재영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재차 촉구한 바 있으나 부산시에서 상기 문제에 대해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었는지, 되었다면 밝혀 주시고 일부 추진 진행 중인 것이 있다면 진척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는 우리 구가 천혜의 을숙도 철새도래지 등 가장 많은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반영하고자 하는 자료나 기타 의견제시를 해 보셨는지 또한 이 계획에 따른 사하구 각계각층 또는 사하구민을 통한 의견수렴 차원의 공청회를 한번 계획을 하셨거나 개최해 봤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이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시청 관계 공무원의 책상 속에 방치되고 있다면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즉 종합적인 공간과 적절한 각종 시설 배치 등을 통해 향후 명실상부한 부산,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명소가 탄생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촉구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규호  최영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재영  존경하는 박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9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또 대안제시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 구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삼십구만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의원님께서 장마, 폭우, 태풍 등으로 낙동강 상류 쓰레기가 하류로 밀려온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한 걱정과 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대포 해수욕장 야영장 내 불법 노점상에 대한 근절 대책 또 아울러서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에서 신평․장림 협동화 단지 구간의 해안변에 설치된 1.5㎞ 구간의 철책망 철거로 인한 시민안전 사고와 쓰레기 및 오물투기 등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마,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낙동강 상류 쓰레기가 계속 유입되는데 대해여는 낙동강 상류에서 유입된 쓰레기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해서 폭우 및 연안 어장 주변에 적치된 쓰레기를 지금까지 연간 약 100여t 가량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특히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하여 각급 기관 단체와 공공 근로자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금년 총 9회에 걸쳐서 약 47t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도 있습니다.
  낙동강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많은 쓰레기로 인하여 해수욕장을 말끔하게 청소하는데는 사실상 역부족인 실정이었습니다.
  계속 밀려오는 이 쓰레기를 한정된 인력으로는 완벽한 처리가 거의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이 쓰레기 유입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유입 쓰레기 차단막 설치를 금년 초에 안상영 시장님의 우리 구 방문 시 직접 건의를 해서 그에 따라 지금은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낙동강 상류로부터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심도 있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정과 아울러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 문제는 계속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차단막이 설치되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대포 해수욕장 야영장 내 불법 노점상 근절에 대해서는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319면의 주차장과 724동 설치규모의 야영장이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제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 피서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악용해서 활어차, 화물차, 노점차량 등 30여대 이상이 장기 주차를 하고 또 야간에는 불법 영업을 하는 등 주변을 몹시 더럽히고 있음으로 해서 대단히 저로서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동 청년회와 또 각종 단체 등과 합동으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서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금년 하절기에는 장기 주차 차량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는 제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 철조망 철거문제는 강변대로변의 철조망은 총 우리가 5.5㎞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보안상의 이유로 이 자체가 설치되었는데 김주석 의원님 질문하신 1.5㎞ 구간에 설치된 철조망은 사실 철거를 해 달라는 여러 가지의 민원의 요구가 있었고 또 환경단체 각종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수차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이 지역 군부대와 부산시 간의 업무협의회인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철거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부대에서 철거해도 좋다는 공문이 우리 구에 지금 접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곧 접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문 접수가 되면 지침이 어떤 어떤 부분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철거계획을 김주석 의원님에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자체 현장조사를 미리 실시한 결과 현 상태에서 철조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강변대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또 특히 자전거 도로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필요한 구간은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철조망 철거 후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예상되므로 그 곳에 안내판 설치를 하든지 또 주민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아울러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기동청소 각급 시민단체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도 아울러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석 의원님께서 먼저 을숙도 철새도래지를 활용한 구 수입증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최영만 의원님께서도 을숙도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상단부와 하단부를 합쳐서 면적이 약 93만 여 평에 달하는 상단부에는 축구장, 롤러스케이트 경기장, 주차장 등을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과 주차장 등을 확충해서 구민의 여가 및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단부에는 시에서 23만 여 평 규모의 을숙도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완료를 하고 2005년까지 단계별로 복원할 계획으로 그 주요사업의 내용으로는 숲공원, 자연학습원, 수로시설, 녹지조경과 기타 관리시설 등 2002년까지의 사업비가 138억원을 보고 있는데 금년에 4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구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구 재정수입 문제는 을숙도 하단부가 현재 시유지로써 구의 소유토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토지를 활용한 수입원의 확보는 앞으로 부산시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에 대한 침식 방지대책과 국제 여객터미널 주위의 여러 가지 불결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해안 관리는 김명석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다대항에 외곽 방파제를 건설할 계획으로 그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곽 방파제가 설치되면 해안의 침석문제는 방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방파제 사업계획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위험요소 제거나 침수방지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여객부두 주변 환경정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반을 투입해서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미흡한 부분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인력을 보강을 하고 그 주요방안이 구상이 될 때는 김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그러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도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 경비지출 부분에 낭비요소가 없는지 이러한 부분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공장에 대해서 처음에 설치장소 선정 과정으로 사실은 장림하수처리장 부지에 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지사용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로부터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승인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다대1동 기계공단 내에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지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대1동 부지가 인접공장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해서 주변 공장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또 사료화 시설 가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부산시와 장림하수처리장 부지사용 관계를 협의한 결과 시에서 부지사용을 사실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의회에 일단 보고 드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설치를 반대하였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하수처리장 내의 시설설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지금은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치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은 하수처리장 내에 음식물 쓰레기 공장설치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은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등 일부를 지출하였습니다.
  또 공사의 방향이 어디에 어떤 위치에 공장이 설치해 지는지 또 얼마만큼의 자재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의 공사가 새로운 방향에 결정이 되고 공사가 마무리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의 차액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손실금액이 발생될 시에는 1차적으로 제1후보지에서 민원을 야기한 인근업체에 대해서 손실부분을 협의를 하고 불응 시에는 행정적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당장 내년부터 부산시에서 생곡매립장 등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0t이 넘게 발생하는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자체 처리시설 설치가 사실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는 김해 등 외곽지역에 운반을 해서 도착시켜주고도 처리비를 t당 3만5,0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처리를 하겠다는 사업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 의원들이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가 계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은 부산환경개발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관한 사항은 질의해 주신 이정도 의원님게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입지선정과 허가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일련의 추진된 과정은 필요하다면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별도로 이정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이옥신 측정 미공개와 주민 감시기구체 구성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99년도 4월 20일에 감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0.062Ng의 다이옥신이 배출됐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 공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기준치보다 낮은 수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환경개발에서 어떤 가동을 가끔 가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도 다이옥신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지금까지 과태료를 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기구체 구성은 주민합의 하에 감시단을 구성해서 통보를 해 주신다면 부산환경개발에서 감시기구가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합의 하에서의 감시기구 운영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감시기구가 구성․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 컨테이너박스 고발에 관한 사항은 그 당시 회사 앞에 설치된 컨테이너박스를 사실 자진 철거하도록 몇 차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이정도 의원을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고발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부산환경개발에서 공장을 계속 가동할 시에는 법적인 문제에 조금이라도 위배된다면 가차 없이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만 의원님께서 청사시설의
   (○이정도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박규호  이정도 의원님,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의를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정도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다음에 기회를 주십시오.)
○사하구청장 박재영  답변할까요?
○의장 박규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청장 박재영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 최영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청사는 대지 1,618평에 건물 연면적 664평 규모로 78년 4월에 준공하여 사용해 오다가 행정조직 확대 및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서 90년 12월 별관 증축과 사무실 임차 등으로 현재 건물 연멱적 2,539평에 3국 1실 14과와 기타 시설로 배치하여 협소한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전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어서 감축인력의 구 전입과 행정의 전문화 그리고 정보화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협소한 사무실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사 인근 지역에 제2별관 부지 172평을 작년에 4억6,800만원에 매입을 하였고, 금년에 인근 주택 61평을 매입코자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부지가 확보가 되면 부지 233평 연면적 855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제2별관을 신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내 단체사무실 임대현황과 그 동안에 몇 차례 지적이 있었는 데도 후속조치가 잘 안 이루어졌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청사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새마을운동사하구지회와 바르게살기사하구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관련단체에서 구청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수 차례 촉구한 바 있으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또 바르게살기 단체는 환경정화활동, 교통질서 등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공익단체로서 각종 국내․외 행사를 차질 없이 개최한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과 건전 사회 육성 등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현재로는 자력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고 또 타구에서도 대부분 무상사용을 허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현재 무상사용 중단조치를 사실은 취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구지회에서는 자체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모금 등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자체 사무실이 확보될 때까지 부득이 무상사용을 허용했으면 하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개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시설과 중복되지 않고 또 전체 주민의 공감대를 이루며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관내 주민들 중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지역유지와 교육계, 언론계 등에서 활동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촉진, 그리고 주민자율 참여활동 보장 등의 원칙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으로 프로그램 홍보와 개발에 부단한 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미흡한 점은 동장으로 하여금 자치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보완으로 문화여가 시설 외에 청소년교실 등 주민편익기능과 지역사회 진흥, 주민자치기능이 종합적으로 활성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촉구와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김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는 좀 더 상세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규호  박재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답변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구의회가 더불어 역할을 모으고 책임을 함께 공유하면서 상호 긴밀히 보완하여 협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정도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이 질문한 의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마나 이고 사실 환경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 “(청취불능)”)
  이정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도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오훙 구청장님 답변 안 하시죠?)
  보충질문을 신청하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정도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자리에서 해도 됩니까?)
  보충질문 신청을 하십시오.
  이정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의원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다대포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 설치와 관련한 질문, 또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 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질문을 청장님에게 했습니다마는 오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 역시 본 의원이 밖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행정 구청장 9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시 오늘 이 자리에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고단수 구청장님이 틀림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대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 설치 추진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작년 5월 달에 현장방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 당시 실무 담당자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하고 말씀을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사하구의 현안문제로써 급히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대로 추진되는가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엎어치기 하는 이러한 구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그 당시 부산시로부터 부지를 약 200평 70만원에 우리 사하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한 세밀한 계획 추진 아래 이루어진 사업인데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뒤엎어서 거기 공단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또 신평에 제2의 장소를 물색한다는 것이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은 대한민국에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 잘못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박재영 구청장은 그 책임을 끝까지 져야한다고 보고 또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 당초에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허가사항까지 죽 정리를 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박재영 구청장 재직할 당시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또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회사건축물 승인 사용허가도 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허락을 안 하면 저 공장은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부산시, 부산상공인, 사하구청 전 기관이 쓰레기 소각장 건립하는데 동의했고 또 환영을 해서 그 위치에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박재영 구청장님께서 발뺌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5개월째 불법으로 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사하구청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지금현재 제재도 하지 않고 회사 멋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 사하구를 위해서 공직자의 의무를 다하는 건지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환경법에 의하면 주민감시 기구체도 필히 구성이 돼야 하고 또 다이옥신 가스 0.1Ng 이하 규제를 엄격하게 해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집행기관석을 바라보며) 지금현재 구청에서 산업폐기물소각장 배출되는 가스가 얼마 정도 배출되는지 현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구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집행기관석에서 - 「계속 하이소」하는 이 있음)
  이러한 상황인데도 지금 구청장은 앞으로의 대책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구청장님이 교묘하게 피해가는 이러한 답변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규호  이정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정회 후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이정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사료화 시설 설치 부지를 다대1동 기계공단에서 장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입니다.
  다대1동 부지에는 2000년 3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3개월 후인 동년 6월 21일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공사를 착공하게 됨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기계조합을 대상으로 수 차례 대화를 가졌습니다마는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써 당초에 계획하였던 장림하수처리장 내 설치방안을 부산시와 다시 협상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었고 또 이 곳이 폐수처리 경비절감 등의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곳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환경개발 소각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구청장이 서명을 하였다 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 공람을 위해서 구청에 제출된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93년 1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부산시에 제출한 사실 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소각장과 관련하여 각종 허가를 구청에서 해줬다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인․허가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준공처리입니다마는 건축물 사용승인은 세 차례에 걸쳐 반려를 하였다가 행정심판에서 우리 구 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이 남으로써 부득이 승인을 해주게 되었고 도시계획사업 준공신청 역시 반려처분을 하였다가 행정심판에서 우리 구가 패소함으로써 부득이 준공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5개월째 불법가동을 묵인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현재 부산환경개발하고 소각장을 지난 2월부터 부분 가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법상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가동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생될 때는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이옥신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법상 기존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오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20Ng으로 되어 있으며 2001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소각시살은 0.1Ng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99년 7월 23일 부산환경과 주민대표 간에 이루어진 합의서에 0.1Ng 이하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어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협조조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이정도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규호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규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월 17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구정질문 답변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조재용
  보건행정과장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