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

본회의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3년 2월 21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의된 안건
◦의원(노승중)선서 및 인사
1.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의장 제의)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현장방문활동 계획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조영철 의원)

(11시 06분 개의)

○의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에 따른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이복조 의원, 창조도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노승중 의원, 김경열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2월 5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께서 설을 맞이하여 한나모자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옥영복  추상봉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원(노승중)선서 및 인사
(11시 10분)

○의장 옥영복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가선거구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노승중 의원께서 참석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등원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노승중 의원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노승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할 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손은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중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사하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사하구민 앞에 엄격히 선서합니다.”
2013년 2월 13일
사하구의회의원 노승중
○의장 옥영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노승중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노승중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한마디로 저는 감개무량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옥영복 의장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저 자신과의 싸움을 해왔다고 봅니다. 다가오는 2월 25일은 새정부가 들어서는 날이기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사하구도 같이 함께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제 마음 속으로 항상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구민을 위해서 우리 옥영복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님과 또 사하구청장님 함께 더불어서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남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고 즈음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노승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옥영복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동하, 노승중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승중 의원에 대한 본회의장 의원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 조)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정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 당선 의원에 대하여 의장이 상임위원회 배정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7명, 총무위원회 7명, 도시위원회 7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총무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1명이 결원되어 있으므로 노승중 의원을 총무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 계획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별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2월 22일과 2월 26일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옥영복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등을 위해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영철 의원)
○의장 옥영복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조영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영철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주신 한국환경보호운동실천연합회 여러분, 그리고 의정참여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출신 구 의원 조영철 인사드립니다.
  아미산에 뻐꾸기가 뻐꾹뻐꾹 을숙도 뜸부기가 뜸북뜸북 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산시는 ‘내몰라’ 사하구청은 ‘나 모른다’ 외치면서 팔짱끼고 방관만 하는 공무원 한탄스럽습니다.
  지난 1884년 부산시는 10만㎡ 땅에 청정 국가기계공단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천혜의 명산 아미산을 훼손하고 남았던 자투리땅에 부산시는 친환경적인 공원을 만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미산에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일부는 2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아미산의 허리를 자르고 아픈 그 상처 부위에 또 다시 칼을 아미산에서 피를 흘린다고 합니다. 너무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칙 없는 행정 인격 없는 공무원 인간성, 도덕성 정말 한탄스럽게 외치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하구의 8대 재앙을 알고 계십니까?
  첫째, 1992년 다대3지구, 4지구 영세민 아파트를 지을 때 16개구, 200개 동마다 공고를 다 붙였습니다. 그 동에 가장 어려운 영세민들 장애인들을 모집하여 4·5000세대가 지금 다대포 3지구, 4지구에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영세한 분을 차출해서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부산시는 지금까지 ‘내 몰라’ 사하구청은 ‘나 모른다’ 형식으로 방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하구의 재정자립도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 사하의 복지사업에 엄청난 장애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둘째로 아미산 끝자락에 천혜의 환경을 헐고 롯데캐슬을 지어서 우리가 비행기로 김해공항을 올 때에 저는 항상 그 자리를 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흉측합니다.
  세 번째로 승학산 석산 개발입니다. 우리 사하구청 뒤쪽에 기억나시지요? 거기에 모 업체가 석산개발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고 그리고 그 자리에 흉터로 방치해 있다가 지금은 동원베네스트 아파트가 지어있지요.
  네 번째, 장림·신평에 정책이주민들 문제입니다. 우리가 1959년 사하라 태풍 그리고 도시계획 속에서 영세민들은 장림동, 신평동에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림에는 3000개의 건물 중에서 주차장 하나 없고 공원 하나 없는 열 평짜리 성냥갑 같은 집이 3000개가 있습니다. 신평에도 1800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부산시는 ‘내 몰라’ 사하구청은 ‘나 모른다’ 형식으로 방치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평동 뒷산에 한 산을 절반을 절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다대 8경이 살아 있는 두송반도에 조선소가 지금 건립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구청에서 맨날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 천혜의 자연을 외쳐놓고 그 조선소가 있으므로 우리 다대 관광 자원에 엄청난 마이너스된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구둑을 개설해서 다대·장림 우리 낙동강 하구에 모든 생태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일곱 번째로 부산의 4대 해수욕장이었던 다대포 해수욕장이 사라졌습니다. 부산시는 그 다대포 해수욕장을 매립하여 거기다가 냉동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잡기도 하고 우리 사하구의 천혜적인 것을 훼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을숙도 철새도래지 훼손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지금도 을숙도 그 밑에 수백만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 쓰레기 침출수로 철새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을숙도는 세계에서 동양의 최대 철새도래지로 소문났고 우리가 그 관광지 인프라를 우리 사하구가 개발했으면 우리 사하구는 부산의 관광 도시 전세계민들이 사하구를 찾아오는 도시가 되었겠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아미산에 5만 4440㎡를 헐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답니다. 산을 깎아서 산업단지조성 좋은 이야기지요. 부산시가 얼마나 땅이 없으면 그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산 뒤에 3만 평이라는 거대한 땅이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러분, 이게 아미산의 한 지형도입니다. 이 밑이 5만 4000㎡지만 그 뒤에 엄청난 부지가 그 사업하던 그 사람들 3만 평 거의 10만㎡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30년 전에 승학산을 파헤쳤던 그 회사입니다. 지금도 용원에서 석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3의 아미산을 훼손해서 석산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산시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산양이 그 회사의 땅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땅 국유지 땅을 특별 분할해 줘가면서 자연 훼손해가면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아홉 번째, 재앙은 반드시 막는데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아미산은 풍수지리적으로 호랑이의 보, 아기 생산지라는 곳입니다. 한 마디로 땅끝 마을 출발지이며 스타트 지역입니다. 아미산은 234고지의 동고서저형으로 아담한 부처님의 눈썹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미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백두대간 낙량산맥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땅끝 마을은 백두대간이 다대포 아미산입니다. 흔히들 전남 해남이 땅끝 마을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땅끝 마을이 맞습니다.
  백두대간에 비켜서 소백산맥의 땅끝 마을이지만 우리 민족의 정기 백두대간의 진정한 땅끝 마을은 다대포 아미산입니다. 즉, 이것은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 문화의 출발지입니다. 땅끝인 동시에 시작지입니다.
  대한의 문화, 역사, 경제, 산업체의 생산지이자 출발지인 백두산까지 죽 연결되어 있는 이 다대포의 정기의 영산을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대한의 얼을 꼭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다 같이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사하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조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조영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참석의원(14인)
  임영순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노승중
  고광웅  옥영복

○내빈참석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권정오
  총무국장하태생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김호익
  보건소장정대욱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재무과장김호준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채봉화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과장이재욱
  도시안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개발과장정순철
  보건행정과장김상대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관장배영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원등록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노승중      가         새누리당     2012.12.24.
○상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정당      연월일
총무          노승중       새누리당    2013.2.21.
의회운영
○의안제출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요청
   (2013. 1. 21. 사하구청장 제출)
  다대자원에너지세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2013. 1. 31. 한정옥·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1월 31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13. 2. 12. 사하구청장 제출)
    2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현장방문활동 계획안(2건)
   (2013. 2. 12. 노승중·조영철·한정옥·고광웅·오다겸·임영순 의원 발의)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 2. 13.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8일간)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 2013. 2. 13. 의장제의)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3. 2. 13. 의장제의)
    김동하
    노승 중
  휴회의 건
   (2013. 2. 13. 의장제의)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6일간)
○보고서 제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2013. 2. 8. 사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5분 자유발언
  (2월 18일, 조영철 의원으로부터「아미산 석산개발 행위」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