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9년 9월 3일(목) 오후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박일훈·옥영복·김정량·한승정 의원)
(17시 02분 개의)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께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을 방문 낙동강 하구둑 우안 배수문 증설사업과 부산·경남 물 부족 해소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우안 배수문 사업 예정지를 시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5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채호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1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7월 17일 공무원여비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공무원 국내 출장 시에 지급되고 있는 여비 일부 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1야 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지급 근거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재정적인 측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8분)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입니다.
2003년 9월에 준공한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사하FR센터는 부산시에서 다대 기계 공단 내에 기존 오수관로가 노후되어 금년 7월 초에 폐쇄하고 신설한 오수관로에는 폐수의 유지성분을 제거 후 유입해 줄 것을 통보함에 따라 유지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지와 공사비 등 약 30억 정도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가능하며 현재 기계 시설로는 노후되어 계속 가동 시 시설유지비 과다 소요로 경제적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한 인근 업체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 신설 및 자구수정 등 심도있는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박일훈·옥영복·김정량·한승정 의원)
(17시 13분)
먼저 박일훈 의원께서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 열악한 구 재정 여건 하에서 청장님 이하 관계부서 간부들의 열정과 직원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우리 다대포에 세계적 규모 수준의 낙조분수를 만들어 부산의 새로운 자랑거리로 우뚝 세운 점에 대하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별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추진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를 보냅니다.
총무위원회 박일훈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해부터 사하구 축제위원회 감사를 맡고 있으며 지역 축제의 발전적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효율적인 축제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역 축제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제, 페스티벌에 대한 이론적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축제란 개인 또는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입니다.
일과 머리 즉 생산과 유희의 연결고리로써 상호 보완적 기능을 지니는 축제는 전통 문화의 보존 및 계승 발전 그리고 최소 투자,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측면의 효과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화적 기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합리주의를 빙자한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오늘날 계층간, 세대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우리라는 통합적 개념보다는 나라는 개체적 개념이 팽배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자아를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의 동질성및 아이덴티티(identity)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의 건전한 다목적 효과 때문에 지방자치 시행 이후 전국적인 축제의 정확한 통계가 어려울 정도로 2008년도 기준 문화관광부 추산한 축제 행사가 월 920여개로 집계가 될 정도로 일회성 축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수없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들이 건전한 목적 달성을 주제로 한 각종 축제를 경쟁적으로 만들어온 탓에 자고 나면 축제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축제가 개최는 되고 있으나 다수를 위한 축제의 목적 구현보다는 축제의 민간주도라는 명분에서 출발된 각종 위원회 등 축제 관련 주최 측 대부분이 지역 인사 중심의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축제 주최 측 소수 몇 사람의 관심 있는 특정 분야의 기획과 이벤트 행사에 일임해 왔던 탓에 소모성 행사로 현지성, 지역성, 연출 미흡 등 축제의 비효율성을 적지 않게 노정시켜 왔습니다.
또한 행정과 직접 관계되는 축제의 경우 축제 관련 행정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상급자 소수인의 기획 의도와 몇몇 소수인의 욕심에 부합되는 소비성 비생산적인 축제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하구 음악분수대와 함께 하는 해넘이 사계절 거리공연과 여름철 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우리 지역의 축제를 살펴볼 때 축제의 명확한 개념 규정이 없이 사용자 편리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은 하고 있지만 이들 축제는 대부분이 차별성이 모호하고 축제의 지역 특성을 찾을 수가 없으며 지역 문화 사업의 연계성은 물론 전문성이 부족한 국내 여러 지역의 축제와 대동소이한 손쉬운 모방성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간이 축제의 자생력과 차별성 제고를 위하여 축제 관련 전문 행정력을 강화하고 민간 기획사에 끌려가는 축제 지원과 행사에서 노정되는 각종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축제 관련 문화관광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기구의 설립 및 올바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지역 축제는 이제 시행착오의 햇병아리 시기를 지나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축제의 양적, 질적 구조조정과 함께 축제에 대한 건전한 목적 달성을 위해 종합적인 문제점 진단과 함께 밖으로의 경쟁을 위한 새로운 변신과 우리 사하구만의 독특한 축제의 관광 마인드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더해줄 수 있는 특색 있고 경쟁력이 있는 축제가 운영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영복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의원입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닥음악분수로는 세계최대,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다대포 해수욕장 꿈의 낙조분수가 지난 6월 준공된 후 평일 하루 1만 명, 주말에는 2～3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이미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낡고 볼 것이 없는 변두리 해수욕장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깨뜨린데 이어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발돋움하도록 그 동안 온 행정력을 경주하신 조정화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준공으로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인근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많은 외지인들과 차량이 몰려듦으로 교통 혼잡과 주차문제 기타 편의시설 미비 등 운영상 문제점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많은 구비가 투입되었으며 특히 운영에 따른 전기, 수도료, 인건비 등 많은 운영비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어려운 구 재정에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영구에 자리 잡고 있는 민락수변공원 친수공간 관리를 위해 수영구는 시로부터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올해 해양항만과에서 본예산에서 2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6억원 등 총 8억원의 예산을 민락공원 친수공간 관리토록 편성 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수영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바닥음악분수대는 우리 구민만의 것이 아닌 부산시의 대표적인 볼거리이며 관광상품으로 궁극적으로 부산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산시에서 매년 운영에 따른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해당부서에서는 시에 적극 건의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바닥음악분수대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량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우선구매 그리고 공사 관내업체 이용률 증대를 촉구합니다.
몇 달 전 모 언론에 따르면 구청장님이 모 단체 정기총회 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고 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의 발언이 방송에서 진의를 왜곡하여 보도되었다는 구청장님의 해명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과 의회는 서로 상대방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여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사하구민의 뜻을 헤아려 받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청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해명한 구청장님의 발언을 뒤로 하고 최근 3년간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이용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동안 사하구의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사하구 관내 업체의 참여비율은 건수 대비하여 2006년 26%, 2007년 30%, 2008년은 26%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하여 특정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는 문제점이 언론에 발표되었으니 분석하지 않았고 공개입찰의 경우 자료를 뽑는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지장을 초래할까봐 분석하지 않았지만 수의계약이 이러할진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후 관내 업체 참여 비율은 결코 나을 것이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결과들을 갖고 굳이 평가를 한다면 구청장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물품 우선구매와 공사 관내 이용률 증가의 노력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님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같은 조건, 같은 값이라면 관내물품 우선구매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공염불입니다.
앞으로 저와 의원님들은 관내물품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연구 검토할 것이며 구청장님께서는 조례 제정 전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물품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고 셋이 됩니다. 하나의 소비가 지역에 재투자될 때 또 다른 생산과 공급 그리고 소비로 확산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경제논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본 의원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적극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승정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한승정 의원입니다.
저는 걷고 싶은 사하 만들기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걷는 것은 사람에게 숨쉬는 것만큼이나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행위여서 걷는 즐거움, 걷기 좋은 길이 있는 동네에 사는 행복은 느끼지 못합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이 그러하듯 걷기 편하고 즐거운 길은 좋은 도시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걷는 일은 시간을 내어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러닝머신 위에서나 해야 하는 특별한 운동이 돼버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보행자는 전혀 고려치 않은 인도 및 보도는 좁고 끊기기가 다반사며 불법 주차, 노점상, 적치물과 간판에 잠식 당하고 오토바이가 주행하며 무질서하게 설치된 볼라드, 깨어지고 삐걱대는 보도블록 공사로 인해 끊긴 동선 등이 보행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보행이 즐겁고 자유로운 사하, 사람 중심의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책임 있게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을 임용하고 보도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서는 자동차 소통용량이 감소된다 해도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과감하게 차도를 줄여서 보행 공간을 만들고 넓혀야 합니다. 주차장이 되어버린 골목길을 보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시다.
물리적 개선만이 아니라 차량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단속 및 규제 등 종합적인 체계 수립이 필요합니다.
가장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 시공에 충실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본 및 선진 외국을 방문하면서 배가 아프도록 부러웠던 것은 멋진 디자인이나 뛰어난 시설도 아닌 바로 기본에 충실한 시공입니다.
맨홀 하나를 설치해도 주변 보도블록과 일체감이 느껴지며 모서리는 한 치의 틈도 없고 차와 보행자 겸용 도로에도 삐걱대는 보도블록 하나 없으며 공사 중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걷고 싶은 사하, 표현은 소박하지만 그 뜻은 깊고 넓습니다.
대형 건설사업보다도 많은 정성과 예산, 시간이 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걷고 싶은 사하 만들기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구의 경쟁력을 키우는 중심과제라고 굳게 믿습니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걸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며 특히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보행약자의 보행권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제안하겠습니다.
보행우선 구역 시범사업은 보행우선 도로를 지정하고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거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도로를 정비해 교통약자를 고려하는 사업입니다.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의 쾌적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없지만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본엘프, 홈존, 커뮤니티 도로 등으로 보행자의 활동이 많으면서 차와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는 운전자들의 저속운전과 주의운전을 의무화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2007년 9곳, 2008년 6곳, 2009년 사업에는 대구 동구 등 3곳을 선정하고 2011년까지 매년 5개 이상의 지자체에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하에서도 가장 사람과 차량이 혼잡하게 섞여 있는 하단2동의 강선대길이나 동아대길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발시대의 유산이겠지만 우리 사회는 기본을 착실하게 다지기보다 화끈한 사업 벌이기를 좋아합니다.
국가와 지방 모두 행정도시, 혁신도시, 뉴타운 등 거대 프로젝트와 이벤트성 사업에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구름 쫓다가 정작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시간과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하였습니다.
가깝고 작은 것부터 고쳐가는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일구어 낼 것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 행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김정량
노승중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최천수 김연수
최도년 임일심
지근수 이현택
김흥남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이규호
총무국장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안수근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재무과장노기섭
세무과장김용호
문화관광과장임채균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지역경제과장이정관
청소행정과장박갑수
건설과장김종철
교통행정과장손병렬
건축과장오흥택
도시개발과장김정판
보건행정과장여기선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황해룡
의 정 담 당 이월남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9월 1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월 17일 사하구청장 제출)
(9월 2일 도시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
(8월 17일 사하구청장 제출)
(9월 2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5분 자유발언
8월 28일, 9월 1일, 9월 2일 박일훈·옥영복·김정량·한승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