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8년11월25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2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6. 구정질문에따른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72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제72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구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재영·강정순·김주석·김상수·최선용·장용희의원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6.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인·김상수·이용조·이정도·김주석의원발의)
7. 현장방문활동계획안(최선용·강정순·이상은·김정헌·이정도·장용희·김인의원발의)
◦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2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13분)
이번 정기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72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72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구정연설
(14시14분)
그러면 박재영 구청장님으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72회 구 의회 정기회에 19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즈음하여 예산안의 심의요청과 함께 새해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은 민선 제2기 구정과 제3대 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우리 구가 구승격 1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 구정과 의정이 지금까지 이룩한 사하발전의 기틀을 착실하게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매진한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해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우리 구 정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지역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수많은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구청의 취업알선창구를 찾아 왔습니다.
또한 시 조정교부금 등 세입의 대폭감소로 많은 세입결함이 발생하여 구의 재정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경제회생과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년도 구정의 최우선 당면과제를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실업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그리고 감량경영을 위한 행정의 구조조정과 구 재정의 초긴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의원 여러분과 지역의 기업인 그리고 사십만 구민과 함께 이의 실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운전자금 등 각종 융자금을 알선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생산활동지원을 위한 각종 편의시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 왔으며, 공공근로사업의 시행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실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고용촉진 재취업훈련과 취로사업의 확대실시, 한시적 생활보호지원사업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감량경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기구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강력한 행정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조직의 군살을 빼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사업의 시행보다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일부 투자사업의 유보로 재정수요를 억제하는 등 구 재정의 초긴축 운용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여러 시책들의 성과가 아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마는 우리모두가 인내를 가지고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열심히 한다면 그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실업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구정의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구민들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정성껏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경제회생과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구정시책 추진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의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령세서민의 생활안정과 계층별 복지시책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을 확대시행하여 실업자와 영세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과 생계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금년도 시행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겠으며 투자가용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신규투자사업 시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생활불편을 아울러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실직근로자 등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강화하여 실업자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 무능력자에게는 최저생활보호를, 근로 능력자에게는 자립지원을 확대하여 생계안정과 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직, 도산,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지원사업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급여기간을 연장하여 영세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으며, 장애인복지회관은 래년 하반기에 개관하여 자활과 자립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활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노인기체조교실운영, 장수놀이마당 개최 등으로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무의탁노인과 영세치매노인의 보살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예정인 사하여성회관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 개관하여 여성기술교육장과 상설 재활용품알뜰매장, 우수중소기업 상품전시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녀성의 지위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평·장림공단 배후에 대형화물주차장을 설치하여 컨테이너화물 환적편리와 대형화물차의 주·정차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 선승인제를 도입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하고 공장설립민원을 단축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APT형 공장에 대한 각종 융자금 지원을 적극 알선하여 소규모 기업의 창업을 돕겠습니다.
1기업체 1공무원 담당제 시행으로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와 우수기업을 소개하는 기업홍보책자의 발간, 우수제품의 “내고장사하” 신문과 유선방송사를 통한 소개 등으로 공산품의 판로개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난완화와 지역의 균형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국·시비와 자체재원의 상당부분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래년에는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 감천항배후도로 잔여구간과 당리동매교에서 신평공단 간 도로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구평동과 장림동 간 도로개설과 강남아파트와 다대로간 도로개설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재원은 하수도정비 등 소규모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에 완공한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미분양 매립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민자투자비 상환을 완료하고 장림동지내 계획도로 및 고지배수로 공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은 금년내 공유수면매립승인을 신청하고 내년에 매립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아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강변대로를 을숙도, 낙동강 등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특색있고 아름답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우리 구의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무료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의 강화로 공해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입쓰레기 10%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50% 재활용추진과 재활용품 수집확대 등 쓰레기 감량화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도시관리와 친절한 구청만들기 실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우려지와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일상점검 및 계절별 점검과 상설기동순찰반 운영으로 평상시 세밀하고 꾸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재해와 재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 만들기 추진계획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말로하는 친절이 아니라 일로써 친절하게 봉사하는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컴퓨터를 통해 우리 구 알리는 정보알림방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열린행정, 참여행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며, 호적전산화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 등 민원행정 종합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신속하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절약 예산편성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실업자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96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1.2%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총 691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806억원에 비해서 14..2%가 준 것으로 내역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32억원이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59억원입니다.
특히 조정교부금이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49%나 대폭 줄어들어 구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직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중에서 일상적인 조직유지를 위한 필수경비와 공공근로사업비 99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투자가용재원은 48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99억원은 영세서민의 생계안정과 부족한 투자사업 대체효과를
동시에 얻을수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실업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한편 생산성도 함께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비를 포함한 투자가용재원 48억원은 도로건설과 도로유지관리, 하수도정비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에 26억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분야에 18억원, 기타 청사관리, 문화체육분야에 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분야 27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4.8%가 감소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장림유수지이설 및 매립사업 189억원, 의료보호기금 57억원, 주차장특별회계 16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이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엔 매우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저비용 고효률의 생산성있는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편성된 예산의 절감, 조직의 감량경영 등으로 부족한 자치재정의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출한 1999년도 예산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어려운 지역경제회생에 더욱 전념하면서 금년에 이룩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시대 새 사하건설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680여 전공무원은 오늘의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재영·강정순·김주석·김상수·최선용·장용희의원발의)
(14시31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상은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1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1999년도 사하구의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3명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알뜰한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4분)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김상수의원, 이석래의원, 김주석의원, 김재영의원과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강정순의원, 장용희의원, 최선용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35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광웅 의장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99예산편성방향, 두 번째 예산규모, 세 번째 일반회계와 네 번째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99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재정운용은 건전재정운영과 효율성 제고에 목표를 두었으며 지방세인 구세는 소폭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수입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지원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재원조정교부금은 큰 폭으로 감소되어 우리 구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수요는 현안사업 추진 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상경비 절감은 물론 조직개편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합리적 배분으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영점기준에 의한 초긴축예산편성으로 세출수요를 최대한 절감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실업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수준향상과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복지시설확충과 의료장비보강 등으로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 구민 서비스 민원업무개선을 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사업 추진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로 예산규모입니다.
99년도 총 예산액은 961억6,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91억7,600만원, 특별회계가 269억9,200만원이며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258억6,700만원인 21.2%가 감소되었으며 98년도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189억7,100만원인 16.5%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기준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수입 전액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691억 7,6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114억6,000만원인 14.2%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는 194억9,100만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5억 7,200만원인 2.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37억2,7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92억6,100만원인 40.3%가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부문에 18억2,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부문에 74억3,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3억8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98억9,700만원인 49%가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56억 5,0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82억2,000만원인 47.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세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기준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초긴축예산편성과 투자재원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경상부문에 경상적 경비는 긴축 절약하였으며 기준경비는 편성지침서를 준수하였고 경상사업비 중 형식적, 낭비적 경비는 축소 또는 통폐합하였습니다.
투자부문은 재원부족으로 중기재정계획사업 중 필수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부문에 217억2,800만원, 사회개발부문에 414억3,400만원으로 총예산의 59.9%를 편성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42억9,600만원, 민방위부문에 2억7,100만원, 그리고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서 1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입니다.
필수경비에 297억4,200만원, 경상사업비에 84억5,3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 155억4,000만원, 투자사업비에 147억4,400만원, 예비비는 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297억4,200만원으로 기본급을 포함한 인건비에 182억100만원, 기준경비에 83억2,2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 기타필수경비에 3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15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84억5,300만원으로일반행정부문에 13억9,300만원, 청소관리 등 사회개발부문에 66억4,500만원, 경제개발부문에 2억3,400만원, 민방위비에 2,400만원,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장비 등 자산취득비에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건에 147억4,400만원으로써 경제개발부문은 25건에 26억7,900만원, 사회개발부문은 12건에 120억600만원, 일반행정부문은 6건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부문에 총 2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도로건설, 도로유지관리에 2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평·장림동간 도로개설에 5억원, 강남아파트 다대로간 도로개설에 5억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3억5,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및 재해대책에 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괴정1동 하수도정비 4,000만원, 괴정2동 구거복개공사 6,000만원, 당리동 하수도정비 4,0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어업, 산림관리 부문에 2,000만원, 교통행정부문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부문에서는 총 12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부문에는 동네체육시설보수에 500만원 등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는 1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국제교류센터건립에 10억원, 장애인복지회관건립에 7억7,700만원, 경로당보수에 1,200만원, 어린이놀이터보수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공원관리부문에는 당리희망공원 벽면보강 등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비에 99억1,400만원을 포함하여 10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에 2억1,2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는 총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 별관회의실 보수 등 청사관리에 3,600만원, 해수욕장관리에 800만원, 보건소 키폰주장치 교체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넷째로 특별회계부문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국·시비보조금 등 5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및 융자금에 57억1,000만원, 예비비 등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4억6,000만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2억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2억5,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융자 2억5,500만원, 주민소득지원융자 2억원, 예비비 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16억7,300만원으로 주·정차 과태료수입 9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공공예금이자 및 과년도 수입 등이 4억1,3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주·정차시설 확충기금적립이 6억, 공무원 인건비 등 5억2,400만원, 장림동 대형화물 주차장설치 2억5,400만원 등 총 9건에 1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2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1,2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변상금 등이 2,3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상환에 2억1,900만원,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장림유수지 부지매각수입으로, 18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민간투자비 상환에 130억원, 장림동지내 계획도로 및 고지배수로 공사에 57억 5,800만원, 사후 환경조사용역 등에 5,200만원, 예비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인·김상수·이용조·이정도·김주석의원발의)
(14시51분)
본 건에 대하여 김상수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상수의원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기회 기간 중 12월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등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항목 및 답변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지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같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활동계획안(최선용·강정순·이상은·김정헌·이정도·장용희·김인의원발의)
(14시54분)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선용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제7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휴회 기간 중 98년도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세입·세출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황파악과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11월26일부터 11월28일까지 3일간, 12월8일부터 12월9일까지 2일간 총 5일간입니다.
현장방문계획을 말씀드리자면 11월26일 도시산업위원회의 구·동소각로 및 다대 쓰레기 소각장 방문, 11월27일 괴정3동 경찰기동대 옆 도로개설 사업장, 신평초교 주변 도로개설사업장 및 부산화력발전처 방문, 11월28일 총무사회위원회의 다대 4지구 아파트단지 내 동네체육시설설치 예정지와 도시산업위원회의 동화사료, 부산종합식품, 한일·대동·부평수산 방문, 12월8일 구평에서 장림동간 도로개설 사업장 방문, 12월9일 장림2동 강남아파트에서 다대동간 도로개설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방문활동과 관련하여 구 관계 부서에서는 현장안내 및 차량지원 등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현장방문활동이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끝에 실음)
본 현장방문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8분)
이번 정기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11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이상은 김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정도 이석래
최선용 장용희
김정헌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내빈참석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백운현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이홍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사회복지과장김영식
환경위생과장정태인
청소행정과장구용대
건설과장하정윤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건축과장박정상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김주석 김재영
이석래 김상수
도시산업위원회
강정순 장용희
최선용
(11월25일자)
O의안제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11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18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4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11월2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1월24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현장방문활동계획안
(11월16일 최선용·강정순·김정헌·이상은·이정도·장용희·김인의원발의)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월23일 김 인·김상수·이용조·이정도·김주석의원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17일 이상은·김재영·김주석·김상수·강정순·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월24일 의장제의)
제72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1월24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월25일
(30일간)
12월24일
제72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월24일 의장제의)
김인
이해수
휴회의건
(11월24일 의장제의)
11월26일
(11일간)
12월 6일
○구정연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11월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1월25일 사하구의회 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