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1년7월29일(월) 오후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청원심사의건
2. 구정에관한질문의건
3. 7.15폭우시수해로인한피해복구계획과신평동425번지상82세대무허가건물철거대책에관한건
부의된안건
1. 사무과장(김상수)보고
2. 청원심사의건
3. 구정에관한질문의건
4. 7.15폭우시수해로인한피해복구계획과신평동425번지상82세대무허가건물철거대책에관한건
(16시00분 개의)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24명 중 3명의 의원이 오늘 개인사정으로 불참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전에 전화통지가 있었으므로 양해를 해주시고 과반수가 되었기 때문에 제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과장(김상수)보고
지난 7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형호 의원이 소개한 청원심사의건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후 7월 26일 보고가 되었으며, 동일자 장창조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지난 7월 15일 폭우시,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상황과 사하구 신평동 425번지상 82세대 무허가 건물 철거대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자로 시민과 공과금계장 김백수씨가 본의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청원심사의건
(16시05분)
그러면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공업지역내 아파트 재 건립 승인요청 청원 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을 소개한 김형호 의원의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어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사하구청 건축과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본 청원의 건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회의결과는 박원갑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원지역을 포함하여 아파트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구평동 일반공업지역내 주거가능 전 지역에 대하여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본 청원의 건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건축된지 오래되어 노후가 되었다는데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입주자로 하여금 안전진단 등 기술적인 진단을 하도록 김형호 의원을 통하여 하였으며 셋째, 동 아파트의 담장붕괴는 담장부근의 하수구를 설치토록 하고 새로 담장을 설치토록 김형호 의원을 통하여 입주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석에서 이의가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립표결)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의원이 없으므로 21명 의원 찬성으로 본 청원의 건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6시10분)
오늘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만 하고 답변은 제5회 임시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창조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1분 백성수 의원 인사)
장창조 의원입니다.
긴 장마와 혹서에 다들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하절기 수방대책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실 구청장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사하구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야 다들 똑같고 한결 같으리라 믿으면서, 특히 현시각 태풍 “캐틀린”의 북상으로 인해서 부산지방이 영향권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조금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구 전체 장마철 수방대책 및 금번 7월 15일 집중호우시 발생한 피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 4월 제2차 임시회의시에 구정질문석상에서 동료의원님 박원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건설과장이 답변한 요지와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90년 재해위험지 19개소 중 미개수 시설이 4개소이고 ’91년도 재해위험지로 선정된 곳이 10개소 등 우리 구의 재해위험지로 선정된 곳이 총 14개소인데 지금 현재까지 개수상황은 어떻게 진척되었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기 재해위험지가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미개수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 한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현황과 향후대책을 정확하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가피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피해야 어찌하겠습니까마는 이거야 민·관이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이겨내야 하겠습니다만 금번 7월 15일 집중호우시 입은 우리 구의 피해사항을 보면은 천재지변으로 돌리기에는 뭣한 피해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조금만 더 맡은바 직분을 다하였다면 엄청난 재산손실과 주민생활의 불편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 7월 15일날 집중호우시 동료의원인 백성수 의원과 하단동 관계자와 함께 그날 밤 몇 군데 피해사항을 직접 답사하고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동 산9-1번지 갱생보호원 진입로 산사태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사유지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피해정도와 상황은 관계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산사태가 만약 차량통행이 빈번한 “러시아워”에 일어났고 또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통행차량에 감전사고라도 발생하였다면 그 대형 참상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백의원과 본 의원은 그 현장에서 몇 번이나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단동 사하여중 주변일대와 하구둑 일대 그 주변저지대지역, 상습침수피해지역입니다.
이곳은 기존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단면이 턱없이 좁아 배수시설이 거의 형식에 불과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에게 배수펌프는 필수품이 되다시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본 공사 시공당시에 각종 안전도와 기능성을 감안하여 엄격한 지도아래 완벽한 시공이 되었다면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였겠습니까?
또 누가 보아도 위태위태하고 침수가 예상되는 이곳 등이 91년도 재해위험지 대상에서 빠졌는지 본 의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백성수 의원과 본 의원이 합동으로 하단동 구도로 선창가 주변 그리고 대진 “훼미리타운”건설지역입니다.
당 지역의 하수구는 경제성이나 배수상태를 감안하면 구도로에서 30통지역을 관통 약 100m 거리의 괴정천으로 직소통이 되면 가능한데 기존 하수구설치는 이곳에서 약 1000m거리의 대진아파트 사거리를 통하여 괴정천으로 유입,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각이 전혀 없어 약간의 비에도 상습침수가 되어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사항도 관계자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확인을 통해 특히 사유시설물 공사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 침수피해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이렇게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유시설물 공사 곳곳에 엄청난 재해위험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단동은 말할 것도 없고 괴정, 당리, 신평, 구평, 다대, 장림동 등 우리 구의 전 지역에 택지난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업자들의 이해관계로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평지가 아닌 임야를 개발하여 야산중턱에 건설되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사생활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리를 위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한 심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한 민원으로 가뜩이나 모자라는 행정력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축에 따른 건축과의 인, 허가시 진입도로개설 및 하수구설치 등 재해발생요인의 사전제거를 연구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 건설되고 있는 대단위아파트 건설현황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탁상행정이 아닌 관계자 여러분들의 직접 현장확인을 통하여 옹벽은 설계도와 같이 설치되었는지, 구민을 위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지역적인 특성에 더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 미흡하고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습관에 젖어 해마다 당연히 겪어야 되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뭔가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일정한 곳에 하나의 예로써 하단동 구 선창가 일대, 하구둑입구주변, 신평·장림공단 저지대 일대, 구 장림동 수문일대 등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구청과 본 의회, 그리고 주민대표자들과 협의를 통해 상습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특별관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조그만 관심과 노력이 믿음과 신뢰를 주는 공직자상, 의젓한 의회상을 구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짧은 기간이나마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의회 의정활동이 본 궤도를 찾아감에 따라 본 의원 감회가 새로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상호협의를 통하여 구민들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본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신뢰화합의 자치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 질문에 앞서서 그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림2동에 위치한 효림초등학교 학생의 통학로 개설에 대한 민원을 접하고 주민의 여론청취 및 본 지역의 이현택 의원과 인근현장을 답사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 제시와 아울러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로 증가일로에 있는 다대로 주변을 비롯한 동 외곽지의 많은 아파트 건립 및 개발되는 현장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이에 따른 끊임없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잠복되어 있다고 보아지며 조화가 없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본 의원을 비롯한 뜻 있는 지역민들은 심히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 없음이 바로 장림동의 현실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복잡 다원화된 열악한 주거환경의 현실을 차제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민원내용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림동 996 구거지 상류지점인 남쪽편 순천당제약과 서쪽 삼화물산 및 강남아파트 신축현장을 따라 중류지점인 용성공업사 사이에 복개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출된 996구거지 지적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상 구거의 복개는 개인의 임의로 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이 질서 없이 복개되어 하수소통은 물론 각종 공장폐수에 은폐 방류가 조장되는 사례를 볼 때 심히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 없어 본 의원은 복개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예산으로 복개를 하였는지 둘째, 주민자력사업으로 하였는지 셋째, 무단복개인지에 대해서 구거지 전체를 조항별로 답변과 아울러 다음의 질문내용과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용이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지적공부상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996구거 자체대로라면 많은 양의 비라도 하수소통이 원활하리라 믿습니다만, 지금의 현실은 주위의 각종 공장 건립시나 또는 편의위주로 구거 자체를 무시해 버린채 구거부지를 몇몇 특정인들이 제멋대로 점유한 사실이 여러 곳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만 오면 인근 공장의 피해는 물론이고 주민의 피해 또한 막대함을 볼 때 이는 필히 개선되어야 함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996구거 전체를 지적공부대로 원상조치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결과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난번 구의 중기재정보고에 의하면 장림국민학교와 용성공업사간 구거정비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를 연장하여 상류지점부터 미비된 측구시설 및 하상정비가 선행되어야 토사유출은 물론이고 오물투기와 무단폐수방류를 근절시키고, 하류의 침사를 예방하는데 우선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대로 주변개발에 따른 국민학교 학생 증가에 따른 통학로 문제입니다.
현재는 현대아파트에서 다니는 300여명의 학생입니다만 앞으로 개발계획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중기개발계획을 보아도 학생들의 통학로에는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면 임시라고 예산이 적게드는 996구거 자체를 검토하여 민원내용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는 물론이고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구거내 복개부분을 원상조치에 따라 과감히 정비하여 통행로로 개방하여 예산이 적게 드는 도로율 개선에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여 앞으로 새로운 소방도로개설을 계획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결과도 아울러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보다 기술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와 아울러 이로 인한 본 의원의 발의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추가 질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걱정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하구청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본회의 때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한 그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때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공원과 승학산 계곡 공원화 문제입니다.
91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의하면 녹지공원사업이 7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 7건의 보고는 어디어디를 지칭하는 것이며 현재 어떻게 가꾸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회의장을 에워싸고 있는 승학산 계곡, 일명 돌산계곡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곳은 구청장이하 전 직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한 두 번쯤은 이 곳을 가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장엄한 산책로, 울창한 숲, 계곡에서 흐르는 물, 신선한 약수터, 뛰며 즐길 수 있는 평평한 평지, 이 모든 것을 함께 갖춘 도심속이 아니라도 천혜의 공원으로 자손만대에 물려줄 손색없는 명소중의 명소입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의 가족과 함께 찾는 곳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이렇게 자연경관이 수려한 승학산 계곡을 구민휴양지로 만들기 위해 공원을 지정, 개발하여 깨끗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주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본 의원은 간곡히 건의하고 싶습니다.
둘째, 건축심의위원 위촉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하의 경우는 공단과 주택이 혼재한 신흥개발지인 관계로 날이 갈수록 인구가 집중되어지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주택이 필요함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건축자재 적치장, 하수구 설치, 분진.소음 수방대책 등 각종 생활민원에 관하여 시공회사와 주민들과의 대립으로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상당한 공신력의 실추와 이에 따른 복구예산 낭비를 초래한 적이 왕왕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난 셀마태풍 당시 지금 우리 구청에 위치한 이곳 당리동 반도주택 및 우림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사전 수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지 못한 관계로 산사태가 나서 복개천이 막혔고, 이 홍수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막힌 하천의 준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현재 입지 심의시 관련과장들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제 실시에 걸맞게 민간 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차후 일어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도로확장문제입니다.
맨 처음 공원화 문제로 언급되었던 당리동 돌산계곡 진입도로 약 700m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경사로에 노폭이 좁아 왕래 차량이 서로 교차하기가 아주 어려운 도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산양공업사가 돌산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을 때 문제의 진입도로가 좁은데다가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이 위험하므로 그 대책을 호소해 왔을 때 구청에서는 도로를 확장 포장해 주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해 놓고도 산양공업사가 이전을 하였다고 그러는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이런 아파트 신축과 함께 주변의 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폭등한데다가 돌산계곡을 찾는 차량 행렬이 많이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더욱이 이런 아파트에 곡각지점에는 좁은 노폭에 굴곡이 심해서 차가 계곡으로 굴러 떨어져 생목숨을 앗아간 큰 사고만도 두 번씩이나 발생한 위험지역이므로 확장, 포장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교통문제에서야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역은 도로상의 주거생활 그 자체에서 위험도 함께 하는 곳이기에 최소한 왕복2차선으로 확장, 포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이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구정의 신뢰도룰 늘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산양공업사의 관계에서 빚어진 행정의 불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 산양공업사가 주민들에 의하면 잘라낸 산의 절개부분의 조경사업비도 상당히 예치한 것으로 아는데 산사태를 대비한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셀마태풍 때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이번 폭우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장포장하고 또한 복개천 상하류에 사방시설을 하여 다시는 산양공업사 골재채취로 인한 피해를 없게 하여야만 행정의 의혹을 회복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이 끝났으므로 바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국장만 남으시고….
4. 7.15폭우시수해로인한피해복구계획과신평동425번지상82세대무허가건물철거대책에관한건
(16시18분)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는 82세대에 대한 판자촌에 대해서 구청장이하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류차열 김광욱
김정헌 장창조
최진판 김신우
손판암 백성수
김희정 김형호
박원갑 강정순
구본춘 김청일
류대형 김성엽
조용근 김삼현
한정동 이석래
이현택 최진두
○출석공무원
도시국장하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