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2년12월3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으로 오신 주민여러분께서는 사하구의회회의규칙 및 방청 규정에 따라 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박수 등 의사를 방해할 수 없으므로 조용하게 경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최재근․이현택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1시03분)
질문순서는 최재근의원, 이현택의원 순으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원별 20분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근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구민들의 불편을 도외시하고 방치하고 있는 우리 구와 시의 연계된 사업 등으르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자원공사 측에서 장림동 소재 66호 광장에서 다대포간 3,560m의 강변도로 개설을 하면서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강변 쪽 도로폭을 5m 줄여서 1987년11월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측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차후 부산시와 수자원공사 측과 협의를 통하여 확장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다대항 배후도로인 장림동 66호 광장에서 다대포간 강변도로가 현재 2차선으로 급증한 차량통행으로 출․퇴근 시 상당한 병목현상이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림동 66호 광장에서 명지 쪽, 일명 명지대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부산권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 지역의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낙동강 횡단교량, 일명 하구둑 하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보며, 더욱이 하구둑을 이용하는 대형차량의 통행과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부하과중으로 교량의 파손도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들의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하단로터리 일대까지 차량통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사하구민을 비롯한 서부산지역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생활불편 또한 극심한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구둑교량을 확장한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3대 구의원 선배의원들께서도 명지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구민들의 집결된 의지를 나타낸 바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부산시의 계획만 지켜보고 있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철새보호를 이유로 반원형을 고집하고 있으나 명지대교가 직선화되어도 철새들은 환경 적응이 빠르고 영향이 없다는 조류학 교수들의 보고서도 있고 철새는 매년 음력 9월9일 기준으로 우리 지역에 날아오고 있으며 지금 하구언 옆이나 장림 66호광장 교량 옆에 가면 차량소음과 관계없이 엄청난 철새들이 우리와 어울려 생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구에서도 시나 환경단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직선화 대책을 세워 시와 협상한 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건의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지대교의 명칭사용은 사하구민이 사십만명이고 강서구민이 육만여명인 점을 감안, 대교의 명칭을 사하대교 또는 을숙도대교로 아니면 서부산대교로 명칭변경을 부산시지명위원회에 건의하여 구민들의 정서가 부합된 명칭을 사용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현택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의원입니다.
현재 서부산의 외곽지역에는 가덕도 종합개발사업, 녹산국가공단조성, 신호지방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과 주거단지들이 건설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거제도와 가덕도, 부산을 연결하는 연육교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명지대교건설 등으로 부산지역의 상업, 생산기지의 중심이 서부산권으로 이동하는 등 우리 사하구가 서부산지역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을숙도종합개발과 관리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재검토해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낙동강하구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철새의 도래지로써 196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하구둑 축조공사로 많은 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지역문화 창달과 부산의 문화중심 센터로써 을숙도문화회관을 건립, 준공하였으며 롤러스케이트장, 축구장 등 주민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등 많은 행정적인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왔으며, 하단부에는 유채꽃과 코스모스 꽃밭도 조성하여 도심 속의 색다른 볼거리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시에서도 역점시책으로 을숙도 하단부에 생태학습관 건립 등 「을숙도 생태공원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을숙도문화회관, 주차장, 축구장 등이 위치해 있는 을숙도 상단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어 산발적으로 개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소유자가 우리 구와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국유지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을숙도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서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목포 유달산의 조각공원과 같이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을 개발 유료공원화 하여 우리 구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을숙도 관리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지역정서에 맞는 문화행사를 조화롭게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으로 매년 개최되는 구민대축제가 참여층이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고 체육행사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전 구민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영구 광안리의 「어망축제」, 영도구의 「전령축제」, 사상구의 「강변축제」, 중구의 「자갈치축제」 등과 같이 특색있고 종합적인 축제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83년에 사하구로 승격되었고, 1988년 자치구가 된 지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개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다대포해수욕장과 몰운대는 우리 구의 자랑거리로 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입구 담벽에 천막 노점상과 가건물 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노점상 자리를 사고 파는 프리미엄이 몇 천 만원까지 거래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위생상 문제점도 많은 것 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대포해수욕장 입구에서 몰운대 입구까지 고시되어 있는 30m 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30m 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주변환경 개선은 물론 다대포해수욕장과 몰운대의 절경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구청장께서는 이 구간을 30m 도시계획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울러 부산시 지방문화재인 몰운대를 종합개발하여 유료공원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장림삼거리에서 영남중학교간 지역은 장림여중, 영남중학교, 경희정보고 등학교 등 학생 통학로와 최근에 신축중인 아파트 건축 등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수차에 걸친 일방통행 지정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불가 반려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 재정 여건 상 장림삼거리에서 영남중학교간 도로개설이 2005년 이후로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급변하는 주변여건 등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 사하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더욱 깊은 관심과 애향심으로 본의원의 의견에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680여 전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십만 구민들이 생활하는 좋은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 하지마는 시와 내년도 업무협의 문제로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근의원님께서 66호 광장에서 다대포 해수욕장간 강변도로 확장 관련사항 및 교통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과 명지대교 건설 진행상황 및 명칭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66호 광장에서 다대포 해수욕장간 강변도로는 구포대교에서 66호 광장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연결되는 주 간선도로로써 장림 다대 일원의 개발에 따른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포대교에서 장림 하수처리장까지 계획도로 폭 40m 개설이 완료되었고 66호 광장에서 다대 쓰레기소각장간 3,800m 구간은 장래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30m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 하구 장림․다대 산업단지 조성 시에 계획도로 폭 30m 중 25m만 개설하였으며 추가 확장에는 약 7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출퇴근 시간에 다소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신호 녹산공단과 연결되는 명지대교가 건설되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본 도로 확장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지대교 건설과 병행해서 조기에 확장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지대교 건설 진행상황 및 명칭변경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교량은 장림동 66호 광장에서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으로 연결되는 총 연장 5.1㎞의 교량으로써 93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해왔으나 환경단체의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보존계획과 관련하여 공청회, 시민토론회 등 관련기관 및 시민들과의 수차례 협의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올해 2월초에 곡선형 우회안으로 노선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4,2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현재 민간투자자가 선정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 착공하여 2007년도 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지대교의 직선화 문제는 환경단체와 문화재청의 반대 등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직선화를 재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명칭과 관련하여 현재 임시명칭인 명지대교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사 착공 이전에 부산시지명위원회에 별도로 상정하여 결정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우리 구 지역과 관련된 명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을숙도 종합개발계획과 관리문제, 구를 대표하는 축제 마련과 다대 해수욕장 입구에서 몰운대 입구간 도로개설, 몰운대 유원지 개발 관련 사항, 그리고 장림2동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숙도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는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로써 문화재 지정 구역이며 도로를 기준으로 상 하단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단부는 부산광역시에서 생태학습관과 습지조성 등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단부는 현재 을숙도문화회관 하구둑 건설기념탑, 롤러스케이트장, 축구장, 주차장 등의 시설이 있으며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휴식 및 문화체육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개관한 을숙도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체육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을숙도는 낙동강 하구와 인접해있는 지리적 특성과 철새들의 서식지로써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와 갈대가 있는 국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하며 또한 대부분의 토지가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소유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을숙도 상단부의 종합적인 관리 개발은 을숙도 하단부의 생태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화 문제는 유원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우나 주차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를 대표하는 축제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과 민간단체 주관으로 다대포 몰운대 축제, 강변음악회, 사하구민 대축제가 주민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을숙도와 다대포 해수욕장 등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대포 몰운대 축제는 사단법인 부산다대포 문화관광사업조직위원회가 주최하여 다대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생태 학습, 전어시식회 등을 내용으로 99년도부터 가을철에 개최해왔으나 금년에는 자체 사정으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을숙도 강변음악회는 여름철 야외에서 음악 공연과 노래자랑 등을 사하구민대축제는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체육행사를 중심으로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특색있고 종합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 2000년도에는 강변음악회와 몰운대 축제를 포함한 구민대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나 각 축제가 저마다 개최 목적과 주관단체 그리고 시기가 다르고 주민들의 욕구 또한 다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을숙도 문화회관이 개관되었으므로 문화회관의 다양한 기획 공연, 각종 전시회 등과 연계한 우리 구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내실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구를 상징하고 주민화합과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축제로 개발해 나가도록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에서 몰운대 입구간 도로개설과 몰운대 유원지 개발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해수욕장 담벽 부분 도로는 대부분 사유지인 노폭 15m 정도의 현황도로로써 계획도로의 길이는 330m에 폭이 30m이며 도로확장에는 약 2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대포 해수욕장과 몰운대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본 도로개설이 시급하여 매년 부산광역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운대는 부산지방 기념물 제27호로 1967년도부터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리해오고 있으며 군사작전지역이기도 하여 민간인 출입을 통제해오다가 1996년부터 일몰시간 이전에만 민간인 출입을 허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몰운대에 공원조성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으나 몰운대는 군사작전지역이고 몰운대 전체가 사유지로써 그 매입금액만 해도 공시지가로 약 90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부산시에 공원개발계획에도 포함되도록 건의 중에 있고 이러한 제반여건들을 감안하여 장기 개발사업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림2동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로써 내년 3월 신세대 아파트 준공시 990세대가 입주할 경우 약 2,800세대가 거주하게 되며 이로 인한 차량 수요급증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 일대는 총 2,416m의 도로가 결정되어 있으나 그 동안 아파트 건립 및 구비 투입으로 1,986m가 개설되었고 430m는 미개설 상태이나 미개설된 부분도 대부분 4, 5m 정도의 도로가 형성되어 차량통행 중입니다.
우리 구의 도로개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장별 주변개발상황 시급성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 결정 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대부분 시비지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개설된 부분 중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3분)
2003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4일부터 12월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구정질문에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6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문화회관장김진문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이병인
허가민원과장이재석
【보고사항】
O의원퇴직
의원명 선거구 비고
최병선 괴정제3동 사회도시위
(11월26일자)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1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12월3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3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휴회의건
(12월3일 의장제의)
12월 4일
(12일간)
12월15일
O통 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대한통지
12월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2월2일 사하구의회본회의에 부구청장을 대리 출석케 하여 답변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