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일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제 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업무보고(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다대도서관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복지과,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구 구민 복지향상에 항상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선민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홍선화 청소년드림계장입니다. 장봉선 아동복지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복지관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와 이용 편의를 위해 노후화된 구평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5층, 건물 연면적 1320.7㎡입니다. 관내 목욕탕이 없는 구평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목욕탕과 승강기 등을 설치하고 노후된 외관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승강기와 목욕탕을 설치하는 대수선 공사에 대비하여 실시설계 전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먼저 시행 중에 있으며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도 착수하였습니다. 10월까지 구조안전진단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 공사착공 후 내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입니다.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원활히 마무리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하단동 에덴공원 일원 3000㎡ 부지에 괴정, 당리, 하단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허브화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00㎡ 규모로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5억 3900만 원이며 사업비 재원은 시비 34억 8000, 구비 55억 400만 원입니다. 시비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 시 공사비의 50%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올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4000만 원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앞서 말씀드린 부산시 기능보강사업 신청 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완료 예정입니다. 2022년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맞춤형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하여 한층 더 풍요로운 복지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조기 완공 건입니다. 하단동 1142-10번지 을숙도 상단부 일원에 여성가족부에서 국립청소년생태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총 325억 원이며 3개동 3층, 부지면적 6만 4710㎡이고 건축 연면적은 1만 691㎡ 규모로 주요 시설로는 운영센터, 청소년생활관, 지도자실 등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설계 완료하였고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사업부지가 철새도래지로서 해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철새 보호를 위해 공사 중지 후 올해 3월 본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경수 임시 이식과 바닥 흙 채우기 후 현재는 연약지반 강화를 위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1층 바닥공사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수변생태 및 자연환경을 가진 곳에 건립되는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센터가 코로나 이후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품 청소년수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마지막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건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권리가 법, 제도, 정책 등에 반영되어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우리 구는 2015년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민선 7기 구정 목표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사하 아래 우리 아이 키우기 참 좋은 사하를 공약으로 지정해 아동의 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올해 8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필두로 아동권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의 참여체계 구축 및 강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옴부즈퍼슨 구성․운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현황조사 등 내년 상반기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는 것을 목표로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원칙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가 지향하는 아동친화도시 원칙을 실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5페이지,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서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목욕탕을 신설합니다, 목욕탕. 그 지역에 목욕탕이 없다고 많은 민원을 접해서 목욕탕을 하는 모양인데 이거 만약에 목욕탕을 했을 때 이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목욕탕을 일반 영업장으로 되어 있는 목욕탕의 규모로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지하 1층에다가 소규모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 정도가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탕도 1개고 이렇게 탈의실도 1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요일을 바꿔가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운영은 복지관에서 직접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무늬만 목욕탕이지 그냥 매일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남녀 하루하루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현재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 목욕탕 규모는 복지관 내에서 도저히 나오지가 않아서 소규모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용할 때는 몇 명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는 회당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정도 규모입니다. ○한정옥 위원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냥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고요. 60페이지 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해서 아동이 행복해야 지역의 활력이 솟는데 오늘 국제신문에 보면 이게 연장선상인데 우리 사하구가 30대 소속감이 최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아동들이 우리 사하구에 계속 살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사하구에 소속감을 가지고 산다면 30대에 제일 만족감이 떨어지는데 다 떠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아동들부터 행복하게 많은 우리 지역에서 아동들이 편하게 뭐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 통학로도 그렇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공간이 놀이 공간 같은 곳도 많이 있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지역이 숨쉬기 편한 곳 하면서도 제일 나쁜 공기이고 뭔가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만족도에서는 자꾸만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노력은 하는 것 같아도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사하구가 좀 더 많은 지역 주민이 떠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일조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이게 국책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역할은 뭐죠, 여기서?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당초에 구에서는 초반기에는 크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구에 이걸 유치하는 데 저희 구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요. 지금 그 이후에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요구가 지금 현재 확장공사 부분…… ○전원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하는데 국립청소년생태센터를 조기 완공하겠다는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핸들링 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국회 같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사하구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국립청소년생태센터를 조기 완공할 수 있는 전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업무 밖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무튼 공사의 진행도를 저희 과에서 계속 받아서 여가부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측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전원석 위원 그런 측면이면 어쨌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정책과는 정말 우리 사하구 복지와 관련된 아주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복지시책 업무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우리 청소년 희망복지, 아동복지 등등 정말 우리 사하구의 복지 수요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는데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조기 완공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정말 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업무현안 보고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우리가 복지관이 전체 우리 사하구에서 9개가 있는데 8개가 아마 사하 을 지역에 있고 갑 지역에는 아마 이게 최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괴정 쪽에 괴정 끄트머리에 하나 있기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노인복지관 하나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고 굳이 복지를 사하 갑을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사하 갑 지역 하단, 당리, 괴정에도 이미 많은 노인인구 그리고 복지수요가 이미 이전보다는 많이 증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복지수요에 걸 맞는 그런 복지관에 대한 공급 방안도 좀 복지정책과에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올 1년은 거의 올스톱 상태인데 복지정책과에서 다루는 이 사업들에 대한 어떤 수요자들이 대부분 코로나19에 취약계층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동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노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코로나19 관련한 복지정책과 차원에서의 어떤 관리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복지 뭡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그냥 일괄하니까 보건소에 다 던져 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코로나를 대비한 계획은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올 줄도 사실상 예감도 못했었고 코로나 온 이후에는 지금 현재 금방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해서 정부지원금 또 구 재난지원금을 우리 과에서 1100억 원 정도를 나누어 준 바가 있고요. 또 마스크를 4억 원 정도를 구입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우선적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전원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결국에는 문을 다 폐쇄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갈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못 가면 그 아이들이 어디에선가 방치되어 있거나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죠.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문을 닫아도 두 달, 석 달,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아동센터 18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문을 닫았으면 그 관리해야 될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되는가 그거를 복지정책과에서 고민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발굴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일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문을 닫았던 건 아니고 2단계가 오면서 지금 2주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문 닫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도 지역아동복지 선생님하고 센터장이 지속적으로 비대면이지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일부 문 닫고 있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휴관 상태입니다. ○전원석 위원 휴관 중일 때 그걸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 어르신들이 결국에는 복지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니까 특히 복지관 담당자들, 관장들을 따로 교육을 하든지 어떻게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해서 절대 이분들이 2주든 3주든 방치되어서 그분들이 곤궁한 상황에 더 빠지지 않도록 그거를 관리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일 잘 하시니까 우리 계장님들하고 이 위기 때 우리 취약계층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 이종철 계장입니다. 통합관리1계 이길호 계장입니다. 통합관리2계 김인식 계장입니다. 자활지원계 김혜미 계장입니다. (인사) 생활보장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복지대상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수급자격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어서 현재 추진 중인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추진 건입니다. 부양의무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8만 여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복지급여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 조사 시 취약계층 우선보장 기준 적합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은 7월까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건 220건 중 55건이 취약계층 우선보장 건으로 저희가 보호하고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이용 사례관리 추진 건입니다. 시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지만 우리 구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간 진료비가 9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면서 수급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례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등 4개 군에 1500명이며 방문과 전화상담, 교육 등을 통해서 수급자와 소통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등은 실시하지 못하고 전화 상담과 안내문 배부에 주력하고 있는데 향후 비대면 사례관리 방법을 다양화해서 코로나19 종료 시에 신속한 대면사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종 복지급여수급자 자격 적정성 관리 건입니다. 복지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을 절감하며 수급자의 도덕성 해이 방지를 위하여 수급자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연중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4개 복지부서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 8만여 명이며 관리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사대상 자료를 수령하고 수급자에게 사실 확인을 한 후 자격과 급여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의 항의도 많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7월까지 총 4만 7532건을 조사하였고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금 운용 건입니다. 자활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자활기금을 운용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자활기금 운용액은 5억 7900만 원이며 현재 추진한 내용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노후장비와 시설 개선, 우리동네 호두과자 사업단 등 3개 사업단의 점포 임차 보증금 지급 그 외에 3개 사업을 더하여서 총 5개 사업에 5억 3400만 원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비대면 사업인 하반기 자활성공수당 지원 등은 계획대로 집행하되 선진지 견학 등 대면 사업은 재검토하여 변경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래 많이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기초생활보장하고 통합관리 해서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분들을 찾아내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업무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저는 자활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 관리하시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전원석 위원 사하구에 지금 자활기업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자활기업은 9개 기업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9개 기업이고 혹시 자활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자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이게 시장경제 체제 안에 들어가는 단계는 아닙니다, 솔직히. 아까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래 질문을 하니까 무엇을 질문할지를 미리 과장님이 알고 방어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활기업은 결국에는 사회 취약계층을 자립해서 경제체제 안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하는 것이 자활기업의 목적입니다. 맞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엄청난 1년에 몇 억씩, 몇 십억씩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벌써 올해 예산만 5억 79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과연 이 자활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 기업들이 과연 5년 차, 10년 차, 20년 차 이렇게 정말 뿌리를 내리고 경쟁력을 가지고 자활한 기업이 과연 몇 군데가 있느냐 그거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 데이터는…… ○전원석 위원 없겠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찾아봐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그런 기업도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자활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다 없어져 버려요. 제가 아는 기업들만 해도 무슨 가죽공예, 다대포에 가죽공예 하던 업체, 지금 호두과자까지 생겼네요, 호두과자.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전원석 위원 호두과자 이거는 언제 생겼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지금 이번에 7월에 생겼고요. ○전원석 위원 거기다 작년에는 또 무슨 푸줏간 해 가지고 고깃집도 생겼고 그다음에 장 담그는 집……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장 담그는 건 저희 아니고 경제진흥과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경제진흥과입니까? 하여튼 많이 생겼어, 그렇죠? 근데 5년, 10년 정도 쭉 해서 정말 어떤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과연 몇 군데인가 데이터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데이터는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 자활이 사실은 목표가 아주 낮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대상자 자체가 취업 현장이나 이런 데를 가고자 하는 분들이 아니고 건강이 좋지 않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활사업은 지금 수준이 아주 낮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저희가 주력해서 할 거는 그 대상자 분들을 빠짐없이 찾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제도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 복지사라든지 담당자들의 상담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기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같이 보실 수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활사업은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활사업의 목적이 어쨌든 우리가 기초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 아까 임차비라든지 점포 임대료라든지 또는 커피머신이라든지 이런 걸 사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자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분들은 몸도 약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몇 년 지원받고 그냥 없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버리면 다른 식의 어떤 지원을 해야지 자활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속도가 늦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원석 위원 그래서 속도가 늦는 건 인정을 하는데 속도가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나가고 하는 것들의 역사가 자활사업의 역사는 지금 한 20년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업으로 변환시켜 주고 계속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그래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작년엔가 재작년에 푸줏간인가 뭐 했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전원석 위원 그거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 비용 대비해서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자활기업들 우리 구에서 전부 지원한 비용 대비 연도별 매출액, 수입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인건비조차도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자활사업 가지고 제가 6년째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 총무위원회 할 때마다 가장 문제점을 지적한 분야가 바로 이 자활사업단이에요. 대부분 지금 명맥을 유지하는 거는 커피열매니 뭐 커피나무열매니 커피 사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손익구조를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손익구조일 거예요. 왜냐하면 감천포구항 앞에 2층에 커피 뭐 하는 데 하나 만들었죠? 감천…… 장림항!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장림포구요. ○전원석 위원 장림포구, 제가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우리 외에 손님이 2명 이상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리하는 바리스타라고 하나 그 종업원 자활사업단에서 파견된 분들은 항상 서너 명이 계세요. 일반 기업의 사고 가지고는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사업들이 세금으로 가니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인건비 주고 만약에 지원기간이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지속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으로써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꼭 효율성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 달라 이겁니다. 이왕이면 세금을 내고 했던 사업들이 그분들이 정말 사업성이 있어서 그분들이 사업이 확장이 되어 가지고 1호점도 내고 2호점도 내고 3호점도 내서 더 많은 자활계층에 있는 분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직장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다면 그것보다 더 이상적인 자활사업단이 있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걸 목표로 나아가 달라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취약계층이고 이 사람들은 좀 약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많은 돈 목돈들이 투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경제적 행위를 하라고 만든 게 자활사업단이니까 좀 더 강하게 그분들한테 독려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정말 이 취지에 맞게 5년 뒤 10년 뒤에도 그 기업이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위원님과 사실 같은 방향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올해 생산 수입을 사업장들에서 수익 나는 걸 1억 8200만 원을 잡았거든요, 1억 8200만 원. 사실 취약한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서 1억 82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게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원석 위원 수익이 아니고 매출이겠죠, 매출……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수익…… 인건비를 다 빼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예. 생산 수입입니다. ○전원석 위원 점포료 다 빼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자재비 이런 걸 빼고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좋습니다. 그 데이터를 줘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박수를 쳐드려야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러니까 이게 속도는 느리고 뭔가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사업단을 이렇게 추가로 내는 건 사실은 그렇거든요.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두과자도 이 앞에 한번 시간 되실 때 가보시면 아주 깨끗하면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수익이 지금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면 대상자들을 발굴을 좀 늦추거나 또는 이럴 때는 저희가 질타를 받아야 되지만 사실 저소득 주민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염려하시는 거는 하겠지만 이래 한 번씩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사업장도 나가보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자활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가는데, 중요한 것은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엄마의 심정으로 좀 더 그 사람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어가자 그런 뜻이면 저는 그게 아니고 조금 강하게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생각 같은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 주시면 손익계산 자체도 제대로 됐는지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은 제가 총무위원회 있는 2년 동안은 한번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조속히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원석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이걸 많이 다뤘는데 저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돈 줘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경쟁을 심어주라고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원석 위원님이 많이 짚어주셨네요. 맞는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임대료 다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그래서 또 나중에는 그게 지원이 끊기면 또 못하고 또 새로운 거 신청하고 이래서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민간업자 같으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거든요. 진짜 죽어라 살아 할 정도의 열심히 해도 살까 말까인데 이거는 되게 편한 장사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수급자가 1만 5526명인데 우리 매년 900억, 우리 지역에서 900억 이상이 자꾸만 늘어난다는데 그럼 이게 자꾸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이거 손실 보전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일단 예산 이게 다른데요. 시에서 구로 안 내리고 의료급여기금을 들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구별로 매년 지출된 의료수급자들이 이용한 진료비를 연간 데이터를 내면,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750억 이랬는데 지금 900억이 된 거예요. 한 1년 반 사이에…… 그런데 그 돈은 시에는 갖고 있지만 만약에 이 돈이 지출이 적게 된다면 그 돈을 의료급여 지원으로 돌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이분들이 쓰는 의료급여가 이렇게 많이 연간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병원 가면 500원, 1000원을 내면 우리가 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돈을 이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 지출되는 게 연간 900억이라는 거죠. 저희 생계급여가 연간 한 550억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지출되는 돈이라서 시의 회계지만 절감이 될 때 저희 자치구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 어마 무시한 돈인데 이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입원을 할 때 좀 줄이라고 너무 의료보험이 많이 나가니까 한 달 할 거 보름 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장기입원 하고 있으면 그 차트나 이런 걸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입원이 필요 없으면 퇴원해서 집에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이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본인이 얼마든지 나와서 퇴원을 해도 될 건데 있으면 편하니까 자꾸만 오랫동안 있으려고 하는 그런 환자들을 잘 좀 설득해서라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복지사업과장 진영미입니다. 평소 복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사업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숙희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손희정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정순 주거복지계장입니다. 이희성 통합조사계장님입니다. (인사) 그럼 저희 과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 하단1동 하단할머니경로당 건립 건입니다. 이 경로당의 위치는 하단동 430-4번지 외 1필지이며 규모 48.5㎡로 1984년도에 지어진 경로당으로 매우 노후되고 협소화 되어서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재건축 건의가 있었던 경로당이었습니다. 이에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바로 옆 부지 65㎡를 매입해서 올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감천 천마마을 복지시설 건립 건입니다. 사업부지는 감천동 16-1023번지 외 1필지로 기존에 천용경로당과 횃불작은도서관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 건은 작년 12월에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감천 천마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지정기탁금 15억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부지는 대부분 국유지로 올해 1회 저희들이 추경 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그 대부분이 국유지가 자산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매각 한도가 초과해서 매도를 할 수 없다는 자산공사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저희들이 매입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올 11월에 21년도 매수 협의를 하자는 의견을 저희들이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 내 매수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2년 10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호가 중요하고 이름이 참 중요한데 하단1동 하단할머니경로당이라 하는데 할머니경로당 말고 좋은 이름이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9월 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면 그 건에 대해서 경로당 명칭을 정할 건데 거의 대부분 할머니들이 이 경로당을 계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어머니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계속 할머니들이 사용한다고 그냥 이름이 하단할머니……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예전부터 계속해서 할머니들이 그 이름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혹시 어머니들이 또 바뀌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너무 또 노쇠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에는 일 잘 하시는 계장님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제 복이라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과장님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저는 현안 사업들은 이렇게 잘 챙기시리라 보고 노인복지계에서 지금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그렇게 주무부서죠, 그렇죠? 근데 오늘도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어른신들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풀 뽑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 맞을 겁니다. 아마……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풀 뽑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노인일자리가 지금…… ○전원석 위원 조끼 이렇게 입고 하던데……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근데 그게 시니어클럽 뿐만 아니라 8개 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니어클럽에서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어디서 하든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요즘 노인이 본 나이에 0.8을 곱하면 진짜 나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60대면 옛날에 60살이면 6×8=48 지금 나이로는 실질적인 나이는 48세다, 그런데 그 멀쩡한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애들 아침에 교통정리 하고 소위 말하는 조금 허드렛일, 이런 일들에 너무 국한이 되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니어클럽에 조금 이야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뭔가 조금 더 기능이 보강이, 그러니까 기능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단가도 좀 올라가겠죠. 지금은 70대라도 멀쩡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니어센터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 조금 관장님이나 부리셔 가지고, 물론 그분들도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겠지만 지금 시니어들에게 맞는 조금 더 고급의 일들을 창출해서 그분들에게 제공을 하자 그런 독려를 좀 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의원님 의견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제가 복지사업과로 오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꼭 65세가 아니고 80세, 85세 분들도 공익형 일자리를 하고 한 달에 30시간 근무했을 때 27만 원을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인데 그 건은 시니어클럽에서 참기름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소방안전 지킴이라든지 그리고 휴카페라든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신규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 발굴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만족되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휴카페는 지금 제2청사에 있는 커피숍……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제2청사에 있고, 지금 사하도서관에 있고, 장림에 있고…… ○전원석 위원 세 군데……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감천에 있고 그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하여튼 조금 더 뭔가 좀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조금 고급의…… 고급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그분들이 조금 더, 아직까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개발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좀 더 자존감, 결국 일이라는 게 돈도 돈이지만 자존감을 올리는 그런 역할도 크니까 그런 부분들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입니다. 구정 운영과 여성가족과 업무 지원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정양선 보육계장입니다. 권은덕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 옆 3필지를 매입하여 부지 175평, 연면적 830평 규모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과 보육기능이 집적화 된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52억 1300만 원이며 2023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당초 샛별공원 부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단독 건립코자 했으나 공원 훼손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계획이 중단되었고 동시에 당리동 동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신축 등 이전의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다양한 수요를 함께 충족키 위해 금년 2월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으로 사업계획 변경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으로는 기존 교부받은 국비 10억 원 외에 올 6월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이 교부되었고 7월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 통보와 시비보조금 14억 원을 교부받아 부지매입비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연말까지 매입 건물 철거할 예정이며 내년 초 설계공모 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설명회, 경관심의 등을 거쳐 착공부터 준공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원스톱 육아지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돌봄활동 공간제공, 장난감 대여, 품앗이 돌봄 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이웃 간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동체 공간입니다. 현재 감천, 하단, 구평동 3개 지역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사업비는 공간조성비가 개소 당 6000만 원 정도로 구 부담이 원칙이나 그동안 삼성생명, 신한은행 등의 지원사업 공모 참여를 통해서 구비 부담을 줄여왔으며 향후에도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구비 부담을 줄이고자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비는 개소 당 5000만 원인데 국․시비로 지원 운영되므로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도에 다대, 괴정, 장림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며 2022년도에 신평, 2023년도에 당리지역 설치 등 권역별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용 주민의 접근성도 높아지고 육아부담 경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여성가족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리동 복합센터를 짓는 데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152억 1300만 원 정도요. ○송샘 위원 152억 중에 국비가……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국비는 10억 정도 지금 내시가…… ○송샘 위원 시비가 19억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시비 14억 특별조정교부금 1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구비가 108억 정도……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교부금이 15억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송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구비를 당리동 행정복지센터를 매도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송샘 위원 그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그거는 건물이 완공되게 되면 당리동 동청사 이전과 함께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샘 위원 매각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매각은 주변에 시세가 현재 시세로는 한 25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예상으로 잡고 있는 건 한 30억 이상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이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구비에서 매각비용을 뺀 차액이?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한 70억에서 한 80억 정도 됩니다. ○송샘 위원 그럼 이 80억 순수 구비로 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순수 구비로는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또 내년과 내후년에 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또 공사가 착공하게 되면 시비 5억 원 또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그 5억 해도 지금 구비가 한 80억 정도 드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하구청에서 해 온 단일사업으로써 구비가 한 80억 이렇게 큰 구비, 많은 금액의 구비가 투입된 사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지금 사실 연도별로 사업비가 건축비 자체가 단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감천복합센터도 그렇고 공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한 7, 80억 이상은 소요된다고…… ○송샘 위원 구비가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공사비 전체적으로 7, 80억 이상은 드는데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지원을 받고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다음에 다른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의 구비가 투입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공원, 샛별공원 그 부지만 했어도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그때 구비가 한 50억, 40억 정도 든다라고 이래 보고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금액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사하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그거는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말씀주셨듯이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갖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지원하는 데도 지금 막대한 구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구 재정 상황을 재정 여건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최대한 구비를 아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하나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보통 행정복지센터 노후화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그 투입비용은 보통 어떻게 구비 100%입니까, 아니면 시비나 국비 지원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노후화가 됐다…… 구 부담으로 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복합센터에는 당리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덩치가 커졌고 둘째는 구비 부담 108억이라는 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상당히 구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차피 다 짓고 나서 이전이 끝나고 나서 한다 그러면 2, 3년 뒤 일거고 그러면 매년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쨌든 매각 대금은 좀 올라가겠죠? 제가 예측하기로 한 45억 정도 예측을 하는데 어쨌든 45억에서 50억 정도로, 인근에 골프장 애드파골프장 사장님은 한 50억 주고도 사겠다는데 잘 좀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한 58억 정도 남게 되고 특히나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자자보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들은 행안부나 교육부 이런 데서 매년 한 10억 정도 각 부서별로 해서 한 2, 30억 정도 특교를 따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면 지역의 최인호 국회의원한테 이번에 좋은 자리도 맡았던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기획실 예산계하고도 이야기해서 특교를 좀 많이 당겨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이성숙 시의원도 자자보 많이 활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자보도 매년 거의 한 8억 정도씩 시의원 1인당 당겨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비 부담을 최소한 2, 30억 안으로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 가뭄에 우리 송샘 위원님이 잘 지적했지만 구비를 만약에 108억 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당이지만 이걸 또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잘 하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어쨌든 이 시설로 인해서 구의 어떤 재정이 악화된다든지 꼭 해야 할 사업을 못한다든지 하면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물론 돈은 기획실에서 당겨오는 거니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자자보나 특교를 잘 좀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매각대금도 최대한 확충하셔 가지고 우리 구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시의원 자자보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부지매입비가 원활하게 마련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예. 하여튼 매년 그래 막 당겨 오이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당겨 오셔 가지고 구비 부담을 최소화 시키시고, 질문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육아나눔터 부분인데요. 그다음 페이지, 제가 꿈길작은도서관 이런 데는 한 번씩 이렇게 가보는데 육아나눔터라고 해서 가보면 사람이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따로 육아나눔터 오픈 시간은 늘 상시적일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거기 관리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있습니다. 상시인력 관리인원이 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전원석 위원 그 인건비는 계속 나갈 거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은 또 별도로 정해져 있고 또 그 외에는 장난감을 대여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시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육아나눔터가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시설은 맞는데 제가 육아나눔터, 감천동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에 가서도 제가 그때 의장할 때인데 인사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활용을 하지 못하면 정말 이거는 돈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좀 현장에 가보시고 제가 갔을 때는 거의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육아나눔터 모여 가지고 참 가기도 좀 그거 안 하겠습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6000만 원,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또 매년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할 일 없이 그 사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월급 받아가고 하면 그 사람 인건비 주기 위한 육아나눔터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나눔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 동네 사람들도 모릅니다, 사실. 많은 홍보하시고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일 잘 하시니까 우리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그래서…… ○송샘 위원 왜 지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지금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에서 드렸다시피 샛별공원 부지에 민원 문제가 발생해서 그 사업계획이 중단이 되었고 올해 2월에 당리동 복합센터로 건립한 이후에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 앞전에 샛별공원 이전에도 다른 부지도 또 한 번 사업이 엎어진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려니까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되면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순번에 원래 그다음에 당리동이 맞았습니까? 그건 모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당리동이 감천1동 다음으로 2순위에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2순위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송샘 위원 그거 관련해 갖고는 그 자료를 좀, 이 과에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에 요청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노후화에 그럼 감천동에서 1번이면 감천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당리동 주민센터가 희생돼서 또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제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는 좀 구비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사업도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면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감천동 복합센터는 계속 추진 중이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전원석 위원 감천동은 추진 중이고 18페이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감천1동 복합센터는 하고 있고 2순위 또 순서대로 하고 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노후화 정도나 면적 대비 주민 이용률을 봤을 때 당리동이 그 다음 두 번째로 2순위에…… ○전원석 위원 감천1동 1순위가 하고 있으니까 2순위 당리동 하는 거 맞네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2순위 괴정동인데 또 당리동이라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괴정동이 사실은 더 조금 더 오래 전에 지었는데 노후화 정도라든지 시설유지비 비용에서 보면 당리동이 2순위로 애당초 그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이게 우리가 육아종합센터 할 때부터 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걱정하는 부분도 아는데 우리가 총무위원회 보고를 받을 때 다대복지타운하고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하고 하면 지금 우리 예산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연면적이라든지 평수를 따지면 그렇게 지금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해서 짓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보이기는 금액이 많이 큰 금액이니까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게 처음부터 순조롭게 안 된 거는 이해는 하지만 샛별공원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반대민원 때문에 안 된 건 하지만 그거보다도 그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더 좋은 시설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지어 놓으면…… 그리고 또 다시 그걸 매각해서 그 손실분을 메꾸고 이러면 그래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78페이지를 보시면 괴정에 공동육아나눔센터 이거는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되는 곳 산수탕 매입해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거기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 우리 조성비도 그럼 따로 6000만 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건물 형체는 짓지만 안에 공동육아나눔터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한 6000만 원 정도 듭니다. ○한정옥 위원 아, 별도 예산을 써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한정옥 위원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운영비는 보통 20평 이상 규모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작년부터는 국․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어쨌든 이걸 이렇게 우리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감천, 하단, 구평 이랬는데 공유하고 이렇게 합니까, 서로?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곳입니까? 우리 아까 전원석 위원님도 가보니까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저희들이 사실 상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엄마들이 또 몇몇 엄마들이 모여서 가족 품앗이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돌상, 백일상 무료 대여사업도 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드라이브스루로 장난감 대여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사업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원석 위원님이나 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운영이 더 잘되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일자리복지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입니다. 항상 일자리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상수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홍춘진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여영란 복지지원계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 일자리복지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사업장별로 2개월에서 4개월이며 대상은 만 18세 이상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생계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민입니다. 생활방역 지원, 공공휴식 공간 개선, 공공업무 지원 등 10개 분야, 101개 사업장에 1418명을 배치하여 8월 10일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2억 900만 원으로 국비 90% 55억 8800만 원, 시비가 10% 6억 2100만 원입니다. 포기자는 대기자 및 타 사업장 포기자를 활용하여 대체자를 투입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장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폭염피해 예방 등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사하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사항입니다. 청년들에게 취업,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자유롭게 소통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단동 보해이브빌 2층 구 평생학습관 자리에 사하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517㎡로 입주공간, 세미나실, 영상작업실 등을 조성하며 운영은 현재 운영 중인 1인창조기업센터를 이전하고 청년지원 사업을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 4200만 원으로 시설구축비에 6억 7700만 원, 운영비에 6500만 원입니다. 8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10월에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복지과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일자리복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사하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보시면 시설구축비 말고 운영비에 6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 6500만 원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아닙니다. 11월 개소를 대비해서 운영비, 인건비하고 관리비, 전기요금 그다음 아파트 건물이 되다 보니까 관리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송샘 위원 인건비, 관리비 또 뭐 있다고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러니까 그 관리비 안에는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요구하는 관리비가 있고 전기요금 그런 기본적인 그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인건비는 그 룸을 관리하고 하는 예약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안에 프로그램 진행을 해야 되는…… ○송샘 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진행을 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창업 부분에도 지원이 돼야 되고 청년센터기능, 청년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입니다. ○송샘 위원 아, 그러면 취업과 창업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예정이네요. 초청 강사를 초청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저희들이 그거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송샘 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아직 지금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송샘 위원 단순히 취업과 창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외에도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입주공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청년창업을 하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그 사무실을 임대를 해 준다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맞습니다. 그거는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입주자를 선발을 할 겁니다. ○송샘 위원 지금 사무실에 입주공간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12실입니다. 12개…… ○송샘 위원 12개……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예, 12실. ○송샘 위원 그럼 열두 업체가 들어 올 수 있겠네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렇죠. ○송샘 위원 그거는 선발 조건은 청년 창업……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청년 창업 그다음에 기존의 예비 창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창업은 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공간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는 분들…… ○송샘 위원 보통 창업을 하면 사무실 공간이 없을 수가 없을 건데……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근데 현장을 보시면 현장 작업장은 있는데 사무실 이런 게 없어서, 한 분들이 있거든요. 1인창조기업도 있고 그런 분들을 하여튼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하여튼 입주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송샘 위원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죠?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기존에 자기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고 무슨 사업을 할 건데 그거를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겠다는 아이템 있는 분들 그거는 선발을 거칩니다. ○송샘 위원 청년 창업이라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청년이라고 하면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지금 저희 청년 지원 조례에 보면 청년 연령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18세에서 39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년기본법」 해서 올 2월에 제정이 돼서 8월부터 시행하는 청년 연령이 19세부터 34세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상위법에 우리 조례도 맞추어야 될 것 같아서…… ○송샘 위원 그럼 19세에서 34세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송샘 위원 왜냐하면요. 40세 언저리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30대 후반 이런 분들이 대학교 졸업을 하시고 회사에 취업을 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나이가 보통 35세 이상 됩니다. 35세 이상에서 40세 근데 그 사이는 지금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전혀 지원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일단 청년창업지원센터니까 청년을 1순위로 하고…… ○송샘 위원 18세에서 34세 해 버리면 그분들은 아예……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19세에서 34세. ○송샘 위원 아, 19세에서 34세 해 버리면 그분들은 아예 자격조건에서 벗어난다 아닙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런데 연령분포도는 지금 저희들 1인창조기업을 운영을 해 보니까 분포도가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디다. ○송샘 위원 저도 청년 창업을 제가 7년 전에 해서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봐서 제가 잘 아는데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 하면 제 의견입니다. 청년이라 하면 18세에서 34세라고 한다 이분들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모집요강에 그렇게 명시를 해 두시고 그리고 단, 기업에서 이런 이런 이런 활동을 한 전문가 40세 미만의 이런 분들은 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서조항을 하나 좀 주시면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질 좋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모집요강을, 이거 정말 좋은 거지 않습니까? 모집요강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 좀 해 주시고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거기 보면 주요시설에 보니까 영상작업실이 있던데 이거는 영상작업실에 그러면 어떤 그런 걸 작업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따로 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기본적으로 시설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주한 기업이라든지 여기서 자기 시제품을 만든 거를 영상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본인이 그럴 때 하여튼 쓰는 영상작업실입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영상작업을 위해서 쓰는 장비는 좀 고가의 장비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구축비에 6억 7700만 원 중에서 개략적으로 퍼센티지를 본다면……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기존에 1인창조기업에 있는 장비 그거를 옮겨와서 아마 쓸 계획일 겁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럼 기존에 그런 업체……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러니까 기존 쓸 수 있는 장비는 옮겨 쓰고 우리가 또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장비입니다. ○강남구 위원 아, 기존에 갖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장비……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어떤 업체를 홍보해 가지고 유치하거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선 상태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지금은 올해 입주 1인창조기업에서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 입주기간이 끝나고 나면 새로 모집을 할 때 세부적인 건 좀 더 저희들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기존 업체는 그럼 몇 군데 되나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기존 업체는 지금 30개,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30개 업체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12실이면 기존 업체가 다 활용은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지금 여기로 옮겨오면서 입주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22개실이었는데 지금 12개실로 축소가 좀 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아까 나이 범위에 들어가는 34세에 들어가는 그런 청년창업자들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예. ○강남구 위원 이런 거는 근데 홍보 같은 거는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지금 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요. 제일 첫 번째가 홍보를 잘 하는 게 또 우리…… ○강남구 위원 지금 이곳 임대해 가지고 건물에 지금 구 평생학습관 임대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특별한 그런 변동사항이 없으면 계속 여기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인가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지금 당분간은 여기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을 이렇게 조성을 해 놔서 옛날 평생학습관 자리 여기 장소는 협소합니다마는…… ○강남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하청년창업지원센터 지금 여기 하단에 있는데 여기 지금 임대로 해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지금 우리가 조성 공사하는 이 자리는 우리 사하구 건물입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김민경 위원 그럼 임대료는 따로 안 들어가겠네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렇죠. ○김민경 위원 혹시 저희 사하1청사 앞에 지금 롯데에서 민간 임대주택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을 롯데에서 저희 사하 청년들을 위한 지원센터로 기부채납을 할 거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은……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거기랑은 또 이게 성격이 좀 다른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이게 롯데건설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거는 33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작은 규모인데 이게 2022년에 하여튼 준공예정이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데 여기를 하면 일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모든 기능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이 좀 협소해서 한 분야를 예를 들면 시제품 제작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한 분야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여러 곳으로 좀 나누어져 있으면 조금 관리하기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만약에 저기서 기부채납으로 그거를 딱 지목을 했다 하면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시설을 하는 데 구축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생길 걸 생각하셔 가지고 굳이 너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 말고 2년 뒤에 다시 한다 하니까 앞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너무 미리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거기만 딱 구축한다고 그래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그것도 같이 두루두루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네. ○한정옥 위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해서 사업 분야에 보시면 생활방역 지원 이래 놨습니다. 추진사항에 8월 10일 자로 사업개시 이래 놨는데 생활방역 지원에 무슨 사업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참여인원의 1418명 중에서 우리가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을 별도로 뽑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1418명 중에 여기 생활방역 해 가지고 저희들 경로당이라든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 방역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 방역 이런 인력들이 542명 투입돼서 지금…… ○한정옥 위원 아, 건물 안에 있는 방역을 하는데 필수인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길거리에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길거리에 방역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거는 단체 활동이고 저희들은 인력을 선발을 해서 투입을 한 겁니다. 새마을단체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방역…… ○한정옥 위원 공공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방역을 해 주고 청소해 주고 이런 겁니까, 그럼?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 ○한정옥 위원 어린이집 그런 데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어린이집 그다음 경로당…… ○한정옥 위원 그럼 각 우리 지역 사하구 지역 어린이집 다 들어가서 몇 명씩 배치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전부는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어린이집만…… ○한정옥 위원 요청을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어린이집만 인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돌아가면서 요청하면 가서 해 주고……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지금은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인원을 다 이렇게 배치를 다 한 그런 상태입니다. ○한정옥 위원 남녀불문하고 이렇게 만 18세 이상이다, 그렇죠?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통 어르신들도 있겠네, 그럼?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네,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르신 많겠네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자료를 보니까 65세 어르신들도 한 250명 정도 이번에 사업장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만 65세라 해도 굉장히 요새는 다 젊으니까 일 할 수 있는 게 젊으니까, 지금 한창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선제적 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 필요할 때 적제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 취약계층, 취업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에 따른 취약계층은 아닌 것이고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건?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딱 정의가 내려진 게 저소득층…… ○전원석 위원 저소득층……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우리가 말하는 기초수급자 그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기초수급자……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다음 장기실직자…… ○전원석 위원 장기실직자, 장기라 하면 몇 개월 이상?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장기 이게 잠깐만요. 6개월 이상…… ○전원석 위원 6개월 이상, 그다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다음에 장애인, 결혼이민자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전원석 위원 장애인, 다문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예. 그다음 한부모가정…… ○전원석 위원 한부모……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다음 여성가장…… ○전원석 위원 여성가장……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이분들을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민 이거 기준은 뭔데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이거는 실직하거나 폐업한 주민입니다. 이게 저희들 시스템에 일모아시스템이라고 조회를 하면 그게 조회가 되거든요. ○전원석 위원 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실직한 사람, 근데 상당히 이게 위기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시급이 8590원 같으면 한 이게 보통 한 달에 며칠 정도 일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시간이 3시간…… ○전원석 위원 주차가 다 나올 거고……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예. 3시간부터 8시간 사업장에 따라서…… ○전원석 위원 8시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사업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전원석 위원 그럼 한 백 8, 90 정도 될 건데……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몇 개월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최대 4개월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4개월까지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전원석 위원 4개월까지만 할 수 있다, 근데 이직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이걸 하면서?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자기가 포기자 중에는 자기가 취업해서 가는 다른 직장을 가는…… ○전원석 위원 아, 그럼 좋은 거고……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다음에 자기가 원했던 사업장이 아닌데 배치가 되면 이분들이 포기를 하고…… ○전원석 위원 지금 그럼 종사자들 100% 다 채워진 상태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아닙니다. 지금 의외로 포기자가 한 24% 정도가 포기자가 있어서 일단은…… ○전원석 위원 아, 하여튼 그러면 여유 공간이 있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포기자 중에 사유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취업한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조건이 안 맞아서 포기한 분들은 사업장을 이렇게 다시 재배치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이거 관련한 취업할 수 있는 기준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 기준하고 자료를 좀 주시는데 두 번째는 현재 취업 총대상 총원 몇 명 중에서 취업한 인원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취업인원. ○전원석 위원 예, 취업인원 그러니까 여기 아, 취업이 아니고 여기 종사하는 인원 이 사업에 인원, 근데 그것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방역도 있고 뭐든 업무별로 나눠 가지고 몇 명이고 거기에 결원인원……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정원에 대비한 결원인원 그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실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업이 있다라는 걸 알면 참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 4개월이라도.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여성분들,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 많거든요. 우리 구의원들이라도 그런 분들 있으면 이 사업 좀 안내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일자리복지과에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연결해 주면 좋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회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을숙도문화회관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희 관리계장입니다. 김진숙 공연기획계장입니다. 김미성 무대예술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2020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을숙도 명품콘서트입니다. 올해 명품콘서트는 총 5회의 공연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바로크음악에서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네 번의 클래식 연주와 부산의 대표적인 부산국악오케스트라의 전통국악 연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조이오브스트링스의 협연으로 비발디의 사계 등 바로크시대 연주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국제적인 첼리스트 양성원의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공연으로 고전시대를 연주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로 공연이 연기되어 일정을 재협의하고 있습니다. 낭만시대 공연에는 대한민국 대표 지휘자 금난새의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현대시대 공연에는 지역우수오케스트라 연주로 다양한 음악세계의 진수를 지역주민에게 선사하고자 합니다. 올해 11년차를 맞는 을숙도 명품콘서트는 국내외의 우수 연주자 공연과 지역예술가들의 협연으로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을숙도 갤러리 기획전시입니다. 먼저 을숙도 갤러리 전시기획 공모선정 특별전시입니다. 신진 전시기획자 발굴 및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8일까지 기획자 1명과 참여자가 7명이 참여하여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 등 예술작품 30여 점을 전시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 1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을숙도 부산사랑 젊은 작가 프로젝트 2020은 부산을 사랑하는 젊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릴레이전은 작가 21명이 참가하여 지난 8월까지 3회에 걸쳐 전시를 하였으며 단체전은 코로나19로 9월 중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특별전시는 수도권의 우수 전시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방의 전시공간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한 시간에 보는 서양미술전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작품 6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금 16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역예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을숙도 갤러리 기획전시는 지역 예술가와 주민의 참여로 사하구민만의 특색을 살린 기획전시로써 홍티예술촌 입주작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부터 참여자 선정 및 작품을 만들어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공모 참여와 다양하고 품격 있는 우수작품 기획 전시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시각 예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연장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대․소공연장의 내부 환경 정비와 음향시스템을 최적화 시설로 교체하여 다양한 공연에 맞는 적합한 공연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연장 기능보강 사업은 크게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총사업비가 6억 2000만 원으로 그중 시비가 6억 원이고 구비는 2000만 원입니다. 대공연장에는 현재 무대 위에 설치된 메인스피커를 새로운 음향장비로 구입하여 무대 최상부에 이전하여 설치함으로써 1층에 비해 음향이 약한 2층을 1층과 동일한 음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소공연장은 2006년도에 설치된 노후화된 무대음향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컨트롤부스를 설치하여 음향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또한 소공연장은 객석 의자가 노후화 되어 있고, 객석 바닥이 카페트로써 오래되고 퇴색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쾌적한 공연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내부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을숙도문화회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공연장으로서 최적의 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을숙도문화회관이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관장님, 걱정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올해 좋은 프로그램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되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지금 지난달에는 코로나 2단계가 격상이 돼 가지고 지금 3개 프로그램을 못 했습니다. 기획공연인데 못 했고, 올해 9월 달에도 지금 현재로 6월까지 되어 있는데 6월 이전에 공연되어 있는 걸 못하고, 그 이외 것도 추세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결정해 가지고 부산시 방역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가면 올해는 좋은 작품을 볼 수 없을 거 같아요. 그지요? 그리고 공연장 기능보강 사업은 지금 이때 딱 공사하기가 좋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때 해 놓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보수공사를 공연 없을 때 준비했다가 코로나 끝나고 바로 뭐가 언제든지 공연이 있다든지 하면 바로 바로 좋은 시설로 손님맞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그때 10년 전에도 이 말을 한 거 같은데 아직까지도 늘 미흡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좀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공연장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을숙도문화회관 지금 이전에 제출된 이번에 추경에도 해 가지고 사진까지 같이 첨부하셔 가지고 주셨는데 바닥교체 등 내부 환경 거기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연장에는 카페트나 매트 소음 사람들이 다니는 거 소리가 안 나게끔 매트가 보통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닥교체가 그때 데크, 아 데크도 아니고 그때 뭐였죠? 어떤 재질로······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나무 바닥으로······ ○강남구 위원 나무 바닥으로 그게 더 유리한가요, 그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카페트가 지금 2006년도부터 설치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카페트가 많이 낡았고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찢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공연장에도 카페트가 되어 있었는데 재작년에 나무 바닥으로 바뀌었거든요. 카페트가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연주를 하면 카페트가 음향을 잡아먹는 답니다. 그러니까 나무 바닥을 하면 음향이 반사가 돼 갖고 소리가 나는데 카페트를 하니까 음향이 흡수가 돼 갖고 나무 바닥보다 안 좋답니다. 그래서 대체로 공연장에 보면 거의 나무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카페트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다른 공연장도 나무로 한다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남구 위원 나무, 나무 바닥 시공하면 나중에 그게 다니면 나무 데크가 나무 바닥을 하면 좀 시공하면 1년, 2년 지나면 소리가 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조사를 하고 하신 건지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말씀드리기가 부족해서 못 하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우리 감독들이나 외부에 있는 회관을 비추어 볼 때는 나무 바닥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무대에 있는 그 환경에서 적합하다고 카페트보다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공연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이게 스피커라든가 이런 거는 고가 장비인데 이거는 조달로 따로 하는 거는 아닐 거고 어떻게 저기 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저희들 조달청에 해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 그리고 입찰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같은 거는 공사보다 구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저희들 조달합니다. ○강남구 위원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고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업체에다가······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때 당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에 대한 저희들 시방서하고 주면 거기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그걸 합니다. 입찰을 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 줍니다. 수수료를 주고 저희들이 합니다. 구청에서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의뢰를 합니다. ○강남구 위원 이 금액이 나온 거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된 상태인 거지요,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이게 자자보 예산인데 사전에 그게 원래는 6월 달이나 그전에 상반기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 각 분야별로 해 갖고 이런 사업을 하면 대충 금액이 얼마나 나올 건가 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조사한 금액에 대해서, 자료 조사한 거 금액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작년 1월 1일로 해서 지금 한 8개월······ ○전원석 위원 1년이 아직 멀었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전원석 위원 그럼 음악이나 미술 이런 데 조예가 많이 깊어지셨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바로크시대 음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제가 음악에 전문가라서 바로크시대가 어떻다고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지만······ ○전원석 위원 (웃음)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이왕이면 아는 게 안 좋겠습니까? 공부 한번 하시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제가 아는 범위 내는 바로크시대는 고전시대 이전의 음악형태로서 주로 서민 음악보다는 궁중이나 교회에서 하는 형식화 된 그런 음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웃음) 알겠습니다. 원래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좀 밝게 하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열정적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을숙도갤러리 기획전시는 지금 올해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고 다 100% 전시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지금 현재로는 을숙도갤러리에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방역지침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석 위원 취소된 거는 없나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취소된 거는 지금······ ○전원석 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릴레이전, 릴레이전 같은 경우는 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취소를 했고요. 왜 그렇냐 하면 단체전 같은 경우는 9월 달로 저희들이 연기를 해 가지고 9월 6일까지니까 그 이후에 부산시의 지침을 봐 가면서 탄력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올해 우리 예정된 콘서트나 전시회 중에서 이미 완료된 거 또는 연기 된 거, 취소된 거 분류를 하셔가지고 또 연기된 거는 언제쯤 할 예정, 그렇게 자료 하나 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도선트는 아직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저희들이 도선트는 지금 현재로 특별하게 하는 거는 없고요.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전원석 위원 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렇지요. 실비 지급을 해 가지고 1만 5000원 정도 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앞전에 우리 오랫동안 관장하신 분 계실 때는 도선트 예산을 별도로 요청을 하셔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는 도선트 예산은 별도로 책정된 게 없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도선트 별도로 책정해 놨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도선트가······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도선트라기보다는 자원봉사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원석 위원 실비로······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전원석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올해 예산은······ ○전원석 위원 그분들에게 지급될 예산은······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지금 봐야 그거는 아직 기억이 안 나서······ ○전원석 위원 뒤에 누가 계장님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 없나요? 도선트 역할을 하는 또는 그분들에 대한······ 예, 계장님 말씀하이소. ○위원장 양기주 계장님, 직위와 성명을 먼저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예술계장 김미성 을숙도문화회관 무대예술계장 김미성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도선트를 자원봉사자로 채용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한문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전시회 해설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6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기금하고 저희 구비를 같이 합해서 저희가 지금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구비는 얼마입니까? ○무대예술계장 김미성 구비는 700만 원이고, 총 1600만 원에 구비 700만 원······ ○전원석 위원 그분 1년 내내 채용되는 거예요? ○무대예술계장 김미성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만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분 신상하고 이력, 그분이 도선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돈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으니까 그분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그거를 하나 자료를 같이 주이소. ○무대예술계장 김미성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왜 도선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 들어가시고요. 도선트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전시 공간이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시실에 내방객 데이터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아마 참담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관장님 동의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말씀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분이 인건비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뭘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행사가 많아서 축구나 이런 행사가 많아서 이렇게 한 번씩 개인적으로도 가보면 그분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하여튼 그래요. 저는 도선트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근데 그분이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거는 정확하게 일을 하고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의 소개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루에 몇 명 한두 명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천 몇 백만 원의 구비가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거는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앞으로도 도선트라든지 이런 예산은 함부로 올리지 마이소. 마시고 아예 공모사업으로 따시는 거는 알아서 따시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예.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제가 아까 도선트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평일이나 주말에 와 가지고 도와드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고, 금방 계장님 말씀한 거는 전시해설 인력지원이라 해 가지고 한 사람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전시 해설하는 겁니다. 오는 사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쪽의 대학을 나왔거나 경험이······ ○전원석 위원 그게 도선트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예. 그게 있고 저는 그거 말고 다른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원석 위원 도선트가 전시물에 대한 해설을 하는 분을 도선트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것도 그래 합니다. ○전원석 위원 큐레이터하고는 좀 다르고, 큐레이터는 전체적인 기획전시물을 배치하고 전체를 기획하는 것이 큐레이터고, 도선트는 그 작품 하나하나를 해설하고 그 작품 된 이해를 올리는 게 도선트 아닙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아니 아니······ ○전원석 위원 맞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제가 착각한 거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이 도선트가 제대로 된 이게 방문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도선트 예산이 낭비적인 요소로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도선트가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 해설사라는 분 그분에 대한 이력을 저희들한테 달라 이겁니다. 그분이 그만한 어떤 이력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아, 그래서 제가 한마디······ ○전원석 위원 예예.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래서 이게 도선트가 예산이 2300만 원이거든요. 2300만 원인데, 기금이 1600만 원이고······ ○전원석 위원 예예.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리고 저희들 760만 원······ ○전원석 위원 구비······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이 760만 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일부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원하는 거고, 사실 평일은 잘 안 오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여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더러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7, 8, 90%가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조금 해야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국비를 거의 8, 90% 들어가니까 저희들은 초과 시간 일부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단,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미술 작품을 좋아하고 설명을 듣고 싶어 하면 보수라 하더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원석 위원 관점의 차인데요. 우리가 기획전시실이나 작품전시실에 가면 첫째는 제일 좋은 것은 그 작품을 전시한 작가가 자기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사람이 상시로 못 있는다고 그러면 책자가 있습니다, 가면. 자기 작품을 해설한 해설집이 있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이 작품은 뭐를 했고, 몇 년도에 어디서 그렸고, 뭣을 연상하면서 그렸고, 뭘 담았다 이거 있잖아요, 책자가. 그 책자를 만드는데 100만 원이 안 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해박한 지식을 전달할지 모르나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단 한 번도 저한테 와서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그분의 이력을 한번 볼게요. 보고, 그다음에 그분이 과연 몇 년간 이전에도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자료 같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작품해설은 작가가 하는 것이 맞고 작가가 늘 못 있으면 모든 전시실에는 자기 작품에 대한 해설 자료가 있습니다. 맞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읽으면 되는 것이고,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인터넷······ 그분에 전화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작가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그렇고 자료는 한번 줘 보십시오. 그분에 대한 자료는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가 많은데 지금 우리 자막 나오는 화면 있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예. ○전원석 위원 그거 전에 화면 철자가 흐리게 나오는 거는 개선이 됐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아, 예. 그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글을 할 때 그걸 잘못됐거나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있는 모니터에 있는 자체는 문제가 없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도 계속 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렇게 깨지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근데······ ○전원석 위원 또렷하게 나옵니까, 글자가?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위원님이 그래 말씀하셔 가지고 직원들에게 이야기는 했거든요. 하니까 모니터에는 이상이 없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제가 김해하고 몇 군데 가봤는데 글자가 또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거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비싸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샀는데도 글자가 이렇게 흐리게 나오고 깨져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이번에 7월 달에 오페라축제 할 때도 자막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최근에는 바빠서 못 가서 한번 보고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은 스피커가 3억, 4억 한다고 하면 누가 일반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스피커가 10개가 필요하거든요. 스피커가······ ○전원석 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런 장비들을 넣을 때 좀 더 잘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철 다대도서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차경철 안녕하십니까? 다대도서관장 차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금년도 후반기 다대도서관 주요현안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 주신 총무위원회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다대도서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선 운영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다대도서관의 2020년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 지혜학교 사업 운영입니다.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여 처음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지난 7월 초에 우리 도서관이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 인문 교양학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동아대학교와 연계하여 우리 문화유산이 전하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지혜학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이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액 지원 받습니다. 프로그램은 3개월 간 12회 운영하며 성과 관련 워크숍도 3회 이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점도서관 협력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서점에서 독서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도서를 지원하고 공공도서관은 활동 완료 후 활동도서를 작은도서관에 기증하여 장서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가맘 친화도서관 공모 사업은 거점도서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말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인형극, 매직쇼 등 문화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소요예산은 300여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BTL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나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설정 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대도서관은 2030년 1월 31일까지 운영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2년마다 사업수익률이 조정되는데 올해 2월에는 2.59%로 1.1% 하락하여 2000여만 원의 임대료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매분기 시설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데 하반기에 3/4분기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12월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후반기에도 다대도서관 직원 일동은 주요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다대도서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차경철 다대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성과평가 및 임대료 지급했는데 우리 총사업비 58억여 만 원 들여 갖고 임대료가 연간 5억씩 들어가면 20년 같으면 돈이 100억인데 우리 관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왜 그때 이렇게 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차경철 그때는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해 가지고 자금이 없어 가지고 BTL 민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얼마든지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나간다는 게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10년이 더 남았다는 게 저는 많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경철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