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다대도서관
상정된 안건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다대도서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과 박재일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다대도서관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실·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창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창민입니다.
구민의 생활복리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자료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345억 4429만 7000원과 특별회계 2억 8003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06억 4410만 9000원 증액된 1348억 243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925억 6873만 2000원과 특별회계 2억 8003만 9000원, 합계 928억 487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2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1345억 44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6억 416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세출현황은 자료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1억 2000만 원 증액하고 기타직보수에서 1290만 6000원 감액하여 총 1억 709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1억 4464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6654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여비 12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868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422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보전금 279만 8000원을 증액하고, 포상금 1억 8608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비 1억 3002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10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은 모두 19억 2415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는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에 12억 7500만 원,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에 2억 원 증액하였으며,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동사 이전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은 주민센터의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등에 총 1억 4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이전 부분은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동사 임차보증금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12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의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으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재일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재일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001억 9444만 원, 특별회계 13억 9304만 원을 편성하여 총 4015억 8748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9억 21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4275억 6167만 원, 특별회계는 13억 9304만 원을 편성하여 총 4289억 547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9억 8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번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과 세출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7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증액, 국내여비를 감액하여 60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복지국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며 총 100억 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74억 765만 원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에 42억 1388만 원, 한시생계지원 사업에 20억 원, 주거급여에 9억 136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용품 지원에 65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 공사대금 배상금으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6억 6933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에 2억 604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 2834만 원,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운영에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등으로 19억 27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8억 999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억 3371만 원 증가하였으며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12억 1351만 원,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222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억 5020만 원 증가하였고, 그중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3억 45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수선유지급여에 9억 136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968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아동학대조사 저공해자동차 구입에 28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9억 27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각 13억 930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박재일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양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5763만 9000원이 증가한 619억 377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31억 3975만 7000원이 증가한 118억 97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79억 8787만 9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 10억 3300만 원과 예비비 20억 982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39억 913만 4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비 1800만 원과 집중관리, 사무관리비 등 물건비 38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과 신속집행 추진우수 인센티브 확보에 따른 직원 격려 포상금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건립 지방채 발행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 1억 4000만 원과 원금상환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괴정3동 오작교도서관 옥상 난간 설치비 350만 원과 감천2동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홍희철입니다.
평소 우리 을숙도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신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4643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34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7억 9294만 9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8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세입 세부내역 및 세출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기타사용료는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 취소 등으로 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감소에 따라 3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 사업 중 전시 기획프로그램 보조금 교부액 조정으로 500만 원, 그리고 공연 기획프로그램 공모 미선정 및 보조금 교부액 조정으로 1551만 2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기금은 총 205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선정에 따라서 25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기금은 총 4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시면 물건비는 각종 기획공연 운영, 공연 홍보물 그리고 영상물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는 36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비는 경상비 절감으로 112만 2000원 감액 되어서 총 355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금이 1808만 4000원 감액되었으며 공연 및 전시 자원봉사 도우미 보상금이 1145만 4000원 증액됨에 따라 총 6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삼십이만 사하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 관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은 세입을 보면 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1600만 원 대비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5억 83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현황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이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증가 내역입니다. 세출증가액은 총 7000여만 원으로 이 중 도서구입비가 6500만 원으로 대부분이며 그 외에 택배서비스 요금, 강사수당, 상호대차 서비스 가방 구입, 사서용 리드기 구입 등에도 약간 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강유원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추가 징수 가능한 지방세와 2020년 순세계잉여금, 부동산교부세,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354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7%인 214억 32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마이너스 0.49%인 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매칭 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비롯한 주민 복지사업 등 불가피한 필수 경비에 우선 지원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 증액 또는 감액되는 예산은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세출예산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추가 설치됨에 따라 전용회선 1회선 추가 증설 이랬습니다.
우리 소통과 있기 전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했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거기서 안 했습니까?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사하구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6대 돼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6대 이용률이 혹시 비교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많이 이용한 데가 있고 적게 한 데가 있을 것이고 혹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은 민원여권과에서 아마 알고 있을 건데 저희 과는 무인민원발급기와 KT선을 이용해서 잘 발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지금 민원발급기가 자판기 놓듯이 놓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하나 증설하는 게 까다롭더라고요. 그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서류 하나 떼기 위해서 구청에 차도 많이 밀리는데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보다도 이걸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또 잘 검토하셔 갖고 설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에 136페이지 보시면 구보광고료가 있습니다.
구보광고는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광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그다음에 광고료를 내면 저희들이 구보에 게재해 줍니다.
○한정옥 위원 이것도 수입인데 많은 업체가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무조건 다 받아 갖고 하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매달 기업에 홍보가 많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네.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다른 지면보다는 싸게 아무래도 광고록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문에 낸다든지 하는 거보다는 구보를 이용하면 싸게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지금 저희들 사하구보는 광고료가 일반 지방지보다는 상당히 쌉니다.
싼데, 광고를 바라는 쪽에서는 우리 구보보다는 지방지에 많이 안 하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보에 비해서.
○한정옥 위원 무턱대고 우리 구보에 광고 쓰세요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33만 우리 집집마다 다 이렇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구보가 나갑니다.
○한정옥 위원 구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보게 되니까 또 몰라서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업 같은 데는,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40페이지, 여기 내고장사하 해서 기타직보수 변동이 좀 있네요?
원래 기정액이 1억 4600에서 1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고용하는 시기가 좀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아, 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부서가 1월 달에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여기 기타직보수에 3명에 대한 월급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에 원래 예산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썼습니다.
쓰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우리 과에 해당하는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당겨왔습니다.
당겨오다 보니까 1, 2월 달에 집행된 월급 분을 다시 삭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 회선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페이지에 기존 6회선에서 1회선 증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 6회선인지 저희 청이나 그런 기존 회선 안 깔린 데에 6회선이 나갔고 1회선이 추가됐다는 얘기입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 외부로 6대, 총 7대 설치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강남구 위원 그 위치는 정확하게는 잘 파악이 혹시 되셨어요?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위치는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대포 두 군데하고 장림에 지금 한 군데입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강남구 위원 또 다른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우리 보해이브빌 아파트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회선이 하나 나가 있고 장림펌프장, 하단펌프장, 을숙도 행정봉사실 그다음에 다대포 무인발급기, 부산은행 괴정동 무인발급기 이렇게 6회선이 나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장림하고 하단펌프장에는 유동인구가 좀 있나요, 거기 그쪽에?
보통 지금 유동인구 많은 데 설치 고려하는 거 아닙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아, 무인민원발급기……
○강남구 위원 아니, 여기 회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회선은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은 두 군데 나가 있고요.
○강남구 위원 아, 그거하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이거는 우리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선이 지원된 겁니다.
○강남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0페이지에 지금 우리 영상촬영 전문 시간임기제 지금 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죠, 영상제작 해서?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윤보수 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됐죠?
들어와 가지고 유튜브 개수가 제작하신 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지마는 상당수를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 전문직원이 와서 유튜브를 촬영도 많이 하고 기획도 많이 해 가지고 정확하게 개수는 파악이 안 되지마는 하여튼 상당히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주로 공무원 분들 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올리던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것 때문에 장비도 많이 좀 샀지 않습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윤보수 위원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이번에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고 1500만 원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거는 우리 구민소통과에서 이미 장비하고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구민소통과에서 같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건가요?
꼭 사설 업체를 꼭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아니, 저희들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을숙도문화회관 예산 할 때 같이 해 가지고 과장님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같이 의논해 갖고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장)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 세출예산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요. 전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시실 발열체크를 희망근로 인력을 사용했으나 이번 해에는 희망근로를 지원받지 못함. 안전한 전시실 관리를 위해 발열체크 인력을 충원 방역지침 준수하여 철저를 기하고자 함. 이랬는데 희망근로를 지원받지 못해서 우리 예산, 이번에 513만 원입니까?
구비, 신청 예산에 513만 원 맞죠?
도우미, 자원봉사 도우미 예산입니까?
자원봉사자 1일 교통비, 식비, 경비해 갖고 1만 5000원……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공연 관련이 아니고 저희들 전시 관련해서 방역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증원된 숫자에 대한 비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방역하기 위한 근로자 인건비예요, 이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발열체크 등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발열체크하는 자원봉사자, 그렇습니까? 희망근로를 이번에 신청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희망근로 저희들 신청한 상태……
○한정옥 위원 그런데 안 해줍디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그래요? 희망근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금액보다도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전설명에 좀 더 젊은, 활동이 빠른 사람을 하고자, 채용하고자 이렇게 했다는데 이 정도 같으면 꼭 그렇게 안 해도 희망근로 받아도 얼마든지 해결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희망근로 받아갖고 의논해가 하십시오. 좀 더 그러면 연세가 들어도 그렇게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을 좀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자리복지과하고 연결해 갖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공연 멋지게 잘 봤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고맙습니다.
○윤보수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기획공연 영상물 제작으로 홍보영상 제작에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윤보수 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1500만 원 정도에 대한 예산 산출기초가.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1500만 원에 대한……
○윤보수 위원 영상제작비가 1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산출 배경이 뭐냐 하면요. 이것은 지금 일반적인 그런 홍보 영상이 아니고요. 우리 구민소통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촬영팀이 아니고 을숙도문화회관의 어떤 성격에 맞게 공연과 그리고 우리 사하구 권역에 중요한 곳, 이런 명소에서 현장에서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그것을 입체적인 영상을 촬영하는데 그냥 촬영이 아니고 예술 영상이다 보니까 비용이 책정이 되게 된 겁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각 명소에 가셔가지고 연주자 촬영한다는 거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구민소통과에 9급 임기제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장비도 엄청난 금액을 예산을 들여 샀고요. 그러면 굳이 외부에 영상 제작까지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 구민소통과에 있는 어떤 전문인력과 저희들 소통도 했거든요. 그분하고 소통하면서 영상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촬영하는 것들인데 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장면을 단순하게 찍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의 예술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 어떤 촬영 개수라든지 촬영 기사라든지 어떤 테크닉들이 단순한 어떤 장면, 회의 장면을 찍는 것이 아니고 한편의 영상 작품을 찍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최소한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 구민소통과 과장님은 정말 영상 촬영 뛰어나고 장비도 엄청 좋다고 하시던데……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장비가 부족하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쪽하고도 소통하면서 하되 또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그분들과 일정 부분 소통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을숙도문화회관을 비롯한 우리 사하구 전역의 명소를 우리 부산시민들과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편을 찍더라도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또 액수도 사실은 최저로 사실 책정하게 된 겁니다.
○윤보수 위원 관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잘 안 되시면 다음에,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영상 제작 부분 15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1500이 총 4회에서 5회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할 때 회당 우리가 500 정도로 했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일단 회당 그런 금액은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일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세부계획 같은 게 지금 다 짜여져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연주자 섭외는 안 됐지만 일단은 어떤 분이 보더라도 뛰어난 영상미와 그리고 중간 정도 이상의 어떤 기본적인 연주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또 우리 을숙도와 사하구 문화회관, 그리고 또 사하구 전역에 어떤 명소들을 아주 적절하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마 예산 대비로 연주자 독주가 될 수도 있고 중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피아노를 혹시 세팅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비교인데요. 다대포해수욕장, 해수욕장에다가 그랜드피아노를 세팅하고 거기다가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촬영하는 이런 장면들은 아주 특이한 장면이지 않겠나 그런……
○김민경 위원 일단 연출에 대해서는 대충 아웃라인이 잡혀져 있는 거네요,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대부분이 저희들이 SNS입니다.
요즘에 거의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 말고도 다른 회관에서 어떤 홍보 형식을 취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기회 되면 제가 자료를 유튜브로 찾아서 우리 위원님께 또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제작을 해서 SNS 홍보는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책임지고 하시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이 핵심적으로 일단 하되 SNS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파급력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업체들, 관련된 기관들, 관련된 예술인들 그리고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하구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책임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작은 관장님이 여러 연출을 다양하게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게 만들어 놓고 우리 구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거든요.
만들어 놓고 홍보 안 하고 놔두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지금 영상 제작 부분에 대해서 연출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하고 일단 추가 자료 한번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지금 자료는 없으시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지금 자료 현재 구체화 된 거는 없는데요. 큰 어떤 아웃라인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김민경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건지 그게 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그 홍보 방안도 한 번 더 일단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데요. SNS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 아르떼TV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아르떼TV도 있고 또 비슷한 채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쪽과 적극적으로 저희들 섭외해서 우리 사하구 전역으로, 전국으로 알려지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상과 좋은 어떤 멘트들이 같이 달려서 입체적으로 촬영이 되고 예술적으로 촬영이 되어서 결론은 을숙도문화회관과 사하구가 알려지게 하기 위함으로 멋지게 촬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촬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촬영은 충분히 그렇게 그거는 알겠고요. 일단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게 어제 담당계장님도 오셔 가지고 설명을 사전에 좀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여기 예산 반영사유에 보면 전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시실 발열체크 희망근로 인력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지원받지 못해서 발열체크 인력을 충원 방역지침에 그걸 준수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사유를 밝히셨는데 정확하게 이게 주목적이 행사장 시설 안내가 위주인지 아니면 발열체크,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위함이 제일 큰 목적인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계속하는 거보다는 계속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 같은데 일반 시설에 출입할 때 보면 자동발열체크기, 얼굴 인식해서 하는 그런 거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런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관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감사합니다.
앞서 질의하신 질문 중에서는 아무래도 발열체크 인력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 을숙도문화회관은 어디서 어떤 인력들이 오는지 알 수 없는 또 특이한 곳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조금 더 세밀하게 방역에 철저히 기하고자 인력들이 필요해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발열체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인원이라 보면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는 전시실이기 때문에 전시실 입구에서 사람들을 안내하지는 않고요. 안내하는 직원은 또 별도로 있고요. 이분은 입구에서 아주 꼼꼼하게 한 세 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좀 돼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 단순 반복, 발열체크라는 게 단순히 온도계로 수동으로 사람들 체온 체크하고 그거를 개인 인적사항도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그렇죠.
○강남구 위원 아니면 080 번호를 하든지 아니면 QR코드를 넣든지 그런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QR코드 요즘에, 아까 SNS도 홍보 많이 하셨지만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면 굳이, 차라리 청소 인원이나 유지보수 관련 인원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단순히 그냥 반복적인 단순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의미 있는 곳에 인원을 배치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시실 안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유지보수를 위한 인원에 차라리 배치를 하는 게 더 맞다 보고요.
그리고 단순 발열체크 하면 그 사람들이 한 명 정도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냥 통과하고 가는지만 체크하고 여기 사람들한테 이마에 온도계 체크하는 거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기계를 설치해서……
○강남구 위원 기계를 하는 거는, 차라리 기계 설치하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저희들이 적극……
○강남구 위원 그 인원을 차라리 입구에서 한 명 대기하고 있다가 제대로 하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보고 끝나고 나서 그거는 다른 과에 이미 기이 설치되어 있는지 사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예산을 갖다가 그쪽으로 돌리고 필요 인원은 다른 쪽에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잘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 세출예산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해서 300권에 1800만 원 구비입니다. 300권 해서 이거 배부를 어떤 곳에 합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지금 배부계획은 일단은 전 부서, 그다음에 동에 하고요. 우리 의회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 부산시라든지 우리 민원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관내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해 가지고 그리 배부할 계획이고, 백서기 때문에 일부는 또 보관할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다한다 그지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접하기는 좀 우리가 공공기관에 와서만 접하고 볼 수 있으면 보고, 외부는 홍보는 안 되겠다. 그지요?
○기획실장 정승교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비치는 하지만 이거를 나중에 저희들이 내나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구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백서를 나중에 다 업로드 시켜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400쪽 할 정도의 그렇게 뭐가 안에 내용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저희들이 코로나는 지금 1년 6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유인물을 나눠드렸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 대응 백서는 사실 우리 구청사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인력과 예산과 그다음에 감염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나눠드렸지만 목차 구성 안을 보면 코로나 전체 일부 개요라든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 그다음에 민생안전, 민간협력, 소통 이런 부분들을 다 해 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사항이 없었는지 그런 거까지 다 망라하고 마지막에는 현장 종사자들의 소감이라든지 소상공 구민들의 이야기까지 언론 보도 사항까지 다하면 한 400페이지 정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렇게 고생한 담을 이렇게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각 관공서가 공공기관에 이렇게 배부된다 하지만 구민들도 차라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고요. 사업명세서에 112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집중관리 해서 100% 증액됐습니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한정옥 위원 세부 내역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승교 사무관리 집중예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예산 사항이 생겼을 때 집중관리 예산은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여지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의치 못한 사항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백신 예방 접종이라든지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부분도 있고 방역 관련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들에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모든 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기획실장 정승교 그건 아니고 집중관리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한정옥 위원 예.
○기획실장 정승교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는 부서에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는 거보다는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각 부서의 소요 현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집중관리예산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예비비도 기정 예산 대비 이거도 60% 정도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비비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지금 35억 48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비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출이 많이 됐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9억, 한 20억 정도가 지금 지출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돼서 예비비 여유가 없어서 여름철 재난도 대비하고 이래서 집행 잔액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비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실장님, 맞게 사용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응백서 이게 결국 나중에 매뉴얼로 활용할 거죠?
○기획실장 정승교 매뉴얼 개념은 아니고 매뉴얼이라 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업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처리지침 업무처리 절차나 대응방법 등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대응백서는 한마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창사 이래 처음 겪는 이런 코로나를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를 해서 백서를 만듦으로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수십 년, 수백 년 뒤에는 우리 사하구의 어떤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서를 만드는 겁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종에 매뉴얼 의미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유사한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전에 북구에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백서를 발간하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빠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경남은 1단계로 낮아져 갖고 10명 이상 집합금지 이런 현상으로 나오고 이러는데 조금 나중을 대비해서 조금 한 파스를 미루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실장 정승교 저희들이 일단 북구 말씀을 하셔서 북구는 이미 발간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미 발행을 한 데는 북구하고 동래구가 이미 제작을 했습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거진 반기 단위로 이래 가지고 계속 작성을 제작을 한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제작 중이거나 계획 중인 데가 지금 여섯 개 구가 있습니다.
동구, 수영구, 서구, 진구, 남구, 기장군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부에서도 한 10월 달, 11월 달 정도 되면 집단면역을 만들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서를 전체 백서 제작 계획서를 만들어서 전 부서에 뿌렸습니다.
뿌렸고 우리 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 집단면역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까지 해 가지고 코로나백서를 전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분류를 하고 12월경에 이렇게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거고……
○최영만 위원 12월에……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올해 12월에요. 12월쯤 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시기적으로 내년에 해도 안 되느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미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게 백서를 발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아웃라인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목차 구성안을 한 부씩 나눠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최영만 위원 이거는 봤는데……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최영만 위원 나중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갖고 가장 제가 볼 때는 물론 발생 단계도 초기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론 우리가 예측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마지막에, 그래서 12월 정도 같으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합니다마는 약간 조금 보완을 할 부분도 안 생기겠나 싶은 생각도 해 보고……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예산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월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편성하든 올해 편성을 해서 저희들은 계획이 올해 안에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여러 가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내년에 피치 못할 예를 들어 가지고 코로나라는 게 저도 위원님들도 잘 이렇게 모르다시피 그런 부분이 조금 길어지면 이월제도를 활용해서 내년 초에라도 발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혹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구청장 홍보물로 전락하는 건 아니겠지요?
(웃음소리)
○기획실장 정승교 백서라는 게 나중에 제작하고 나면 위원님들도 다 공유를 하겠지만 요 안에는 구청장 치적이 들어갈 사항이 없습니다.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최영만 위원 미담 사례라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여하튼 우리 실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늘 K방역이라고 잘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윤보수 위원 결국 백서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은 안정화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준비를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제 안총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 분이 매일 11시까지 근무를 한대요. 현재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렇게 5인 이상 금지를 하거나 어떤 사업장의 영업제한이나 또는 영업금지를 시키는 경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응이 되지도 않았는데 대응에 대한 평가를 벌써 또 내면 저는 현실적인 제일 어려운 전쟁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터지고.
저는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급한 주말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배달할 사람도 없어 가지고 공무원분들 주말 불려 나오고 이러한 현상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 업무고 당연히 코로나 대응 주 업무가 99%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지나고 나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에 99%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구별로, 그래서 이게 구별로 백서를 제작하는 것도……
○김민경 위원 지금 백서 말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구나 모든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이런 국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특별한 방역 지침이라든지 특별한 사례라든지 특별한 거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 부분은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우리 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타 구하고 조금 다른 게 신천지라든지 감천항을 통해서 집단감염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우리 구 백서를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특수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고 다 지자체마다 특수상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백서를 안 만든다 해 가지고 이 자료가 근거가 안 남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종식될 시점에는 모든 담당 부서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하실 거고 총괄을 해서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이게 백서를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백서를 일단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백서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여쭈어보시니까 타 부서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그 자료는 그대로 지금 존치되는 겁니다.
누가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분야 자, 방역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찾아보자 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목차를 나눠드렸지만 여러 가지 대응일지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 가지고 총망라한 자료를 만들어서 구민들이나 이래 공유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10년, 20년, 100년 이후에는 정말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기록으로서 남기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백서를 안 만들면 그 자료를 남기고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구에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자료에 자료를 각 부서나 직원 담당자 개인적으로는 그게 존재하겠지만 저희들이 하겠다는 거는 전체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또 분류하고 해서 그거를 미래에 하나의 지침서라든지 이렇게 또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백서를 만들겠…… 책자를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김민경 위원 실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는 그거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그걸 관리하고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지침으로도 하고 하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백서를 안 만들면 그런 과정을, 그런 과정이 없고 그렇게 남겨지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 들으면 되겠습니까?
백서를 해야지만 그게 근거 자료가 남고 그런 겁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래 제가 백서를 만드는 거는 전체 총괄적으로 총 집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 이야기고……
○김민경 위원 그러면 백서를 안 만들면 그 총 집합적인 관리가 안 하신다 이 말입니까?
종식이 되면.
○기획실장 정승교 백서를 가지고 총 집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차원하고 다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아니고요.
○기획실장 정승교 이거는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지 우리가 나눠준 목차하고 성안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추진해왔던 이거를 가지고 매뉴얼화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민경 위원 저도 매뉴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기획실장 정승교 아니고……
○김민경 위원 저희가 종식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정리가 되고 이거를 각 부서마다 다 수집을 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백서를 해야지만 그게 이렇게 뭔가가 된다는 식으로 말씀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미담사례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담보다는 사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지금 막 접종이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이 경과를 추이를 다 살펴가지고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저도 이런 저런 반반의 생각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종식이 되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뭔지는 알겠는데 죽 들어보니까 이 자체가 코로나가 종식도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렇는데 내나 백서나 기록을 남기는 게 백서 아닙니까?
우리 국가가 그 해 그 해 다 기록을 남겨 갖고 후세가 그걸 봄으로써 또 그 지침 삼아서 또 정치를 하고 해결방안도 찾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염려하는 바에는 청장님의 홍보 내지 치적 사항 이렇게 하는데 뜻은 지금 정말 생각지도 않은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향후에 수십 년 후에 또 일어나면 이렇게 매뉴얼 따라 이렇게 우리는 했노라 그러면 너거도 후세에 이렇게 바라보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지침서를 만들어 주는 건데 다른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정말로 아직까지는 종식이 되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종식이 안 됐으니까 늦지 않다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는 준비하고 차곡차곡 준비해서 꼭 올해 연말에 아니더라도 내년에 초에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료 준비는 일단 다 해놓는 거는 맞는 거 같고요, 저도요. 맞을 거 같고 이거 꼭 올해 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꼭 올해, 올 연말까지.
○기획실장 정승교 그래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향후 계획에 경상사업설명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획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를 구청 내에 자체 집행부의 계획은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발간을 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고, 아까 청장님 치적을……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다……
○한정옥 위원 아니, 청장님도 잘 하면 어느 당 상관 없이 치적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정승교 배부될 겁니다.
○한정옥 위원 직원들도 넣을 수 있고 미담사례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실장 정승교 그리하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을 거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올해 안에 발간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이 된다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 제도를 활용해서 내년에 초에 발간하는 것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한정옥 위원 백서 발간할 때 우리 의원들의 생각도 담아 주시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한번쯤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를 더 빨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백서라는 게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한 이런 내용만 담는 게 아니고 구민들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내나 기록이 백서고 백서가 기록입니다, 그냥. 책으로 나온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이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중간중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해 주시고……
○기획실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실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목차 구성안에 보니까 발생부터 대응일지, 대응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 그런 식으로 죽 들어가는데 이게 이전까지는 이런 팬데믹이라고 그런 대규모 유행병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우왕좌왕한 게, 그러니까 작년 초였지요.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2020년 초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필요한 이유는 지금 감염병 전문의학자들이 지금 예전에는 메르스, 사스 해 가지고 4년 주기로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하다가 향후에는 2년, 3년 주기로 주기가 더 짧아진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는 이게 상황전파라든가 이런 거 측면에서 사실은 코로나는 언제 종식될지 모르나 전염병은 또 다른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 매뉴얼 측면에서는 더 빨리 강화하는 게 저는 맞다 보고요.
그게 지금 질병관리청이라든가 지금 그쪽에서 이거를 매뉴얼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방역에 대한 기본지침이겠지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강남구 위원 근데 구에서는 지금 어제도 저도 주말에 보니까 교회라든가 종교시설을 점검하는 직원을 잠깐 만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구청에서도 지금 대응인력이나 지금 여력이 없어 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백서 하나끝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때는 지금 보건소라든가 대응인력들이 예비인력이 없어 가지고 너무 지쳐가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는 당장에 코로나 하나로 보면 빠르다 이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 이런 대규모 전염병을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시급하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거는 시기의 문제로 늦추고 할 수 있는 판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승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만 또 행정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이 집단, 집단 아니고 장기휴가를 질병휴가를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는데, 저희들이 백서를 일단 우리 구 집행부 자체에서 계획을 한 대로 조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거를 올해 편성하든 내년에 편성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기록을 남겨 가지고 우리가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잘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고 이걸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실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공휴일 특히 연휴 이럴 때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격리자에 대해서?
○기획실장 정승교 격리자에 대한 자가격리 물품, 진단키트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모든 직원들이 다 이렇게 맨투맨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열심히,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지치고 지치고 지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물품지급도 안 되고 격리자한테, 또 물론 힘들고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약 없는 똑같은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치고 지친 상태니까 힘든 거는 알겠는데 공휴일 날 자기네들도 좀 쉬어야 되겠다 하소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이걸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공휴일에 격리자 물품 지급이 조금 미흡한 사례가 있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2페이지에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정승교 저희들 재정 신속집행은 매년 최근 2016년도부터만 저희들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2016년도부터 이게 평가가 매년 행정안전부 평가하고 부산시 평가하고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나 최우수 자치단체에는 상사업비를 줍니다. 인센티비죠,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배부가 되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작년까지 총 7억 79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2억 50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 신속집행이 직원들한테 굉장한 업무 부담입니다.
그 예산을 빨리 집행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매달 회의를 하고 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쪼으고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바쁜 와중에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중에 일부를 떼서 직원들 포상금으로 편성해서 조금 격려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포상금 차원에서 지금 커블체어 보조의자를 지급할 예정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 전에 이렇게 물품으로 포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기획실장 정승교 물품으로요?
○김민경 위원 예예. 이렇게, 의자는 다 전 직원들한테 개인별 하나씩 다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기획실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일반 직원들하고 우리 내근을 하는 공무직 그다음에 위원님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이렇게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에는 이렇게 준 적은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물품을 이렇게 개인당 지급을 하는데 이 물품이 개별적으로 주는 거, 그럼 개인이 이거를 여기 구에서 사용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가 이거를 들고 나가 가지고 저는 이게 필요가 없으면 다시 들고 나가도 되는 물품입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포상금의 개념은 그게 저희들이 현찰로 못 드려서 그런 거지 포상금이라는 개념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거는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를 보면서 우리가 쓰라고 주지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개인이 그걸 들고 간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어떤 규정상 안 맞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당연히 자기 사무용으로 쓸 거고 저희들이 커블체어가 안 되면 한 두세 가지 정도 직원들이 원하는 물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지금 커블체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걸 총 6분이 사셔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 두 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처음에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니까 사실 이게 체형 교정에도 좋고 그래서 다들 구입은 하시는데 일단 사용하시다 보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제법 과반수 이상이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을 구입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그거는 충분히 다 담당자들께서 하셨겠지만 조금 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개인이 들고 나가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개인한테 지급이 된 거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용을 안 하면 개인이 소유를 하고 뭐 폐기를 한다든지 그거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30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세출예산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올리셨는데 지금 2021년 5월 말 현재 집행이 이미 3000만 원 됐는데 어디에 집행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거기 보면 군부대 각종 장비하고 손소독제, 열화상 탐지기 다양하게 샀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 예산은 군부대에 주는 예산입니까? 예비군에 주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비군 군부대에 줍니다.
○윤보수 위원 신평에 있는 예비군 군부대 맞죠?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지금 작년에 예비군 했습니까?
소집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안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런데도 매년 꼭 예산을 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비는 줘야 되는 걸로 그래……
○윤보수 위원 예비군 소집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계속 예산을 매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비군뿐만 아니고 시설 장비를 고친다든지 또 사람 출입하면 열화상 카메라를 산다든지 다양한 장비가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굳이, 그러니까 소집도 안 하고 있는데 소집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복구해야 될 것도 많고 한 건데 지금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추경에 그것도 또 1000만 원 더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추경에 1000만 원은 작년에 태풍이 불어서 물 먹는 개수대에 지붕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치해 달라는 것하고 또 사격장이 20년 정도 오래돼서 그 주변이 노후화되고 탄도 훼손되고 이것도 좀 노후화되고 이래서 이거 고치는 데 500 해서 1000만 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윤보수 위원 육군 6339 부대 3대대 신평에 있는 거 맞죠?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 이 군부대 국방부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죠, 2019년도에 과장님?
구평 산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윤보수 위원 그 사람들이 4명이나 죽었지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윤보수 위원 우리 보상 얼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그거까지는 잘 모릅니다.
○윤보수 위원 1인당 1000만 원 나갔어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1억 5000 주라고, 그런데요. 6월 1일 날 정부가 항소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못 주겠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군부대에 줘야 됩니까, 국방부에?
○총무과장 박봉갑 「예비군법」에는 지역자치단체장이 예비군 육성을 위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 예산을 1000만 원 더 추경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그게 긴급하니까 지금……
○윤보수 위원 저는 그거보다 그날 죽고 힘들어 사는 우리 주민들, 그리고 공장 사업자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총무과장 박봉갑 그거는 또 그런 쪽으로 해결하고 또 지원할 거는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윤보수 위원 저는 본예산 3000만 원 남겨두고 1000만 원 예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사업명세서 126페이지 봐 주십시오.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 5만 원에 579명 12개월 했는데 지금 5개월 소급됐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대민활동비는 이번 1월 1일 날 조직개편 돼서 정원이 27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1월 달에서 5개월 한 걸 갖다가 증가됐다고……
○총무과장 박봉갑 돈을 예산을 편성해야지 나중에 연말까지 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추경이 지금 아니면 안 되니까요.
○한정옥 위원 그럼 금액만 맞춘 겁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65페이지부터 566페이지, 세출예산 569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세출예산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보시면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죽 제가 틀리는지, 저는 결산현황에 보시면 2001년 5월 말 현재는 예산안이 이게 올라와서 안 되고 이게 우리 구의회 통과가 돼서 이 금액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사업설명서 아무도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다 똑같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아무 데도 그런 게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유독 평생교육과만 그렇는데 이거는 성립 전 사용으로 기재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벌써 이미 확정도 안 됐는데 올라왔거든요. 살펴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예.
○전원석 위원 질문 끝났는데요.
○한정옥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년다큐멘터리 제작 및 펜드로잉 교육에서 이게 청년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신청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된 겁니까? 이게.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예, 당선이 된 겁니다. 공모선정이 된 겁니다.
○강남구 위원 저번에는 다른 청년프로그램 사하구 관내에 관광사업 홍보 그걸로 한번 설명했었던 거 같은데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몇 달 전이었던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아마 예산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 사전에 국비 확보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 같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강남구 위원 여기 예산안에 보면 여러 가지 전문가 활용비나 운영비, 홍보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인쇄비가 지금 400만 원 맞습니까? 이게.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예예.
○강남구 위원 이게 인쇄비가 수필집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떤 거에 많이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소울푸드라 해서 소울푸드 음식에 관한 거를 청년들하고 같이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담긴 내용을 수필집으로 제작을 해서 하는 인쇄비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어르신들하고 이런 걸 해서 수필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몇 부 정도 제작할 계획이신가요?○평생교육과장 신순희 한 100부 정도……
○강남구 위원 100부……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예. 지금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일이백 부 정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200부 하면 지금 한 권당 20만 원 정도 지금…… 20만 원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2만 원……
○강남구 위원 2만 원 정도네요?
그럼 어르신 200명은 아닐 거고 섭외를 몇 분 정도……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각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문예기관이 평생학습 문예기관이 있는데 문예기관에도 같이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럼 방금 소울푸드하고 그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럼 그런 거를 제작 과정부터 해 가지고 한번 같이 하고 그런 거를 결과물하고 그런 거 나머지 그런 소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담을 건데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을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 몇 명 정도를 섭외하실 계획인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한 100여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섭외가 그 정도할 계획이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예예.
○강남구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수업은 각각 이렇게 나눠서 할 거라서 괜찮을 거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예예. 음식도 같이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음식에 얽힌 사연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청년들이 펜드로잉 수업도 받고, 그다음에 이 음식과 관련된 그림도 같이 그려서 펜드로잉 수업을 받은 청년들이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와 얽힌 사연들을 또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려서 수필집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음식 그러면 만드는 거에 대한 재료비 이런 거는 책정이 되어 있나요, 여기 안에? 예산 재료비 같은 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아, 요리 활동 재료비해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담다 못하다 보니까 너무 재료가 많다 보니까 못 담아서 그렇는데 요리 재료, 요리활동 재료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한 3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30만 원요?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예.
○강남구 위원 100명에 30만 원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한 100여 분 참여를 하실 거고요. 실제로 요리로 활동을 해서 책자로 제작하는 그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네 분 정도 참여를 하실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요리하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활동하고 전체 참여자가 100명인 거고 소울푸드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4명이다라는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예예. 하는 거는 네 분 정도 해서 책자로……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 세출예산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정에서 예산반영 사유가 구매 예정 차량 승합용 중형이 신규모델 출시로 판매 중단되어 차 명 변경으로 차량 구입 금액 증가, 내년 승합용 차량 전기차종이 출시 예상되며 이 경우 전기차를 의무 구매해야 하므로 금년 구매가 요구됨. 우리가 보통은 전기차를 해 갖고 환경오염도 적고 유지비도 작게 나오고 이래서 전기차를 하려는데 올해 굳이 기름차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그거는 올해 스타렉스를 저희가 구매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근데 올해 스타렉스가 단종이 되면서 스타리아라고 새로운 차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올해 스타렉스를 구매해야 되는데 스타리아를 구매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또 승합용 차량을 내년에는 전기차가 나오는데 전기차는 지금 우리가 휘발유, 경유 이런 차보다 2배 가량 지금 예산이 더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 구매를 하려고 스타렉스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스타리아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그걸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한정옥 위원 기름차가 쌉니까? 전기차가 쌉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전기차가 2배 정도 더 비쌉니다.
○한정옥 위원 더 비쌉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네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올해 구매를 해야 되겠다고……
○재무과장 김은이 원래 스타렉스를 사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스타리아가 새로 나오면 그걸로 교체해서 구매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이 차가 꼭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지금 추가로 사야 되는 게 승합용 중형이 스타렉스하고 지금 스타렉스하고 카니발 중에 저희가 살 수 있거든요. 살 수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다른 과에서는 지금 카니발을 사도 되지만 정구팀에서 지금 카니발은 좀 작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스타렉스급으로 사달라 해서 지금 스타리아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스타리아가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현대에서 지금 저희는 그게 안 되고 해서 조달청에 등록이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화장실 비대 렌탈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2청사에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재무과장 김은이 2청사에 경상사업설명서 밑에 중간쯤 보시면 우리가 화장실에 총 변기가 85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애인화장실 남녀 화장실 하나씩 해 가지고 20대는 옛날 처음 공사할 때부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20대는 기이 설치인데 이것도 지금 렌트입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아닙니다. 저거는 렌탈이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은 렌탈이 아니면 그럼 구입을 해서 계속 비대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김민경 위원 지금 여기 본 청사는……
○재무과장 김은이 본 청사는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하나씩 해서……
○김민경 위원 렌트입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렌탈이 아니더라고요.
○김민경 위원 다 그냥 일반 그 구매를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시죠? 저희 본 의회에도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렌탈로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기존에 비대만 사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거 신규로 설치하는 거를 이거를 렌탈을 하면요 한 달에 한 대 1만 6000원 들어가면 이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60개월 정도 이게 내야지만 나중에 본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 관에서 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게 한 달에 1만 6000원씩 나가는 게 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시죠?
○재무과장 김은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비용은 사실은 우리가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도 집에서도 비대를 써보지만 한 3년 되면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는 필터라든가 이런 것이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와서 보니까 필터 교체가 안 돼서 처음 구입했던 그 필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터를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듯이 교체를 하려고 하면 그 비용도 상당하고, 그리고 이게 비대가 한번 설치되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 동안 그 비대를 많은 다수인들이 쓰는 비대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그 비대를 그대로 쓰는 거는 좀 안 될 거 같다 그래서 렌탈을 결정을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의견이 그겁니다.
저도 지금 의회에서 비대가 있던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관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런 비대를 설치를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모든 구에 있는 비대를 다 이렇게 렌탈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기이 설치된 거는 그대로 그냥 하고 새로 하는 거는 렌탈을 해 갖고 관리를 하고 이거는 좀 뭐가 기준이 없는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은이 그래서 지금 이미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필터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이 운영비나 공공운영비가 되는 한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지금 필터를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것도 우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 비대도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분기별로 렌탈하는 거처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렌탈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비용 자체를 그래도 필터를 4개월에 한 번 정도라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기존에 필터를 교환 안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그래서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그래서 비대 설치가 맞냐, 사실은 있어 가지고 직원들도 이거를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장애인분들은 특히나 더 힘드시고 그런데 이게 형평성도 맞지 않고 기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 같아요. 제 느끼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기존의 것은 그렇게 해서 차후에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바뀌시고 나면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게 지금 만약에 1만 6000원이 이렇게 한다면 한 대 가격이 제 생각으로는 5년 정도 되면 본인 제품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비대 한 대 값이 90만 원이에요.
관리를 다 해 주는 조건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말이죠. 지금 이게 280만 원 정도 되니까 예산이 작아보여서 25대 몇 십만 원 이렇지만 이걸 계속 유지를 생각한다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비대 관련돼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규정을 잡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화장실에만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막무가내 지금 현재는 일부는 관리도 안 하고, 일부 또 하는 것도 신설했을 때 렌탈을 하고, 이거는 뭐가 조금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이게 저도 이거 이해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서 다시 결정하는 걸로 하시지요?
○재무과장 김은이 아, 예. 지금 본청에도 화장실 하나에 왜냐하면 비대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대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지금 한 대 이상은 설치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청사는 장애인 화장실에는 거의 다 설치가 처음 공사할 때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2청사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한 화장실에 한 대만 설치를 하는 거지 전부 다 설치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아니 그건 맞지요. 근데 지금 다른 데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금액으로 그냥 지금 신규 설치하는데 그냥 이걸 비대를 똑같이 사세요. 그냥 사 가지고 이 돈으로 몇 대를 사서 시급한 데 장애인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 각 층마다 한두 대 정도만 설치를 하시고, 다 렌트를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지면 그때 모든 걸 다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일부분 비용을 준다든지 우리 구에 모든 비대를 관리해 주는 그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느 부분은 관리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방치해 놓고 그걸 쓰시는 분들도 있고 새 거는 또 새 거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기준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는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정리…… 우리 구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비대를 한번 점검을 하시고, 다시 다른 계획안으로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대 이거 우리 계약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비대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윤보수 위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수의계약입니다.
○윤보수 위원 1만 6460원은 산출 근거는……
○재무과장 김은이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최고 낮은 걸로 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렇지요.
○윤보수 위원 혹시 메이커 이름 여쭤 봐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윤보수 위원 말씀하시죠.
○재무과장 김은이 청호하고 웅진코웨이 두 군데 받았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청호는 얼마 나왔고 웅진은 얼마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지금 청호 거가 1만 6460원입니다.
○윤보수 위원 웅진 거는요?
○재무과장 김은이 웅진은 조금 더 비쌌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 전에 그럼 설치된 20대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지금 그거는 2017년…… 제2청사 거는 사실은 공사를 할 때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는데 지금 제품명을 보니까 로얄엔코라 해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업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거는 웅진도 있고, 청호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한 업체를 계속해 가지고 선정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있는 웅진코웨이 업체나 청호나이스 업체를 해 가지고 계약은 어차피 중간에 추경에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어차피 5년이나 3년 쓰게 되면 관리를 계속하려면 결국은 또 1만 2000원, 1만 3000원 빠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렌탈하는 비용이나 관리 끝나서 그대로 가는 비용이나 똑같은 건데 이걸 한 업체를 묶어 가지고 하면 엄청 더 쌀 거예요, 아마 과장님?
○재무과장 김은이 그렇지요. 근데 저희도 그거를 한 업체로 통일을 하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관리를 받아보려고 저희가 하면서 만약에 2청사에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그 업체가 이게 관리를 본청도 하면서 유지비를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전체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비대 업체 계약을 할 때 수의다 보니까 무조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 가지고 한 업체가 사용하면 코디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인건비가 싸지기 때문에 업체에서 분명히 크게 해 주실 거예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차량 구입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혹시 렌탈도 있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차 임차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있죠, 렌탈?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최영만 위원 그거는 재무과 공유재산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렌탈은 이미 사업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국비든지 시비든지 지원받거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사업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산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죠?
○재무과장 김은이 구비도 있고 국‧시비도 있는 걸로 알고, 주로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까 언뜻 정구팀 이야기 나왔는데……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정구팀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렌탈 안 합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지금까지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렌탈 이야기가 언뜻 나와서, 그리고 렌탈은 무조건 일단은 재무과 관리대상은 아니네요,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저희가 정수만, 임시 정수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고 이거 4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추가 설치라고했는데 이거 처음에 2청사 지을 때 예상 안 했어요?
○재무과장 김은이 그거는 옛날에 그걸 한 설계상에 지금 통신실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우리가 지하 2층에 지하 통로에 하는 거는 작년 1년을 한번 지내보니까 거기가 교통공사 지하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서 결로 부분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그때 그 뒤로 작년에 추가로 유리문을 차단 설치를 했고 그 안에다가 아무래도 냉난방기 시설을 해야지 온도차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최영만 위원 처음에는 그럼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처음에는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반영보다도 예상을 안 했어요. 이 곳에 냉난방기가 필요하다는 걸요.
○재무과장 김은이 거기가 아마도 처음에는 밖에 출입문이 없고 또 통로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상 못했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최영만 위원 나는 예상했다면 추경에 어떤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퇴장)
세무1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세출예산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한 장뿐입니까? 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공동주택 가격 조사 산정해서 예산 반영 사유가……
○세무1과장 이미경 인상분입니다.
○한정옥 위원 인상분……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한정옥 위원 아파트가 5만 원인데 12만 원, 급격하게 인상했다,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예. 많이 인상됐습니다. 이게……
○한정옥 위원 한 40% 정도, 연립다세대도 3만 원에서 7만 원 한 이삼십%인데, 인상 사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인상이 지금 5만 원하고 3만 원 한 게 2005년도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17년 만에, 16년 17년 만에 올라서, 이게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렇게 갑자기 올려도 민원 발생하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이미경 아니, 이거는……
○한정옥 위원 올해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조사하는 데, 조사하는 데 단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지……
○한정옥 위원 아, 단가…… 근데 이렇게 올려줍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우리들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한정옥 위원 조사하는 사람만 좋아지겠는데요, 그러면?
그리고 집행현황에 5월 말 현재 이거는 아직 174페이지, 예산 사업명세서에 기정액을 기입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액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이번에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착한임대인 해 갖고 세제 지원한다는데 그거 재산세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착한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에서 일단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정옥 위원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에서 어떤, 왜냐하면 재산세에서 감한다는데 경제진흥과하고……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거기서 다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한정옥 위원 아, 만약에 재산세에서 혜택을 받으면 몇 % 받고 이렇습니까? 어떤 식으로……
○세무1과장 이미경 임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한정옥 위원 주택을 뭐 그렇게 임대해 갖고 매월 받고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임대……
○세무1과장 이미경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임대 그거는……
○한정옥 위원 말 그대로 점포에 임대로 해서……
○세무1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임대료를 깎아주는 거, 할인해 주는 거네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한정옥 위원 그걸 해줬으면 그 근거 하에 재산세도 깎아주고 이런다. 우리 구에서 만약에 사하구 같으면 사하구에 그러면 경제진흥과에 가서……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지원을 받는 거지 우리 과에서 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감해 주는 것은 없고 아, 경제진흥과에서 지원을 받는다고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럼 재산세는 감해 주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러면 신문에 왜 그렇게 나왔을까, 신문에 그렇게 나서……
○세무1과장 이미경 결론적으로 보면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한정옥 위원 어쨌든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그거나 그거나 이렇게 샘샘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홍보를 만약에, 왜냐하면 제 얘기가 되겠지만 자꾸 몰라서, 무슨 말인지 하면서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럼 경제진흥과에 가서 서류상에 가서 상담 받고 하라 해야 되겠다,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퇴장)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경원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봐 주십시오.
통합증명발급기 해서 지금 16개 동에 한 대씩 다 설치할 계획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동 행정센터에 내부에 설치를 할 텐데 저는 한 가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직장인들이 6시 이후에 좀 자기 급하게 다음 날 볼일 보러 갈 때 미리 떼놓을 경우가 발생할 텐데 아마 그러면 야외 동 근처 바로 앞에 부스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16개 동이 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한 4개 권역 정도 나눠가지고 외부에 좀 그렇게 설치를 부스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거는 16개 동에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전체 동은 아니더라도 외부 부스를 해서 야간에 뗄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 강남구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거는 통합증명발급기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좀 다르게 인쇄, 민원서류를 인쇄하고 발급해서 인쇄하고 천공하고 인증하고 하는 거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발급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직장인들 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동사무소에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근무시간 중에만 뗄 수 있는 부분이고 구청 민원실이나 구청 옥외부스, 다대포 해수욕장역이나 구청 제2청사하고 부산역, 괴정역 지점, 이번에 설치한 탑마트 장림 지점 이런 데는 직장인들도 밤에 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여기 보면 증명서 발급이나 이런 거는 그거하는 부분하고 틀립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네네. 이거는 통합증명발급기라 해 가지고 증명발급이 프린트가 되면 지금 현재 인증도 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프린트기에 프린트 되고 또 인증하고 또 그렇게 하는 천공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7가지 시스템이 절차가 있는데 통합증명발급기가 설치되면 그 절차를 4개 절차를 줄여줘서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그리고 혼선도 예방하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발급 그거와는 별도로 부과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대행해 준다는 그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기존 그거하고는 틀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 옥
양기주○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손창민 주민복지국장박재일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신순희 재무과장김은이 세무1과장이미경 세무2과장허경원 민원여권과장박명옥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강유원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5., 24.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일 부의장으로부터 6월 9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