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2년 9월 7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임영순 의원)
(17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구민 배심원제 운영에 따른 심의 대상 결정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고광웅 의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 0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일부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자 범위 확대와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 인상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반부패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12년 7월 1일부로 신설된 감사실의 공직자 부조리 척결의 강력한 의지와 주민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고 현행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위 제한, 취업 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었고 위반 시 제제 규정 또한 신설·추가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하구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어린이들의 음악적 재능 발굴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 창의적인 어린이로 육성하고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 및 화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 활동 중이 반올림 어린이 합창단과의 중복 문제, 문학과 미술, 그리고 연극과 사진 등 타 문화예술 단체와의 예산 지원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조례 제정 전에 예산이 편성된 절차상의 문제와 지엽적인 특정단체에 대해 조례 제정으로 구 예산을 지원하는 특혜 문제 등 제반 문제가 심각하고 찬반이 엇갈려 쉽게 결정할 수 없었으나 전반기 총무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의 실효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오랜 시간 비공개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소년소녀 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술 장르 간 균형 있는 육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을 배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9분)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 업무 소관 국장인 총무국장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지 않아 개별주택가격 업무의 개별성 확보를 위하여 총무국장을 위원회에 구성하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가공시절차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당부하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시 구·군별 종량제 봉투 가격 차이로 이에 대한 가격 단일화 추진 계획에 따라 우리 구 종량제 봉투 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27일 제196회 정례회 3차 도시위원회 상정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류했던 안건으로 이번 심사에서는 각 구·군 간에 봉투가격 상이로 주민부담이 형평에 맞지 않고 주민불편을 초래한 것을 감안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신평동 정책 이주지 내 부지를 취득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저소득 밀집지역의 복지환경 개선과 주차장의 건립으로 시장 골목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7시 13분)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2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류병일 교수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록에 실음)
◦5분 자유발언(임영순 의원)
임영순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구립 다대도서관을 비롯하여 8개의 작은 도서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설치된 도서관을 제외하고도 감천2동 횃불 작은 도서관, 신평2동 꿈꾸는 작은 도서관, 괴정 마하골 길벗 작은 도서관, 장림 무지개 작은 도서관, 신평1동 동매누리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 괴정과 감천1동에도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대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과 밀착된 독서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의 정보이용에 불평등이 없으며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문화와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은 우리 구의 자랑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책 읽는 사하를 만들기 위한 작은 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좋은 여건의 도서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사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공무원 총액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작은 도서관에는 사서를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모든 작은 도서관은 공공근로 인력이 배치되어 상근하다 보니 연속성도 없고 전문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예산확보를 통해 다대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통합 운영에 따른 작은 도서관 운영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도 1차 채용된 분들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채 그만두고 2차 채용이 되었음에도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또한 이렇게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작은 도서관 두세 개씩을 담당해야 하는 업무역할에서도 한계가 있고 각 도서관마다의 특색 있는 운영을 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말 시급하고 사활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단체나 위탁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관리함으로써 똑같은 모습의 도서관 운영이 아닌 특성화된 운영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인력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구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 도서관마다의 특색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다대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통합 운영되면서 일상적인 대출, 반납 서비스는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까운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다대도서관의 책을 빌려볼 수 있고 반납할 수 있으니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 가능하고 편리하여 더욱 책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보면 동화구연, 생활공예, 주부영어교실 등 다대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끼리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출, 반납 서비스와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진행하더라도 각 작은 도서관마다의 특색을 찾아준다면 우리 주민들이 더욱 폭넓게 관내의 도서관들을 이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인구가 많은 곳은 다문화 도서관, 아이들의 이용이 많은 곳은 어린이 도서관 등의 특색을 찾아주고 그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도서관이라면 빛 그림, 책 읽어주기, NIE, 인형극, 어린이 독서대회 등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주되게 배치하고 도서관의 인테리어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락방 형태의 구조나 책 읽어주는 그네 등의 시설물로 작은 도서관이지만 사하구의 어린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 특색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고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투자하는 데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성과를 내는 사업보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풍요롭고 자신의 창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경훈 구청장님께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책 읽는 사하,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 또한 더 나은 교육, 문화 환경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인프라구축의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왕 시행하는 사업,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계획하고 투자하고 지원하여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오고가고 주민들이 문화와 소통을 나눌 수 있고 아이들이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립 작은 도서관이라는 좋은 정책과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임영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주요현안사항 보고로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임 영 순 오 다 겸
이 용 덕 이 복 조
강 달 수 김 경 열
조 영 철 김 동 하
최 광 렬 한 승 정
이 윤 희 한 정 옥
고 광 웅 옥 영 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조숙희
총무국장노기섭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정신영
보건소장정대욱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경제진흥과장채봉화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건설과장김상철
도시안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개발과장정순철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손병렬
의 정 계 장 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2. 9. 4. 의장 제의)
류병일 교수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 2012.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2012. 8. 31.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6. 12.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이상 2건 2012.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2012. 8. 31. 도시위원장 보고)
○ 5분 자유발언
2012. 9. 6. 임영순 의원으로부터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