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8년 5월 3일(목)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허선례 의원 대표발의)(허선례․이복조․최영만․전원석․조문선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17시01분 개의)

○의장 이용덕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05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1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우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눈빛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된 조문과 중앙부처 명칭 현행화 등을 일괄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이 2018년 5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 및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제산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삭제 및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가 다행복교육 지구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민․관․학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및 다행복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처 권고사항과 용어의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찬가지로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처 권고사항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외부임차 중인 부서의 청사 내 이전과 부족한 직원의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가칭 제3별관 조성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구민의 참여를 높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총무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이복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11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17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오늘도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 설정과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지원 등 효율적인 아동보호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사업 대상지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시범생활권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사업 대상지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슬럼화 현상을 극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은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주민생활기본권과 매우 집결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의 이득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시 하는 선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에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법령의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제시하는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괴정5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최영만 도시위원장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3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허선례 의원 대표발의)(허선례․이복조․최영만․전원석․조문선 의원 발의)
(17시24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5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한 허선례 의원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례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우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선례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주요사업장의 추진현황 점검과 운영 준비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지와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 건립지를 총무․도시위원회 전원이 지난 4월 30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지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체온 유지시설 온탕의 설치를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공정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는 진행으로 예정된 일정에 준공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다음은 신장림 사랑채노인복지관 방문 결과입니다.
  신장림 사랑채노인복지관 건립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하며 공사 현장과 건립 후 시설 방문하는 노인들에게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시설물 설치는 물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계획대로 노인복지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어르신들의 취미생활과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과 현장 설명자료 준비와 현장 안내 등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총무․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허선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17시28분)

○의장 이용덕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문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사랑하는 삼십사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도시 사하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우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단․당리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에게 관심과 사랑을”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2015년 장애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해, 2016년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2017년 장애인들의 참정권에 대하여 발언하였고 2018년 현재 네 번째, 장애인들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및 행사를 소개하면 가수 강원래 씨를 초청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특강과 장애인 인식개선 센터장을 초청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였고 구청 내 민원실에 장애인 인식개선 동영상 상영 등을 하고 있으며 사하구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 차량은 주차비를 1시간 무료로 하고 있고 장애인 권익증진 문화축제개최, 장애인 솜씨자랑 작품전시회, 장애인 일자리 사업추진과 현 보건소 부지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을 추진 중이며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16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사하구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완공될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신장림 사랑채노인복지관이 사하구 최초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BF인증 건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난 세 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점검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사하구는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790개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하구는 본 의원이 요청한 대로 장애인들이 살기 편리한 자치구가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과 시설들을 개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들이 있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다가오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장애인들이 투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7조1항에 의하면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2항에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도 헌법 제24조에 보장된 선거권을 갖는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둘째는 사하구 장애인복지관의 이전입니다.
  현재 사하구 장애인복지관은 접근성이 좋지 않고 시설이 낡아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하구 1만 6000명의 장애인들은 365일 늘 함께 가야 하는 가족이며 친구이며 이웃입니다.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서 마음마저 불편해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하며 장애인들에 대한 선진 복지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손을 꼭 잡고 사하구를 선진복지 도시로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덕  조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사하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근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하구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 의원(12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이복조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박준우
  자치행정국장홍순찬
  복지환경국장구교운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이월남
  평생학습과장문수생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최영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권오룡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오명숙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강갑진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다대도서관장최인학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호준
  의 사 계 장  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
    (이상 11건 2018. 4. 2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1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11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8. 5.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18. 5. 2.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3건 도시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허선례 의원 대표발의)(허선례․이복조․최영만․전원석․조문선 의원 발의)
○5분 자유발언
  5월 2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