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사하구의회본회의(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7년 4월 20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강달수․조문선․허선례․박정순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조문선․김동하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
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이병관 의원을, 3대둘레길조성위원회 위원으로 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강달수․조문선․허선례․박정순 의원 발의)
본 계획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채창섭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 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4월 25일, 4월 26일 양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문선․김동하 의원)
(11시12분)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문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당리 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의 참정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4월 20일은 제37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2015년 장애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 2016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4월 21일 을숙도에서 장애인 권익증진 문화축제를 개최하며 장애인의 보행권 확보와 정보 격차 해소 등 다수의 정책을 통하여 권익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참정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중 장애인 투표 현황을 보면 전국 장애인 유권자 수 264만 명 중 장애인 투표 참여율은 74.8%로 총 투표율 56.8%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 보다 투표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를 한 장애인들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들의 투표 과정은 걸림돌의 연속입니다.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 중 29.5%는 투표소 접근이 어렵고 이동 지원 수단이 제공되지 않아 투표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어렵게 투표소를 방문한 장애인 유권자 중 38.6%는 투표 과정에서 시설 미흡과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투표권은 여전히 현실의 벽이 가로막혀 제한적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7조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 선거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하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2항에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적합한 기표 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투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사하구의 경우 관내 투표소 80개 중 접근성이 편리한 1층 및 경사로와 승강기가 있는 2층으로 투표소를 지정하여 장애인 및 노인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장애의 유형별로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이 투표할 때 또 다른 차별을 느낀다 합니다.
미국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선거 접근법」을 따로 제정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헌법」 제24조에 보장된 선거권을 갖는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 정보 접근권을 갖고 선거일 투표장에 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자치단체, 정당 등이 불편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38조 거소 투표를 보면 거소 투표의 경우 요양 시설 등에 있는 장애인들이 요양원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조항의 미비로 인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아 「공직선거법」 제38조를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하구 1만 6000명의 장애인은 365일 늘 함께 가야 하는 가족이며 친구이며 이웃입니다.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서 마음마저 불편해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하며 장애인들에 대한 선진 복지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장애인들에게 편한 사회는 비장애인에게는 더욱더 편한 사회가 될 것이며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손을 꼭 잡고 선진복지 도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괴정동 지역구 김동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는 수많은 산책로와 다양한 명칭의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걷기 좋은 갈맷길은 2009년부터 628억 원을 투입해 숲, 해안, 강변길을 연결하는 갈맷길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갈맷길 코스 9개 20개 구간 총 263.8㎞를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도 감천 장군산, 두송반도, 몰운대, 아미산 전망대, 낙동강하구둑 등 3개 코스, 5개 구간에 29.3㎞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안에는 감천문화마을, 두송반도, 몰운대, 다대포해수욕장, 꿈의 낙조분수, 아미산 전망대, 응봉봉수대, 노을나루길, 을숙도 등 우리 사하구의 명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품 길 하나가 사람의 삶의 질과 건강한 노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할 때 갈맷길을 더욱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사단법인 걷고 싶은 부산에서 도보 인증제를 실시한 이후 2017년 4월 현재 857명의 완주 자가 탄생했습니다.
갈맷길 도보 인증제란 부산시 각 구․군 사단법인 걷고 싶은 부산에서 도보 인증 수첩을 수령 후 부산 갈맷길 코스 9개, 20개 구간 263.8㎞에 걸쳐 각 구간별 시작점, 중간점, 종점에 설치된 도보 인증대에 스탬프를 받아오는 것으로 인증 혜택으로는 기념품인 목걸이, 인증 배지 등을 지급하며 1년에 한 번 완주 자 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감천항 중앙항만공사 중앙부두 앞 두송반도 헬기장 앞 몰운대 입구 종합안내판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대가 개장되었으며, 오늘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이 다대포해수욕장까지 연장 개통된 뜻 깊은 날입니다.
이제는 다대포가 이전보다 접근성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따라서 도보형 체험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갈맷길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활성화 정책이나 이를 관광 상품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바라며 사하구의 관광명소와 갈맷길을 널리 홍보하여 찾아오는 도시 사하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갈맷길을 구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면 더 없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속담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232회 구의회 정례회 업무현황보고 시 안전하고 즐거운 명품 갈맷길 조성에서 연 4회 걷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였는데 검토해서 이 점 차질 없이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활동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박승영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강인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이귀향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구교운
의정계장박봉갑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노승중․이용덕․전영애․박정순․허선례․강달수․최영만․이병관․채창섭․배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배진수․조문선․채창섭․강달수․박정순․노승중․최영만․허선례․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4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7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 4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4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제2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7. 4. 10.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8일간)
제2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 4. 20. 의장 제의)
이복조
전영애
휴회의 건
(2017. 4. 20. 의장 제의)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6일간)
○계획안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채창섭․강달수․조문선․허선례․박정순 의원 발의)
○5분 자유발언
4월 18일 조문선 의원의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4월 19일 김동하 의원의 「갈맷길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노력」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17년 4월 20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 1. 조례안 심의 등
요 구 자 : 노승중 의원 외 4인
(2017.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