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7년6월16일(월) 오후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이화오․이정도․구태회의원)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태회의원 의석에서 - 「정정하세요. 한문수가 아니고 한기원입니다. 간사에 한기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간사에 한기원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구정질문(이화오․이정도․구태회의원)
(14시20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바와 같이 이화오, 이정도, 구태회 의원 순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세 분의 질문이 끝나고 나면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화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대선자금처리문제 등 최근 정국의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허탈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내고장 사하구발전을 위하여 구정의 산적한 현안을 구청과 의회가 견제와 타협으로 안락한 구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구민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되는 선진의회로 자리잡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읍시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낙동강 강변대로가 하구둑에서 장림하수처리장까지는 왕복 8차선,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다대포 해수욕장까지는 4차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지개공단 앞 신호체계 등으로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극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몰운대종합유원지 개발과 다대6지구 택지개발로 4,000여세대, 1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다대포 해수욕장까지의 4차선을 인구의 증가로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8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변도로에 설치된 군사보호용철책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군사보호용 철책은 군사작전용으로는 무용지물이며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책으로 인하여 강의 풍경이 차단 되고 철망으로 혐오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철망으로 차단되어 출입할 수 없어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철책너머로 쓰레기 투기 등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변을 통과하는 시민과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우리 구가 정성 들여 조성한 유채꽃단지와 조화를 이룬 강변도로로 개발하려면 철책부터 철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과 몰운대유원지를 찾는 외래객이나 지역주민의 휴식처가 되도록 강변도로로서 특색 있게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현재 강변제방의 경사도가 약 45°, 제방 폭이 8m로 되어 있는 것을 수직옹벽으로 재시공할 경우 제방둑을 이용하면 약 7m로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경비절감방안으로 버팀교각으로 시공될 수 있는 곳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효과는 경사진 제방이 없어짐으로 오물투기, 잡초제거 등 청소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동강하구둑에서 다대소각장까지 제방을 확장, 재축조하여 인도변에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 몰운대유원지와 연계하여 개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구평동 화신아파트에서 한보철강 “S"자 경사도로는 사고다발지역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실천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화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의원  이정도 의원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구 시대를 맞이하여 사하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신평․장림공단 내 설치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소각장과 다대1동 일반쓰레기 소각장, 장림보덕포 비전산업, 하단 동산유지 뒤편 폐가구소각장, 을숙도 공항쓰레기매립장, 신평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및 슬러지 태우는 소각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신평소각장에 대해서 녹색연합회 장원사무총장이 여덟 번이나 중재를 하였습니다마는 환경개발 측에서는 시험가동을 고집하였고 주민들은 시험가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맞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동되는 소각장 11곳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 그 기준치를 엄청나게 초과한 것으로 환경부 조사결과 나타나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 11개 도시 쓰레기소각장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 23.12Ng, 평균 5.80Ng까지 검출되었는데 이는 권고 기준보다 무려 46.24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번 배출실태 조사가 한 달이나 2주 전에 해당 소각장에 조사일시를 알려준 뒤 실시한 것을 보아 실제로는 더욱 더 심각하리라 생각됩니다.
  부산도 다대1동 소각장의 경우 지난번에 다대 주민대표와 동료의원과 부산시 행정 당국 주선으로 일본 소각장을 방문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일본 소각장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며, 다대소각장에 대해서는 무해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대 소각장 경우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엉터리 보고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운대 신시가지 소각장도 0.304Ng으로 나타나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WTO 산하 암연구센터(LARC)에서 다이옥신을 최고의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다이옥신을 0.5Ng으로 권고치로만 규정해 놓고 소각로 운전 및 다이옥신 측정 기술도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환경부의 조사도 그러한 세계적인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는 데서 실시한 것이 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소각장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소각위주의 폐기물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도시는 비교적 낮다고 하면서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11곳 외에 12곳이 건설 중에 있으며 2001년까지 29곳을 더 건설할 예정이어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위주로 가는 세계적인 폐기물정책과 상반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의 살상무기로 사용되었던 고엽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파라티온의 100배 청산가루의 500배인 독성을 갖고 있는 다이옥신이 오죽하면 인간이 만들어 최악의 물질로 불리워지고 있겠습니까?
  PVC와 같은 유기 염소계 화학물질을 태우면 95%가 발생되는 다이옥신은 음식에 축적되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종류가 100여가지가 넘어 생성경로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이옥신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건전하지 않은 소각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하루 빨리 철회할 것을 단호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월남전에 남긴 최대의 피해 물질로 알려진 고엽제 주성분, 맹독성 유독물질인 다이옥신 가스의 경우 기준치조차 없습니다.
  최근에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다이옥신 독성이 청산가루 1만배 작용하여 간장, 심장 등을 파손케 하는가 하면, 면역성을 저하시키고 암발생 및 기형아, 신생아 유전자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일본 도쿄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으로 인해 수년이 지난 오늘날에 피해자가 속속 드러나고 20대, 30대 여성들이 자궁내막염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20%나 발생될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이 몸에 축적되어 모유를 먹은 신생아가 사망하고 있다는 일본 보도를 보고 더욱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0년 경제 성장기에 도입된 소각장 정책은 당시로서는 그럴듯한 정책이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은 넓은 땅을 필요로 했으나 태워 없애는 것은 간단해 보였습니다만 신평․장림공단 내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합니다.
  산업폐기물은 일반쓰레기보다 몇 십배 유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평․장림공단 내 현재 설치된 소각장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및 민가가 밀집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바다 오염은 물론이요. 낙동강 하류 쪽에 위치한 철새도래지로서의 을숙도 기능을 상실케 될 것입니다.
  특히 신평․장림은 거제도, 강서구와 바로 연결되는 곳으로 부산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맹독성인 유독가스 피해지역은 반경이 짧게는 2㎞에서 길게는 5㎞로 바람 강도에 따라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하구민 모두가 직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환경개발 측에서 주민들에게 일본소각장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다며 방문제의를 수차례 권유했던 바 최근 일본소각장에서 문제가 속속 드러나자 환경개발 측에서는 인터뷰마저 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난번 사하구청에서 건축준공검사를 반려함에 있어 지금 현재 환경개발 측에서는 부산시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법적인 행정소송까지 갈 지경에 와 있는데 우리 사하구청에서도 법적대항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둘째, 다대 일반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시, 구 실무자들과 주민대표들과 본인이 방문했을 때 시설이 일본 못지 않게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으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최근에 보십시오.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가스가 전혀 걸러지지 않은 다대소각장은 주민을 우롱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림 보덕포 비전산업에서 산업폐기물을 무방비로 막 태울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 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하구에서 비전산업을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감시감독과 단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강력히 폐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최근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공항쓰레기 반입문제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고 이 또한 정리분리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반입되어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어떠한 지역개발 지원사업을 받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단 동산유지 뒤편 폐가구, 폐기물을 마구 소각처리 시설에 대한 유독가스 문제 등으로 인한 가락 및 남영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째, 신평공단 내 하수 종말처리장 확장공사와 슬러지를 태우는 소각장이 또 하나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며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 측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우리 신평소각장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환경소각정책을 바꿔라 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신평산업폐기물 소각장이 그 자리에 들어서 있는 위치가 분명히 입지선정이 잘못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도 시인하시면서 앞으로 신평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제가 볼 때 몇 년 전에 권경석 구청장이 계실 때 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장이 이동할 때마다 “내가 허가를 안 했다. 먼저 있던 사람이 허가를 해줬다”하는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이정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태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의원  구태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분투노력 하고 계시는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매해 구정질문 때면 잘못된 행정을 질타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관행을 버리고 건설적인 충고와 이해와 관영을 베풀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본 의원이 보는 사하구의 행정은 해도해도 너무하기에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올바른 행정의 정도가 되기를 바라며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6년도의 세외수입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를 지방재정법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리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건수 중 도로점용료 21건에 부과금 1,322만9,560원과 하천점용료 20건에 1,910만원 등 모두 41건에 걸쳐 3,240만6,000원이 부과징수 결정일로부터 6개월도 채 되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결손처분 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착오부과로 결손처분을 했노라고 어처구니 없고 갈팡질팡하는 행정을 볼 때 과연 잘 하고 있노라고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유형별로 보면 미점용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고 조정계수, 미점용, 형질변경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부과번호 791번 사하구 구평동 28-4번지 거주 이한우 씨에게 무단도로 점용부과 80만5,350원을 96년 1월 31일까지 납부토록 고지해 놓고 동년 4월에 이르러 미점용료 결손처분 한 사례에 대해서 부과 당시 행위도 없는 사람에게 무단히 부과를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의신청에 의해 결손처분 되었다면 사하구 구세 부과 징수규칙 제89조 2항에 의해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손처분 되었는지 또는 사하구세조례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손처분 되었는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속된 말로 합의를 하고 말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적한 결손처분 건수 외에 상당히 숨어 있는 건수가 더 있습니다.
  1996년 8월 19일 사하구 수납번호 제73호 다대 5지구 내의 시설물 적치 등으로 무단점용 과태료 15만원이 부과된 이종철의 경우 이종철이라는 사람 과연 실존인물인지 아니면 가공인물인지 알 수 없으나 이 건 독촉장은 사하구 괴정4동 571번지 주식회사 대림창호에 미안합니다. 대림창소 대표이사 강이호에게 송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이호 사장은 이 엉뚱한 통보에 흥분을 하며 관계관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하며 “이종철이가 누구냐 무엇하는 사람이냐 찾아내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정문책을 하자 관계관 왈 “미안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즉시 결손처분 하겠습니다”라고 일관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건 관계공무원에게 ane습니다.
  사하구세가 마치 대중가요 가사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마는 이러한 구세 행정을 하고 있는 이 불한당 같은 공무원은 단연코 엄중한 지위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공무원을 불한당이라고 해서 행여 명예훼손죄로라도 고발을 당할까봐 이 자리에서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불한당이라고 한 것은 아니 불자, 땀 한자, 무리 당자 즉, 땀흘리며 노력하지 않고 복지부동 한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종철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당시에 무단도용 점용을 한 행위자임에도 왜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결손처분입니까?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건수 결정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누가 누구 마음대로 결손처분이 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1997년 5월말 현재 도로무단점용 1,150건에 과태료 부과금 6억4,000만원과 하천무단점용 550건에 부과금 4억5,000만원 등 도합 10억9,000만원은 향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얼마나 결손처분을 할는지 본 의원은 예의주시 할 것을 명확하게 천명해 두는 바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구세를 높이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욱 긴박한 것은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구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감을 자아내는 이러한 풍조를 없애는데 우리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깨끗한 행정, 소신 있는 행정,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진력합시다.
  두 번째 질문은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사항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사하구청이 구성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35종이나 됩니다. 그 중 위원회가 33종, 협의회 2종으로써 연 인원 698명, 위원회 627명, 협의히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하구 본청 공무원 456명에 비하면 옛날 속담에 「장꾼보다 풍각쟁이가 더 많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 중 구민들의 혈세를 받아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를 보면 수당지급 대상위원회 수를 21종에 554명으로써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은 약 1억원에 가까운 8,614만원이나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14건에 연 인원 144명에 불과합니다.
  임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시정해 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이 중 위원회가 불필요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로써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고 국비 60만원의 보조와 구비 60만원 등 12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애당초 공무원의 제안설명이 국비 60만원이 지원되어 있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이분들 걸핏하면 국비지원 국비지원, 국비지원이니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데 국비지원은 우방 국민 미국국민이 내는 세금도 아니고 가까운 일본 국민이 내는 세금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 우리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6월 현재까지 농지위원회가 몇 번이나 소집되었고 그 성과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하구세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구세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도 40만원이나 의회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구성조차도 않고 까닭이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위원회라면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제14조를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법에도 영에도 조례도 규칙에도 없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비 190만원이 회의수당으로 지급되는 구정홍보위원회가 있습니다.
  단, 내무부 지침 하나에 근거를 두고 구성된 이 위원회가 꼭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조례안을 만들어 사하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받아 합법적 절차에 의해 수당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내무부 지침이니까 내무부 예산을 전도 받아 수당을 지급하든지 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외에도 불요불급한 위원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어 아쉬움을 남깁니다.
  임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33종의 위원회 672명에 대한 위원회 사항과 수당지급, 8,614만원의 예산으로 인원을 줄이고 새롭고 짜임새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도중 다소의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자성하여 잘 해보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고 오늘 나와 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구태회 의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상세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천금준  부구청장 천금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과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내고장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59회 임시회 구정현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 소각장 건립과 현재 가동 중에 있는 다대소각장의 다이옥신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구민의 관심사항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답변사항은 소관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실․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도 의원님께서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 소각장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등 유기염소계 화학물질의 연소 시 발생되는 자연적인 부산물로 자동차 배출가스나 목재, 낙엽 등의 연소와 담배 연기 중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 소각장 설비 가동 시에 주민의 건강과 또 주변환경 문제를 걱정하고 구민의 절대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지난 96년 8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반려하였고 지금까지도 주민과 회사 측의 원만한 타결이 없이는 될 수 없다고 그동안 종용해 왔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민원해소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는 이상 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없이는 건축물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진행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의 행정심판청구와 추후에 예상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하여서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대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저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 쓰레기 소각장은 부산광역시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 해서 각종 폐기물을 감량화함으로써 지금 심각하게 되어 있는 매립지난을 다소 해소하고자 지난 95년 8월에 1일 200t 규모 소각시설을 건립해서 당시에 환경규제 기준에 맞는 첨단 설비를 설치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각종 대기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선택적 촉매장치(SCR)를 약 3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6월에 착공해서 98년 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 공사 중에 있으므로 이 소각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소각 시설의 완벽은 물론이고 또한 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질문하신 이정도 의원님의 해박한 전문지식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겠음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천금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김대현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현  도시국장 김대현입니다.
  오늘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이화오 의원님과 구태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오 의원님께서 강변대로 확장에 관한 사항과 경사도로에 미끄럼 방지턱 설치문제, 강변도로 철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강변도로 구간 중 차후 확장할 지역은 장림하수 처리장 즉, 66호 광장으로써 다대포 소각장까지 총 연장 3,800m이며 현재의 도로폭은 25m입니다.
  현재 강변대로는 다대 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 및 차량증가와 장림 다대 공단에서 발생되는 물동량 수송차량 증가로 교통체증 유발이 예상되어 도로확장이 필요합니다.
  이 도로는 86년 10월 6일 고시된 30m로써 현재는 폭 25m가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러나 강 쪽으로 5m가 아직 확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쪽으로 5m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선 조정을 시에 건의한 바 불승인되었습니다.
  즉, 강변 쪽으로 5m 확장할 경우 총 공사비는 약 70억 정도가 소요되므로 구 자체의 예산으로는 불가하여 시 본청에 지속적으로 예산요구 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평 화신아파트에서 장림 고개간 경사도로는 5, 6백m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25m 도로로써 본청과 협의하여 처리되어야 되겠습니다. 시 본청과 협의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강변도로 철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강변대로변 철책은 1987년 낙동강 하구둑 축조당시 한국수자원 개발공사에서 군부대의 요청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6339부대 3대대에서 군사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청되어 훼손된 것이 4개소 약 20m가 있어 미관상 좋지 않아 군부대에 정비토록 요청하였으나 군부대의 예산이 전무한 관계로 우리 구에서 자체 인력으로 보수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철거가 되어야 하나 철거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계획에 의거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직은 철거계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비부담에 대한 견해는 철거계획이 있을 시 군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태회 의원님께서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 및 하천점용료 부과는 도로법 시행령 24조,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부산광역시하천및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하여 매년 3월 이전에 1년 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대상은 도로 및 하천 부지 상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96년 도로점용료는 1,540건 11억3,900여만원이고 하천점용료는 579건 4억3,9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구태회 의원님께서 결손처분으로 지적된 41건 3,000여만원과 시설물 적치의 과태료 감액한 이종철의 경우에 대하여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진의를 구체적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김대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가운데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전산업에서 산업폐기물을 무방비 상태에서 소각하고 매입하고 있다 그래서 사하구가 비호를 해주고 있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전산업은 지금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로써 저희 구에서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의원님께서도 현장확인을 여러 번 하신 바 있는 문제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96년 8월 이전에는 사실상 그 업체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양을 반입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시와 구에 여러 번 지적을 당해 가지고 지난 96년 3월부터 계속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전산업에서 지정폐기물을 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보관되어 있는 쓰레기만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강치로서 총 7,496t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348t은 처리를 하고 나머지 2,178t과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120t 그 다음에 폐기물을 태우고 난 잔재물 850t 등 해서 5,148t이 현재 비전산업 내에 묻혀 있거나 현재 처리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전산업에서는 외부에서 이사진이 바뀜으로 인해서 외부자금을 도입을 해서 금년 안으로 처리를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매립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매립된 부분을 현재 발굴해서 뜯어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비전산업에서 건축물쓰레기 처리업 허가를 득해서 건축물 쓰레기는 그쪽에 반입을 해서 지금 재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 공항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반입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대한 대책과 지역개발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을숙도 1차 매립장 이후 2차 매립장 34만㎡의 매립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시 청소시설과에서 김해공항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북구 화명동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재매립하고자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지난 4월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4월 1일날 우리 구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완강히 반대하셔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매립을 시행해서 현재 김해공항쓰레기는 매립했는데 김해공항쓰레기는 매립할 당시에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분류를 했다 그래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지정 폐기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판정이 나와서 양해 아래 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청 청소시설과에서 우리 구에 어떤 수혜를 주고자 약속했던 부분은 현재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98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는 통보는 구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동 동산유지 옆의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문제 등으로 인근아파트 주민들에게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하단동 구 쓰레기선별장에 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3년에 1기, 95년에 2기 해 가지고 3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93년에 설치된 1기가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뿜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경요구를 해서 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검사가 늦어 가지고 추경반영시기를 놓쳤습니다.
  다음에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수선하도록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평공단 내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장 확장공사와 슬러지 소각장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하수처리장 확장공사는 기존 1일 33만t 처리하는 용량을 증설해서 1일 28만5,000t 증설해 가지고 1일 처리가 61만5,000t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확장공사를 지난 96년 5월에 착공해서 99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약 30%의 진도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소각시설은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곽소득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곽소득  기획실장 곽소득입니다.
  구태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각 실․과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구태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35개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며 나머지 한 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구정홍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집행부 내의 간부급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공무원, 그리고 각 분여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서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 내 공무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각종 위원회 중 구세심의위원회나 농지관리위원회 등의 위원회 미구성관계나 예산편성 후에 미집행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토록 조치하겠으며 여타 위원회의 통폐합정비관계는 현실적인 제도라든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구정시책 또는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집행부 내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는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에 흡수 통합하여 위원회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는 등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정비에 노력하겠으며 구태회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내용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검토 후 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구태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곽소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며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의원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의장님에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건수가 많아서 10분 가지고는 시간이 조금 짧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여유를 조금 더 주십사 하고 말씀올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사하구 부구청장님,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에 의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두 분의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한, 성의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다대소각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대소각장의 문제점을 돌출한 바 지금 소각장시설을 36억을 들여서 다시 할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대소각장이 마땅히 중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은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부청장님께서 다대소각장에 대해서 그렇게 무성의한 이러한 답변은 우리 사하구 40만 구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답변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평 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방청객님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최근에 신문․방송을 보셔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자는 한겨레 5월 22일자에 나와 있는 이러한 책자입니다.
  이 내용에는 일본 소각장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실려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 유인물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 일본이 바로 왕국의 나라이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60년대부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각정책을 오늘날까지 써 왔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더 엄청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소각장을 폐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약 2,000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고 있습니까?
  몇 십년 뒤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사하구청에서 환경부에 소각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상의 소각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림동 비전산업, 제가 구의회 첫발을 몇 년, 약 2년 전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과 비전산업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저께도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양을 많이 받아서 처리를 못 해서 그렇게 쌓여져 있는 쓰레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산업폐기물이 t당 회사에서 받아들일 때 6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회사의 이익목적으로 쓰레기를 쓰레기를 받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지금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그 마당 주변에다가 마구잡이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비전산업이 생긴 지가 약 20년이 됐어요.
  사하구 사회산업국장 이하 실무진들이 뭘 하는 겁니까?
  그 쓰레기가 불법인지 정당하게 태우고 있는지 제대로 유독가스가 잡히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 못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을숙도 공항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시에서 하는 말이 잔토 흙이다. 산폐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을 좀 하자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거기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전토가 아닌 완전 100% 이건 산업폐기물이었습니다.
  제가 반대를 했는데 일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그러나 부산시에서 하는 일이고 또 사하구에서도 이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일부 의원들이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립하는 것을 승낙을 했는데 그때 승낙하기를 우리 사하구 하단동 방음장치라든지 배고개 도로개설문제 예산이라든지 이걸 추경 때 예산을 앞당겨 줄 테니까 좀 해달라 해서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부산시에 통보 온 걸 보니까 그것마저도 답을 못 얻어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하단동 동산유지 뒤에 폐가구, 폐기물을 지금 소각하고 있어요.
  이 소각장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유독가스가 걸러지지 않는 이러한 장치 소에서 마구잡이로 지금 태우고 있어요.
  아마 오후 4시쯤 되면 그 굴뚝에 구름인지, 연기인지, 먼지인지 분간을 못 할 정도로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하구를 안 거치고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유독가스 속에 사하구민들이 숨을 쉬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러한 것도 행정당국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서 내가 국장이다, 내가 구청장이다, 내가 청장이다 이렇게 말 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우리 사하구민들이 마음놓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 행정당국에서는 철저히 감시․감독과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력히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이정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오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의원  이화오 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네 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한 5분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국장의 답변은 1분도 걸리지 않은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되기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두 가지로써 군사작전상 필요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즉, 군 당국에 군사철망이 필요 없다는 구민의 민원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철거를 종용하도록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 당국에서 아직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있다 이런 답변은 저희들이 자치구의 의회정치 상 그저 넘어가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 이래서 추후 국방부에 사하구민의 정서와 낙동강변의 강의 경치를, 또한 정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철망이 의회차원에서도 요구가 있으니 철거를 요청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군 당국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낙동강변 확장공사가 유채꽃 심은 단지 부분에 확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에서 배정이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인데 제 질문요지는 유채꽃 단지는 금번 동아시아게임, 또 사하구의 공해지역에 유일하게 유채꽃 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사하구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상도 수여했습니다.
  즉, 저희들이 보기에도 낙동강변에 호박꽃이라든지 유채꽃 정책은 그야말로 살벌한 사하구 정서를 획기적으로 살려서 유일하게 표창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강변도로의 유채꽃 단지는 그대로 유채꽃, 메밀꽃으로 사하구에 상징적으로 종속을 시키고 현재 낙동강변에 나와 있는 제방을, 교각을 설치해서 그야말로 강변 쪽으로 확장을 시켜서 잡초든, 낚시꾼이든 그런 것을 파급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주장 했는데도 부룩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낙동강변 제방에 일요일이면 낚시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강변에 차를 세워놓고 강 경치를 구경하는 외지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관리하는 것이 즉,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청소문제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오물투기든지 이게 전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둥으로 교각을 설치해서 그 위를 복개해서 저감 대책으로 그렇게 설치할 것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몰운대와 연계한 그야말로 낙동강변의 운치를 더해주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검토를 하고 제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야말로 너무나 무성의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이화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태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의원  구태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41건에 대한 무단도로점용 및 무단하천 점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41건 중에 이종철 건만 재조사해서 확실히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취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41건 모두가 행위는 다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부과한 것 아닙니까?
  행위를 해 놓고 3일도 안 돼서 미점용이라는 얘기가 통하는 얘기입니까?
  어린애 장난같은 소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할 말로 일개 공무원이 무단 점용자와 정말 요새 고스톱 치는 합의조로 그렇게 합의해서 치워버린 것인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 했느냐 하는 것이 질문 요지였습니다.
  우리 사하구세조례 제14조에 보면 구세심의위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구세를 부과 징수해서 부과 징수 결정이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법을 좀 알고 얘기하세요.
  이 절차가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됐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41건 모두 다 일일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용이 뭐예요.
  그럼 공무원이 허깨비를 보고 전부 조사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구태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곧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이정도의원 의석에서 - 오늘 날이 새더라도 주고 받고 답변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관련 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김대현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현  도시국장 김대현입니다.
  이화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화오 의원님께서는 국방부에 철책을 철거하는 내용을 담아 강력한 의지로 재협의 하라는 지시의 뜻입니다.
  저희들이 수 차례 국방부 군사에 관한 사항을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할 수는 없으나 구민과 우리 이 의원님께서 요청하는 의지를 분명히 담아서 다시 국방부와 재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변도로의 확장문제는 강변 쪽으로 개설할 경우에 자금이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청과 재협의 하여 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태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하천 점용료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도로, 하천 점용료는 구세가 아닌 세외수입이므로 구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사항이 아니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감액된 내용에 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김대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주강우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정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다대소각장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왜 중단을 하지 않고 가동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다대 소각장은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가 1일 약 170t 정도가 그쪽에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동을 중단했을 경우에 우리 사하구민들이 매일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가 간단치 않은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중단이 필요하다면 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는 그 시설은 가동을 중지하지 않더라도 일부 시설 해 가지고 연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냥 그대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평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환경부가 계속 소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소각정책에 반대하는 건의를 할 수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의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평 산폐물 소각장 때문에 구민들도 고생을 하시고 저희 구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 흐름의 추세가 소각으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구에서 그 정책을 반대하는 그러한 건의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 상부관청인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림동 비전산업에 대해서 산업폐기물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장림동 비전산업은 오는 11월말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함과 동시에 지금현재 보관되어 있는 쓰레기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비전산업에서 외부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조속히 처리를 하고 재가동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각하고 있는 것은 그쪽에 보관된 것은 소각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반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을숙도에 공항쓰레기를 매립하면서 구에서 반대를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용인을 해줬는데 시가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을 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장님과 구 의원님께서 시를 방문해서 항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해서 만약에 이번 추경에 그러한 문제가 반영이 안 된다면 다음 98년도 본예산에서라도 꼭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폐가구,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데 유독가스가 발생되고 있다. 철저한 감독을 하고 보완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동아시안 게임 때문에 각 동에서 발생되는 폐가구들의 양이 많아서 소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유독가스가 매연이 많이 났습니다.
  일부 그게 끝났기 때문에 양이 좀 줄어지고 있는 폐가구 큰 가구는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구 자체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태우고 조심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요청해서 예산을 얻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청일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제한하여 질문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35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심사 등을 위해서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천금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고광웅   박규호
  지근수   한기원
  송동후   허명도
  이모영   한문수
  김병근   최병선
  김상수   이상은
  문수명   이수택
  이용조   장용희
  김신우   이정도
  김인     김정식
  신준식   구태회
  손판암   이화오
  이해수   김흥남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천금준
  기획실장곽소득
  총무국장박기문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김대현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황인호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사회복지과장박춘재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윤여철
  위생과장배재수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심완택
  건축과장박정상
  건설과장하정윤
  서무과장장영석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근수
  간사 한기원
   (6월13일자)
○의안제출
  휴회의건
  6월17일
   (8일간)
  6월24일
   (6월13일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