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6년 1월 2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이용덕 의원 대표발의)(이용덕·오다겸·박정순·배진수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조문선, 전영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2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이용덕 의원 대표발의)(이용덕·오다겸·박정순·배진수 의원 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를 해 주신 이용덕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거쳐 1월 26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방금 이용덕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11시 16분)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문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당리 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사하구에는 한 해 14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감천문화마을이 있습니다.
1950년대 말 한국 전쟁 피난민과 태극도 신도들이 집단 이주하여 산비탈을 따라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도록 독특한 계단식 주거 형태의 마을로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문화마을은 2009년 마을미술 프로젝트인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에 선정되었고 2010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감천문화마을”을 탄생시켜 사하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떠나가는 달동네에서 활력 있는 마을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공동체 형성”, “대외적인 호평 및 국내외 도시재생 모범사례수상” 등을 들 수가 있으나 조성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수를 보면 감천2동 문화마을 16, 17, 18통 일대의 인구수는 2010년 1244명에서 2015년 1013명으로 18.5% 감소하였으며 감천2동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5년 동안 21.4% 상승하였으며, 상가는 5개에서 55개로 10배 늘었습니다.
급속한 외지상인증가, 마을 특성과는 무관한 상가난립, 주민과 어울리지 못하는 가맹점 등으로 마을공동체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위의 결과로 보면 주택, 상가 등의 임대료 상승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현상을 개선하려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며 문화마을이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수립의 방안으로 “임대료 상한제 도입”, “유해업종이나 가맹점 점포유입 차단”, “주민을 위한 수익금 환원제”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복원과 상권 활성화가 공존할 수 있는 전략과 세심한 정책기법을 도입하여야 하며, 주무 과의 인력 및 직제를 보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하구에 제정된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위의 정책을 반영하여야 하며 문화마을의 도시재생 본래 목적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감천문화마을을 잘 정비하고 관심을 가져 사하구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50년, 100년 뒤에도 감천문화마을에서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상생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활동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강달수
이용덕 오다겸
전영애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규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경제진흥과장이월남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김종길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유경상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태문
의 사 직 원 곽경호
【보고사항】
○의원 사직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배관구 라 새누리당 2016. 1. 3.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2016. 1.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1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16. 1.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월 1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이용덕 의원 대표발의)
(2016. 1. 15. 이용덕·오다겸·박정순·배진수 의원 발의)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 1. 22.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11일간)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6. 1. 22. 의장 제의)
최영만
전영애
휴회의 건
(2016. 1. 22. 의장 제의)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9일간)
○5분 자유발언
1월 20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