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1년4월26일(금)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보고
2. 구정에관한질문
3. 관계공무원의답변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윤여철)보고
2. 특별위원장(간사 장창조)대리보고
3.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변상조례(안)심의의건
4. 사하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5. 구정에관한질문(Ⅰ)
6. 구정에관한답변(Ⅰ)
7. 구정에관한질문(Ⅱ)
8. 구정에관한답변(Ⅱ)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윤여철)보고
4월 24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총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과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김삼현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지난 4월 23일 강정순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구정에관한질문과 관계공무원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현 위원장 당시 의석에는 부재중)
보고는 특별위원회 간사 장창조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2. 특별위원장(간사 장창조)대리보고
(14시09분)
지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과 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위원 12인으로 구성되어서 4월 25일 하루동안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차마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과 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건에 대해서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공청회도 개최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진술인에 실비변상을 한다는 내용으로 별 이의가 없을 걸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의 회의 진행상 필요하면 참고인, 증인 등을 부를 때 그 증인 참고인 등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변상조례(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가 없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 중 의장포함 찬성 24명으로서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하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14시11분)
본 조례안도 앞서 의결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가 없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중 찬성 24인으로서 따라서 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관한질문(Ⅰ)
(14시13분)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먼저 다섯 분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다음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강정순 의원, 박원갑 의원, 신준식 의원, 이현택 의원, 김광욱 의원, 손판암 의원, 장창조 의원, 김삼현 의원, 최진두 의원, 한정동 의원, 이석래 의원 순서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정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영세인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문제입니다.
저희 괴정3동 지역은 6.25사변으로 월남한 피난민 집단촌으로 1953년 부산 시유지였던 공유지에 천막, 판자, 쓰레트가옥으로 불과 4평 내지 10평 이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건축법상의 건축면적은 물론 모든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괴정3동 지역은 현행법상으로는 건축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정부의 배려로 영세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공포되어 우리 사하구에도 1차로 1990년 3개지구가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2차로 1991년 괴정3동 일부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1991년 4월 1일자 사하구청의 공문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제외지역으로 통보 받은 바 괴정3동 지역은 특히 1953년 당시 우리나라 정책 이주지역 제1호라 생각되는 지역인바 구청장님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하구 관내 정책이주지역과 괴정3동 일부동 역시 대부분 건물이 무허가로 되어있는 줄 사료됩니다.
이런 건축물의 양성화는 물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 영세구민의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바 구의회가 개원된 이 마당에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보다 살기 좋은 사하구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 또는 부산시에 건의하여 우리 구의 모든 해당지역을 재조정 심사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문제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로 박원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이하 공무원, 우리 사하구 구민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우리 구의회가 진실된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초대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질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사하관내 상업지역이 1.1%밖에 없는데 낙동로 대로변에는 반드시 상업지역 방화지구가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울러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전 구민 범죄퇴치 참여에 있어 자율방범대 운영을 164개대 3,781명과 장비 9종 5,462점을 확보하였다 라고 되어있는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범죄퇴치에 더 첨가해서 특히 외곽지역에 가로등 또는 보안등을 일부는 설계중이거나 시공중이지마는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특히 보안등은 민에서 관리하는 것을 구에서 직접 관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여기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변두리에 사는 주민을 위한 주민버스 운행을 앞으로는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과 노폭 등 어려운 사정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상 유료주차장에 있어 구 직영으로 4개소 신설토록 계획하고 있는 건에 대해 위치가 선정되었는지, 선정이 되었으면 위치와 면적을 가르쳐주시고 만약, 선정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언제까지 선정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당리, 사하주유소 뒤편에서 신평고개까지의 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구시행사업에는 누락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해위험지 보수건에 대해 ‘90년도 15개소 완료된 부분과 ’91년도 계획부문에 대해 위치를 가르켜 주시고 ‘91년도 계획분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전부 준공이 되어 만전을 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로 신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부청장님 그리고 각과 과장님 국장님! 또 지역을 위해서 항시 걱정하는 우리 구민들을 모시고 오늘 질문을 하게 되어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서부산 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사하구 발전과 지역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인섭 구청장 그리고 같이 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인은 평소 일부 구민의 생활에 불편을 절실히 느끼어 몇 가지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인간이 생활하는 곳이라면은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걱정하는 것이 쓰레기이며 오늘날의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하구도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하구민으로서 저지대와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구민들은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겠지만 고지대 구민들은 말할 수 없는 불편을 느끼며 생활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괴정2동 또는 감천2동 고지대 즉, 달동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곳 2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 전역에 고지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내용을 보면은 구청에서 직접수거가 5개동, 민간대행사가 2개사와 합동으로 하여 사하구의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 내용을 문의한 바에 의하면은 2개 대행사가 4개동씩을 맡아서 수거를 하면서 아침 5시부터 6시30분까지 마을을 순회하며 차상 수거를 하다 보면은 이면도로에 정차를 해 놓은 관계로 청소차가 진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한 노폭이 좁은 곳이 많아 진입을 하지도 않으며 고지대 주민들은 차량의 음악소리를 듣고 차량의 도착을 알고 머리에다가 이고 또는 들고 차량이 정차하는 곳까지 와 보면은 쓰레기 운반차는 기다리다 이미 떠나고 없으니 도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니 쓰레기를 주위를 살펴가면서 도로변 아무곳에나 놓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인바 어쩔 수 없이 고지대 주민들은 문전 수거하는 인부들에게 월 4천원 내지 5천원 더러는 6, 7천원의 수고비를 별도로 지불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고지대의 어려운 영세민에게 이런 부담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91년도 사하구 예산서에 의하면은 쓰레기 징수로 인한 수입이 3억9천9백만원 쓰레기로 인한 지출금액이 19억3백47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본인은 알고 있는데 약 15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도 주민들이 불편한 생활을 하는 실정이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집하장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박스를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주민이 항시 편리한 시간내에 이용하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고지대 주민들에게 수거료를 감액 징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수거료를 인상하여 차상수거를 문전수거로 변경하여 시행하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이 되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임받아 시행하는 2개사가 장비와 인력이 부족이라면은 증차와 증원을 하던가 업체를 추가시켜 해결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구정보고서에 의하면 민원해소를 위하여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하였는데 현재 실시를 하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지대 급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특별한 배려로 많은 예산의 시설을 투자하였고 담당공무원의 무한한 노력으로 종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고지대의 일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많아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괴정2동에는 고지대 양수장이 ‘82년 12월에 준공되어 가동 중 용량이 부족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90년 12월에 150HP를 200HP로 해서 그러니까 200마력으로 교체하여 펌프장으로써는 현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하는 시간을 보면은 동절기에는 아침 7시서부터 17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하절기는 7시부터 21시까지 그러니까 밤 9시까지 가동을 하여 시간당 약 312t의 물을 급수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가동을 하여 급수는 하지마는 하부에 그러니까 저지대에서 물을 받으면은 상부에는 물이 나오지 않으며, 나온다 하여도 약간의 물이 비칠 정도이고 뿐만 아니라 하부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받지도 못하고 시간이 되어 단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합니다.
급수지역이 방대함으로 오후 1시경에 일부지역을 제한하면은 고지대는 14시경 그러니까 오후 2시경이면 물이 나옵니다.
또한 고지대 주민들은 대다수가 영세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러 직장에 나가고 없는 세대가 많고 급수가 되는 14시부터 17시 사이에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고지대 영세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시간의 차이로 어려우니까 주민들은 상부나 하부가 동시에 급수가 되도록 요청을 하면은 양수장에서는 지하에 매설된 관의 용량부족과 관이 파열될까 우려하여 시행을 못한다는 것이 담당자의 말입니다.
동시에 급수를 못하는 이유는 매설된 관의 용량은 부족한데다가 사용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91년 구정보고서에 의하면 사하구의 상수도 보급률이 99.5%로 되어 있습니다.
보급률은 높다 하지만 실지 고지대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99.5%의 보급률이 되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매설관의 용량부족이라면은 관을 1회선 증설하여 상부와 하부를 분리하여 동시에 급수가 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지대에다가 집수정을 설치하여 상시 급수가 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은 담당관께서는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이현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신평 등에 66평, 건평 189평의 4층 건물을 설계 중 6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지 알고 싶고 또 날로 늘어가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몇 개의 경로당만 가지고 부족하며 노인문제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경로당 운영비로 지난해까지는 만원씩 지급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만2천원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는 곳에는 전부 다 주고 있는지 알고 싶고 서울, 부산, 타도시와의 금액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령수당지급으로 소득근로 능력이 없는 70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만원씩 주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사하구에서 70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며 현재 만원씩 지급하는 노인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경로당내에서는 장기, 바둑으로 시간을 즐기고 있지만 심심해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지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노인들은 취업을 할 희망자가 날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경제적 자립과 일하는 즐거움, 심신의 건강을 위해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희망자 10명 중 한 두 사람 정도 취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서 작은 일거리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어야 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괴정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고문직을 맡고 있다 보니 정부의 시책이나 구청의 새마을 사업수행에 많이 참여해 오게 되고 자연히 구정업무를 많이 접하게 되며 그렇게 되다 보니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가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강변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의 확대추진입니다.
지난 15일 개원식을 마치고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념식수동산에 우리 의원님들은 모두 한 그루씩 기념식수를 하고 왔습니다.
부산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구둑을 끼고 북쪽은 강물이요, 아래쪽은 바닷물인데 서울의 한강둑을 능가할 훌륭한 부산 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어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시민산책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변의 공지를 이용해서 기념식수동산을 만들기로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구청장님께 구민을 대표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서 대대적인 사업은 어렵겠으나 구민의 뜻을 모아 점차적으로 강변산책로에 꽃동산을 확대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 구정에관한답변(Ⅰ)
(14시34분)
답변 순서는 먼저 김수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의 말씀을 올리기 이전에 여러 의원님에게 정중한 사과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총무국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배석을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할 계획을 갖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우리 부산시 관내 모든 버스의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대책회의가 본청에서 이루어짐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또 총무국장님께서는 매 금요일마다 실시하는 직소민원실에서 우리 구 관내 괴정동의 쎌마 태풍 때의 피해상황 이것을 시장님과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마침 2시에 이것도 회의가 있고 해서 참석하지 못하시고 과장님들만 참석하게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이러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낱낱이 다 답변을 올리는 것이 예의인 줄 압니다마는 저보다도 직접 담당하는 과장님들께서 업무내용을 소상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에 보다 알찬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제가 개괄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사전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원갑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범활동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 내에서 범죄라던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방범대원은 164개대 3,282명의 방범대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대원들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거리거리를 다니시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나 또는 유관기관 단체에서 지원한 방범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 도구로써는 방범봉의 호루라기 등 총 9종에 약 5,400여종을 지원해서 현재 방범활동에 기여토록 하고 있고 동시에 매 토요일마다 방범대원들이 우리 주민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수고하시기 때문에 이 방범대원들을 격려하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내 유지 또는 뜻 있는 인사로 하여금 그 활동지역에 직접 나가셔서 격려도 하고 또 다같이 방범활동에 참여하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동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활동을 시작한 후 약 6개월 동안 방범대원들이 이룩한 실적은 엄청나게 큽니다만서도 물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만 몇가지 보고 드리면 방범대원들이 이러한 우리 관내 여러 가지 범죄를 추방하자 하는 등 결의대회를 179개 1만6천여명이 참여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2세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러한 업소 또는 이러한 조직 등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또한 계도를 하기 위해서 연 774회 3천3백8십6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환경유해업소에도 방범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종전에보다도 청소년들의 청소년 선도에 지장이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도활동을 하신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설치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활동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방범활동을 강화하면서 특히 여학교주변 진입로 등에는 100% 가로등을 설치해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이 가로등이라던지 보안등을 계속 설치하자 이러한 뜻에서 총 2억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책정했는데 이 2억3천만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구의 예산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약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시 본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의 청소년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유해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불을 좀 밝혀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말씀 드려서 다른 구에서는 방범을 위한 가로등 설치예산을 시 예산에서 지원 받는 경우라는 것은 극히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도 여기에 앞장서서 노력한 결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약 일부는 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 전체 대상인을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완료되면은 금년에는 상당한 분야까지 방범등,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여러 의원님께서 기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낙동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낙동강 하구언은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참,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아직 저희 시가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인수를 안 받았는데 그게 지금 에너지 절약시책 차원에서 가로등은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안 된다 여기에 저녁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산책도 나오고 또 요즘은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나와서 야외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안전을 도모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수자원 공사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손치더라도 이것만은 꼭 점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측면에서 그 지역에 반드시 가로등이 점등되어서 범죄로부터 우리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데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경로당의 지원내력 또 그 경로당에서 소일을 하고 계시는 노인들에게 노인들의 능력에 맞는 이러한 일거리를 마련해 주어서 소외감을 없앨 수 있는 이런 길은 없느냐 하는 이현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운영비는 역시 월 의원님 말씀대로 1만2천원씩 되겠습니다.
이 1만2천원은 우리 구비가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경로당이 총 52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아직까지 등록이 되지 않은 경로당이 3개소가 있고 49개소의 경로당은 기 등록을 받아 가지고 국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3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시 예산 지원을 위해서 시본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3개 경로당도 일반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월 1만2천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시장님을 뵈옵던지 또는 우리 본청 기획관리실장을 뵈옵을 때 우리 사하구의 52개 가운데 3개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 못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로비스트가 되어서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여기에 게을리 하지 않고 솔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구의 시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는 주로 다른 시와 비교를 할 때 서울특별시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특별시는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경로당의 규모나 경로당의 회원 수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비례원칙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경로당의 규모 또 회원들의 수에 따라서 4만원에서부터 십만원에 이르기까지 차등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을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노령수당은 우선 어떤 분들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느냐 하면은 만 70세 이상입니다.
만70세 이상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작정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70세 이상 중 거택구호대상자가 되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택구호대상자가 한 세대에 여러 사람이 될 것 같으면 그 세대주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노령수당은 참 보잘 것이 없습니다.
대단히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국비예산인데 월 1세대 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를 점차 지향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앞으로 증액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 현재 노령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대상인원이 271명이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거택구호자가 아니더라도 양로원이라던지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다른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월 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노인 70세 이상 노인수는 약 6천67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를 가지고 따져보면은 전체의 우리 사하구 인구의 약 2%에 해당되는 수가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좀 여가를 선용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우리 연초 구정보고를 통해서도 대충적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 신평동에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현재 이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자원 공사로부터 기증을 받아 가지고 짓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아마 곧 착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 3억원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인복지회관이 여기 금년에 이루어진다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자랑스럽게도 우리 12개 구 가운데 우리 사하구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갖는 하나의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복지회관 여기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들이 직업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낚시대를 매는 이런 간단한 작업 물량을 우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노인들에게 일거리로서 지급을 하면서 다소나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도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를 통해서 노인들의 그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그런 대상이 있으면은 우리 구와 협조를 해서 노인 다만 한사람이라도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면서 여타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주강우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하장 설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하장은 차량이동용인 암롤박스와 고정식인 집하장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집하장은 쓰레기의 발생량이나 도시미관 또는 교통소통 등을 감안해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공지나 도로변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이동식인 암롤박스는 21개소에 22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지대에는 장소나 도로사정 때문에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암롤박스를 설치하고자 하면은 이동용 차량이 한 대에 3,850만원이 소요되고 박스 하나가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불구하고 이 암롤박스를 사용하려면은 차에다가 부치는 장착과 탈착하는 과정에서 약 120M²의 땅이 소요됩니다.
길이가 30M, 폭이 3M 정도의 공지가 있어야만이 차량의 이동,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지대에는 사실상 이와 같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장치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된 쓰레기 집적소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차량의 진입이 가능해야 되며 또한, 전·후진 관계로 해서 암롤박스와 거의 비슷한 장소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집적소를 설치했을 경우에 특히 하절기에는 인근주민에게 악취나 분진 또는 해충의 서식 등으로 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인근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은 해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동의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지대에서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구청에서 고정적인 집적장소는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고지대 영세민에 대한 수거료 감액, 또는 차상수거에서 문전수거로의 변경문제에 있어서 현재 저희 관내 영세민이 2,332세대에 대해서는 수거료를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대 주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한다거나, 또는 고지대 주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차상수거나 수거료 인상을 해서 문전수거로 변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 전체를 차상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변경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한 번 상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청소인부 한 사람이 200가구를 수거한다고 보았을 경우에 저희 관내에는 450명의 증원이 필요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운반용 리어카가 450대 소형차량이 10대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란 인건비가 연간 약 38억2천5백만원, 그 다음 장비구입비가 2억2천5백만원,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가 1억2천2백만 해서 41억7천2백만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돈이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시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 예산사정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은 청소대행업자 확대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 관내에 대행업소가 2개소 있습니다 있고 청소대행업소 지정은 쓰레기 발생량이 현저히 많거나 지역이 확대되었을 경우에 현재 저희 관계법으로는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대행업소 지정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에서는 2개의 업소가 있고 현재 대행업소 2개사에서 ‘91년도에 차량을 3대, 인력 6명을 증원해 가지고 현재 27대의 차량과 97명의 인원으로 8개동의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쓰레기 운반처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차요인이나 증원요인이 발생된다면 관계법에 따라서 즉각 증원이나 증차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동청소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동청소반은 현재 2.5톤 차량 한 대와 저희구 관내 인부 11명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관내의 조기순찰이나 또 전화로 신고되는 무단투기된 쓰레기나 그 다음 각종 행사시에 발생되는 다량 쓰레기를 이동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각 동에서 조기청소나 또는 행사 등을 통해서 집적된 쓰레기가 있으면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즉각 투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문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된 문제로써 주민불편해소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인력장비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서운한 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지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주민불편해소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불편해소에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영춘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4월 15일 개원과 더불어 우리구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념식수 동산에 의원 여러분들의 당선축하와 또 구가 시행하고 있는 구민식수동산에 적극 협조하는 뜻에서 식수를 해준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식수동산확대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금년말까지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인 계획에 입각해서 꾸준히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하단동을 기점으로 해서 다대동에 이르기까지 약 8만3천4백평방미터이고 평수로 환산하면 약 2만5230평의 녹지대가 있습니다.
주로 이 녹지대를 설치한 동기는 도시공원법 제10조 규정에 입각해서 여기에는 주로 완충녹지 결국 공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협업단지나 공장이 설치가 되어서 가동을 할 경우에 각종 공해를 방지하는 뜻에서 완충녹지대로서 10M폭으로서 다대동까지 연접해서 녹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이 약 5.3KM가 되고 금년도 우리가 기념식수동산에 식수해 온 것은 면적이 약 270평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장소는 하구언 둑을 들어가는 데에서 기점하여 다대동 가는 좌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기념식수동산을 설치하게 된 근본 뜻은 우리구가 구간부나 또는 의원여러분들이나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솔선수범해서 구민식수를 함으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파급되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누구든지 우리 사하구 구민이라면 출생이라든지 회갑이라든지 자기 개인 나름대로의 어떤 뜻 있는 날에 그 장소에 가서 기념식수동산을 조성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절약 측면에서나 또한 앞으로의 여러 가지 동산을 조성을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우리가 강변대로에 벚꽃나무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약 2천5백만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가을에 벚꽃나무를 8M간격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변에 역시 공업단지가 조성이 됨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또 앞으로 형성되는 가락타운의 주민들에 대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강변도로에 파고라 등 등나무를 심게 해서 그늘이 지게하고 또 거기에 의자를 놓아서 주민들이 산책을 하다가도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역시 이것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금후의 조성계획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기념식수동산 확대와 아울러 5.3KM에 걸쳐있는 광활한 약 2만5천평에 대한 녹지에 대해서 벚꽃나무단지 조성과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휴식을 위해서 파고라등 또한 대단위 화목단지를 강변에 조성을 해서 그야말로 지금 유일한 휴식처인 낙동강 대로변에 사계절 꽃이 피고 항상 즐겨 찾을 수 있는 녹지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근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의원님이 괴정3동 지역과 우리 구 모든 해당지역에 대해서 영세민 밀집지역이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조정 심사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래에 경제개발과정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대폭적인 성장과 도시화, 산업화를 이루어왔습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야기된 도시문제 중에서도 불량주거환경개선 문제가 그간 숱한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체 여전히 정책적인 과제로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산은 8.15해방과 6.25동란 이후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거쳐오면서 정상적인 도시화 과정을 밟지 못하고 무질서한 도시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더욱이 70년대 이래의 재개발사업 등 기존의 정책적 대응은 주거문제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의 정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의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복리증진, 생활기반시설확충, 주변지역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89년도 4월 1일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 법령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저희 관내 각 동의 대상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동장회의를 개최한 후에 저희과 전 직원이 대상예정자의 인구 및 세대수 현황, 지목, 토지이용현황 등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장림1동 정책 이주지를 포함한 16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 89년 4월 8일 부산시에 기 보고가 되었습니다.
90년도 사업대상지로서 91년 2월 25일 이후부터 신평동 정책이주지를 포함한 세 개 지구가 중앙부서인 건설부서 확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괴정3동 지역은 91년 사업대상예정지구로 작년 9월 18일 기히 시에 수차 지정토록 건의를 하였으나 시 주관부서인 주택과에서 작년 12월과 올 2월에 2차에 걸쳐 정밀현장 조사 후에 검토한 결과 사하구 중심지로서 현지 개량시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점점 더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됨에 따라 다른 지구로 재선정 입안하는 등 재검토하도록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올 1월 30일 부산시에서 각 구별 기 보고된 전체 162개 지구가 주거환경개선 법령의 기준 완화로 인한 도시 슬럼화 초래와 사업지구내 계획도로개발 등 공공기반 시설설치에 따른 국가예산 지원이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불가하고 지정요건의 미비지역이 다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맞지 않고 사업 절차상 복잡성도 있어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밀 재조사토록 각 구에 시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달된 지시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올 3월 5일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결과 시에서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관내 괴정1동 시립도서관 뒤편과 괴정2동 싸리골 일원과 한나모자원 주위 감천2동 미림약국 위쪽 일대의 4개 지구가 선정되어 기 시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으로 중앙부서인 건설부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중앙부서인 건설부서 결정되어짐에 따라서 추진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강정순 의원님의 주거환경개선요망에 대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영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원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의 확대설치 및 직접관리의 요망사항과 변두리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직영 노상 유료주차장 4개소 신설계획에 따른 설명과 미선정시의 향후계획에 대한 사항과 다음에 네 번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하 주유소에서 신평고개까지의 도로개설문제, 다음은 90년도 재해위험지의 90년도 완료부분과 91년 계획부분에 대한 위치제시사항 그리고 91년도 계획부분에 대한 우기전 준공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언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하구에 설치된 가로등은 8개 노선에 1,156등이고 보안등은 골목길과 기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2,637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대동 이면도로외 2개 지역에 187등의 가로등과 다음에 150등의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그 중에 다대동 이면도로에는 지난 3월달에 28동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59등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1,590등의 가로등과 보안등 150등에 대해서 5월중으로 설계를 마쳐가지고 6월내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봐서 통행인의 어떤 불편지역과 보안상 취약장소의 신규설치에 대해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안등을 주민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구에서 직접 관리에 대한 사항은 아시다시피 현재 보안등은 12개 구청 공히 전부다 주민부담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일 주민부담에서 시비부담으로 전환할 시에는 저희 사하구내 유지관리비가 년간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 인원이 최소한 2명이 추가가 돼야됨과 동시에 또 장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현재 여건으로서는 보안등의 그 수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체 관리가 불가피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변두리에 사는 주민을 위해 주민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인 다대 홍치 마을과 구평 성화원 그리고, 감천2동에 한해서 주민 자력으로 3개 지역에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태까지는 그러한 3개 지역에 유상 운송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해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난 2월에 교통부 한정면허전환 특별지침에 의거해서 앞으로는 유상 운송은 안되고 한정면허를 받아야만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신규의 한정면허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개정될 시에 허가조건을 완화할 계획으로 현재 접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법이 개정돼 가지고 한정면허에 따른 신규설치가 가능할 시에는 저희들이 고지대 변두리 등 노선버스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 직영 유료주차장 4개소 설치 추진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 직영 유료주차장의 설치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장 완화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금년 초에 4개소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4개소는 아시다시피 구청앞, 신평 어린이놀이터 주변과 사하 주유소 주변 그리고 장림2동사 입구 총 4개소에 247면을 설치할 것을 계획을 해서 지난 1월 21일 구청앞에 56면과 다음에 신평 어린이놀이터 주변 81면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한 사하주유소의 42면과 장림2동사 입구 68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중으로 설치를 완료를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당리 사하주유소 뒤편에서 신평 배고개까지의 계획도로 개설문제입니다.
본 계획도로는 도로 폭이 30m이고 연장이 총 60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이 약 12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낙동로 괴정 일원에서 신평공단으로 연결되는 통행 도로는 사하국교에서 신평 배고개로 통하는 신평로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신평로가 도로폭이 15m입니다마는 지난 12월에 가변차선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따라서 통행량이 앞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주민차량주행속도가 상당히 늦어서 주민불편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도로는 괴정 당리 일원에서 신평방면으로 현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계획도로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로 개설시에는 낙동로와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괴정천 복개 이면도로와 상호 연결되어서 앞으로 교통량 분산으로 통행에 많은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 계획도로 개설은 노폭이 30m로써 이것은 시에서 개설하여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5, 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현재 개설하고 있고 25, 이상의 도로는 전부다 부산시에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본 도로의 개설의 필요성과 예산지원을 위해서 시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마는 도로폭이 30,이고 연장이 상당히 길며 또한 보상비가 평당 약 23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총 2800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에 건의하여 조속히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0년도에 재해위험지 개보수 완료된 15개소와 다음에 금년도 개보수 계획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90년도 재해위험지로 저희들이 19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소를 개수를 완료했는데 15개소 중에는 부산시 소유가 9개소가 있었고 부산시교육위원회 소유가 1개소가 있었고 그리고 사유시설 5개를 포함해서 15개소를 개수를 3억2천만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전부다 사유시설로서 이것은 토지소유자 개인이 개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숭 따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수차에 걸쳐서 계속 개수토록 독려를 하고 또 저희들 또한 위험지대에 대해서 계속 관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개소를 재해위험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소가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지는 구나 시에서 개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개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4일 전부 1차적으로 개수토록 개수명령을 내렸고 또한 4월 2일에 다시 촉구공문을 보내서 계속해서 개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또한 재해위험지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개보수된 15개소와 금년도 10개소의 재해위험지는 많기 때문에 뒤의 유인물에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이상 박원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심대섭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부산시내 버스파업 관계로 본청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대신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낙동대로변 상업 방화지구 확대 문제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서 토지의 모든 용도는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상 우리 사하구의 용도지역은 총 54.45㎢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용도 주요현황을 개략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6.52㎢로서 12% 상업지역이 0.38㎢로서 0.7%, 공업지역이 11.49㎢로서 21%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이 27.96㎢로서 51.3%, 아직까지 용도지역이 미지정 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이 8.1㎢로서 14.9%입니다.
사하구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타구에 비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매우 적습니다.
반면에 공업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공업중심에 도시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낙동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시점에 와 있고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의 용도지역 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낙동로 지역과 신평, 장림, 감천지역에 상업지역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지난 89년 6월 24일과 90년 10월 17일에 부산시에 저희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3일 2010년을 목표로 하는 부산도시기본계획안 용역에 대해서 시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의 의원으로서 현재 상업지역 점유면적비율 0.7%를 부산시 평균수준인 2.5%까지 확대하여 달라는 그러한 구의 의견을 시에 개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성원과 각종 행정지원에 힘입어서 본 내용이 부산시 계획안에 반영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원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 부구청장님과 과장께서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여섯 번째 손판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정에관한질문(Ⅱ)
(15시32분)
존경하는 사하구청장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국장·과장님께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시간관계상 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만 실무책임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통합복지센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시 전역에 13개의 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감천2동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영세민 밀집지역내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많이 해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가 하면 탁아소, 독서실은 이용주민이 수용능력을 능가할 정도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장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바 현재 복지회관 옥상에 마을주민이 각종행사 등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칭 공동회관을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덧붙여서 감천2동 11통지내 송암노인정을 건립하여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동은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새벽 일찍이 쓰레기차가 옵니다만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 대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종소리를 듣고 나가면 이미 차는 떠나고 없는 실정입니다.
청소차 대기시간을 조금 연장해 주시고 또한 쓰레기 집하장 차량을 고정 배치해 주실 생각은 또 없으신지요?
또 세 번째 저희 감천2동은 지금으로부터 약 37년전 1954년 보수동에서 철거당하여 이곳 감천2동에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부산시로부터 강제철거 당하여 집단 이주한 것이 사실인데 현재 산증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상이나 혜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이주민으로 인정해 주면 그 당시의 시책이 주민복지정책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부산시나 중앙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른 동보다 우선 선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번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주거지역을 확장할려면 자연녹지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3년 내지 4년 내에 우리 구민은 40만이 예상되는데 감천2동에 위치한 감정초등학교 옆으로 산복도로 밑쪽과 사하복지회관 부근 그리고 36통지역 일부는 이미 10년전부터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자연녹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변경에 대하셔 부산시나 건설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 저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사모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장창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이하 전직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30년만에 지방자치제 부활로 많은 부수적인 업무팽창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파생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공막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서로 보다 나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구 의회 의원 동료여러분들과 관련부처 직원들과의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혹은 반대토론자로서 때로는 협력자로서 상호간에 견제와 반복보다는 상호간에 이해와 화합으로써 멋진 사하구 완성에 이바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다망한 업무준비로 여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우선적으로써는 저희 지역주민이 절실히 바라는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중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별첨 자료에 보듯이 명색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그것도 400만 시민의 젖줄인 낙동강 식수원 그 부근에 버젓이 부산시 관허로 운영되고 있는 북부폐차장에서 그리고 그 주변 무단 산업 폐기물 하치장으로 인한 공해문제입니다.
이 화면에 보듯이 관계공무원은 별첨에 대한 화면을 보면 관계사항을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비오는 날이라던지 이 자료를 수집하는 날 오전엔 비가 왔고 오후에는 흐렸습니다.
이런 일기의 악조건에서도 폐차장과 그 주변 폐기물의 무단하치장에서는 온갖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오는 날에도 이 정도로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데 맑은 날에서는 가히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도 그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그렇다치고 구청장 관계직원 여러분들이 그 소각에 따른 부산물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지요.
온갖 폐유. 그리고 화학유기물 또 산업폐기물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가지고 낙동강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명색이 400만 시민의 젖줄인 낙동강을 이대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 지역주민이 당연히 타 지역 이전 내지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서 아직까지도 우리 구민이 선량하고 어리석은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당국과 사업주가 배짱이 맞는건지 아니면 이해 못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온갖 세제를 생산함으로써 엄청난 공해와 식수오염은 물론 자연경관 및 환경파괴의 한 부분을 톡톡히 차지하고 있는 동산유지건입니다.
여기 관계중 당직 근무를 하신 분은 그 동산유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폐수 등으로 항의나 고발전화를 접수한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하시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구청장이하 관계담당공무원은 이것이 하나의 묵인인지 아니면 비호인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정확히 이 동산유지 공장의 이전이라던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셋째로서 우리지역 구민의 주거환경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마는 그러나 엄연히 도시계획상에 확정되어 있는 하단동 37통, 53통, 17통 산복도로 미개통 구간입니다.
요거는 관계자료 별첨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 계획이 6, 7년전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단동 접독역인 당리동소재 부산상록고등기술학교에서 거기까지 지금 완공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공사의 진척이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서 법정 공단인 신평, 장림공단의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 하단동 관내의 공단배후기능 지원업종인 철강폐기물수집소 그리고 건재상 등 일종의 공해환경업체가 버젓이 주거지 한복판에 그것도 새싹들의 요람인 국민학교 담벼락의 옆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관계자료의 별첨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해도 엄청난 문제입니다마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저 부산진구 전포동 그리고 범천동 일대를 잘 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비해서 이 업종들의 난립으로 인한 상대적인 낙후 아니 개발정지상태로써 아직까지 이러한 도시경관과 지역주민의 환경파괴 상태로 인해서 부산시 발전에 많은 장애물로 되어 있는 선례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금은 초등단계니까 이 업체들의 인허가는 아예 공단지역내나 그리고 기존 업체는 강력한 행정단속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육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 방안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산적한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의욕이 앞서는 것 같아서 또 이제 갓 출발하는 지방의회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선결할 문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질문내역은 지역내 국민학교 학군 재조정 및 신설관계입니다.
현실은 하단동 49통, 13통, 51통, 33통, 40통, 47통, 14통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국민학생들의 등교상황은 낙동 국민학교가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데도 하단동 18통 소재 하단 국민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재조정 의사와 또 가락타운 건설로 인한 엄청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국민학교, 중학교의 신설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들의 고충 충분히 감지합니다마는 우리 서로 힘든 공인의 입장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부디 충실한 답변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김삼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고 질서 잡힌 선거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당선된 모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심부름꾼으로 뽑아주신 시민여러분에게 깊이 감사 드리며 앞으로 그 뜻을 받들어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전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본래 민주주의는 상의하달 아니 하의상달이 원활하고 중앙집중 아닌 주민자치가 실현될 때 꽃피고 열매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지방의회의 소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들의 책무 또한 막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의 문을 여는 기초의회에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차열 의장에게 감사 드리고 여러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언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구정을 책임지고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전력하시는 김수만 부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극히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부산의 다른 구는 물론 전국 어디서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담은 훌륭한 개발계획도 재정 뒷받침이 없이는 그림 속의 떡 밖에 안됩니다.
이런 낮은 재정자립문제를 개설 해결할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사하구가 당면한 최대의 긴급과제는 무엇보다도 당장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고 답답한 것은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지옥 해결책입니다.
지하철 공사 자체는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하지마는 그 공사로 말미암아 교통혼잡이 이미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워”라는 시속 8.8KM의 거북걸음으로 사실상 간선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해버렸습니다.
물론, 본 공사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단이 제1차의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직접·간접으로 막심한 불편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하구민들의 실정을 미리부터 파악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더라면 괴정천복개공사 등 우회도로 건설작업이 일찌감치 이루어졌으리라고 불평, 불만하는 구민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아울러, 낙동강동안강변도로가 장림, 신평공단과 연결되어 원료 및 제품의 반출입차량을 소화토록 계획상에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또 일부는 개선되어 있는데도 토개공 등과의 마찰 때문에 부질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하루속히 타개해야 할 것입니다.
유관기관 사이의 마찰로 국토개발의 동맥인 도로건설이 허송세월 상태가 되어 있는 정확한 원인설명과 아울러 사하구청이 이와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단로타리를 중심으로 종점에 이르는 최종구간 건설공사가 지주들과의 보상시비로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말이 들리는데 그 실상이 어느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년에 동대신형역과 서대신형역 사이의 공사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재정낭비와 주민의 교통불편함이 있었던 사실을 회고하면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경우 지하철 개통지연으로 인한 부작용은 지하는 물론 지상교통에 미치는 막대한 지장을 계속 겪게 하기 때문에 전철을 밟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림, 신평공단의 공해문제 해결도 시급하지마는 사상공단의 폐수로 건설지연이 하구둑 위쪽 수질의 부영양화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역류에 따른 상수도 취수원 오염 우려와 함께 하구 인근 해수양식장을 망치는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해결책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낙동강 양안의 효율적 개발이 긴요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쪽에서는 명지에서 대저수문까지 15KM에 걸쳐 넓이 3M이 운치 있는 철쭉꽃 피는 산책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이 발표되었습니다.
사하구도 북구와 협의해서 이쪽 동안을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을숙도 활용과 함께 강상의 이용확충, 주체적 종합적인 문화광장으로 꾸며갈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으며 만일 아직 없다면 상부관청인 부산시에 요청하여 구체적 기본계획으로 확정토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부산의 낙동강이 서울의 한강처럼 개발활용 되어야 이름 그대로 이 나라의 제2도시로서의 면목이 갖추어지리라 믿습니다.
중구의 용두산과 광복동, 동광동 거리 1.8KM를 차 없는 날로 만들어 문화의 거리로 가꾸어 가려는 계획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하구 둑에 의해 강서구와 직결되고 명지, 녹산 앞 공유수면 매립으로 몇백만평의 새로운 사업주택대단위 공단이 들어서는 날이면 하단로타리가 제2의 서면로타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운 하나의 도심조성에 있어 서면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 미리부터 악순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예방조처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종합적인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나 도시계획을 맡은 부산시 등은 이곳 사하구민의 소상한 사정을 우리들 현지주민만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맡겨두면 지난날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제부터 구민들의 뜻을 묶어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효율적 개발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시민 여러분!
자그만치 30년만에 되살아난 지방자치제올시다.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차곡차곡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길러 경륜을 쌓아나가는 겸허한 자세와 불퇴진의 결의와 부단한 노력이 요청됩니다.
주어진 권한과 범위안에서나마 우리 사하구가 기초자치단체로서 훌륭한 주민자치 능력을 발휘하여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내포된 우리 사하구를 “살기 좋은 사하, 발전·번영하는 사하”가 되도록 이 고장을 대표적인 신조화 도심지로 발돋움하도록 합심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초의원들과 구민 전체가 뜻과 힘을 합쳐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50년쯤은 앞으로 내다보는 장기적 긴 안목으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이든 환경보전이든 한번 그르치면 다시 되풀이하고 소생시키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몇 십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의 수준 높은 웅대한 비전을 펼쳐나가는 열과 성이 집중적으로 요청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은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 오늘 참여하신 구민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루한 시간이지만 우리 구의 발전상에 우리구 의원들께서 의욕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끝까지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아홉 번째 최진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감천로 확장공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가 감천만종합개발공사가 완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천항 중앙부두 진입로가 25m 폭으로 확장이 되어서 지금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부두로 진입하는 도로 역시 25m 폭으로 확장이 되어서 개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개통이 되면서 날로 화물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감천로가 교통체증이 지금 심각한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공사는 부산시 예산으로 착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90년도 8월중에 노태우 대통령 각하께서 부산시를 순시한 자리에서 이 감천로에 대한 사업관계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착공계획연도는 언제가 되며 이 공사를 부분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면 착공을 해 갈 것인가 그리고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열 번째 한정동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구청장님으로부터 1991년도 주요 구정에 관한 보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같이 걱정하고 함께 해결하는 구정 기본방향과 신뢰받는 구민의 행정으로써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란 구정 기본방침과 중점추진시책에 대해서 본의원 역시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 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해야 될 내용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컨테이너 화물적치장을 우리 사하구 관내 다대포 앞바다 40만평을 매립을 해서 건설할 것이라는 언론매체들의 보도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991년도 4월 3일 또 4월 6일 부산일보 그리고 매일경제신문 1991년도 4월 17일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부산항 적체현상 해소를 위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경남 양산에 40만평 규모의 컨테이너 적치장을 1993년까지 조성할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문제 등에 부딪혀서 이를 변경을 해서 다대포 해변 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바꾸어 말하면은 정부는 늘어나는 수출 화물의 신속한 수송과 부산항의 원활한 화물적체해소를 위해서 컨테이너 화물적치장을 설치를 하는데 최적지는 다대포가 아니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대포는 컨테이너 화물적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토의 균형개발이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또는 그 지역 특수성을 조금만 눈여겨본다면 다대포 몰운대 주변이 컨테이너 화물적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한 눈에 볼 수 있고 또한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몰운대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위 다대성 8경 가운데 몰운관해라 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는 임진왜란때 부산포해전에서 전사한 정운장군을 기리는 정운공 순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역사의 교육현장으로서 지금 비록 군사작전 지역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서 천혜의 자연자원이 사장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을 하루속히 군사작전지역에서 풀어서 1989년도 부산시 도시개발계획안처럼 위락단지 조성을 하고 공원화 해서 시민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사하구민의 숙원문제도 풀고 또한 부족한 구 재원의 확보에도 커다란 몫을 담당해야 될 우리 사하구민이 함께 아끼고 가꾸어야 될 마지막 남은 자연자원인 것입니다.
특히나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동양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 하류지역으로서 장림, 홍티, 다대, 감천, 명지등의 어촌계 소속 약 2천여명이 김 또는 파래 양식업 그리고 어선어업으로써 생계를 이어가는 생명의 젖줄인 곳입니다.
한번 파괴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자연경관 훼손의 문제와 매립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이에 따른 수많은 어민의 생계 대책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은 부산시 택지개발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컨테이너 화물장 예정지에 인접한 지역을 택지개발 제5지구 그리고 제6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예정지가 다 완성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는 인구 15만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집중될 대단위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비 원가절감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서 이곳에 컨테이너 화물적치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해운항만청과 그리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장측의 처사는 그동안 중앙집권적이고 탁상행정에 물들어 온 뿌리깊은 병폐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큰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졸속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만개 하루 평균 약 한 4000여개의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수송차량에 의한 심각한 교통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우리 사하구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추진상황을 알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으며 만약 있다면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장께서는 이 계획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진정한 구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 관청인 해운항만청 및 무산시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운항만청과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 측의 얘기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봐서는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는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일에는 시기선택이 중요한 법인데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자치단체와 구 의회가 힘을 합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 계획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의를 합니다.
집단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많고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다대포 컨테이너 화물적치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구의회의 차원에서 이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이해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정식으로 제의코자합니다.
구청장의 답변이 있은 후 진지한 토의 있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석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사하구의회 개원식이 지난 4월 15일 거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개원준비작업에서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구청장님이하 여러 관계자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바이며 의사일정에 의한 오늘의 질문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류차열 의장 그리고 김정헌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안영기 건설과장, 이영근 건축과장님께 질문할 사항입니다.
현재 장림1동, 2동, 신평동 일원에 집단적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방안과 일조권에 의한 건폐율 기준 때문에 신·증축이 거부되고 있는 쓰레트 가건물, 이런 것들을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신·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아울러 실시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첫째 한 예를 들자면 사하구 신평동 110번지 일원은 1959년도 사라호 태풍 때 이때 발생한 이재민 550세대 그 후, 1968년 충무동 매립지 5가 1번지의 철거민 1,631세대 약 2천세대가 넘는 주민이 신평동, 그리고 장림 1, 2동 지역으로 집단 이주한 곳입니다.
뒷길의 노폭은 넓은 곳이 4M정도, 좁은 곳은 1M정도입니다.
대지면적은 좁은 곳이 4평 1홉 정도 넓은 곳은 15평 정도로 배정되어 있으며 6～7평의 대지위에 건축된 쓰레트 가건물이 수백가구이고 6평미만 즉(20M²입니다)의 건물도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협소한 생활공간에서 사실 변소, 부엌, 방, 신발 벗을 자리, 아이들 공부방을 마련한다는 것은 진정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대로 사람답게 생활한다는 것은 거으 불가능할 뿐입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형편이 조금 나아진 주택소유자들은 1976년도부터 실시된 여덟차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물시공후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이제가지 약 절반이 혜택을 보았고 좁은 대지면적의 건폐율 100%그대로 2층, 3층 건물을 시공해 잘 지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후 지난 양대선거때 공약만 믿고 또한 돈이 없어서 늦게 지은 세대의 가구주들은 적게는 70만원 많게는 1천백만원의 벌과금, 과태료를 징수당하고서도 현재까지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차별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건축과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은 아십니까?
둘째로 현재 신평지구 주택수 1,697가구수 3,196세대, 인구수 1만6019, 장림지구주택수 1,461, 가구수 4,034세대, 인구수 1만5775명 양 지역을 합하면 주택수 3,158가구에 7,230세대, 2만1794명이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90년, 91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한 가구만 지금 추진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현재 100%로 정확하다고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현재 주거환경개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관계자는 별첨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지역자료 외에도 사하구 관내 개선지구가 사실 많은 줄 사료되오나 본 의원이 언급한 것은 본 지역은 타의에 의한 정책이주지임을 재삼 강조드리며 심지어 1M정도의 좁은 골목길에 1년내내 햇빛한번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 약 200M를 마주보면서 6～7평도 안 되는 면적에 현재 이대로 건물을 신축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되는데 이조권인가, 건폐율인가 하는 신선하고도 멋진 규정을 이런 장소에까지 적용시켜 준법을 강요한다면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관행의 형평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상대적으로 불평등과 소외감, 위축감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건축법상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은 25평은 되어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께 스스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비민주적 탁상행정으로 인권보호차원이 아닌 생존권 무시방법으로 저질러진 이런 잘못된 일을 이제 와서 제가 재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위민행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책임지는 의미에서 또한 앞으로의 민원 발생요소를 없애고 민주시민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건설과장, 건축과장님께선 이대로 계속 두고만 보시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자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8. 구정에관한답변(Ⅱ)
(16시20분)
이원님 열한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1차 답변은 다섯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2차 여섯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손판암 의원께서 질문하신 감천2동 사회복지회관 주변하고 감정 국민학교 주변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동 지역은 지난번 부산시도시재정비계획수립시점인 1986년 12월 2일 건설부고시 제535호에 의거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7만250평방m가 확대된 바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지역의 생활편의 필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주거지역내에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유일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천동 사회복지회관 주변지역은 표고가 해발 65m에서 95m까지이며 감정초등학교 주변은 130m정도 됩니다.
사회복지회관 주변지역은 유사한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지대가 높지 않은 편이고 감정초등학교 주변은 상당한 고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형의 경사도가 두 군데 모두 30%에서 40%이상 되어 차량진입을 위한 도로개설이 여의치 못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 도로망계획에 많은 인원이 예상되고 추후 주거지역으로의 개발에도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차 사회복지회관 주변일대지역은 주거지역개발을 위해서 다소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또한 부산시 도시 재정비 계획수립의 반영 또한 부산직할시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므로 앞으로 저희 구에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동편 호안에 시민휴식공간 활용계획과 종합적인 문화광장 마련 계획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변의 휴식공간 마련은 을숙도의 활용계획과 연계해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과 공업단지에 접하여 구민의 여가선용에도 크게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산시 2010년 도시계획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을숙도의 개발 구상안으로서 하류지역의 철새 보호를 위한 환경보존지역 중단부에 관광시설 및 대규모 공공시설인 전망대, 박물관, 경마장, 공공 퍼버리코스골프장 등이 계획되어 있음, 상단부에는 위락시설인 부산 디즈니랜드, 기념판매장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의 낙동강 고수부지는 운동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낙동강 하구 강변대로에 우선 도로공원을 조성하여 구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금년에 도로변 연장 약 900m에 왕벚나무 등 110본을 식재해서 공원을 조성한 다음 주민의 의견과 그 호응도로 보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구둑 매립지가 86만평입니다.
그 중 공공시설 부지가 25만평으로 그 중에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어 있는 운동공원 3개소에 6천평이 있습니다.
아직 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 재산으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대로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에 적절한 활용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정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대포 앞바다 40만평 매립 컨테이너기지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 이 지역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1989년 7월 항만청에서 수립한 부산항광역계획안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다대포 해수욕장 앞바다 약 40만평 중에서 절반은 목재산업부지와 공업용지로 사용하고 절반은 요트시설 등 마리나항으로 개발코자 검토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근자에 컨테이너 기지로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 있고 아직 이 계획을 항만청 계획안으로 확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 동안에 이 지역개발에 따른 보도가 수차례 있었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또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의견과 또한 주민불안 심리에 대한 동향도 있어서 1990년 9월 28일 우리 구에서 부산지방항만청장에게 개발계획 확정이전에 주민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줄 것을 정식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본 지역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위계획인 공유수면매입 기반계획과 도시계획 등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것이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사업주최자도 항만청인지 부산시인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 항만청에서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산시와 사전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계획수립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구에서 확인해서 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돌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이채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우리 구의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가 346억5천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입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구세가 68억4천7백만원으로 19.8% 그리고 세외수입이 90억4천7백만원으로 26.1%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87억4천9백만원으로 25.2% 그리고 보조금은 100억8백만원으로서 28.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자체재원은 구세 68억4천7백만원과 세외수입 90억4천7백만원을 합해서 158억9천4백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158억9천4백만원은 우리 예산규모의 45.9%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5.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다른지역과 대비를 해보면은 전국에 있는 특별시, 직할시의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재정자립도가 44.9%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12개 구청의 평균재정자립도는 46.3%입니다.
여기에다 비하면 저희들 사하구의 재정자립도는 조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총예산 중에서 우리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수입인 재원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비율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규모가 아주 클 때는 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단순한 자립도만으로써 그 재정이 건전하다, 안하다 측정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다소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재정자립도는 높을수록 좋다는데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는 없겠습니다.
비번한 예로 작년과 금년에 저희구가 시에서 보조금, 사업비를 대체로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원을 받다가 보니까 보조금 비율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자체재원의 비율이 낮아져서 저희들 구가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측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구 세출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인 경비가 34.8%에 해당하는 120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16.9%인 58억4천3백만원 투자비가 46.3%인 160억5천2백만원 그 외 예비비 등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니까 자체재원인 158억으로써는 기본적인 경비와 경상사업비에도 충당이 다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사업비는 재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의 지원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낮은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재정규모 중에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야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세를 구세입으로 내는 지방세로 확대하는 문제와 세외수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구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써 방안 중에는 새로운 구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겠고 또 지금 현재 국세로 있는 국세나 또 시수입으로 내는 지방세 중에서 특정세목을 우리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 중에서 먼저 새로운 구세를 신설하는 방안은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이라든지 관계법률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나 시세 중에서 특정세목을 우리 자치구 세입으로 가져오는 방안은 이를 위해서 지난 자치세실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의 담배소비세나 국세에서 지방재원으로 전환이 되고 또 우리 지방세 부분과 국세부분에서의 종합해서 만들어진 종합토지세의 신설 등이 그 동안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중앙정부나 또는 시단위 우리 구단위와의 기능이나 사무배분 등과 바로 직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역시 먼저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로서 우리의 노력만으로서는 상당히 실현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제도 하에서 우리 구세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세율이라고 일컬어지는 과세표준액을 현실화시켜 나가고 또 탈루세원의 발굴을 통해서 구세를 확장해야 되겠고 이미 부과된 구세의 체납액도 완징을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9년부터는 과세표준액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매년 평균 35%의 과세표준액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재산세의 증수액만 해도 1년에 약 5억정도의 증수를 해가고 있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원조사도 세원전담반을 운영을 하면서 연간 금년에 경우에는 30억을 발굴할 목표로 지금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워서 체납액 완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확충방안입니다.
먼저 이 중에는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용료나 수수료 중에는 장기간 조정이 되지 아니하여서 현실에 안 맞는 요율이 사용료라든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호적, 주민등록등·초본 한 통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60원입니다.
이것은 그 증명을 발급하는 용역에, 노역에 비해서는 현실적으로 너무 낮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영업허가증을 재교부할 때 재교부 수수료가 500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87년 12월에 개정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아직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요율의 현실화를 위해서 앞으로 관계법령 개정이라든지 개정을 위한 건의 등 이와 관련되는 사항의 추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은닉되고 사장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을 발굴해서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총 2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로, 하천, 무단점용 실태를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해서 약 5백 필지에 대해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조사가 끝나면은 바로 점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점용료 부과 추이는 적어도 1억5천만원 정도로 세수가 거두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자주재정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높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단기적인 사업으로서는 이미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구직영 양묘장을 운영해서 금년 한해만 해도 연간 약 3천4백만을 초화 구입하는 예산의 절감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리고 조금전 건설과장이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유료주차장 운영계획을 작년에 수립해서 그 중 2개소는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도 상반기 중에 개설되면 여기서도 연간 약 9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우리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한다거나 택지조성을 하기 위한 바다와 산지의 연계개발계획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구체화되면 부족한 우리 용지의 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소요되는 투자재원도 여기서 해결이 가능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의 낮은 재정자립도의 재고를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주종인 지방세의 신설이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 지방세의 구세로의 이양 같은 것은 저희들 자치구의 실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세외수입분의 확충을 위해서는 신규수입원의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경영사업의 발굴추진과 각종 요율의 현실화 등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삼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강우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하구 종합복지회관 시설확충 계획과 감천2동 청소차 정차시간 연장 및 집하장 차량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종합복지회관 이용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복지회관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및 도시서민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계획에 의거해서 ‘92년도까지 전국에 110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보사부령 제568호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 의해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건립내용은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또는 사회복지관 2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초과되는 인구 10만명 단위로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또는 사회복지관 2개소를 증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선순위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각 구단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현재 운영중인 사회복지관은 전국에 88개소가 있으며 부산직할시에는 13개소가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감천2동에 사하구 종합복지회관이 ’90년 12월 7일에 개관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으며 다대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 1개소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천2동에 건립된 종합복지회관은 우리 사하구민 전체를 위한 사회종합복지회관으로서 왜 감천2동에 설치되었느냐 하면 이 복지관 설치운영 규정과 지역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적지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감천2동에 설립되었습니다마는 사하구 전체의 종합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시설은 보사부 건립계획에 따라서 국비예산이 수반되어서 건립되었습니다.
옥상은 지금 현재 옥상에다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할 수 없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건물 구조상으로는 옥상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옥상은 지금 42평정도 되기 때문에 그 42평에 건립한다면 건립비는 4,6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건립 증개축시에는 현재 보사부 기능보강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증개축이 불가능하고 꼭 증개축이 필요하다면은 이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89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92년도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92년도 이후 보사부 기능보강사업계획이 마련되면은 저희들이 꼭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간에 옥상은 주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옥상을 그냥 놀려두지 않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회관 내에는 30평 규모의 마을회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노인교실이나 예비군교육장, 예식장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주관부서에서 월간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지금 독서실과 그 다음 탁아소 시설은 너무 잘 돼 가지고 지금 인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넘쳐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문제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될 순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천2동 청소차 정차시간연장 및 쓰레기 집하장 배치문제입니다.
감천2동의 경우 지금 청소차량은 감정국민학교에서 감천1동 해안통으로 8t트럭이 한 대가 움직이고 미림약국에서 송도 방면으로 8t트럭이 한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도 후문 주변에서 4.5t차량이 그래서 총 3대가 움직이고 있으며 정차 지점은 27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천지역에 지금 현재 정차지점에는 보통 20～30명 이상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차할 시간도 20～30분정도 상당히 길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차지점하고 정차지점간의 거리를 감안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곳에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과지점에 주민들은 이용에 좀 불편을 느끼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 통과지점의 주민들이 쓰레기를 충분히 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또 일방적으로 생각하면은 청소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시간이 늘려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점을 통과하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는 그 쓰레기차가 오래 정차해서는 또한 통과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청소차는 서 있어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안서 있음으로 해서 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괴리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차시간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하장 문제는 신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하신 사항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의원님의 송암노인회의 노인정 신축 확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암 노인정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감천2동 13～19번지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무상임대해서 건물이 1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수가 60명인데 할아버지 노인이 24명이고 할머니 노인이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 경로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2개 중에서 할아버지 노인정이 모두 14개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노인정 9개소 혼성 할아버지, 할머니 혼성으로 되어 있는 곳이 2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보면은 이 52개 중에서 절반 가량이 노후하고 또 아주 협소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 건립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부지가 확보된 경로당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축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암노인회에서는 건립을 요망하는 부지가 감천2동 13～1114번지입니다.
그것도 국유지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한 건물이 있거나 있어야 하고 그렇게 그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불하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거기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불하기준에 부적합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하고 또 가능하면 다른 그 부지를 지금 현재는 안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 부지가 확보되면은 건축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건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국유지가 돼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거고 재무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소득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의원님과 김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공해대책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창조 의원님께서 낙동강변에 부산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북구와의 경계지점에 있는 북부폐차장 그 주변에 무단산업폐기물 하치장에 대한 것과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서 매연 공해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폐유 등으로 인해서 낙동강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하단동 북쪽의 낙동강변 도로와 그리고 동산유지 북쪽 북구와의 경계지점 매립지대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부산시 본청에서 폐차장 허가를 득한 북부폐차장이 있고 또 우리 사하구청에서 자동차 엔진분해시 폐유처리를 위해서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삼오상사와 그리고 사하경찰서에서 고물상 허가를 받은 신도고물상이 3개업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3개업소 중에 삼오상사는 자동차 엔진 분해시 유출되는 폐유를 자체에 허가시 만들어 놓은 유수분리기 등 세 개 3종시설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 삼오상사의 유출폐수로 인한 낙동강 무단방류 사례는 아직까지 나타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부폐차장은 소각로 20㎏짜리를 가지고 있으나 차량폐차시에 발생되는 각종 악성수지류 등을 수시로 소각하거나 혹은 주변의 넓은 공지를 이용해 가지고 임의로 산재토록 함으로써 환경공해단속을 요망하는 주민의 신고가 지난 12월달에도 접수되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넓은 공지에 폐차장과 고물상이 있기 때문에 재발의 소지가 있는 관계상 구에서는 이 지역을 취약지로 정해서 환경순찰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업소에 대해서 타지역으로 이전문제는 허가관계부서인 부산시 본청과 그리고 경찰서에 이전토록 건의를 함과 동시에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있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딴곳으로 조속히 이전토록 계속 종용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장창조 의원님께서 동산유지 악취발생에 대해서 그 실태와 사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동산유지는 현재 서울신탁은행의 법정관리업체로서 지정되어 있으면서 하단동 845-1번지에 위치해 있는 동산유지공업사는 현재 비니류와 유지류 제조업체로서 하루 비누생산량 150톤과 그리고 유지류 생산량 150톤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대기배출시설은 열공급시설로서 보일러류외 6개시설과 폐수배출시설로서 세척시설외 9개시설이 있고 그리고 소음·진동 배출시설로서 변속기둥 38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산유지공업사의 악취 발생요인을 주요 공정별로 볼 것 같으면 비누와 지방산 제조를 할 때 높은 온도 250。를 가열할 때 악취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방지시설로서는 70톤 보일러로써 이 악취를 흡수 빨아 당겨 가지고 1400。의 고온으로써 악취를 전부다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며 정제시 발생하는 악취는 공업용수로서 세척을 해가지고 습식세정탑 물로서 뿜는 세정탑을 통해서 물로서 분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업공정시 발생하는 각종요인 외에도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예를 볼 것 같으면 동산유지공업사 북쪽에는 사상공단에서 악취발생업체 10개 업체가 있는데 분뇨처리업체 한 개가 있고 북구에 사료공장 7개, 신발공장 3개 업체가 접근해 있어서 남서풍이 불 때에는 동산유지 자체에서 발생하는 악취하고 합류해서 함께 흩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냄새가 많이 풍깁니다.
또한 낙동강 하구둑이 조성된 이후에 기온이 자주 변하는 동절기에는 수면에서 많은 증기가 발생하면서 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하고 혼합되어 가지고 대기중으로 확산이 잘 안되어 가지고 악취발생이 더욱더 증가되는 요인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공해저감대책으로서는 우선 현 위치에서 조업하는 동안 최소한의 악취저감을 위한 대책으로서 방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도에 7천만원을 들여서 악취발생공정에 방지시설 보일러를 2차에 걸쳐서 다시 증설을 했고 금년에 들어서서는 5월중에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방지시설 3개를 더 증설할 것으로 계획추진 중에 있으며 다른 공정발생요인도 1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습식세정탑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설점검과 합동단속 그리고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참고 예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동산유지에서는 자체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주민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객관적으로 주기 위해서 지난 2월달에 하단동에 거주하는 동산유지 주변에 동아대학교 학생 30명을 “아르바이트”학생으로 거기에 썼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자체사정으로 재료가 반입되지 않는 3일 동안의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3일 동안에도 동산유지에서 악취발생이 난다는 신고가 감독기관과 그 회사에도 들어갔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삼현 의원님께서 장림, 신평공단에 공해문제 해결도 시급하지마는 사상공단의 수로건설이 지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질의 부영양화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하구의 인근에 있는 해수양식장을 망치는 피해사태에 대해서 그 실태와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수질정화를 위해서 부산시 본청, 건설국 하수과에서는 신평동에다가 장림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1차로 사업비 769억원을 들여 가지고 86년도 11월부터 90년도 11월 30일까지 공사를 끝내고 작년 12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으나 1일처리 용수량이 30만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감천과 구평지구에서 나오는 하수와 그리고 북구에 있어서는 구포동 북쪽에 화명동이라든가 금곡동에서 들어오는 물 등 일부는 아직까지 유입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장기계획으로서 현재 하수처리장 오른쪽 편에 원목을 많이 쌓아 놓은 우측에다가 제2차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키로 하고 ‘96년도부터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서 유입되지 않는 하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들어오지 않는 하천의 하수에 대해서는 북구라든지 사하구에서는 구 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수질정화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통보된 그 낙동강 하류 수질분석실태를 볼 것 같으면 주로 BOD를 위주로 볼 때 9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1년도 3월까지의 평균 측정치가 BOD가 3.3～3.6까지로서 나타남으로써 생활환경의 수질 2-3급 수질에 해당되어서 수질로 볼 것 같으면 생태계를 파괴시킬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하류에 많은 양식장이 있고 어민들이 거기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부산수산대학에다가 ‘87년도 5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별도로 그로 인해서 어떤 해를 주는가? 용역을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용역분석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저희들도 조치 중에 있음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낙동강 하구로 유입하는 장림천 수질정화를 위해서 구의 환경시책역점사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수질정화운동에 맞춰 가지고 계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근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판암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중에 감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른 동에 비해 우선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정순 의원께서 괴정3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질문과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답변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석래 의원님의 장림 1, 2동 신평동 일원에 집단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방안과 쓰레트 가건물을 적절하고도 신속한 신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와 아울러 실시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민의 정책이주지역인 장림 1, 2동 신평동 일원의 무허가 건축물들은 1989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이 되어진 기존건물로서 관계법령인 임시조치법과 현행건축법 등의 적용의 특례사항으로서 많이 완화되어 제정된 “부산직할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란게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법에 적합한 건축물이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 건축물로 되어집니다.
또한 그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방안은 그 관련법규에 정하는 기준에 맞는 건축에 한해서만 양성화 조치가 되어지고 양성화 또는 노후 불량건물의 개량방법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의 기준으로써는 대지면적외 최소한도가 20평방m이상 평수로써는 6.05평입니다마는 이상이어야 되고 지워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80%이하라야 되고 벽돌조나 석조 콘크리이트조등의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건폐율이 조금 더 최대한도가 90%로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현행 건축법상 대지는 도로에 2m이상 접하도록 되어있어야 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마는 요번에 제정된 개선지구 조례에 의하면은 철거민 집단이주지역내에 건축물 중 4평 이하 또 높이가 12m이하인 건축물은 2m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정책 이주지내의 지역 및 인접건축물과의 일조권 통풍 사생활보호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기존 많은 무허가 건물들의 양성화 또는 신증축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 제정 공포된 현 조례중에 일조권 완화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도로에서부터 띄우는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등 일부 기준이 보다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더 맞게 완화토록 저희 구에서 부산시로 건의를 해서 시 본청에서 작년도 11월 30일부터 30일간 일간지등 공람공고를 거친 후에 올 91년도 올 초인 1월 18일날 부산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이후 91년 2월 20일날 중앙부서인 건설부에 기술검토 요청을 한 후에 저번달인 3월 23일날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현재 내무부장관에게 4월초 안 지금으로부터 한 20일전에 승인요청을 하여 검토 중에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서 확정돼 가지고 이 시로 하여금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간은 정확하진 않지만 5월중에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5월중에 확정되어지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많은 건물의 양성화 또는 신증축 되어져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시주거환경개선이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영기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록기술고등학교에서 하단 구도로까지 계획도로 개설문제와 최진두 의원님께서 송도고개에서 감천삼거리까지의 현 도로확장공사계획 다음에 김삼현 의원님께서 하구둑 매립지 강변도로외 부산시 인수문제 또한 하단로타리 종점 구간인 건설공사의 부지보상 시비로 인한 지연 정도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창조 의원님께서 상록기술고등학교에서 하단 구도로까지의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도로는 상록기술고등학교에서 하단 구도로까지 폭이 15m이고 연장이 총 570m로 계획되어 있고 또한 도로개설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약 6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지 여건은 당리 동매교에서 상록기술고까지는 지난 구획정리사업때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서 조성이 되어 있고 계획도로 종점인 하단 구도로는 현재 일부차량이 통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 낙동로 방면으로 통하는 현재 기존도로는 매우 협소해서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지하철 건설 등으로 낙동로 특히 하단 로타리의 교통이 체증현상을 빚고 있어서 본 계획도로가 개설되면은 신평공단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낙동로를 우회하여 괴정천 복개도로와 연결될 수 있어서 교통난 분산이 가능하며 특히 인접지 지역개발과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써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저희 구에서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개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67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투자사업비를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최진두 의원님께서 감천항 배후도로 확장에 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천항 배후도로는 서구지역 해양고등학교에서 송도 곡각지를 지나서 사하구 감천사거리 장림고개까지 폭 35m이며 연장이 총 6.3㎞입니다.
따라서 총 도로 확장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940억원의 도로확장개설비가 소요가 되고 또한 서구경계에서 현재 감천 삼거리 화력발전소 후문까지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배후도로는 감천항 및 신평 장림공단에서 시내와 연결되는 주요간선도로로써 현재 도로폭 15m정도의 3차선으로 통행하고 있으나, ‘92년 감천항 개발이 완공이 되면은 물동량 수송에 따른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도로확장 개설이 시급함을 저희 구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 배후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연도는 1차로 지난 ‘90년도에 송도 곡각지 개량사업을 66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계속 실행되도록 계획중에 있으며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전면 착공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우선 도로 기능상 병목이 되는 지점부터 부분착공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개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우리 구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을 인식하여 수차에 걸쳐서 시에 건의되었고 시 단위에서도 또한 국고보조지원 요청 중에 있으며 또한 해운항만청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삼현 의원님께서 하구 낙동강 하구둑 매립지내 도로시설물 인수지연에 따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건설한 낙동강 하구둑 건설사업 및 매립지내 도시기반시설조성사업이 작년 6월 30일날 건설부로부터 준공이 되어서 부산시가 공공용지 및 도로, 구거, 하수도, 펌프장 등의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24명의 조사반을 필두로 구성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사항과 다음에 인수대상 시설물의 제기능 여건을 확인했으나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강변도로에 일부 비포장이라던지 기타 각종 시설물들이 그 동안에 많이 파손이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 미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건설부로부터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인수를 하고 다음에 각종 시설물의 파손부분은 4월말까지 자기들이 완전히 개보수한 다음에 현재 5월중으로 아마 부산시에서 인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 인수가 되면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저희 구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단로타리를 중심으로 종점에 이르는 구간에 공사가 지주들과의 보상시비로 지연되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시비로 지연되고 있는 하단동 신동크라운 맨션에서 하단광로 로타리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까지의 연장 540M 구간은 부산교통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 구간 내이고 부산교통공단에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이 구간외 보상대상 토지 및 건물은 토지 26필지 826평, 건물 17동 484평, 영업권 18건 전세입자 20세대로 총 81건으로 현재까지 보상지급분은 토지 1필지, 영업권 6건으로 총 7건이며 나머지 74건은 기업자 측과 소유자 측의 보상금의 시비로 미지급 되고 있습니다.
교통공단 측은 평당 최고 780만원이 사정가격이고 소유자 측은 평당 1,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보상시비가 있으나, 환매를 원하는 소유자에게는 감정가격으로 환매 검토중이며 협의 불응 토지에 대하여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신청으로 재감정 평가하여 년 내 보상협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7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사전양해가 된 바와 같이 김희정 의원님과 김삼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의 회의록서명의원은 김희정 의원, 김삼현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류차열 김광욱
김정헌 장창조
최진판 박수관
이현택 김신우
손판암 백성수
김희정 김형호
박원갑 강정순
구본춘 김청일
류대형 김성엽
신준식 김삼현
조용근 이석래
한정동 최진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