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0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5. 2020년도 예산안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5. 2020년도 예산안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5분자유발언(전영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원석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유동철 의원, 양기주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제출)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기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5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김기복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총무위원회 소속 강문봉 의원, 전영애 의원, 유동철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최영만 의원, 김민경 의원, 송샘 의원, 한정옥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11시13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태석 구청장님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청장 김태석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5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민의 행복과 사하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1일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실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삼십이만 여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세계적 저성장 기조, 북미관계의 경색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구민의 열망에 따라 흔들림 없는 구정운영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그 성과 중에서도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중심의 행정실현을 위해 주중 하루를 온전히 구민과 만나는 구민과 함께 한데이(one day) 운영으로 소통과 현장을 구정의 중점 가치로 만든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측정시설 설치, 환경통합관제센터 조성, 교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출산율을 제고하고 육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과 부산 최초로 둘째아이 출산 시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장림여중, 다선초교의 다목적 강당 조성 등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천마터널 개통, 감천1동·장림1동 공영주차장 확충, 다대항 연결 해안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 추진, 하단동 우경하바빌~하단성당 간 도로확장공사 등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의 개관, 실버힐링센터 및 감내별빛센터 개관, 사하구 노인복지회관 및 괴정1동·감천1동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구민의 생활을 보다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괴정골목시장 상인회관 준공과 희망사업 프로젝트 선정, 감천아랫길 특화거리 개장으로 전통시장과 인근상가가 상생하며 더욱 활기를 띠도록 지원하고,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조성, 장림포구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인 TPO 가입 등 문화관광 활력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환경 부문 최고상 수상 등 30여 개 분야의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리 구의 위상을 한껏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내년도 구정운영은 구민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내어 2030 장기발전 계획, 도시재생 마스터플랜과 활성화 계획, 사하관광종합 발전방안, 다대포 관광벨트 기본구상 수립 등을 완료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지속가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큰 방향의 구정운영을 통해 행복도시 사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쾌적하고 깨끗한 사하」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혼재해 있어 종합적인 환경개선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통합관제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악취와 미세먼지, 야간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관리하고 신속 대응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기업 스스로가 사업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일원, 을숙도대로, 구평 택지지구 일원의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에 이어 감천항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정천은 차집시설 정비와 퇴적토 준설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괴정천 전 구간에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통해 생활주변 하천의 악취감소와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림천은 수질개선을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장림유수지의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악취방지 게이트 설치 등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친수공간과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방안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적이고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24시간 숨쉬기 편한 맑고 푸른 환경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살고 싶은 사하」를 만들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감천 천마마을 고지대 노후 주거지와 신평 동매마을 정책이주지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괴정동 대티·까치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어 총 242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임대주택 조성, 노후주택 정비, 공동체 플랫폼 조성, 골목환경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나아가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전체의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3월 신평역 일원 제2청사가 개관되면 복지 4개 부서와 보건소,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등이 입주하여 행정·복지·문화·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조성, 공립어린이집 확대,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취업·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더불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 개발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 예방에도 앞장서겠으며, 노후된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축, 시니어카페 개소, 어르신들의 숨은 재능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 추진 등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과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휠체어 탑승가능 차량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하여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사하」를 만들겠습니다.
  산과 강, 바다와 섬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살려 을숙도에서 다대포에 이르는 해양·생태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유치를 통해서는 하단항, 장림항, 홍티항 등을 도심 속에서 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어항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고, 특히 하단항 옆 하단유수지에 개방형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전망대를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구민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승학산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치유숲길과 명품 철쭉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에덴유원지 관광자원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경관조명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활용할 계획이며, 다대포해수욕장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과 다대포다기능 어항 개발과 더불어 사하관광벨트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사하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사하」를 만들겠습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구평동 성토사면이 붕괴되어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붕괴지는 현재 국비 지원을 받아 복구 중에 있으며, 유사한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근원적인 위험 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선 7기 출발을 구민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재해위험 현장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번 재해를 경험으로 안전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우리 구를 예방 중심의 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붕괴위험 지역, 산산태 지역 등 재해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재난 우려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질적인 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천항로변 구평 지구 붕괴위험 지역은 정비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올해 2월에 발생한 승학산 사면 낙석붕괴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자연·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천마마을 소방도로 개설, 방범용 CCTV 확충, 해안가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등 구민의 생활에 필요한 안전시설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4842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2.4%인 약 11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758억 원, 특별회계는 8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863억 원으로 총세입의 18%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이 3796억 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전체 4758억 원의 68%인 32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에 세출예산의 4%인 17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전·환경보호 분야에 5.3%, 문화·관광·교육 분야에 2.7%, 중소기업, 해양수산 등 경제 분야에 1.6%를 할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에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가 57억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교통 환경 개선사업에 배정하였고, 나머지 4개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전액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필수경비, 정부정책에 따른 사업별 구비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은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급한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 현안사업 중심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우리 구의 더 나은 미래와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800여 명의 전 직원은 「구민과 함께 실현하는 행복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김태석

○의장 전원석  김태석 구청장님 구정연설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도 예산안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8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과표 상승과 균현발전 특별회계 사업 지방 이양에 따라 다소 증가될 전망이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증가와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로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증가될 전망이고 국․시비보조금 또한 복지정책 및 생활SOC사업 확대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는 24시간 숨쉬기 편한 환경 조성 사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4841억 78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14억 9700만 원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758억 2400만 원, 특별회계는 8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 수입액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등은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4758억 2400만 원으로 지방세가 640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이 222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11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532억 원, 국․시비보조금 3153억 5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해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비는 국․시비보조금과 연계하여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위주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기타직 등 보수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6%가 증가한 67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240억 5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56억 4600만 원, 특정업무 등 직무수행경비에 22억 3500만 원, 의회비에 9억 51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에 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경비입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254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22억 1700만 원, 예술단원과 운동부 인건비에 1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기타보상금에 29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103억 9700만 원을, 국가 예방접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에 59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3억 2000만 원을,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1억 원 등 민간지원 사업에 총 2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71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28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31억 3900만 원으로 초중고 무상급식과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초등학교 친환경쌀 급식비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지원 및 기타부담금 등에 1억 5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총 231억 800만 원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 40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5억 원, 도로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2억 8200만 원,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 조성 5억 1600만 원, 어촌뉴딜 305억 원, 신평1동 효산센터빌 진입도로 가각정비에 3억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4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조성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 및 민간위탁 사업비에 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2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하구 제2청사 집기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차량 및 PC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총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대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해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재원인 지방채 원금상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및 기본 전출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 내부거래에 10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 예비비 등에 18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과 건강생활유지 등에 10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 57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괴정3동 노외공용주차장 조성 7억 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4억 6200만 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 3억 55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2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토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4억 700만 원으로 동네체육시설 보수 9000만 원, 감천문화마을 노후화 골목길 정비 7000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7억 6900만 원을 지하수 유지관리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기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40억 8734만 원으로 이는 통합관리기금에 중복된 6390만 원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등입니다.
  이중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노인복지기금 적립 1억 원, 재난관리기금 5억 5157만 원 등 총 6억 515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중 비융자성 사업에 12억 344만 원, 융자성 사업인 자활기금에 2억 원, 인력운영비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8293만 원, 기금 전체 예치금 25억 3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된 예산을 가감정리하였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은 내시 변경액을 가감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법적․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의 가감정리와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6억 4300만 원이 늘어난 590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589억 4800만 원, 세외수입이 297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121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696억 39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3765억 1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17억 1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32억 9900만 원이 늘어난 578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에 10억 7500만 원 감하고 기타직․무기계약직 등 보수에 5억 7500만 원 감하여 총 13억 9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시술비 등 사무관리비에 7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여비는 1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는 3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억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등 민간위탁금에 30억 4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29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67억 1200만 원, 다대복지타운 조성에 28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32억 60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6억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41억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2000만 원과 예비비 11억 2800만 원 등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에 16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지원 등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천마산 전망대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13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정승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3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전영애 의원)
(11시46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전영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애정을 가지고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 하단1․2동 지역구 전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구 보훈회관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지하에 사암연합회 무료급식 식당, 1층 회화나무도서관, 3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있어서 지역사회와 상생 및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회관에 도착하기까지 도시철도 1호선 괴정역에 하차하여 도보 약 20분, 버스의 경우 삼풍아파트나 감천삼거리에 하차 시에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회관 입구의 경사가 가파른 편으로 진입로 도로 폭이 좁아 운전자와 자주 시비가 붙는 등 장애가 있는 고령의 회원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학원 건물을 리모델링한 관계로 내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층간 이동이 불편하여 4층 휴게실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으며 각층 계단, 휴게실, 현관입구 등 우천 시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피고 창고물건이 젖어서 다시 말리는 작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등 타 보훈회관의 모습을 보면 접근성이 뛰어나고 평지에 있어 사하구의 실정이 더 열악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5200명 회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보훈회관이 건립되고 입주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들과 안락한 사무실에서 교제하며 여가를 보내고 있었으나 점점 나이가 들고 신체활동이 불편해지면서 회관을 왕래할 수 있는 시간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첨단시설을 갖춘 회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쟁기념관 등 교육의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장소로 이전을 바라는 것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구청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이야말로 나라의 기둥이며 건전하고 건강한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여러 어려움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보훈회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전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15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송샘     강남구
  김소정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손창민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민순기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오명숙
  평생교육과장이미경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이기전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박재일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김정혜
  일자리복지과장이귀향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이종찬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박봉갑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최진우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성낙전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강문봉, 전영애, 유동철          총무
특별위원회      최영만, 김민경,송샘, 한정옥      도시
  (2019. 11. 20.)
○의안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9. 11. 14.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9. 11.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총무·도시)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13일까지로 지정함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총무·도시)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4일까지로 지정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위원회 소관)
    (이상 7건 2019.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11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2. 김기복·전원석·박정순·강문봉·강남구·한정옥·유동철·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6건 2019.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11월 1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9. 11. 14.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30일간)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019. 11. 14. 의장 제의)
      유동철
      양기주
  휴회의 건
    (2019. 11. 14. 의장 제의)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15일간)
○보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2019. 11. 18.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19. 11. 20.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통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1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제출
  2018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2019. 11. 7. 공직자 윤리위원장 제출
  201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19.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
  11월 14일 전영애 의원의 「보훈회관 이전 필요성」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2019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사하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의장 전원석
  (201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