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1년 4월 14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3. 부산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대응 지침마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조영철 의원 대표발의)
◦ 의사일정 추가의 건(의장 제의)
3. 부산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대응 지침마련 촉구 결의안(한승정 의원 대표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조영철 의원)
(11시 12분 개의)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1일까지 전 의원께서 한국지방자치연구소에서 실시한 2011년도 상반기 의정실무 연수에 참가하여 예산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의기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4월 2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개장식에 참석하였습니다.
4월 6일 좋은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대학 개강식에 김경열 의원, 이용덕 의원, 이윤희 의원, 임영순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4월 7일 의장님께서 부산진구의회에서 개최한 부산시 구·군 의장협의회 4월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4월 8일 범시민 도덕성 회복 사하구 지도자대회에 이용덕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유재응 사하경찰서장께서 신임 인사 차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였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치안시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6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1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조영철 의원 대표발의)
본 계획안은 2011년도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별로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4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추가의 건(의장 제의)
(「14인이 아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3. 부산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대응 지침마련 촉구 결의안(한승정 의원 대표발의)
(11시 29분)
(「한승정 의원 외 14인이 아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지침마련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한승정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발의는 7인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보다 나은 사하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승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산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대응 지침마련에 관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십육만 사하구민과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선 이번 일본 도호쿠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바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까지 원전의 핵 연료봉 노출로 인한 극심한 방사능 누출과 고농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냉각수의 해양유출로 인해 주변 국가를 비롯한 지구촌 전역에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부터 줄곧 편서풍으로 인해 방사능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부산을 비롯한 제주, 대구, 강원, 서울 등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더 이상 우리나라, 특히 부산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영향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정부와 부산시는 이제라도 비상한 관심과 적극적 대응을 통해 방사능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사상 최악의 원전폭발사고와 방사능 유출로 기록될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단지 이웃나라 일본의 참사로만 보기에는 우리 부산과 사하구민들이 처한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는 자연재해가 원인이었으나 수명이 끝난 원전이 밀집되어 가동 중이었기에 그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 당국은 사고 직후 고농도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현재 반경 20km 이내 지역은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시설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은 사고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불신과 비난을 자초하였고 정부의 독점과 독단으로 초래된 결정적 판단착오는 사고를 더욱 확대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영향과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부산의 고리에는 후쿠시마와 같이 현재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를 포함하여 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추가로 3기가 더 건설 중이며 4기가 더 추진될 예정이어서 총 12기의 원전시설 대단지화로 단일지역으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 대단지로 건설 운영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고리원전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부산시민이 직접적 방사능 피해에 노출 될 수밖에 없고 사하구 또한 반경 4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십육만 사하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부산고리원전시설의 사고와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와 중앙정부를 비롯한 부산시와 운영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동 중인 부산고리원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 폐쇄하라.
하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 확대는 원전시설의 밀집구조이므로 부산고리원전시설의 대단지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추가계획 중인 신 고리 5, 6, 7, 8호기를 백지화 하라.
하나, 원전시설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운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원전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 정보를 부산시 시민에게 공개하고 민관공동점검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부산시는 부산고리원전시설의 사고와 방사능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전사고 대응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 시민 방재훈련을 실시하라.
이상과 같이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이번 사고가 시사하는 중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산고리원전시설의 사고와 방사능 피해로부터 시민과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사하구민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2011년 4월 14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가 제안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대응 지침마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한승정 의원의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로써 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15명 중 찬성 7표, 반대 8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8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영철 의원)
조영철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동 출신 구 의원 조영철입니다.
저는 오늘 다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와 그 인근에 있는 다대사, 법륜사, 아미산 등산객 등 다대동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시각을 지적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해결책은 없는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길을 여는 자는 흥할 것이고 길을 막는 자 는 망할 것이다."라고 몽고의 영웅 칭기즈 칸은 말씀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등산길, 통행길이 막혀 지역주민의 언성이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경훈 구청장님, 이갑준 부구청장님, 이병인 도시국장님, 김정판 도시개발과장님, 오흥택 건축과장님, 김종철 건설과장님! 지금 저 멀리 밖에는 춘삼월 봄이 오는 소리, 꽃피는 소리가 안 들리는지요?
지금 저 밖에는 구청 정문에서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사하구 주민의 울부짖는 소리가 안 들리는지요? 저 울부짖는 소리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산시에서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사하구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실는지요?
직접 해결해야 할 부서에서 쌍방민원이라고 나 몰라라 하는, 팔짱 끼고 있는, 먼 산을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아니신지요?
구청 공무원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은 똑같은 생각으로 주민 속으로 주민을 위하여 반듯이 서있어야 하며 그 또한 행동강령도 주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쌍방민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마는 본 의원은 무책임한 업무상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유는 최소한 보행 길을 마련 후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도 완전히 길을 막고 등산객이나 법륜사 신도들 길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둘째로, 시행사와 법륜사 간에 개인감정으로 우리 구청은 쌍방민원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정치 보복성 싸움에 우리 구가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쪽의 주장에도 손을 들면 아니 됩니다.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해결이 안 되면 원래 있는 대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셋째 이유는 개인 사유지라면 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관리하는 구거지 하천입니다.
어째서 돈벌이 하는 시행사 입장대로 진행하고 우리 구청은 가만히 계십니까?
넷째로 우리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육교를 헐고 횡단보도를 만드는 세상이고, 계단을 헐고 도로를 만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서울 청계천처럼 시멘트로 꽉 막힌 하천을 헐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태공원 하천을 조성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평하고 자연스러운 하천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포장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계단을 설치한다는 몰상식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에도 가만히 있는 공무원들, 더 한심스럽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하구 곳곳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비애의 정을 느낍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팔짱만 끼고 하늘만 쳐다보는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무원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하구청은 당장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돈벌이 하는 시공사가 우선인지! 등산객, 법륜사 신도, 다대 주민들이 우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대 역행하는 행정,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행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구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유권자 연맹, 사하 생활정치 의정참여단과 방청객 여러분! 꽃피는 춘삼월 벚꽃 구경은 다녀오셨는지요?
우리 다같이 묵은 때를 벗고 벚꽃 구경이나 가시지 않으시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영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옥영복
김연수 고광웅
김정식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하태생
의 정 계 장 강상문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총무국장황해룡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이정관
문화관광과장양종호
민원여권과장김창근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구교운
지역경제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보고사항】
○의안제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조영철 의원 대표발의)
(4월 5일 조영철·고광웅·김경열·오다겸·옥영복·이윤희 의원 발의)
부산고리 원전 운영 및 사고대응 지침 마련 촉구 결의안(한승정 의원 대표발의)
(4월13일 한승정·김동하·이용덕·임영순·오다겸·이윤희·조영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안
(이상 4건 4월 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4월 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4월 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5분자유발언
4월 13일 조영철 의원으로부터 『다대1주공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