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2.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번안동의의 건
상정된 안건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2.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번안동의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채택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 기이 채택된 의견이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져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유동철 위원님과 강문봉 위원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번안동의안 건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이복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01페이지부터 404페이지, 세출예산 405페이지부터 4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난예방 사업하고 재난 사전예방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이 뭐고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예방 사업하고 재난 사전예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거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박정순 위원 예방 차원에서, 재난 예방하고 사전하고 예방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아, 예. 재난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재난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지정돼 있는 곳을 우리가 순찰이나 기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고 사전예방은 우리가 기존적으로 시설이 지정돼 있는 곳을 사전에 우리가 순찰을 돌면서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방 예찰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순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얼추 비슷합니다, 내용은.
○박정순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과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책정해 놓은 예산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뜻을 정확하게 저도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이런 걸 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틀린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각 부서에서,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쪽 목이 전부 다 편성이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똑같은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쓰여지는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박정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사하구는 전 지역이 지금 LED 등으로 교체사업 중이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거의 80% 이상이 LED 등 교체를 하고 있던데 물론 그런 어두운 곳보다도 밝은 곳에서는 안전사고가 덜 납니다. 환기가 되고 정말 밤이 낮처럼 밝아서 정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건 교체 시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노후화도 됐고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시에서 대로 부분 하지만 중로라든지 소로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LED가 아닌 일반램프로 해 가지고 많이 사용돼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체하는 계획을 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로 우리가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7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25억을 나눠서 5년 동안 우리 사하구 구석구석 가로등을 다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LED로 교체를 하고 그 당시 FRP 같은 거, 노후화 된 FRP 같은 건 철재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LED로 교체를 하고 지금 또 스마트 가로등이 나온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LED를 전체적으로 25억을 들여서 5년 계획에 다 바꿔놓고 또 5년 뒤에는 또 스마트 가로등을 바꾸자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비용 차이가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적으로 LED 가로등보다는 비쌉니다.
○박정순 위원 비싼 거 압니다. 많이 비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리고 내나 스마트 경우에는 사람 인지,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가로등 인근을 지나가면 물체의 반응에 의해 가지고 불이 켜진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CCTV도 지금 우리가 설치가 돼 있는데 사람이 어둡고 이러면 보안등이나 기타 가로등이 불이 꺼졌을 경우에는 그게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예산이 지금 한 5개년 계획으로 25억이 무자비로 투입되는데 또 5년 지나서 스마트 가로등으로 가자했을 때는 이건 낭비 아닌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스마트 가로등으로 다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산 그냥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5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는가 그 생각을 듣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내나 지금 그린도시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일부 구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 가로등 설치한다고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거기가 최초 시도인데 일단은 거기 내용을 한번 스마트 내나 가로등을 설치를 해 가지고 상황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정말 LED 등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5개년 계획으로 갈아야 되나 아니면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고 여기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박정순 위원 큰 도로가에라든가 좀 구석진 부분에라든가 가로등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일단은 점차 우리가 더 좋은 시대에 좋은 세상에 살고 싶어 하는 갈망으로 좋은 게 발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성급하게 우리 동네 LED를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뜻에서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셔도 될 부분은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말 이거를 안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몇 년 뒤에 스마트 가로등을 바꿀 자리는 또 바꾸면 또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가로등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우려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위원님 생각은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만약에 이동이 없을 경우에는 어둡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기서 부각시키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일반적……
○박정순 위원 그 스마트 가로등이 좋은 것보다는 정말 LED 등이 필요할 때는 그거를 달아 주시고 스마트 가로등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또 가로등을 교체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우리도 그렇게 지금 첫 내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정말 우리 사하구는 골목도 많고 구석구석 정말 빛이 어두운 곳이 참 많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는 항상 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있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번 가로등 전체 교체하는 김에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을 중심으로 좀 안전하고 밝은 사하구가 되게끔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위원님 내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보안이 상관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스마트 내나 가로등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자,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지금 대한민국에 스마트 붐이 불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스마트 그린도시 안에 스마트 생태체험학습장, 스마트 벤치, 스마트 가로등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스마트 그린도시라든지 이런 많은 공모사업을 정책을 만드는 분들께서 스마트 벤치나 스마트 가로등이나 스마트 생태나 이런 것들은 아주 스마트한데 그분들이 스마트하지 못해서 우리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환경위생과에서 스마트 그린도시를 주관으로 해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을숙도대교 스마트 가로등 발주를 낼 거 아닙니까? 그 스마트 가로등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철새가 많이 날아다녀서 항상 불이 켜져 있으면 안 된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을숙도하굿둑 경관조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경관조명 사업은 왜 하고 있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가로등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스마트 가로등은 지금 오늘 여기 보면 LED 등으로 교체하는 우리 주목적이 뭐냐면 동네를 밝게 해서 우범지역을 없앤다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LED 등으로 교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세도 절감되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송샘 위원 그래서 요런 골목하고 요런 데는 스마트 가로등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향후에도 스마트 가로등이 절대 비싼 비용으로 그렇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하고 16페이지, 먼저 10페이지 보실게요. 10페이지 먼저 보시면 영남중학교 통학로에 LED 등으로 교체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교체도 하고 내나 또 등주도 설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송샘 위원 10등 정비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당초에 한 20등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송샘 위원 지금 사업규모 조명등 10등 정비해서 1000만 원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우리가 소요예산은 한 2000만 원 잡았는데 예산 심의에서 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0만 원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오작로 8번길 가로등 조명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 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샘 위원 자, 이 예산 1000만 원 올린 거에 대해서는 10등에 대해서만 올린 거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송샘 위원 그렇죠? 그러면 1등당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100만 원 정도입니다.
○송샘 위원 100만 원 맞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송샘 위원 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다대고등학교 통학로 조명등 30등 정비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네.
○송샘 위원 근데 30등 이것도 똑같이 사업 필요성하고 편성 사유하고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30등에 이거는 1500만 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등주를 설치하고 그냥 LED 내나 조명으로 교체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다대고등학교 있는 부분은 기존 가로등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LED로 지금 이용을 하는 거고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가로등을 좀 더 추가를 하는 사업이고 지금 영남중학교도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기존 있는 내나 가로등을 교체를 하면서 가로등이 지금 없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등주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등주를 설치를 했을 때 하나당 드는 비용이 100만 원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나에 한 18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샘 위원 근데 여기 지금 10등 하는데 왜 10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우리가 그게 계산 산출상에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 지금 당초에는 지금 우리가……
○송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평균을 재가지고 1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등주하고 내나 LED 해 갖고 일종의 등주 몇 주, 몇 주 요래 가지고 넣기는 좀 예산상에 산출내역을 내기는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그냥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 들겠다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송샘 위원 그럼 투자사업 설명서 이거 2개 주고, 이거 2페이지 주고 우리 예산심사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편성사유라든지 그런 게 다 똑같아요.
근데 어느 1개는 1등당 100만 원이 들어가고 어느 1개는 1등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헷갈리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 거는 지금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예산 산출상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내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대략적으로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산출내역을 내다보니까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해는 충분히 제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송샘 위원 그러면 여기는 100만 원이고 여기는 50만 원인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여기 적어놓으셔야지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산출내역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15페이지부터 418페이지, 세출예산 419페이지부터 4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괴정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주거안전 및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30호 900만 원이다, 그렇죠, 한 호당?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자부담 10% 해서 전체 지원한도는 1000만 원이고 재정지원은 호당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집 내부수리 하는 걸 다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외부만 하는 건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외부 담장이나 지붕, 창문 이쪽으로 외부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내부는 하지 않습니다.
○유동철 위원 오래 된 집……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20년 이상 노후주택 대상입니다.
○유동철 위원 실제 안에 내부가 참 수리를 하는 데 지원이 돼야 좋을 것 같은데 외부만 수리해 가지고 실제 살고 있는 공간이 살기가 좀 불편하다 하면 그거를 좀 아닌 게 아니고 고려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네. 저희도 전체 뉴딜사업 중에 집수리 사업이 재생사업에 다 있는데 주민들이 내부수리를 좀 원하시는 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 예산이 조금 가용자원이 있으면 내부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내부수리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일반임기제 해서 저희가 매년 요 인력을 채용을 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임기제는 전체 5년 범위 내에서 최초 2년을 하고 연장을 2년씩 해서 전체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연한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송샘 위원 최초 2년, 연장 2년……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리고 나머지 1년 해서 최대 할 수 있는 부분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이거 한 분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한 분이고 지금 올해 6월 말로 2년이 계약 만료돼서 저희가 새로 연장 채용을 해서 바로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송샘 위원 아, 이분 연장 채용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분 뭐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경관디자인 부분 저희가 경관 건축물이나 이렇게 심의 오면 경관디자인 심의를 하는데 경관디자인 전체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고 집수리 사업도 초창기에 이 직원이 집수리 사업을 해서 선정위원회 개최하고 수요조사 부분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부서 내에 간판이나 설계 부분에 조금 자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이 직원이 한번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경관이나 조례 제정, 개정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이분은 어디서 근무를 하는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아, 과 안에서 같이 합니다.
○송샘 위원 과, 어디 과에 소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재생과 소속입니다.
○송샘 위원 도시재생과 소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송샘 위원 이게 원래 다른 구에도 이렇게 다 채용이 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임기제를 채용할지 정원을 해서 하는 부분은 조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재생사업을 하는 구에서는 전문요인이 필요해서 대부분 임기제를 채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기제를 채용 안 하면 직원을 그 업무를 좀 맡아서 하는데 대부분은 다 임기제를 채용해서 전문분야는 맡겨놓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왜냐하면 공공디자인 일반임기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경관건축물이라든지 경관디자인 심의할 때 본인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의위원으로는 안 들어가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심의위원은 아닙니다.
○송샘 위원 부서 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간판집에서 다 해 줄 거고 그리고 경관건축물은 또 경관건축물심의위원회가 있어 갖고 거기서 다 할 거고 그리고 경관조명 이렇게 하면 또 실시설계 하는 용역업체에서 다 해 줄 거고 해서 지금 이분이 연에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송샘 위원 연봉이 한 6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우리 부산시 내에 요 관련해서 각 구마다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없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관련된 인력이?
이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분은 거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는 만큼의 연봉을 지급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사를 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도시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자료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하고 직급, 임기제를 채용할 때 직급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9급에서 시작하고 8급 이렇게 되는데 타 구에 보면 보통 6급, 7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애로사항은 저희가 임기제로 해서 경력을 많이 쌓았는데 직급이 우리 구가 조금 낮다 보니까 직급이 높은 구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에서는 조금 인력 손실이 있는 부분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료 직급 조정은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직급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이번에 새로 오신 직원이 9급, 8급으로 새로 직급 하향 조정해서 들어온 상황이라서 그건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금방 송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29페이지부터 432페이지, 세출예산 433페이지부터 4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우리 가각정비 하는 거 있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위원장 이복조 우리 장림 우림그린아파트 앞에 거기 상당히 교통사고 번번이 일어나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거기 제가 알기로는 카센터 하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걸 가각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애로점은 없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진동현 지금 매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기존 거기 접한 도시계획도로가 소로 2-66호선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결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땅 소유자 분께서 모 교회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공동명의 되어 있다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현재 한 두세 명 공동소유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매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강제 매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용도변경을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건설과장 진동현 예예.
○위원장 이복조 하여튼 차질 없도록 이걸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교통 경사도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또 애들 통학로 입구다 보니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하실 적에 좀 빠른 시일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41페이지부터 444페이지, 세출예산 445페이지부터 4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위원장 이복조 우리 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 부서가 우리 하수계기 때문에 장림유수지가 거기 우리 어느 계에서 하죠?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우리 하수관리계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하수관리계에서 하죠? 어제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 예산안, 추경예산안 심사할 적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거기 보행자 산책로에다가 야자매트를 깔고 뭐 그런다 해서 제가 현장에 와 봤냐고 되게 꾸짖었습니다.
거기 유수지란 역할이 뭐하는지 더 잘 아시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 역할을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현재 우리 집중호우 시에 일단 물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우수에 대한 홍수라든지 그걸 갖다가 피해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유수지를 갖다가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기철에는 거기가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유수지라는 역할이.
그러면 평상시에는 우기철이 아닐 때는 운동을 하고 우기철일 때는 우기가 오고 난 뒤에는 다시 물청소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우리가 운동기구라든지 산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위원장 이복조 근데 거기에다가 야자매트를 깐다는 게 과장님의 생각에는 상식에 맞다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검증을 받아 가지고 우리 주민설명회라든지 해 가지고 궁극 목적은 인공 습지하고 수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하수 토구에 나오는 악취 방지하고 휴식공간 조성이거든요.
아이템을 담다 보니까 됐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에서 그런 부분은 검증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지만 이 예산을 깎자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차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나중에 우리가 운영비를 또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리유지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고 장림유수지 거기 내천 해 가지고 밑에 사업용수장 펌프 물 펌핑 해 가지고 물 돌리고 하는 게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정말 모기유충 거기가 서식지예요.
그거 때문에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건 다 좋으신데 지금 우리 하단유수지도 보면 거기 건천이에요. 거기 운동장 만들어놨어요. 운동할 적에 주민들 상당히 활용도 많고 열심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올 때는 청소하고 또 깨끗하게 운동하고, 굳이 보여주기식 예를 들어 가지고 하천이 흐르게끔 보여주고 이게 난 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 막대한 돈을 어제도 내가 환경위생과에 지적했지만 그 돈을 지역 주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편의시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설계를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 설계용역이 끝나면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한 번 더 설명회를 거친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간에 유지보수가 유지관리 하는 데 비용이 안 드는 그런 설계를 해 주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다대포 우리가 인조잔디에 돈을 들여서 지금 조성했죠?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위원장 이복조 거기도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나 우리 송샘 위원한테 상당히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까지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철퍽철퍽 거린다고 그래 이런 부분도 설계용역 할 때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니죠, 사실.
재무과에서 입찰 내고 공고 내고 다 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런 설계부분 하나라도 잘 꼼꼼히 이렇게 살펴봤다면 사실 그게 내가 볼 적에는 하자 A/S 부분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또 편성해야 됩니다.
공사한 지가 1년도 안 되는 그 운동장을 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저희들도 이걸 좀 이원화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설계를 하고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기존 있는 운동장을 갖다 확장할 때 기존 운동장 부분은 손을 못 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배수가 되는 시설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은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더 깊은 이야기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보면 어쨌든 일을 하셨으면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53페이지부터 456페이지, 세출예산 457페이지부터 4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65페이지부터 4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469페이지부터 4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산림녹지과 인력 충원을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매일 자주 과에 전화를 하는데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항상 외근이시고 산에 가 있으시고 그래 갖고 제가 전화드리기가 너무 미안해요.
지금 인력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가능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런데 충분히라는 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 같고요.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마는……
○송샘 위원 정말……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정말 박상철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목재데크 전망대 보수를 하는데 지금 이게 총 2개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승학산하고 다대포하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같은 승학산인데 위치가 양쪽에 있어서……
○송샘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목재를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목제데크를 전부 다 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부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전면 교체를 하는 겁니다.
○송샘 위원 전면 교체를……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한 목재데크당 2000만 원 정도……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2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아, 이게 산출기초에 공사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입찰이에요?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금액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방침을 받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샘 위원 아, 2000, 2000 이렇게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있는데, 묶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묶어서 그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송샘 위원 묶어서 하면 입찰로 가야 되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설계를 해 보고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10페이지에 두송반도 화장실 설치하는 거 이 부분도 푸세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걸 설치를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송반도에는, 몰운대에는 우리가 구 산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송반도에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자활근로자들이 매일 순회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위생상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예산안하고 상관없는 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셔서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 승학산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무래도 억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맞죠? 저도 승학산 하면 억새풀이 유명하다고 알고 있고 또 지역에, 다른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억새풀 때문에 산행을 많이 온다고 그래 알고 제가 승학산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억새풀은 하등 증조에 있고 제일 정상에 가니까 철쭉으로 다 꼽아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왜 철쭉으로 이렇게, 승학산 하면 억새풀인데 왜 철쭉으로 단지를 조성했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정상 부분에 저희들이 매년 억새를 이식도 하고 18년도, 19년도 이식을 식재를 해 봤으나 생육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자꾸 고사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 그러면 가을에는 물론 억새지마는 다른 때는 보기가 별로 없으니까 봄에는 철쭉을 좀 볼 수 있도록 이식하자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래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 내가 뭐 알아야 답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승학산이면 억새풀을 더 씨를 뿌리든지 해서 억새풀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승학산의 명칭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막간을 해서 물어보고 다음에 대한 질의 이런 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한 결과 송샘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송샘 위원님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샘 위원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삭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예산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번안동의의 건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번안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동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6월 7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이 채택되었으나 기이 채택된 의견서의 내용이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확실한 반대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습니다.
수정의견서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면적의 약 23%가 공업지역으로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주요 환경오염 유발 업종이 다수 밀집하여 분진, 악취,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업체에서 최신화 된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처리 용량을 기존보다 2배 가량 증설함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대기질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최근 구평동 YK스틸의 경우 공장 이전결정, 구평 감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단숲 조성 등 구평공단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사하구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며 만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을 승인할 경우 현재 사하구에 진행 중인 환경 관련 소송 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까지 환경보존을 사유로 불허가한 업체들의 이의제기가 예상되는 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수정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수정의견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의견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번안동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들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번안동의를 발의하신 유동철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샘 위원 본 번안동의안 내용에서 해당 업체가 시설을 새로이 증설하지 말고 기존 규모의 범위 내에서만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과 만약 해당 업체가 시설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면 최신식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개선 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송샘 위원으로부터 본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송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이인영 산림녹지과장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