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3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김경열 의원)
(17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동하 의원, 오다겸 의원께서 2011년도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 21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괴정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기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 22일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장께서 한국자유총연맹 다대1동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 04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비효율적인 행정관행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불편사항, 주민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단순한 업무지적이 아닌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소관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도시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제192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 관행은 바로 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인 복지환경국과 도시국 11개 과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 사항과 주민불편사항, 업무보고서, 예산 및 결산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등을 통해 감사대상 부서별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문제점의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제시와 함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감사진행 과정에서의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조의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1분)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한정옥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한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조정과 6급 이하 하위직의 인사 적체 해소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원 책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규정에 맞게 개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의결과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개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4분)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임영순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임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및양육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열 의원)
(17시 17분)
김경열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경열 의원입니다.
창조도시 사하를 이끌어 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경훈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우리 사하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특히 감천2동 문화마을사업으로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한 것도 다같이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주택복권 1등 당첨금액이 1억 원이었던 것이 본 의원의 머리를 스치며 세상이 많이 변하고 풍요로워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야 1등에 한 번 당첨이 될까요? 만약 1등에 당첨이 되면 그 당시로써는 모든 사람들의 여망이었던 집장만부터 했던 그래서 아마 주택복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만큼 크게 느껴졌던 1억이라는 금액의 100배 아니 내년도 사업을 포함하면 100억이 넘는 예산이 현재 감천2동 문화마을에 일부가 투입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한 예산이 저희지역에 내려와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부러움을 사고 있는 제 지역구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본 의원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색깔만 바뀌는 겉모습이 아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주민들과 같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루어가는 문화마을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
사하구 관내에는 약60여 개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70%인 40여개의 공동화장실이 저희 감천2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나마 이것은 공식으로 등록되어있는 공동화장실이고 생활형편이 안 좋아 개인이 쓰는 재래식 화장실은 100여 개가 넘게 주민들의 개인건강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못 살았던 6, 70년대를 돌이켜보면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저도 살아왔습니다. 지금 세대아이들은 꿈도 꾸지 못할 열악한 시절을 뒤로 하고 지금의 감천, 아니 사하구가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14년도에는 4만 불이 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생활이 아무리 윤택해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신기술 속에 여유를 부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상대적 빈곤은 늘 있게 마련인가, 아직까지 난방비가 없어 부탄가스로 추위를 이기려는 가구가 120만 가구랍니다.
한여름은 한여름대로 한겨울은 한겨울대로 여름이면 구더기가 바글거리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그 고통 요즘 세상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환경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혹여 그런 시절을 다 겪고 생활해 왔어도 지금 당장 나 자신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고 있으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아닌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그나마 어렵게는 살고 있지만 나름 조그만 혜택이라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화장실을 사용할 만큼 그것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닐는지요?
법의 규정이 이래서 안 된다, 아니면 개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나마 공동화장실은 거의 수세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생활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 시대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도로 하나 제대로 개설된 곳도 없고 주차공간도 제대로 없는 지역이라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고령인구만 자꾸 늘어가는 현실에 주거환경개선은 물론이고 여름이면 화장실 냄새, 하수구 냄새 위생적이지 못한 여건과 상가형성이 안되어서 도시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흔히 도로라 하면 4m 이상 도로라 생각하는데 지금 감천지역은 이삿짐 차량 한 대도 들어 갈수 없는 여건인데 최소한 용달차 한 대라도 들어 갈 수 있는 길이라도 만들어져야 이사라도 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마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어떻게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 아닐는지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들이 잘 살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책무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부산발전연구원의 발표내용을 보면 부산에서 교통 환경이 제일 열악한 지역으로 215개 지역 중 감천2동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로라든가 하수도 등등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기왕에 감천2동 지역을 문화마을로 만들고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명목으로 투자되는 예산이라면 문화마을도 살리고 지역주민들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살수 있는 기반시설사업에도 같이 투입되어 방문 관광객의 편의 제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들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임영순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김연수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전복덕
총무국장노기섭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정신영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손병렬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채봉화
주민복지과장박갑수
경제진흥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건,설,과,장김태규
도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보건행정과장김상대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하태생
의정계장강상문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11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2월 20일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김동하 의원 대표 발의)
(11월 11일 김동하·임영순·이윤희·강달수·오다겸·김경열·이용덕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12월 20일 도시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12월 20일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12월 21일 김경열 의원으로부터 감천문화마을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