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6년11월27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김상수․이해수․박규호․이모영․손판암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사하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의문사항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의 자료로 활용코자 구정질의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들의 알찬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진지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제54회사하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사무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구정질문(김상수․이해수․박규호․이모영․손판암의원)
질문순서는 김상수, 이해수, 박규호, 이모영, 손판암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고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다섯 분이 먼저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중 유럽지역 연수기간 중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불란서, 독일, 이태리, 스위스 등 선진 5개국은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가꾸어져 있었고 런던은 좁은 도로망 속에서도 대부분 차량은 도로에 허용된 주차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주차규칙을 잘 지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끼어 들기 하는 차는 발견할 수 없으며 사람 통행을 최우선으로 교통흐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우리나라의 교통정책도 많이 개선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는 런던과 파리와 같은 대도시는 볼 수 없었으나 잘 발달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와 농촌이 다같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분산 효과를 가져와 농촌과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신도시 라테팡스는 125㏊의 광대한 콘크리트 보도블록 밑으로 교통시설을 만들어 놓았고 7.500㎡는 가느다른 동체의 궁륭형 구조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로써 보도블록 밑에 지하철과 급행열차가 운행되고 주차시설도 완비되어 있었고 고층건물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회오리바람을 막기 위해 건물간의 각도와 각기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었으며 각종 근린시설 등은 과학과 기술발전에 따른 현대적 도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200년～1851년에 설치한 파리 뽈당방 하수처리시설은 1일 200만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이와 연결된 하수도 망은 2,000㎞가 넘고 지상 20m 폭의 도로 밑에는 반드시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파리시의 생활하수와 그 외의 폐수는 지하의 정수장으로 모여 상수와 중수로 정화된 후 세느강으로 흘러보내거나 도로를 청소하는 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세느강에는 퐁네프다리 등 무려 35개 13㎞의 다리가 가설되어 있으며, 헨리 3세가 초석을 세우고 헨리 4세 때인 1607년에 개통된 퐁네프다리는 물론이지만 1879년 대혁명 때 무너뜨린 바스티유 감옥벽의 돌로 세운 콘크리트 다리 등 이들 유서 깊은 다리들은 하나같이 관광자원이나 예술품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파리의 다리들이 그토록 오래도록 아름답게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집한채도 대를 물리면서 짓는 프랑스식의 여유만만 한 건축개념과 다리 하나도 대부분 몇 십년에서 몇 백년에 걸쳐 축조되었으며, 거기에다 파리시가 끊임없이 관리하고 그것도 모자라 15년의 장기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시공은 물론 관리에까지 완벽을 기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리들처럼 단숨에 그것도 돈 적게 들여서 만들고 일단 개통한 후에는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식의 모험이란 상상도 못 할 것입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다리는 경덕왕 10년 가설된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 칠보교 등으로 아치교인 이들교량은 당시의 세계적인 축조기술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토목분야는 현대적이라 할 수 있는 현수교, 사장교까지 건설하는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나 잇따른 교량붕괴사고가 보여주듯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성수대교의 경우는 안전공법보다 다리모양과 최신기술을 내세워 단기간에 지어졌으니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단 1% 미만의 위엄요인일지라도 반드시 제거하고 일을 추진하는 전통만이 더 이상의 불행한 사고를 막는 길일 것입니다.
유럽지역의 수백년전 건립된 건축물을 그대로 보존하여 200년에서 400년 된 건축물 하나하나를 문화유산으로 가꾸어 도심전체가 관광자원화 되고 있으며, 관광객이 너무 많아 로마에서는 관광객을 제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선진국의 실례를 보면서 우리의 실태는 어떠하며 문제가 없는가를 생각해 볼 때, 각종 엉터리공사, 안전불감증으로 대형붕괴사고, 환경오염문제, 낙동강 오염문제, 생활쓰레기 및 청소문제, 교통사고와 교통체증문제, 위생업소 퇴폐행위, 과소비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불신행정 및 비리문제 등으로 이 모두 주민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구정시책에 잘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실명제 도입과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나는 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각종 공사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급공사와 민간의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명, 설계자, 시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자, 준공검사자 이름을 공사대장에 기록보존하고 일정 규격의 철판 등으로 제작하여 시설물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함으로서 부실공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은 실명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2. 성수대교 붕괴, 삼품백화점 붕괴, 안양연립주택 붕괴, 수영상수관 파열, 해운대 타워크레인 사고, 생곡쓰레기 매립장 부실공사로 인한 침출수 유출사고는 부실공사에다 감독과 관리 소홀로 11명의 공무원이 문책되고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으로 18억2,000여만원을 부담하여 재시공토록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엉터리 시공, 안전불감증, 관리소홀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내에는 위협지가 얼마나 있으며 현재까지 점검결과와 그 대책 및 앞으로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공사의 문제점과 건축관계법규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4층 이하로서 건축 연면적 2,000㎡미만 건축물인 경우 허가전 현황조사나 검사, 중간 검사 및 사용검사를 건축사가 행정관청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세대 연립주택과 빌라 등은 행정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또 주택건설촉진법상 연간 20세대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이 1만㎡이상이 공동주택을 건립할 주택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나 다세대 연립주택, 빌라 등은 사업자 등록만으로 건립이 가능해 심의, 사업승인 등 법상의 각종 제한과 의무규정이 없어 각종 사고가 빈발하며, 유럽의 경우 주택이 200년～400년간 잘 보존될 뿐 아니라 외부 균열이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우리 주택은 짓고 나면 균열이요 하자투성이며 20년도 못 되어 재개발이 실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부실자재 사용과 부실시공이 원가는 적지만 내구성이 없으니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공사는 동일할 것이며 관급공사를 보면 입찰 최저낙찰제로 인해 저가낙찰, 저가하도급, 담합입찰로 불량자재 사용 등 시공업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튼튼한 공사를 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부실공사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 7월 수영구 민락동 한신빌라 건물외벽이 40㎝ 크기로 균열되어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이고 설계에 없는 발코니가 시공되는가 하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눈가림식으로 외벽을 쌓는 등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리 지역에도 10여년이 경과된 연립주택들이 균열된 곳이 많아 보수 또는 재개발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주택 등이 규제 법규 미비로 부실시공이 만연되어 붕괴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제는 튼튼한 건축문화를 확립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키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규제법규도 강화토록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그리고 공사입찰 제도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비절약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과소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해외과소비추태에 사치품 수입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모든 음식점에서는 상차림에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전국 1일 음식쓰레기가 1만7,000t이 배출되고 연간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돈이 8조원에 이르고 이를 처리하는데도 1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를 우리 사하구로 비교할 때 줄잡아 1년 예산 800～900억원 정도가 낭비되는 셈입니다.
이를 줄이고 소비절약 일환으로 낭비 없는 식생활을 위해 가칭 “표준식단제”를 전 음식점에 실시하여 과소비도 없애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이며, 이를 전 가정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시기로 생각하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악취도 심하고 젖은 음식물쓰레기로 소각도 잘 안 되며 매립할 경우 침출수로 인한 인근 토지 오염 등으로 골치덩어리로 수도권 지역은 물론 생곡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젖은 쓰레기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므로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뺄 수 있게 쓰레기 봉투 밑부분은 두께를 현재보다 두껍게 하고 물기를 뺄 수 있도록 구명을 조그맣게 뚫은 봉투를 제작 하루속히 전 가정에 배포하여 시행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행해 볼 생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구 1일 쓰레기 용량은 250t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 음식쓰레기는 얼마나 되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4. 동아단백회사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및 퇴비화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염분함량 과다로 동물의 사료나 식물의 퇴비로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 확대 현행 의무대상 업소기준과 권장대상 업소 기준을 확대하여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연급식 인원 1,000명 이상 객석바닥면적 330㎡이상은 의무대상업소로 객석바닥면적 330㎡이하 175㎡이상은 권장대상업소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확대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6. 쓰레기 문전수거로 환경미화원들의 고생이 실시 이전에 비해 훨씬 심하다고 하는데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쓰레기 수거비를 우리집 실례로 보면 쓰레기 문전수거 이전에는 매년 청소비 3,000원 사수거업자 5,000원으로 8,000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쓰레기봉투값은 3,000원 미만이 소요됩니다.
전 가정이 비슷할 걸로 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쓰레기 봉투수입은 연간 35억원 미만인데 연간 청소에 따른 예산은 110억원이 소요되므로 적자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 바 쓰레기 봉투값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적자도 줄이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금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녹지 분야입니다.
1. 우리나라 1년에 산림훼손 면적이 230만평이나 되고 이를 복구하는데 50년～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부산의 인구 1인당 공원 및 녹지면적이 전국 6대 도시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95년말 현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1인당 공원면적은 9.08㎡로 6대 도시 중 꼴지이고 6대 도시 평균 12.36㎡에도 훨씬 못 미치고 부산의 1인당 녹지면적도 148.89㎡로서 서울에 이어 회색도시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지훼손과 주거지역 확대를 함부로 할 일은 아니라고 보며,
2. 장림1동 875-1번지 외 2필지 6만3,050㎡ 동원아파트 11동 1,996세대 부지로 임야를 훼손하여 민둥산으로 꼴불견 사납게 방치함으로써 재해가 나지 않으라는 보장도 없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 학교시설사업 동아공고, 동아고교 시행계획 승인지 괴정동 산 91번지 59,193㎡를 학교부지로 형질변경을 하고 있고 산림도 훼손하여 사업장은 흉물스러울 뿐 아니라 신평관리대대 경계까지 산을 깎고 암반을 파쇄하고 있어 인근 괴정 1, 4동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하며, 10m 이상 높이의 옹벽 부분이 재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공사로 인한 지장 임목 벌채 및 이식목 이종상황을 보면 임목 1만1,455본을 벌채하여 420본을 이식토록 계획하여 장림, 다대 시설녹지에 이식 완료되었다고 하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90본 정도 이식하여 102본이 고사되고 188본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나무 한 그루 꽃 한포기 심는 정성이 아쉽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4.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94년 11월부터 ’95년 5월까지 10건이 발생하였고 ‘95년 11월부터 ’96년 5월에는 14건이 발생하여 40% 증가하였습니다.
‘94년도까지는 산화경방원이 산불을 감시하였으나 ’95년부터는 공익 근무요원을 근무케 함으로써 입산자 통제를 소홀히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산불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금후 공익 요원들의 결원보충 및 조직관리체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따른 대책과 진화장비 개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평, 장림공단 공해문제는 최악의 상태이므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3일 웅어 수천마리가 떼죽음으로 떠오른 홍티천에 9월 18일 공장에서 녹물이 다량 방류돼 하천일대가 시뻘겋게 물이 들었고, 또 10월 12일 또다시 녹물이 오염된 바 있습니다.
장림1동 보덕포 마을에서는 공해업소로 인해 우물이 오염돼 폐쇄조치 되었고 송아지, 강아지가 기형으로 태어난 바 있고 주민들도 소화불량, 골다공증 등 고통을 호소하는 등 보덕천은 중금속 오염으로 코를 들 수가 없습니다.
신평, 장림공단의 대기오염 실태를 보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오존, P.H, 납 등 7가지 공해물질 중 일산화탄소와 납을 제외한 다섯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P.H는 배출허용 기준이 5.8～8.6이나 지난 1월에 5.1, 9월에 4.7의 강산성비가 내리고 있는 등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사하구청의 이원화되어 있는 지도단속체계를 유기적 일원체계로 바꾸고 취약 업소에는 환경감시 카메라 CCTV설치와 총량 규제를 위해 오염측정기 T.M.S를 설치하는 등의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신평2동 파출소 옆 구거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신평동 624번지 구거 150여평이 복개되어 주차장으로 사용 지게차 20여대, 일반차량 10여대를 주차시켜 개인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을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과 청소차량 30대가 이 지점에 주차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신평2동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눈만 뜨면 매스컴에서 공직자 부정비리가 중앙정부 장관정치인에서부터 지방하위직 공무원까지 터져나와 국민의 지탄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납품 안경테 사건,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사항, 조달, 세무, 공사, 건축, 위생분야, 교통심의 교수 뇌물사건, 부산시 종합건설 본부장 수뢰사건, 광안대로 수뢰사건, 특히 해운대 신시가지 택지 불법분양 공무원 비리사건으로 기술직 간부 82명 전원이 자정을 결의, 집단사표를 제출하고 부산시가 뇌물업체 입찰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지 6개월만에 뇌물사건이 터지자 시민들은 시가 눈감고 아옹한 셈이라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담합입찰, 저가낙찰, 공사비 편법을 위한 잦은 설계변경 등 이 과정에서는 뇌물수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최악의 비리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도 세무과 비리, 감천2동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과장 등의 비리사건으로 구민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심기일전해서 정부 경쟁력 10% 높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고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비리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해수 의원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작년의 민선구청장의 선거로 인하여 반쪽의 민주자치가 실제적인 민주자리로 변한지 1년 6개월!
지금에 와서 우리의 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첫째는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편익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둘째는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셋째는 집행부 내부의 개혁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반면 부정적인 측면이 또한 많이 생겼습니다.
구청장과 구의원의 선거를 의식하여 표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그 결과 표를 잃을 것 같은 일 즉,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일이나, 양측이 팽팽하게 대결하는 민원이나, 또한 생색이 나지 않는 일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표를 얻을 수 있는 일에는 편법을 쓰든지 약간의 위법을 위하여서라도 주민의 요구를 들어 줍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공직자의 부정 및 부조리가 생겨나게 되고, 부정 및 부조리가 만연하여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재정은 잠식되고, 결국은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파탄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특히, 우리 사하구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양, 몇 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부정비리 사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정 및 부조리에 대한 대응으로서 도의적인 방법으로서는 사회정화운동을 한다든지, 서정쇄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고, 제도적으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사정 등의 강력한 방법도 동원되었으나 부정과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방법들이 연속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부정방지를 연속적, 계속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여기 자리를 함께 하신 선배, 동료의원들과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이 우리 구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 주민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이런 중요한 주민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여기 모이신 분들이 만약 비리와 부정부패에 빠진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 민원실 입구에 “공무원 및 구의원 비리함”을 만들어 1년 내내 설치하여 상설적인 부정비리의 척결을 요구하는 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주민감사위원제도 즉, 구민 옴부즈만을 도입하는 용의는 있는지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자치구정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관치행정시대와는 달리 구정의 주요 시책 결정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결정하고, 주민들 또한 참여 속에서 의견제시를 함께 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하여 협조와 지지를 보내도록 우리 구정의 방향이 열린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진정한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과거에는 정책 결정권자의 자의에 따라 결정하고, 결정된 시책은 관련 주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힘의 논리로 해결했습니다만 이제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권의 남용방지와 폐쇄적 관료주의의 관행을 타파하고 행정의 민주적 대변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 통제기능을 확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보다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의 모든 시책이 주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 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거시적 차원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몇 몇 의원들과 함께 구민 옴부즈만 제도의 일환으로 가칭 “사하구 구민 고충처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미 서면으로 통보한 의안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과분석과 실효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 12월 기공식을 하여 아직 공사 진척이 미미한 서부산 문화회관은, 당초 사업비 예상액 98억원으로서 국비 40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국비는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설상가상으로 기초 공사비 및 무대 장치비의 증가로 인하여 변경된 사업비 예상액이 183억원이라고 합니다.
계속 숫자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183억원으로 우리 문화회관을 깨끗하게 준공이 될 지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또 세월이 가면 또 얼마의 지방채를 발행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현재의 그 위치에 문화회관 건립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위치의 땅은 일반적인 연약지반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협곡형 연약지반이라고 판명되어 과연 건축이 가능한 지의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협곡형 연약지반 위에 문화회관을 건립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해 집니까?
한번 계획을 세웠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약사업이니까, 짓다가 그만 두면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등등의 방어적인 태도와 비밀주의 및 폐쇄적 관료주의 때문에 위험을 무릎쓰고 뒤에는 될 대로 되겠지 억지로 공사를 진행시키려 합니다.
“기초공법변경심의위원회”에서 조차도 불안을 느낀 이 땅에 굳이 짓겠다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구에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다대1동 929번지, 소유자는 구유지, 평수는 8,400평이나 되는 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문화회관을 짓고 청소년 문화교류센터는 다시 연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규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과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9만 대민행정서비스에 수고하시는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 몇 가지를 질문에 앞서 지난 95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면 해당 부서의 답변이 “건의하겠다.”, “시정하겠다.”, “단속하겠다.” 하고 서면 답변을 받은 사실,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기관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보아 96년 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별로 시정된 것 없이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거듭 반문 질문을 하게 되니 그야말로 96년 구정질문의 답변은 실속 있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대민통신서비스에 대한 보안점과 둘째 문전수거에 대한 보안점 및 예산절감에 대한 홍보, 셋째 고층아파트 신축에 대한 민원문제, 넷째 측량 불부합지에 대한 행정의 민원문제 무관심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서 세계는 하나로 라는 표어 아래 국가발전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세계는 통신정보화시대라고 정보통신에 대한 많은 투자를 시작했고 몇 년 전으로 미루어 볼 때 고도로 발전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인데 우리 구의 통신체제나 정보체제는 변함 없이 옛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해 우리 구청 현관입구에 민원 1회방문 처리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뜻은 훌륭하고 집행기관의 의욕은 칭찬할 수 있으나 전화로 민원 상담코자 사하구청 안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하구청 안내전화는 통화량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닌 줄 동료의원들이나 집행기관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몇 번 시도 끝에 마침 전화는 연결되었습니다. 착신 신호와 동시에 “예, 사하구청입니다” 안내원의 대답에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는데 하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는 동시에 「아름답고 살기좋은 사하건설에 앞장 섭시다. 수돗물을 아껴 씁시다.」라고 녹음된 우리 구의 홍보와 동시에 “여보세요”하는 목소리에 “현재 우리 부근에 어떤어떤 일로 전화했습니다”라고 반문하면 무슨 과 어디로 바꿔 주겠습니다. 또 교환을 하면 교환된 부서에서는 “아, 담당자가 외근 중이니 오후 몇 시에 전화하십시오”라고 전화는 끊어집니다. 약속된 시간에 전화를 하면 “아, 방금 퇴근했는데” 아니면 “지금 자리에 없는데” 하고는 일방적으로 끊어지는 전화는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까지 전화를 할 때는 분명히 고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개인회사에 전화를 하면 착신신호와 동시에 무슨 회사입니다. 총무과는 1번, 업무과는 2번, 전무실은 3번 각 부서별 안내를 하면서 회사에 대한 특징을 소개하는 순간 한 번에 통화를 할 수 있게 되도록 통신장치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직접 통화를 못 해도 아는 데까지는 안내해 주는 것 등 우리 구청과 비교를 해보면 친절, 신속하게 안내할 때 이 회사는 우리 구청보다 통신시스템이 잘 되었다고 확인되며, 통신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게 세 번 네 번 교환을 하는 시스템은 유감 없이 버리고 과감히 투자를 해야만 선진국 대열 속의 한국이나 지방자치시대의 사하구가 존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보통신 온라인 체제를 영구적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통신으로 인한 민원들의 편의를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둘째 우리 구 민원사항 중 다양하고 욕구가 많으면서 불평도 많은 청소행정업무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15개 구청 1개군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문전수거를 실시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집행기관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과감히 개선 또는 시정되어야 함에도 옛것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규격봉투의 제작비가 5ℓ의 6종에 5억9,9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제작판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규격봉투 제작 예산집행액은 얼마이며 판매수입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7월 1일부터 전면 문전수거를 시행함에 있어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는 확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지역마다 민간인이 수거하던 가정과 업소는 정확히 문전수거가 이행되고 있으며 이들을 민간대행업체와 구에서 희망에 따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업체와 구에서 채용한 인권은 총대상에서 몇 명 정도 채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인력관리와 문전수거 지역에 대한 분리수거는 확실히 이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셋째 규격봉투를 활용, 광고 희망자를 찾아 광고물을 게재하고 이에 대한 수익금의 정도가 어느 정도 우리 구 예산에 도움이 될지 판단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규격봉투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은 없는지 알고자 하며, 넷째 금년도 민간 위탁금 예산액이 38억이며 청소차량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가 48억여만원 등 쓰레기 구거 및 가로청소 등으로 1년에 집행되는 예산이 무려 86억2,000여만원 이상이 투입되고도 본 의원이 볼 때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자치구 단위로 청소공사 등의 제도를 도입 완전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구는 주요 간선도로변의 가로 청소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고층APT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집단민원 중 고층APT 신규허가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는 재산상 피해가 있는 지역은 강도 높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층APT 민원에 대한 연구검토 한 사실이 있다면 그 보완책을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고층APT 민원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현재 우리 구 신규사업장 허가지역은 90% 이상이 고지대와 임야 등에 사업실시 허가를 접수하는 것은 사업이윤에 대해서 저가의 대지 구입이라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연이나 환경을 많이 훼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고지대의 개발을 테라스하우스식 즉, 호수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많이 선호하는 주택입니다만 계단식으로 경사진 대지들을 이용하여 건축을 시도한다면 많은 자연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인공적으로도 많은 자연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완공 시에는 숲속의 하얀 집이나 언덕 위의 하얀집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구의 건축미는 하나의 작품이 되리라 판단되는데 앞으로 사업주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연구 할 수 없는지 넷째, 측량 불부합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논의되었지만 현재 우리 구의 측량 불부합지 세 곳을 해결하겠다고 지난해 감사 때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 동료의원들이나 집행기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측량 불부합지에 대해서 해결추진 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불부합지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은 많은 피해와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측량오차를 발생하게 했던 것은 우리 구의 측량 실수였다 하면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할 것인데 잘못된 행정이라면 하루속히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하구청은 지난 1년 동안 무슨 행정과 어떤 일을 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97년도에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집행 해서 과감히 해결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추진위원회와 주민, 구청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소신 있게 답변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모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39만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시는 박재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여 우리 주민의 인체 및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고 지역주민들께서는 쾌적한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한 갈망하고 있는 이때 본 의원이 오늘날 각종 환경오염 지도 단속이 겉치레와 형식에 얽매여 우리의 아름다운 산야가 전국최악의 상태이고 원상복구는커녕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으로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녹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림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악의 공해 지구인 사하산야를 살리는 길이요 생태계 보존의 길이며 사하구민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부터 훌륭한 정치는 치산, 치수, 치도라고 했습니다.
치산이란 말은 산에 나무가 울창해야 하고 치수는 맑고 깨끗한 물이 풍부하며 치도는 다니는 길이 잘 되어 교통이 편리한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과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하구 행정은 치산, 치수, 치도 세 가지가 모두 기대 이하입니다.
본 의원이 ‘92년도에 일본 규슈호텔에서 자고 아침 일찍 호텔 인근 산에 올라가 보니 소형차가 다닐 수 있는 임도가 산 정상까지 만들어져 포장까지 잘 되어 있었으며, 산골짜기에는 왕대나무가 울창하고 비탈진 산에는 큰나무들이 질서있게 심겨져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사하구 내의 산들은 어떻습니까?
녹지조성 및 관리태만으로 자연환경이 일품인 다대몰운대 공원마저 어린 잡목과 큰 소나무가 죽은 가지 등 지저분한 모습이고 5년 전부터 만들어오고 있는 승학산과 옥녀봉의 임도는 끝마무리 작업이 허술하며 아미산, 비봉산 등에는 큰소나무에 칡넝쿨이 뒤덮여 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많고 어린 잡목과 잡초 등이 무성해 자주 산불이 발생하여 푸른 모습마저 사라져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청장의 견해와 녹지조성 정책전반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유럽 5개국을 순방할 때 보고 느낀 것은 선진국의 녹지조성 공통점이 산에는 토질에 맞는 나무를 심어 큰나무 숲이 울창했고 양쪽 큰 길가의 가로수는 나무크기와 심은 간격이 고르고 잘 다듬어져 있는 점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는 신평2동 내의 가로수를 96년 11월 19일 현재 확인해 보니 플라타너스 고사목이 55본이나 되고 해송이 9본, 합 6,000본 중 보호대만 서 있는 흉물이 57곳이나 있고, 고사목만 서 있는 곳도 7곳이나 있었습니다.
사하구 내의 가로수 총수와 고사목 총수는 각각 몇 본이며, 가로수 고사목은 언제까지 보식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잎을 30%를 따면 소나무가 마르기 시작하고 60%를 따면 그 소나무는 죽습니다.
요즘 솔잎으로 만든 건강 음료수가 스무 가지나 되고 또 대량 생산되고 있고, 솔잎이 몸에 좋다는 홍보도 잘 되어서 솔잎술을 담으려고 솔잎과 솔새순을 따는 사하주민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 솔잎 채취단속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배출량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감소량 중에는 골목길이나 빈터 등에서 자체 소각하는 양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투값이 비싸고 나무나 종이 그리고 비닐봉지 등 불에 잘 타는 쓰레기는 주로 아침일찍 큰 빈통을 놓고 태우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나 자기 공장 내에서 블록으로 간이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소각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비닐 종류를 태울 때 나오는 유독가스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보면 단속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단속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밤사이에 쓰레기를 골목길에 무단투기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장을 자주 확인하는 행정가는 민심을 잘 알 수 있고 민심을 알아야 올바른 행정이 가능하며, 확인행정이 미흡한 행정가는 훌륭한 행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평2동 신익 1차, 2차 현대APT 앞 입구에 정용범 씨 소유인 대지 150평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 3동이 있습니다.
이 가설 건물에서 미키미니 상점과 사하개량영업소 그리고 대원 카센터가 영업을 약 2년간 하고 있어 수리차량과 개량차량의 왕래가 잦고 또 폭 12m 6차선도로가 접해 있으며, 횡단보도와 신호대가 있는 곳이라 지하철 이용주민들의 왕래도 많은 곳이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가설건물은 미관상도 나쁘고 주민들의 교통방해 등으로 3,000세대나 되는 주민들이 수십 차례 철거 요청을 해왔으며, 본 의원이 만 1년 전 구정질문 때 조속히 철거토록 촉구한 바 있고, 또 건축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만날 때마다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장님 견해와 철거 못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하철 종점과 연결하는 지하 보도는 언제 개설할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판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만 구민을 대변하는 김청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우선 주민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공해 방지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 번 저 나름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 국토가 오염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산이나 강이나 바다 그리고 이 도시 속에서 공해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발생이 되고 이게 오늘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농정정책에서 산업정책으로 전환하니까 이러한 공해가 심각하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충분히 방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위천공단 조성으로 급기야 지역 갈등까지 비화되고 있는 현실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급기야 낙동강 수질이 4급수로 바다가 적조현상으로 온통 각종 양식장이 폐허로 산이 마구 훼손되고 낙동강이 급기야 규조류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공해를 유발시키고 오염된 자연이 다시 인간과 짐승을, 사회에 날로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러 급기야 마치 독버섯처럼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존층도 이제 오염이 심각하게 되었는지 요즘 오는 산성비는 연한 식초와 같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공해를 방지하고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의원이 몇 가지로 분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림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하구 관내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으면서 감천 1, 2동, 구평동, 다대 1, 2동에서 발생하는 가정오수 정화수의 처리장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한 잔도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자 문정수 시장께서 방송대담에서 바다오염주범은 가정생활오수라고 대담한 바 있습니다. 가정생활오수가 70% 정도가 주범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기에 사하구관내 5개동만이라도, 우리 구민의 힘을 모아서라도 처리할 수는 없는지 21일자 KBS 방송국에서 보도한 감천항 생활오수가 1일 5만t이 바라도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테면 5개동의 생활오수는 대충 15만t에서 20만t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이러한 대책이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지 우리 사하구의 대책은 어떻게 건의할 생각인지, 또 구상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다 적조현상입니다.
작년에 나무섬에 갔다오면서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
화면으로만 보았던 적조는 그야말로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정생활오수의 주범으로 일어나고 있다니 가히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생활오수만이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부산항 항구 전체가 그렇고 감천항 중앙부두라든가 원목껍질 등 여러 가지 부식물, 한보철강에 고철하역부두, 선박해체작업, 액상폐기물 운반선 선착장, 성창기업의 원목하치장의 각종 부식물 등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감독소홀로 바다에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오수 한 잔을 정화하려면 맑은 물 1,500잔이 있어야 정화된다고 합니다.
집행기관은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을 것인지 언제 어떻게 방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옥상 F․R․P 물탱크 공해유발입니다.
부산시 전역을 보면 옥상에 물탱크가 온갖 색깔을 드러내고 무방비상태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에 바람직한 것인지 각 생산공장에서 마음대로 색깔을 만들어서 시중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규제를 못 해서 안 했는지 규제를 함에도 일방적으로 기업에서 이렇게 난무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진국이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정서가 선진국다운 선진국민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고 하면 이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되고도 남음이 있을 텐데도 무방비상태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 가면 옥상 물탱크는 전혀 볼 수 없음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의를 한다면 기존 설치해 놓은 옥상 F․R․P 물탱크를 위장을 하면 하나의 꽃동산으로도 아주 보기 좋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하구 꽃 장미덩쿨이나 포도덩쿨이나 등나무덩쿨이나 이러한 나무로 위장을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시 전역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사하구만이라도 한번 시도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정말 꼴불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인비다.
주차선 남발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질문입니다.
주차선 설치는 교통정책일환으로 설치를 하긴 합니다마는 국민들의, 구민들의 통행에 편리하고 도움을 주는 것에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4m, 5m, 6m 이면도로에도 주차선을 설치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단속은 극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당초 10m 이상 주차선은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면도로에 가보면 주차선 설치를 곳곳에 잘 내 놨습니다.
그러나 주차단속은 얼마나 했는지 감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또 주차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면도로에 주차선 설치는 해제를 하고 우리 사하구민들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나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는 것도 현재 우리 사하구민들이 안고 있는 자동차를 가진 주민들의 욕구일 것입니다.
주차선을 설치한다고 해서 꼭 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선진국 국민이라 한다면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주차선 설치를 해놓았는데도 주차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주차선을 설치해 놓고 단속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보기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일컬어서 전시효과를 노린다는 이러한 용어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기관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질문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또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실무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 혹은 구체적으로 답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님과 이해수 의원님께서 공직기강확립과 부정방지대책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합쳐서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가 실추된 데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공직자의 부정이나 기강문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써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아마 공무원 개개인의 어떤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야 획기적인 발전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공직기강 확립이나 또 부정방지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충 몇 개 분야를 말씀드려 보면 세무회계분야는 10대 취약분야를 두고 중점감사를 하고 있고 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대형사업장 같은 데서는 공정별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어떤 사항 이런 부분은 주민신고함이나 신고 전용함 같은 것도 설치 운영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러한 좋은 제도나 시책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가짐을 좀 더 달리해야 되겠다 이래서 직원들에게 정신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정말 근면성실하게 일해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기도 높여주고 또 어떤 부정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과감하게 조금도 지체 없이 고발을 함으로 해서 엄정하게 다루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방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어떤 의견안 또 옴부즈만제를 도입하는 방법문제나 또 민원실 입구에 부정고발함 설치문제 이러한 부분도 좋은 안으로써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실제 부정고발함은 민원실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별로 이용실적이 없어 가지고 그러한 방법은 크게 활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개선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부정방지대책 위원회 설치나 옴부즈만 제도 도입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앞으로 방향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수 의원님께서 서부산문화회관 추진에 의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해 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고 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빨리 구에서 해소를 하고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하도록 점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지반이 연약지반이었다 그래서 공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6, 7개월이 그냥 지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을 하는데 대해서는 설계기술심의 이런 부분은 부산광역시에서 사실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부분은 부산광역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예산을 적기에 확보를 하면서 이 사항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예산은 시비 25억 문예진흥기금 7억5,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약 7,003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반이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정이 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가지고는 내년도는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은 국․시비를 적기에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스럽게 말씀을 해주신 위치문제를 현재 조금 지반이 약하니까 다대국제교류센터 지점으로 위치 변경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것이나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문화회관은 현재 그 위치에서 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지금 정해져 있는 위치에서 공사를 그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치변경 문제는 또 이해수 의원님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의원님의 연구의견을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규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안내전화를 조금 뭐라 할까 불친절하고 또 전화연결 되더라도 업무대행자가 확실한 내용도 잘 모르고 해서 주민들에게 대단히 불편이 많다 이런 지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93년 3월 10일부터 구민을 위해서 24시간 자동전화응답 가능한 생활행정정보실을 사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상태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흡족하지는 않다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아직 많이 아쉽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대안 대책으로서 온라인 체제를 좀더 시행을 보강을 하고 또 이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을 좀 더 한번 실적을 제시해 봐라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자동응답이라는 것이 민원인들이 자동응답체제가 아직 조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과 직접 대화를 하기를 많이 바라는 이런 주민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를 해 가지고 그것이 구민들에게 100% 민원이 잘 처리된 이러한 부분은 현재 수준에서는 빠른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동전화기와 전화방법과 공무원과의 직접 대화하는 이 방법을 서로 중용을 해 가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서 우리 구로써는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도 좀 더 해야되고 업무연찬을 줘 가지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이모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특히 이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로수 고사목이 너무 많다 하는 이 부분의 지적에서는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여러 차례 지적도 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이 현 여러 가지 여건에 그렇게 못 됐다 하는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현 가로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데 가로수가 9,100본,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어 있는 것이 9,157본으로 되어 있고 또 고사목이 319목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가 자꾸 고사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LNG 가스관 공사한다 해 가지고 또 땅을 파야 되고 또 하수관 묻는다고 파야되고 또 상수관 묻는다고 파야되고 이러니까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아주 여러 번 나무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이 예산의 손실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실 때는 실제 어느 예산이든지 국고가 줄든지 어떤 개인 단체가 돈 들어가든지 돈은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하자보수금을 항상 우리가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은 사실은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누구의 돈이든지 우리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고사목이 발생이 안 되는 방향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판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서는 특히 저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주차금지구역관리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실제 지금 10m 이하 정도의 도로나 또 이면도로 여기에는 주차선 설치하면서 예산투입하면서 주차선 설치해 놓고 단속도 안 하고 차는 또 나름대로 세우니까 이 부분이 예산도 낭비가 될 것 같고 실효성도 없는 것 같다. 아마 그런 질문의 주요포인트를 보는데요. 그 말씀이 절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방차의 진입문제, 또 청소차 통행문제, 또 기타 긴급 차들의 통행에 있어서 저마저도 만약에 선을 안 그어놨다 하면 그 차 자체가, 길 자체가 막힌다 하면 그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앞으로는 차선을 긋는데는 신중을 기하고 그어져 있는 차선에 대해서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냐 안 하냐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도 하고 또 그리고 차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단속을 더 강화를 해서 주차 질서를 확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주차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전국적인 사항에서 사실 관리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대단히 이 문제를 두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서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판단해서 답변드릴 부분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소득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에 대해 의원님들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표준식단제 확대실시에 관하여는 대중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절약과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좋은 식단제 1,380개업소를 지정관리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확신시키면서 일반가정에서도 표준식단제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 의무대상기준확대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부에서 규칙으로 대상범위 확대를 검토 중에 있으나 의무화 대상외의 대단위 업소에 대하여도 계속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 설치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물기를 줄이기 위해 봉투에 구멍을 뚫어 사용하는 문제는 환경부에서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용 후 그 결과에 따라 확대시행 할 계획으로 있으며, 종량제봉투의 모형과 규격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금후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구의 방안도 반영이 가능한지 사용여부를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동아단백회사는 단미사료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94년 제조업으로 등록하여 지금까지 7,300여톤의 사료를 생산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가공물은 복합사료의 일부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염분함량에 따른 문제점은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값 인상문제는 현재까지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은 타구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조정해 왔으나, 우리 구의 경우 전면 문전수거제를 실시하는 등 청소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관련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내년부터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토록 할 계획이며,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실태는 1일 발생하는 250여톤의 쓰레기 중 약 35%인 87여톤이 음식물쓰레기이며, 이중 1일 7, 8톤 가량을 사료 또는 퇴비화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대소각장 및 생곡매립장에 반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하여는 분기별로 환경미화원 표창 및 격려간담회와 목욕티켓 지급과 그리고 등산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보수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보존대책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아고 학교시설 예정부지 임야훼손과 수목이식 실태에 관해서입니다.
동아고교 및 동아공고 학교시설 사업결정은 95년 12월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고시로 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사업으로 시설이 결정된 상태에서는 도시계획법 제87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산림 훼손허가도 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 처리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산림훼손 허가절차는 없으며, ‘95년 12월 30일 우리 구에서 총 부지 5만9,000여㎡에 대하여 지장목 조치를 하면서 소나무와 오리나무 등 총 1만1,455본을 벌채목으로 지정하고 소나무 중 이식 가능하고, 조형미가 있는 420본을 이식목으로 지정, 우리 구 장림도시가스 앞 및 장림에서 다대간시설 녹지에 사업주 부담으로 이식토록 하였습니다.
산림훼손지에 대한 이식목 지정사항은 산림법상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으며, 전체 훼손지에 대해 벌채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림자원 보호차원과 녹지유휴공간 녹지대 조성에 따른 구 예산절감차원에서 벌채목에 대해 사업주 부담으로 이식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림도시가스 앞과 다대방향 시설녹지대 이식수목 420본은 동아고등학교 측의 공사일정에 따라 이식한 것으로 동아고교 측에서 지난 5, 6월경 이식함에 따라 식재시기 일실로 활착률이 좋지 못 하였고, 이식시 활착률을 좋게 하기 위해 강전정을 실시하고, 이식 후 여러 차례 물주기 작업 등을 하였으나 여름 한발기에 약 120여본 정도의 고사목이 발생하여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현 생육수목은 어느 정도 활착이 된 상태이며,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경 산림비료를 시비하였고,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목의 고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익근무요원의 산화경방근무 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진화장비 확보 등 산불진화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 입영에서 제외된 자원으로서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하며, ‘95년 1월 1일부터 정부시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의 대부분이 결손가정이나 저학력자 등으로 일부는 근무자세가 불성실 한 것은 물론 성실히 근무하는 공익요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보다는 일반 감시요원으로 배치시키기를 바라며, 주무부서인 병무청에서도 ‘96년 하반기부터 점차 공익요원이 축소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소추세에 따라 부족한 산림감시원에 대해 금년부터 일반감시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감시체계는 일반감시원과 공익요원을 효율적으로 병행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화장비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고압동력분무기 장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비보유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구 자체 헬기구입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산림청 양산항공대 및 소방본부 보유 헬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불발생이 빈번한 봄철 기간 중에는 민간항공사의 헬기를 임대하여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부산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장림공단 공해문제 개선방안입니다.
신평․장림공단 및 도금, 염색, 피혁, 기계, 자동차협업단체는 상공부 고시에 의거해서 지정된 법정공단으로 환경오염관련 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모든 사항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법정공단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은 부처간 업무 분장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부 훈령 제278호에 의거 폐수불법배출 등 긴급히 현장 조치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관할기관에 통보 후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 내 공해 발생을 목격하거나 신고가 있을 시는 현장을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하겠으며, 금후 공단 내 오염사고 발생우려 지역인 홍티천과 보덕천에는 공익요원을 배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동 662, 664번지 등 일원의 차고지 사용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 광장은 협소하여 구 보유차량을 모두 주차시킬 수 없는 실정이므로 부득이 일부 차량은 외부 여러 곳에 분산하여 주차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는 차고자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 지역의 차고지 설치 공사는 관련 있는 구 의원님과 주민들과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격봉투 및 문전ㄴ수거 관련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규격봉투 관련 질문에 관하여 답변 드리면, 월말 현재 우리 구의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관련 집행액은 5,200만원이며, 판매수입액은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상업광고는 현재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97년부처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개정작업 중에 있으며, 봉투 상업광고 관련 예상수입은 광고주 확보여부에 달려 있겠으나 연간 약 2,300망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제작은 환경부의 제작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제작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봉투재질이 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95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재질을 보강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주민여론에 따라 필요시 재질보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전수거 실시와 관련한 우리 구 사수거자 총 121명 중 구청에서 53명, 청소대행업체에서 46명 등 모두 99명을 채용한 바 있으며, 문전수거 실시 이후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문전 수거원들에게 재활용품 분리수거 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분리수거용 그물 마대를 지급, 현장에서 직접 분리수거 반입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문전수거 관련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수시 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청소업무 공사화 또는 민간위탁확대 등은 타 자치단체의 실시사례 등을 참작하여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모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분야입니다.
우리 구 임도개설 현황은 ‘92년부터 ’96년까지 사업비 2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승학산 3.4㎞, 옥녀봉에 1㎞ 총 4.4㎞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동매산에 연장 0.5㎞를 국비 보조사업으로 임도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개설은 산림자원의 보호육성과 산불 등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인력 및 장비 투입으로 산림 피해의 최소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산불 발생취약지인 시약산 싸리골에서 승학산까지 3.0㎞구간에 대한 임도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5,300만원 정도를 연차별로 투자하여 끝마무리 등에도 관심을 집중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지정책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산림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제1차 치산녹화정책에 의거 경제림보다는 헐벗은 산을 녹화한다는 방침 아래 속성수인 아카시아와 오리나무 등 사실상 경제림으로 가치가 없는 수종이 현 55㏊ 정도 식재되어 생육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산림의 토양이 너무나 척박하고 자체 비료생산 기능이 있는 이러한 수종 외에는 생육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제1차 치산녹화로 인하여 어느 정도 토양이 비옥해짐에 따라 제2차 치산녹화기간부터는 속성수 위주의 치산녹화 계획에 벗어나서 경제림 위주의 녹화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의 식재는 편백, 삼나무 및 해송 등 경제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제1차 치산녹화기간 중 식재된 오리나무 및 아카시아 등 수종을 갱신하려면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계획된 영림계획에 의거 수종을 갱신하여야 하는데, 도시계획구역 내 산림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산림을 보존하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거 영림계획작성에서 제외된 사항으로서 현재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수종갱신을 위한 영림계획은 작성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경제림위주의 단기간 수종갱신은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현재 재정상 경제림의 갱신은 불가한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림 시에는 주위의 수목이 없는 복구조림의 경우 경제성 있는 수목을 식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몰운대 임 내의 임목정비에 대하여 몰운대는 대부분 해송으로 이루어진 자연림 지역으로 수령은 15년 내지 20년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몰운대 전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임내의 하층과 중층에는 진달래, 사스레피 등 관목이 빽빽하게 생육하고 있으나, 일년 잡초 외 다년성 수목은 문화재 보호법규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95년 몰운대 일원 수목정비를 하고자 2,000만원을 확보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부산시 문화재 위원회로부터 형상변경허가를 받은 것 중에 고사목 외는 제거치 못하게 함으로 수목정비는 불가하여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강관리에 따른 솔잎 훼손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 소나무 분포는 해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육송은 거의 없으며 일부 솔잎채취가 있다면 잘못된 인식에서 행하여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산림보호차원에서 정밀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피해가 없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야 내 칡넝쿨이 무성하여 소나무 등 자연 및 인공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 관내 조사된 칡넝쿨은 승학산 동아대 뒷산을 비롯한 비봉산과 천마산 등 5개소에 면적이 20㏊에 이르고 있음으로 제거작업을 해야하나 인력과 예산관계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한 예산과 인력이 미치는 한 수시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단속대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지금까지 무단투기 등 쓰레기 배출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한 사항은 총 1,086건에 6,671만5,000원으로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동 공무원 등 합동 단속반 운영을 주기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환경미화원에게도 경고용 스티커를 휴대시켜 위반 폐기물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토록 하는 한편,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신고 모니터 인원을 확대 위촉하여 생활주변의 위반자를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옥상 물탱크 등 질문이 연속된 관계상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공해 해소대책과 관련된 감천과, 다대동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생활오수가 정화되지 않고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대다수 동의 기존 생활하수 및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 감천, 구평, 다대동 일부지역의 생활하수에 대하여는 현재 신평 2동 관내에 제2단계 장림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공사가 완료되는 2001년 이후에 가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 생활하수 등 정화를 위한 처리장 시설계획은 워낙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시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자체계획을 수립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바다로 유출되는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다량으로 바다에 유출되는 하수구 종말지점에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오일휀스 등을 설치토록 하고 당해 지역주민과 각종 업체 등에서 정화시설 설치 등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횟집 집단 군립지나 음식점 밀집지역 등에는 배출오물을 수집하는 멍기통을 구에서 구입해서 보급하고 매일 수거토록 하고, 수질을 악화하는 요인을 재분석하여 주민홍보와 아울러 생활오수와 업체 폐수 등이 적기에 수거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 물탱크이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구 관내 건축물의 옥상에 주황색과 감청색 계통의 물탱크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옥상구조물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어떤 제재조치도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건축환경의 세계화 추진계획에 따라 건축물과 옥상 구조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등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해당 국장이 공석 중이므로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공사문제점 및 건축관련법규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된 다세대 주택은 95년도에 17건, 96년도에 70건이며, 사용승인건수는 95년 26건, 96년에 28건입니다.
다세대주택건축과 관련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실공사의 원인 중에 하나는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세대주택은 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등록된 건설업체가 공사시공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 이하는 누구든지 공사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세대주택 부실시공률은 거의 전부가 무등록건설업자들이 시공한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같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 시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건설업법에 의한 등록된 업체만이 공사시공 할 수 있도록 건설부법 제4조 규정이 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대행업무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규모가 4층 이하이거나 연면적이 2,000㎡ 이하일 경우 건축사가 공무원업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전에 현장조사 중간감리보고, 사용승인신청은 건축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관청은 건축사에 의한 서류검토 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하고 있습니다.
건축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만약 관련규정에 정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치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1년 이내의 영업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사 지도감독 및 상설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건축공사 시에 설계 및 감리업무를 정당하게 수행치 않는 건축사가 발견될 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저낙찰공사입찰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관급공사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일반공사는 55억원 이상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추정가격이 상기 금액 미만인 경우 예정가격의 88%에 가장 근접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지금까지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공사는 없으며 금후 시행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제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장림동 875-5번지 일원 동원아파트 사업부지가 임야를 훼손하여 방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원아파트는 장림동 875-1번지 외 두필지 상의 동원개발 장복만이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92년 2월 12일 부지 6만4,044㎡에 지상 5층 12개동에 293대 규모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여 92년 5월 15일 착공하여 92년 7월 21일 부지 내 지장임목벌채 및 이식승인을 받아 92년 9월에 벌목작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93년 6월 12일 1,996세대로 규모확대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을 부산시로부터 승인받아 이에 따른 승인조건 학교부지확보를 95년 6월 8일이었으며 95년 6월 30일 지상 25층 11개동 1,996세대 규모로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진입도로 이설이 되지 않아 사업주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96년 5월 9일 우리 구와 진입도로 위․수탁협약 체결하여 현재는 사업지 외곽 공벽공사 중에 있어 진입도로만 개설되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임야고지대 아파트 허가의 테라스하우스식 공법으로 권장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건축위원회에서 주택건설사업 사정결정에 대한 심의 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여건과 조화될 수 있는 테라스하우스형태의 공동주택을 계획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모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하구 신평2동 신익아파트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위치는 신평2동 409-1번지입니다.
건축주는 사하구 신평2동 626-12번지 최병관 씨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천막앵글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95년 2월 96년 5월달에 두 번 철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96년 10월 21일 다시 건물이 건립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96년 10월 23일 자진철거토록 공문을 내었습니다.
96년 10월 29일 철거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자진 철거토록 촉구지시를 했습니다.
96년 11월 11일 자진철거 불응시에 강제철거 하겠다고 계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96년 11월 29일 이후에 철거가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강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중에는 완전히 철거하여 완전하게 되도록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평동 408-2번지 신익개발 석광기 건물 허가사항에 대해서 지하통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범천동 807-5번지 신익개발 주식회사 대표 석광기로부터 94년 5월 30일 우리 구 신평동 406-2번지 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1,280㎡의 건축허가민원이 접수되어 95년 8월 23일 144호로 건축허가 판매시설로 처분되었습니다.
94년 6월 7일 제5회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 시에 의결된 사업지 전면에 위치한 지하철 연결 지하보도 폭 8m에 길이 30m를 사업주 부담으로 개설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 시에 교통공단 및 우리 구 건설과에 별도 협의 후에 관계법에 따라 건축물사용승인 전까지 개설토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23일날 건축공사 착공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날 건축공사 착공연기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95년 11월 24일 착공신고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 중에 현 공정은 지하터파기 공사 중으로 공정 약 35% 정도에서 현재 중단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지하도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인고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토록 저희들이 공문을 지시하여 착공이 빨리 되도록 조치토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미약하지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적불부합지 추진사항 및 정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3개 지역 317필지 7만4,419㎡가 불부합지 정리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감천1동 28-11번지 일원 131필지 중 현재 신청서 49필을 접수하고 괴정1동 218-19번지 일원 93필지에는 신청서가 36필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정리계획은 3개 지역 중 우선 도로개설사업과 병행 중에 있는 괴정1동 923번지 일원 1개 지역을 선정 행정력을 집중 중점 추진하고 괴정2동 218-19번지 일원은 동주여자 전문대학교 토지매입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행추진 하도록 하겠으며 감천1동 지역은 괴정1동 지역이 종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답변이 미숙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공사장 실명제 도입과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나는 사고예방 및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장실명제 도입은 건설기술관리법과 도로교표준시방서에 의거 설계부분에서는 용역회사, 그 다음 기술사 등을 설계도서에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시공부분에서는 교량, 터널, 도로공사 등에 건설공사 참여자인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자, 시공년도 등을 명기하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계약금액 7,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별로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1단계는 착공시, 2단게는 공정 30%시, 3단계는 공정 70%시, 4단계는 준공시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각 공사장 현장대리인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교육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민간시설물 8개소로서 시설물 상태는 부분적인 손상이 있는 보통의 C급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술직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분기 1회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정기점검 등 안전점검을 81회 실시하여 왔습니다.
점검결과 상태의 변화는 없으며 재난위험지가 조속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유자에게는 행정지도를 보다 강화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의는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해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전반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한 서부산문화회관의 앞으로의 진척 및 현 위치에 대한 변경 등에 대해서는 차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재정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기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회관 자체가 이름이 사하구 문화회관이 아니고 서부산문화회관인데 어디까지가 서부산이며 즉 사상구, 강서구, 북구 모두 포함되는 건 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준공 시에도 사상구, 강서구, 북구까지가 포함이 된다면 우리 구 자체만으로 재정적으로 고민하시지 말고 다른 구와도 연계해 보았는 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재정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우리 구가 보다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시책이 주민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통제 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가칭 사하구 구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본 의원이 집행기관에 오래 전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만 한다면 과연 언제까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까?
좀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한 공무원 및 구의원 비리함을 1년 내내 설치하여 상습적인 부정비리 척결을 요구하였던 바 우리 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실적이 적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민원실에 내려가서 찾아보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내원에게 물었더니 저쪽에 있다고 하여 가서 보니 “공무원부정고발함”이 “시민의 소리함”과 함께 조그맣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인데 이것을 보면 받는 사람이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부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구민의 소리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시민의 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민의 소리라는 봉투를 만들어서 일반주민들이 부산광역시장으로 가는 시민의 소리라는 봉투는 꺼림직하게 생각하더라도 구민의 소리라는 봉투를 만들어 오히려 많이 이용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말들을 정리를 하면 이용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주민홍보가 부족하였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을 할 때 “커다랗게”라는 수식어를 넣으면서까지 강조하였고 또한 본 의원이 주장한 것은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및 구의원 비리함”을 만들자고 주장하였던 바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비리함을 만드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명예와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모임이라면 그 또한 하나의 조직체로써 공명정대하게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불평등이 되고 또한 불만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선의의 공직자나 선의의 구의원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공명정대하다는 것은 먼저 개인적 욕구와 감정을 억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욕과 감정의 충동을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실천능력을 마비시키는 악행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욕구와 감정을 억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의 행동이나 행위가 바르게 가는지 뒤로 가는지 채찍질 할 수 있는 주위의 선량한 사람의 충고가 필요함과 동시에 그러한 행위를 더 이상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부정과 비리들은 공직자 개개인의 도덕적 자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규나 제도의 미비한 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한 “공무원및구의원비리함”에 대하여 설치시기 및 위치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설치가 곤란하면 본 의원이 12월달 중에 민원실에 아주 커다랗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섯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습니다.
신평2동 파출소 옆 구거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신평동 624번지 구거 150여평을 복개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고 있습디다.
지게차 2, 3십대 일반차량 열 대를 주차시켜 가지고 개인이 징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목격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개인이 징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두 분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2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영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의원님께서 서부산문화회관에 대해서 서부산이라면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흔히들 우리가 보통 서부산이라하면 강서구, 북구, 사상, 우리 사하 이 구를 서부산으로 통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산이라고 문화회관을 명칭했기 때문에 그런 인접된 구에도 동시에 건립비에 대해서 공동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서부산이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지원도 용의하고 앞으로 또 국비지원에 있어서의 협의도 훨씬 명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사업의 주관은 우리 구가 하고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명분을 찾기 위해서 명칭을 서부산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나중에 이용을 한다면 서부산주민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구에 직접적인 부담을 하라 하는 문제는 현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건립하는데 국비나 시비를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정부나 시가 사전약속은 잘 안 합니다.
다만, 우리 구가 계획에 의해서 그때 그 연도 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시나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고충심의위원회 문제가 상당히 일찍 자료를 채취를 했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접수는 26일 날짜로 우리 구청에 의회에서 발송된 공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제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깊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고충처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파악되고 있기로는 전국에 4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충북에 청주시, 서울에 노원구, 광진구, 경기도 안양시 이렇게 네 군데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파악한 실적은 충북 청주시가 96년도 5월 16일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두 건이 처리되고 노원구도 96년 10월 17일에 설치됐는데 역시 두 건, 서울 광진구는 95년 3월 13일에 설치됐는데 역시 두 건 처리가 되고 경기도 안양시는 95년도 12월 7일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까지 아홉 건이 처리가 됐다 이런 정도의 상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구도 검토를 해서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와 어떻게 분리, 운영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관계에 민원실 민원함에 대해서 홍보가 적다, 그리고 한 쪽에 너무 치우쳐서 잘 안 보인다 그리고 그 내용이 확인해 보니까 시민의 소리지, 구민의 소리함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 지적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이전부분과 시설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해수 의원님과 직접 상의를 해서 위치선청이나 규모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소리냐 구민의 소리냐?
결국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구민의 소리라고 하는 방향으로 내용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으로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 대상을 구의원까지 포함을 해라 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의 소리함을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는지 과연 그것이 가능한는지 하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김청일 의장님과 또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수 의원님 질문하신 신평동 662번지 내에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결과 지하철 기지창 옆에 부지는 신평동 662번지 구거입니다.
이것이 지하철 공사할 때 부산교통공단에서 일부를 복개를 했습니다.
길이가 25m고 폭은 10m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지게차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우리가 소급을 해서 부당이득금 55만원을 지금 부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및 컨테이너를 빨리 철거를 하라고 10월 22일에 계고장을 발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말까지 이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또 소형차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형차는 그 옆에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우선 활용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이상은 김인
이해수 한문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김흥남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관계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권영
총무국장박기문
사회산업국장곽소득
보건소장채희옥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민원봉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김용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일용
사회복지과장이태경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조동규
위생과장배재수
지역경제과장조치승
교통행정과장심완택
건축과장박정상
건설과장노홍대
지적과장신용근
【보고사항】
(위원)
○특별위원장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판암
간사 이상은
(11월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