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4년 4월 29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 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4.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지지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13 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4.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지지 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 5분 자유발언(임영순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9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2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13 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3명을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 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이윤희 의원, 민간전문가로는 박동식, 조봉수 공인회계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박동식, 조봉수 회계사는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윤희 의원과 박동식, 조봉수 공인회계사를 2013 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3 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본 계획안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5월 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지지 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11시 13분)
본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동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본 의회의 발전상을 늘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바른선거모임회원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동의 김동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백해무익한 담배의 흡연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에 대하여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흡연폐해구제 소송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의 배경이나 이유는 국민보건이 흡연으로 인해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위협은 암 등 여러 질병에서 확인되었으니 그 위해한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담배회사는 사회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받아 국민건강과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일하는 건보공단의 이런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흡연은 각종 통계자료들로 그 유해함이 증명되어 왔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 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 천 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담배회사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민의 보건과 재정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번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폐해 구제소송을 계기로 전 국민차원에서 금연 확산 붐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흡연피해회복을 위한 소송지지 결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흡연피해회복을 위한 소송지지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임영순 의원)
(11시 22분)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영순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 신평, 구평의 임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의 무사귀환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14일째입니다. 하늘이 울고 바다가 울고 국민 모두가 눈물로 애도하고 실날같은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차디찬 바다 속에 두고 도대체 설명되지 않는 현실에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사망, 실종자 가족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탈진상태에서 절규하는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그 심정은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며 가슴 무너지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에서 쓰다 버리다시피한 노후한 민간 여객선, 승무원으로서의 임무보다는 도망치기 바빴던 노년의 비정규직 선장과 비정규직 직원들, 뒷거래로 이루어진 불법 선박개조와 선적··· 수학여행길에 오른 열일곱 꽃다운 청춘들의 삶을 몰살한 총체적 인재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짧고도 긴 시간 동안 국가 재난시스템은 정지상태였고 국가 공영방송들은 왜곡보도로 국민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단 한명의 목숨도 구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에 사고의 본질을 위장하기 바빴고 책임전가로 밀어내기 바빴던 것이 바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 하겠다던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라앉는 세월호의 창문사이로 비춰진 구명조끼 입고 구조를 애타게 기다렸을 이 아이들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시킨 너무나도 무능한 정부였습니다.
이제 어느 곳인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역특성과 지형에 맞는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우리 사하구의 각 위원회와 기구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와 조례의 재정비와 함께 안전과 재난관리에 대해 단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발생 시 빠른 복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통합시스템 관리 기구를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예방과 안전대책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없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윤보다 생명, 효율보다 안전, 경쟁보다 협동, 속도보다 방향··· 이윤, 효율, 경쟁, 속도만을 앞세우는 우리 사회가 생명, 안전, 협동, 방향의 가치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어서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등을 위해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8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노승중
최광렬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권정오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평생학습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문수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정비과장허균도
보건행정과장이정숙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관장한순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원 사직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옥영복 마 새누리당 2014. 4. 1.
김경열 라 새누리당 2014. 4. 21.
○2013 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성 명 구 분
이윤희 사하구의회의원
박동식 공인회계사
조봉수 공인회계사
(2014. 4. 29.)
○의안 제출
2013 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2014. 3. 24.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2014. 4. 21. 임영순·김경열·김동하·노승중·이윤희·조영철·최광렬·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14. 4.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4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
(이상 5건 2014. 4.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4월 22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현장방문활동 계획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14. 4. 21. 한정옥·김동하·이용덕·이복조·오다겸 의원 발의)
제2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4. 4. 23.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10일간)
제2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4. 4. 23. 의장 제의)
강달수
이복조
휴회의 건
(2014. 4. 23. 의장 제의)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8일간)
○의안 심사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지지 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2014. 4. 29. 김동하·최광렬·강달수·조영철·고광웅·노승중·한승정·임영순·이윤희·한정옥·이용덕·이복조·오다겸 의원 발의)
4월 29일 의견서 채택
○5분 자유발언
4월 28일, 임영순 의원으로부터「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