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산림녹지과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오늘 감사 일정은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항상 구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계장 이소연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강인수입니다.
오수정화계장 한경봉입니다.
청소행정계장은 장기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참석한 청소행정계 주무 현수민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우리 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024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 지속적인 도시 청결 관리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추진하여 9월까지는 2만 3021톤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목표치인 3만 1753톤을 달성하여 환경보호 및 폐기물 처리비 예산 등을 절감하겠습니다.
주요 감량 대책으로 생활폐기물 홍보 리플릿 8000매 제작 배부, 분리배출 취약 지역 홍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는 경고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작업구역 지정 및 가로청소원 실명제를 운영하고 기동지원반 32명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공단 및 다중집합 장소 환경 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였으며 노면 청소 차량 4대를 낙동대로 등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투입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근절 및 단속 강화를 위해 상습 무단투기 지역 및 주민 건의 지역 등 20개소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동반 3개조 6명을 편성하여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3년 대행수수료를 정산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소지급 보험료 1억 460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대행업체 평가 및 연 4회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계약 이행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6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을 선정하였고 공개 입찰을 통해 대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4개소에 분리수거대를 설치 지원하였고 일회용 플라스틱컵, 폐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IoT 종이팩 분리배출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164개 공동주택에 재활용 수집 장려금 지급, 초등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체험 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용도 유압 압축기를 교체하고 화재 감지기 보완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임시 선별장 작업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세부 추진 계획에 의거 계획 수립의 적정성, 감량 실적, 지원 성과, 적정 처리, 우수 사례 등을 평가하여 2024년 4월에 성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포인트제를 실시하여 54개 공동주택 1085세대가 참여하는 등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감량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등 다량 배출사업장 125개소를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지도 점검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준수 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체 6개소, 공동주택 및 음식점 밀집지역 등 10개소를 점검하여 수거 및 처리 적정 여부 및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폐기물 업소 인·허가 수리 및 민원 처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고발 및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소각 처리 업체에 대하여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위반사항 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등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 관리하고자 다대레포츠광장 옆 공중화장실 등 19개소를 정비하였고 집중관리예산으로 회화나무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산지 및 도심지 공중화장실로 구분하여 19개소를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 11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점검 및 화장지, 비누 등 물품을 지원하였고 공동화장실 44개소에는 공공요금, 분뇨 수거, 노후시설 보수비 등 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수세식 변기 교체 등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내부 청소 및 시설 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체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에 대하여 관련법 준수 여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2개소를 월 1회 이상 지도 점검하였으며 초원축산은 위반사항은 없었지만 악취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우리 과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41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자료 564페이지 보시면 나에 음식물폐기류 감량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시행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감량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감량 성공률이 음식물 감량 비율이 아니라 감량에 대한 성공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보다 한 50% 이상 증가를 시켰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일일이 관리사무소에 이제 공문도 보내고 참여 독려를 해갖고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감량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되어서 부산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아마 시비를 지원 좀 받아서 구비랑 자부담 해서 감량기를, 가정용 감량기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책자 554페이지하고 현황 22페이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554페이지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시죠?
올해 주민신고가 들어온 것이 조사가 됩니까?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 CCTV가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안 된 곳에 살짝 무단투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동안 안 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네, 그죠?
나쁜 버릇을 좀 어떻게 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환경에 큰 오염이 되거든요.
거기 22페이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근절 및 단속 강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찾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감시카메라 그 밑에 기동반, 기동반이 나옵니다. 3개조 6명 2250회 상당히 순찰을 많이 하셨다, 그지요?
그럼 이 부분이 6명이 직원입니까? 주민도 포함돼 있나요?
보통 그러면 현장을 확인해서 무단투기 돼 있는 곳을 수거하거나 아니면 무단투기 안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계속 기동반은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57페이지 무단투기 과태료 이 부분도 관련되는 거 맞죠?
그러면 주민 신고 116건은 그냥 담배꽁초라고 보면 됩니까?
우리 과장님, 계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았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조금 뜨끔했습니다. 앞으로 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56페이지 보시면은 금방 우리 추가 질의입니다마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 있잖아요, 과장님?
현장에다가 뭐 조화를 심는다든지 그런 공원화를 만든다든지 그것도 저는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롯데블루라고 우리 계장님하고 올 여름에 한 번 의논도 하고 했는데 고질적으로 거기도 테라스가 너무 낮으니까 낮은 쪽 위주로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요.
고질적인데 여름에 악취라든지 그래서 본 위원이 토목2계에다가도 의뢰를 했지마는 그 테라스를 하려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공원계하고 토목2계도 이야기하겠지마는 대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죽은 거를?
롯데블루 그 뒤쪽에 올 겨울에 한 번 청소 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민원인들이 상당히 공포라 할까요? 큰 대형 업체들이, 대형차들이 도로 4차선인데 2차선을 거의 대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이 선별장 오시는 차량도 크잖아요.
그래서 홍티마을 주민들이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주차를 옆에 큰 차를 좀 못 대게 하든지 좀 살게 해주라, 위험해서 우리도 그거 하겠다 하고 이 점 한번 고려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공중화장실이 지금 유지 관리 잘하고 계신데요. 다 사업비라든지 이게 고질적으로 나가는 유지관리비잖아요, 과장님?
챙겨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책자 550쪽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 그 하단2동에 쌈지공원에 공중화장실, 여기 지금 가락1단지에 101동에 주민들의 민원은 많아서 그거는 해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빌라에서, 두 빌라에서 지금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까?
공원 안에 설치하는 거는 지금 산림녹지과……
정확한 위치는 지금 현재 또 주민 의견이랑 수렴 받고 그렇게 앞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위치를 지금 좀 못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앞에는 또 황톳길을 만들 거고 그러는데 그게 참 애매한 지금 민원이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수세식이든지 자연발효식이든지 뭐 푸세식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그 악취라는 거는 아무리 잘 해놔도 난다라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민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치를 내년에 하기 때문에 미리 이에 관련해서 정말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를 할 때 요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악취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화장실이 많이 설치되고 나면 저희들이 같이 총괄해서 그런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572페이지 봐주시면요. 좀 특이한 게 있어 가지고 올해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인데 부산시건설본부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49페이지 봐주시면요. 작년도 용역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여기에 생활폐기물 원가 산출 용역 부분을 보면 용역비가 총 1080만 원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1200만 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약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용역에서는 적정 이윤이라던지 일반관리비의 적정 이윤 도출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통시장을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더 추가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구역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과업이 더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생활폐기물 업체들을 수시로 방문을 하면서 정말 제가 요청드린 대로 귀찮을 정도로 잘 이렇게 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제가 부탁을 수차례 드린 것과 같이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제대로 된 원가산정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잘 들여다 봐주시고 혹시 그 과정에서 나중에라도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의회에 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역 과정에 반영이 됐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아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도로 나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도출했던 과정들과 이번에 했던 과정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이번에 했던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8.0에서 8.6%로 조정한 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내년에 만일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업체도 같이 참여시키고 업체가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타당한 면이 있으면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업체의 의견도 반영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실수가 없도록 이런 미비점이 없도록 조금 더 신중하게,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의 어떤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업체 의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우리 구가 직영으로 하지 뭐 때문에 대행을 줍니까, 이거를?
그리고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제대로 공개를 하고 있나요? 일반관리비는 일단 차치하고 이윤에 대해서 업체에서 지출내역을 제대로 공개를 하고 있나요?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윤을 올려줘서 업체에 신차 구입비 부분을 보전을 해준다 그러면 업체가 지금껏 신차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윤을 사용해 왔다라는 내용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신차 구입에 대한 할부이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그 이윤율을 책정하는 것에 있어서 업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그 업체들은 다른 기업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투자를 하면서 이윤을 그 정도밖에 못가져 가는데 뭐 때문에 이 생활폐기물 업체들은 이 정도로 높은 이윤을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원가산정 용역업체에서 이윤율을 8%로 제시를 하게 된 그 배경도 이윤율 8%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적정합니다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물가상승, 최소한 물가상승률만 지금까지 이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으니 그리고 이번에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업체에서 이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안 해주니 이런 상황들까지 감안했을 때 그러면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과장님께서는 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해서 이윤이 기존 대비 좀 깎이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걸 앞으로 좀 바로 잡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장에 있는 업체들이 이윤에 대한 자신들의 당위성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줬더라면 저는 8%보다 더 낮은 적정 이윤율이 책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저하고는 완전 반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 지점을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요. 내년도 연구용역 할 때부터는 우리 부서에서 연구용역 결과로써 도출하는 이윤율에 대해서 개입하겠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나요?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구용역을 하면 모든 상황을 다 같이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총액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왔지 않습니까? 큰 폭으로 상승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제가 2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간단하거든요. 그 노무비 증가로 인해서 덩달아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부담을 할 이유가 없으니 그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뿐만 제발 그거라도 적용을 해주자라고 제가 계속 호소를 드려왔었던 부분인 거고요.
근데 덩달아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반박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실 거 같으면 그 바탕 위에서 이 예산을 자꾸 업체 편에서 지켜주고 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공직자로서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 집행에 있어서 늘 구민의 공공복리를 놓고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그 판단에 좀 영향을 주는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용기 있게 맞서주시길 제가 외람되지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도 요청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 결국은 18억이 이번에 올랐잖아, 그죠?
200억 되면 본예산의 3%입니다. 다음에 250억이 되고 다음에 300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 통제해 주지 않으면 사하구 이거 재정 바닥이 납니다, 이 청소 용역 때문에.
그래서 지금 180억 같으면요. 사하구 30만 인구의 1인당, 갓난아기부터 성인까지 1인당 6만 원, 6만 원 그리고 개별 가구 쓰레기봉투를 사잖아 그죠? 10리터가 얼마죠, 10리터짜리 봉투 하나가?
그냥 제가 답하겠습니다. 어제저녁 봉투를 사니 430원이더라고.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하나 이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 한번 보세요, 이거.
별첨 자료 3페이지, 작년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보험료만 지금 기억키로는 한 1억 1800 정도 삭감을 요청했잖아, 그죠?
유영현 위원 한 거 말고 그래 보험료만 1억 2600이 결국 정산이 났잖아, 그죠?
굳이 정산을 해가지고 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이번에 또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감가상각비 차량 구입을 1년에 감가상각비로 우리가 지급하는 비용이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 1년에 차량 신차를 한 2대 내지 3대 이상은 1억짜리를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지, 그죠?
전체로 아마 할부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밑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보면 대행업체 자료 미제출, 자료가 왜 제출이 안 되죠?
근데 올해는 좀 제출을 못 받아서 내년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서에다가 그런 사항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도입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깨끗하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부족하면 요구를 하고 남으면 돌려주고 사하구민들 피 같은 예산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똑 몇 가지 자료만 제출하고 다른 것도 전부 공개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이거 자체를 통합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것도 못 하겠다 하면 진짜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원칙이 맞아요.
그리고 업체도 지금 6개, 6개, 4개 구역으로 나눠 있는데 4개, 4개, 4개 하고 1개 더 늘리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집행부나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상에 우리가 과감하게 해도 어떤 뭔가 그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 회사도 건물하고 땅 빼고 나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사하구민들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모든 거 우리가 다 예산을 다 지급해 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우리 공적인 어떤 자금을 지원하면 전부 다 정산을 받고 그러잖아, 그죠? 100% 그죠?
이거도 100%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점을 노력해 주시고 나중 계약서 제출하기 전에 그 계약서를 한번 좀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좀 한 가지 또 그거 한 게 인구수도 줄어들고 물론 인구수가 줄어들더라도 세대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죠? 확산되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기억컨대 2020년도는 아마 1인당 한 350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 34페이지에 보면 670만 원, 650만 원 연봉이 7700, 8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 그죠? 1인당.
앞으로 내년 되면 이게 연봉이 1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9000만 원 그죠? 1년에 한 60만 원씩 직접노무비가 올라가죠, 그죠?
지금 과도하게 집행돼 가지고 쓰여지기는 바로 쓰여지겠지, 그죠? 그래 서로 그러니까 업체하고 우리하고 서로 그러니까 상호 좀 조율을 해가지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 이윤에 관련해 가지고 신차 구입을 지금 몇 대를 지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연속으로 부산시 환경보전 분야 구·군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로 부산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화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공지훈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권기범 환경보전계장입니다.
임진영 식품위생계장입니다.
김한기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다대포 생태체험학습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화와 순비기 등 사구식물을 식재하고 갯벌 체험 도구를 구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하며 갯벌 정화 활동 등 방문객이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낙동강하구 생태 관찰, 지질 명소 탐방, 철새 탐조, 다대포 갯벌 체험 등 총 33회 820명의 학생들이 생태체험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블루플래그 및 그린키 인증을 받은 다대포해수욕장과 해변공원 일원에서 다대포 느린 우체통, 플로깅 활동, 환경교육 안내 표지판 등을 통해 다대포의 주변 환경과 자연 보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현초등학교 등 5개 학습 108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기후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라나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폭염과 한파 등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냉방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8개소를 선정하여 주택 건물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였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으로부터 호흡기 질환 등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경로당 및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1만 5986명에게 52만 160매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였습니다.
가정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제시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내 500세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과 에너지홈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해 가정에서 전기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상반기에 5454세대에 6400만 원 지급하였고 12월에 하반기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며 다대포해변 알뜰장터,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사하예술제 등 구 행사뿐만 아니라 관내 아파트, 지하철, 역사 등에서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을 5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일수 증가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단지역 및 도로 주변에 친환경 고압 살수차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접수 58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7400만 원 징수하였고 체납액 납부 독촉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폐수 배출 사업장 408개소 중에 34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결과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87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14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악취,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산시 및 민간단체 등과 79개 사업장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4개소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6개 중 46개소를 점검하여 14개 위반 업소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120만 원 부과하였으며 하절기를 중점적으로 악취 배출 사업장 106개소를 점검한 결과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12개소에 대해 개선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음, 진동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 소음규제 기준 4회 이상 누적 초과 시 중지기간 2일 설정 등을 통해 생활소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33개소, 어린이집 보육시설 14개소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구 한진중공업 부지, 평길해양, GS칼텍스 다대주유소 사업장의 토양 정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23개소의 토양오염도 검사 및 7개소의 누출검사, 12개소의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대기환경의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육안 감시, 무료점검, 공회전 등 운행차 4399대를 단속·점검하여 배출가스 무료검사 안내 및 공회전 제한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석면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49가구 철거 및 취약계층 14가구에 지붕 개량을 지원하였고 일반가구의 조속한 슬레이트 처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0가구에 지붕 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잔여 슬레이트 적정 관리를 위해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감천문화마을의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석면 노출 우려로 인하여 감천동 전역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였으며 석면피해자들의 요양생활 수당 지급 및 특별 유족 등에게 석면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136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과 경로당 중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유해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악취·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환경통합관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여 대기오염 감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평·장림공단 등에 설치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악취 원격 실효 채취장치로 악취 민원 발생 시에 원격제어를 통해 신속히 시료를 포집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행정 자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11개의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대응을 하는 등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공단지역 및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내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을 위해 4개조, 8명의 감시반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환경오염 및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에 대하여 교체 또는 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공단 주변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80개소의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자 친환경보일러 설치·교체를 원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10월 기준 259대의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악취 배출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악취 12개소, 비산먼지 7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에 대하여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장림유수지 보골천, 장림시장 하수구 등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악취 저감 탈취제를 살포하여 악취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단지역 및 환경오염 의심 지역을 위주로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을 6개조, 12명 교대로 실시 중이며 10월 기준 51회 순찰을 완료하였고 12월 중으로 72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먹는 물 등 수질관리입니다.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를 통하여 부적합 시설 저수조 청소, 주변 환경정비 후 재검사 결과 최종 부적합 시 사용중지 조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신고한 230개소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1118건 5044만 8000원을 부과·징수하는 등 지하수 관리 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자에 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수질관리를 유도하고자 정기 수질검사 대상 78개소 중 52개소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식품위생업소 안전 관리입니다.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 추천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음식점 위생 등급제,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노포 맛집 등 음식점 인증을 부여해 음식점을 홍보·관리하고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관리등급제를 277개소를 대상으로 2년마다 위생 및 품질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출입, 검사, 수거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70개소에 대해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지도점검 및 고열량, 저열량,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학교 주변, 시장, 배달음식점 등 불량식품 244개소를 점검 실시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의 다소비 식품 및 농수산물을 월 1회 수거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연중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 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및 배달음식점 등 297개의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횟집을 대상으로 칼, 도마, 행주의 ATP를 측정하고 집단급식소 등에 식중독 예방 살균소독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에게 부담을 경감하고자 희망업소 약 4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위생 컨설팅을 실시하여 위생등급 지정률 향상 및 식품 위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덜어먹기, 수저 위생관리, 남은 음식 사용 안 하기 등을 준수하는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홍보·관리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류, 위생, 현장평가 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노포 맛집을 선정하고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선정업소별 맞춤형 홍보 컨설팅을 진행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으로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현재 운영 중인 업체는 2027년 2월까지 전 폐업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해양수산과 주관으로 개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하고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홍보하였으며 추후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설,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450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물가 안정과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수시 지도 점검 강화를 위해 주요 상업지역 및 관광지를 중심으로 15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영업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목욕 환경 조성을 위해 목욕장 36개소에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 명령 후 재검사를 통해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숙박, 목욕, 세탁업을 대상으로 총 266개소에 대해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환경위생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83페이지부터 6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현황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책자도 있네요, 590페이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일러 설치 업체에서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나 설치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 업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이 예산에 90% 정도는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신청을 조금 줄여서 신청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 안 하면 뭐 국비고 시비고 못 받겠다 하이소. 사람이 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감 자료 책자 6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36페이지와 또 현황보고 책 아, 38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약수터와 먹는 물은 같은 겁니까?
이렇게 어떤 때는 먹는 물, 어떤 때는 약수터라 해서 제가 헷갈려서 물어본 거예요.
44회나 검사를 하셨는데 1개소가 최종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대약수터라는 데 있던데, 그죠?
만약에 부적합이 나면은 또 재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질검사 횟수도 많은 편이고 근데 부적합이 계속 나는 곳은 대부분이 대장균군이 부적합이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장균이 많이 초과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3회 이상 부적합이 나면 사실은 약수터를 폐쇄를 시켜야 되는 실정인데 지금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폐쇄는 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만약에 부적합이 날 경우에는 안내문에 붙여서 반드시 끓여서 음용하실 것을, 음용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문도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약수터 아닙니까, 약수터? 수질검사에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하나도 적합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적합되고 난 뒤에 어떻게 살균기라든가 필터형 정수시설 이런 거 달 수 있는 의향은 없어요?
사실은 폐쇄해야 되는 거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 이유로 폐쇄를 안 했으니까 저희들한테 일종의 약간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 박정순 위원님 앞서 질의해 주신 저녹스 보일러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들어온 신청량까지 하면은 기대되는 집행률이 90% 이상 정도 되시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 설치나 교체를 하는 주민들에게 그분들께서 또 홍보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11월인데 한 달 남았지만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그 정도는 90% 정도는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신현수 위원님께서 우리 하단에 주민 한 분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이 제도를 통해서 보일러 설치를 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이 주 대상자가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통장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알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번거롭더라도 이분들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우편을 보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일전에, 전에 환경위생과 과장님 계실 때 좀 부탁을 드렸었던 것이 무허가 건물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게 다행스럽게도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그런 근거들이 현재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건축과나 이런 데 보면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데이터가 일정 부분 좀 있을 거 같고 이행강제금 현재 납부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곳들 중에서 취약계층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같이 겹치는 데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안내를 좀 해주시는 것도 같이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하의 미래는 환경이다, 환경은 우리 생명이고 재산이다 하는 어떤 결론을 내가지고 제가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들은 전부 다 사하구 구민들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하구 쪽으로 환경유해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사하구에 어떤 민간 소각장이 부산시내 한 곳도 없는데 사하구에 두 곳이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모로 건설 폐기물이라든가 하여튼 폐기물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곳이 사하구다. 그래서 환경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결론이고요.
전직 청장님 시절에 목표는 뭐냐면 24시간 숨쉬기 편한 사하 건설이었고 지금 구청장님은 목표 중에, 구정 목표 중에 안전한 녹색 도시 건설이라 하는 게 들어있잖아, 그죠?
저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의정활동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관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이 585페이지 사무감사 자료, 행정사무감사 585페이지 환경오염 행위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런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데 신고 정신이 투철하지 못해 가지고 제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작년 1년 동안 안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환경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염 행위가 있어가 신고 들어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신고는 많이 들어왔으나 그렇게 행정처분까지 나간 예가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은 지금 현재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 현황보고 자료 36페이지,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 사업을 하는데 감시반 있죠, 그죠? 4개조 8명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 오랜 과거에 특별환경감시단을 만들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4개조 8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환경오염 행위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곳 적발을 했거나 조치를 한 그런 내용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까?
낮에는 저희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든지 환경오염 우려의 행위가 발생하면 나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야간에는 이분들이 그런 행위를 그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밤에 악취배출사업장 악취를 포집해서 초과된 예도 있고 행정처분 한 예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작년에 넘어온 이월된 예산하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은 거의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그거는 집행이 거의 완료되고 지금 3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24년도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80개소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금액이 다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에 홍보 안내문을 보내면은 지원하는 업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금액보다는.
지금은 ESG 경영이다. 하여튼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중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렇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는 생각을 했다, 그죠?
분기 1회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반기 1회 하고 전부 16개소밖에 못 합니까?
이거 말고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악취라든지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짬짬이 시간을 잘 내셔가지고 수시로 좀 많이 활동해 주시고 특히 장림하고 신평지역에 전용공업지역에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죠?
과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감 자료 601페이지, 지도 점검 단속 환경오염 배출업소 이게 분기별로 돼 있는데 대기 87, 수질 133 다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앞장에 보면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수리조선 토양 정밀이라든지 그리고 장림1동 양돈농가 여기도 오염 및 악취, 본 위원이 보는데도 수리조선소도 악취와 미세먼지 엄청 그렇거든요, 다대포에.
홍티항 아시죠, 과장님? 홍티항 거기도 비 오는 날에 무지개공단 업체겠죠. 그런 데서 고질적으로 비 오는 날 한다는 거 보니까 알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염, 악취 이런 거를 세 군데 지도 점검밖에 안 한다 하니까 좀 의문이 드네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현재 악취배출 시설로 저희가 지정 고시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수산물조합하고 대웅하고 두 군데 있거든요, 현재는.
저희들도 취약시간대 순찰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지금 현재 적발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사가 아마 야간에 해야 될 수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시에 협조 요청해서 같이 합동 점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도 있는데 구청에도 그러면 위생과로 바로 전화하면 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정말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모범음식점 남은 포장지도 주고 이런 게 소상공인들이 알고 있나요, 사하구 소상공인들이?
홍보를 좀, 홍보도 하신다 하고 이랬는데……
뒤에 보면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모든 좋은 걸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피부에 소상공인들은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비도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내잖아요. 주민세도, 그렇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605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올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2024년도 조치 처분 내역들이 쭉 있는데 여기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점검 일자가 다 동일한 걸로 봐서는 이때 아마 사유가 있어서 일제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주소들을 보니까 맛술촌에서 보덕2교까지 이르는 그 일대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에 가서 저희가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더니 그게 이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그러면 조합에 폐수를 보내는 업체가 53개소가 있는데 그 업체들도 전부 다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된 걸로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있는데 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폐수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제대로 잘 처리하는 데 약간의 애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 가면서 그런 업체 수질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기술 지도도 하고 있지마는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폐수 관련으로 해서 용역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폐수 배출 업체들 실태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대부분 너무 오래됐습니다.
90년도에 설치한 업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폐수가 모이는 관도 너무 오래되었고 부식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이 한마디로 노후된 시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업체에서 자기 업체 돈으로는 처리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국비라든지 그런 시비 부분을 좀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도 시에, 시를 통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폐수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개정은 중인데 현재는 내년도에는 아직 공모 사업은 아직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라도 좀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시비 등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이분들이 그 기준을 자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좀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분들께는 좀 안 된 일이지만 저희가 정해 놓은 환경 기준을 지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산업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법에 대해 정한 규정도 준수해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이런 조합들이 잘, 그런 기준들을 잘 준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 시에 저희들이 좀 더,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세세하게 아니면은 전문업체에 협조를 좀 요청을 한다든지 녹색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업체, 전문적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기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보시면요. 무신고 영업에 대한 조치 결과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 할매집부터 이제 꼼장어집들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게 야장식으로 밖에 테이블 내놓은 거 그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럴 경우에는 생계형인 경우에는 지금 청장님 지시사항, 뭐 붕어빵 장사라든지 그런 생계형인 경우에는 바로 처분하지 않고 일단 계도를 하고요.
2회 이상 계도를 지속하고 근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꼼장어집 말씀하십니까?
이쪽에도 이분들이 지금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구약식은 일단 사법적으로 조치가 완료된 경우고요. 그냥 벌금형으로 완료된 경우고 기소유예, 경찰에서 아예 기소유예한 부분도 있고 송치를 아예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천동에 화천아파트인가 화신아파트인가요? 화신아파트에서 YK스틸 쪽을 비추는 CCTV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최근에 이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았나 봐요.
이거 좀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 저희가 그런 사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YK스틸 감시용 CCTV는 화신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YK스틸에 대한 점검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화신아파트 주민분들께서는 이제 자기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걸 저희가 고지도 안 하고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럼 YK스틸 감시 어떻게 할 거냐,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 없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시는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보안 감사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습니다.
아까 위반업소 부네치아에서 보덕포 가는 그쪽에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폐수 검사를?
폐수 흐르는 쪽에 이렇게……
그래서 저희 폐수 검사는 최종 방류구에서 나오는 그 폐수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이런 결과를 요번에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하나도 게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요번에 올라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 감사 책자 603쪽하고 거기에 중간 부분에 보면은 부산수산물가공특화사업이라고 협동조합에 2023년도에도 경고 및 과태료 60만 원 또 606페이지에도 보면 또 과태료 60만 원 그리고 악취도 배출 위반업소 현황에도 보면 613쪽에도 경고, 614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처분 사전 통지 실시해 갖고 조업정지 명령까지 지금 내려져 있어요, 이 업체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만 내고 개선이 안 되니까 지금 이거까지 온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이 업체가……
지금 그 뒤에 606페이지에 보면은 이거는 또 폐수 관련으로 폐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 변경이 있다든지 사업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변경 신고를 안 해서 저희들이 또 경고 및 과태료가 나갔고 지금 6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가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개선 명령을 했는데, 하고 나서 자기들이 개선 이행을 완료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한 번 더 오염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니까 재차 기준이 초과돼서 조업정지 명령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599쪽에 내나 행정 감사 자료 책자 제일 상단부에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거기 지금 장림1동 양돈농가로 인한 오염 및 악취 관리, 여기 현장에 악취 때문에 저희들도 다녀와 봤습니다.
근데 비고사항에 보면은 악취오염도 검사 실시는 지금 2024년에 8월 6일 날에 했어요 실시를, 그죠?
저희가 그때 초원농축산은 저도 그때 현장에 갔었습니다. 도심지에 돼지사육장이 있는 것도 참 저도 좀 놀라기는 했는데 악취가 당연히 나죠. 당연히 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1분 감사계속)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석 산림계장입니다.
송윤주 녹지계장입니다.
안주현 공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보고에 의거, 산림녹지과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복지 구현입니다.
사하구 관내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원 배치 및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올해 감천동 천마산에서 발생한 산불 3건의 원인이 모두 방화로 추정됨에 따라 사하경찰서와 협조하여 수사를 계속 실시하였고 올 10월경 범인을 검거하여 산불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동매산 체육공원 및 주요 등산로 5개소에 산림 내 범죄예방 CCTV 4대를 설치 완료하여 산불 방지 및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림 내 계곡 정비를 우기 전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월류 피해 예방을 위한 토사 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 및 주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위험 사면 정비를 우기 전 추진 완료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5월 10일부터 10월 10일 동안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 지역 34개소를 비롯한 관내 산림을 순찰하고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쾌적한 산행길 조성을 위해 관내 숲길 39.9km를 수시로 정비 및 관리하였으며 승학산, 동매산 내 황톳길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맨발 걷기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승학산 등 4개소 임도 6.4km에 시·구비 2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조 개량 및 노면 보수 작업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보행 및 긴급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동매산 등산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자원보조금 6억을 투입하여 하단고개 일원 체육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활용하여 괴정1동 보호수 쌈지공원을 재정비해 보호수의 생육 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들의 휴식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존 및 재해 예방을 위해 무단경작지 복구를 위해 지속적인 자진 철거 계고를 추진하고 원상 회복된 무단경작지에는 산림자원 복구를 위한 수목 식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전담제초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승학산, 아미산, 몰운대 3개소에 참여 대상별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주택 인접지 등에 위치한 재해위험목을 벌채하여 재해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승학산, 아미산, 두송반도 일대에 국·시비 6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산림 내 소나무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시행 중이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가지치기 및 재선충 방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3월 및 5월 총 두 번에 걸쳐 아미산 유아체험장 일원에 배롱나무 10주, 수국 552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신평·장림·다대산업단지 일원 버즘나무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버즘나무 가로수 약 1500주 수형정비 공사 및 수종갱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구비 9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산로 일원에 약 300주 수종갱신 공사를 실시하여 버즘나무 잎으로 인한 공장 정전 사고와 배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산책 편의 도모를 위하여 신평1동 쌈지공원 내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 및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하단 커뮤니티가든 내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재정비를 완료하여 아파트 주민 및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감천2등 주거밀집지 내 방치된 불결지에 주민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녹색 여가 공간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제안 사업의 일환으로 감천동 탑마트 옆에 위치한 감천1동 쌈지공원 내 바닥 포장 재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감천삼거리에 방치된 법면에 휴식 공간과 꽃나무 및 관목 등 수목을 삭제하여 보행자와 운전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 공간을 제공하여 환경 및 미관 개선 기여에 노력하였습니다.
장림성당 일원 가로녹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1억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2025년도에 14억의 공사비를 확보하여 기존의 녹지들을 정비하고 가로녹지를 새롭게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의 녹색 공간 확보와 볼거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인 낙동남로 일원 낙동강 하굿둑에서 을숙도 테니스장까지 중앙분리 하단의 지반 정비, 초화류 및 관목 식재와 물고기 조형물 설치를 통하여 도시 경관 개선과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여름철 태풍에 대비하고 갈대 및 잡초 등으로 인한 민원 사항 해소를 위해 장림유수지 내 갈대 제거, 풀베기, 관목 전정 등의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가로수의 수형을 조절하여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가로수가 일부 가로등 및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등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낙동대로 등 14개 노선에 약 1500주 가로수 수형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가로수 1만 1848주 및 가로화단 82개소, 중앙분리화단 16개소, 도시숲 사업장, 을숙도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구 직영 근로자를 활용하여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수목에 대한 불편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정비하였으며, 여름 가을철 주요 간선도로 화단 유지관리 공사 및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구평동 e편한세상 앞에 위치한 유휴지에 계절별 초화단지를 조성하여 주민 볼거리 제공 및 도심속 녹지 공간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여름, 가을철 효율적인 녹지대 관리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66호 광장 등 30개소의 교통광장에 관목 전정 및 예초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64개소의 쌈지공원에 구 직영 근로자를 활용하여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운동기구 파손, 바닥 포장 불량 등 시설물에 관련한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히 보수 및 정비하여 주민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굿둑 교차로, 배고개 난간, 감천문화마을 등 6개소에 폐튜니아 꽃장식물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꽃도시 사하를 조성하였으며 66호 꽃탑 등 관내 교통섬에 있는 4개소 꽃탑에 계절마다 다양한 초화를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계절별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공원복지 실현입니다.
다대포 해변공원 일원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 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문화공원으로 대티이음공원을 결정 고시하였고 공원 조성 계획의 결정을 위해 현재 실시용역을 진행 중으로 있으며, 대티터널로 인한 단절된 마을을 연결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산단 환경조사사업 패키지 공모를 통해 사업 선정된 신평·장림산업단지 일원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5년 공사 착수하여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동 제당부지 활용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5년까지 2년, 총사업비는 시·구비 포함 30억이며 올해 보상협의 15억을 마무리하고 내년 15억 투입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 북서쪽 끝에 있는 나대지에 구비 6000만 원을 투입, 소공원 결정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해수욕장과 연계한 테마형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동 완충녹지 내 맨발 항톳길 조성 사업입니다.
가락타운 2·3단지 일원 강변대로 시설녹지 산책로에 특색 있는 보행 환경 제공 및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왕복 820m의 황톳길을 조성하여 올해 6월부터 이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경관 조명 공사를 추진, 내년 1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어 가락타운 1단지 일원 완충녹지 내 사하구 최장 약 1km, 왕복 2km의 맨발 황톳길 2차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기 전인 4, 6월 사면부 토사 유실 및 낙석 발생 구간 5개소에 대한 사면부를 정비하여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강변대로 시설녹지 등 녹지대 21개소에 구비 1억 7000만 원을 투입,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아미산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이후 10년간 사후 관리 중인 아미산 노을마루길은 데크길 노후화로 해당 구간에 대한 교체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일아시아드공원 내 쿨미스트를 정비하여 이용객들이 여름철 휴식 공간을 이용하였으며, 안골새공원 조성 사업은 3단계 사업으로 기존 공원 부지에 휴게 공간, 파고라, 벤치 등을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도로부지에 쌈지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구평동 e편한세상 아파트 일원 옹벽 및 사하힐스테이트 경관녹지에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통일아시아드공원 만남의 벽 유리 조형물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공원 등 교체 및 신규 공원 등 설치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반짝 안심공원 사업을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을숙도 기후생태교육공원 물놀이장 임시 개장에 이어 올해도 정식 개장으로 위탁 운영을 통한 전문적 관리하에 주민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75페이지부터 7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쪽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도 거기에다가 뜨개질 옷을 입혀 갖고 해놨었는데 올해도 혹시 그거를 하실 건가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게 붐이 확 일어났다가 지금 조기 마감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거 하시면 올해는 조금 안 하시고 혹시 거기 관련해서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자료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족장도 관리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에 대한 관리에 대한 민원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현황 책 보시면 현황 책 14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 통일아시아드공원 유리 조형물 부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9월에서 11월까지 돼 있는데 7000만 원 그지요? 조형물 지금 11월 달인데 언제 합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위험하고, 그 아름다운 공원 안에 그게 이리 뭐 줄로, 비닐 줄로 막 묶여있고 하니까 참 불결하고 애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노는데 첫째, 위험한 거예요.
자료 책자 696페이지 보겠습니다. 696페이지와 현황 51페이지, 업무현황에 거기 3번에 주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공원복지 부분에 보면요. 다대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라고 추진 중으로 이리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짤막하게 나와 있어서 이리 보니까 696페이지 나와……
그래서 12월 3일 날 계측 결과가 뜨거든요. 뜨면은……
동절기는 나무 식재 시기가 좀 부적합하니까 좀 한 2달 있다가 한 2월 말쯤 개시해 가지고 일단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나 우리 낫개 그 공원 있죠?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언론도 대두되고 있는데 업무보고 4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소나무가 윗지방에는 지금 많이 고사를 한다는데 부산 사하구는 뭐……
51페이지 업무보고, 본 위원이 최종 보고회까지 갔다 왔는데 다대포 기후대응숲 있잖아요, 도시숲 조성.
이게 최초는 30억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산이 30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삭감됐습니까?
그 나머지 예산은 그런 식으로 보완해서 전체 그림을 완성토록 그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52페이지, 하단동 완충녹지 내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 있잖아요.
요거는 매칭이, 총 14억 받았는데 매칭이 아니고요. 저희들 우리 이성권 국회의원님 특별교부세를……
제가 말하는 취지는 잘 아시겠죠?
행감 자료 746페이지, 다대2동 국가지질공원 낙석 사고 처리 현황 보시면은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래서 크게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길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웬만하면은 시하고 조율이 잘 되면은 좀 살릴 수 있도록 그거 좀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이쪽 길을 막다 보니까 대선터널 그쪽으로 가는 길 아시죠?
우리 오 계장님 아시죠?
(○집행기관석에서 산림계장 오현석—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 앞에 좀 사고율도 있고 그런가 봐요. 한번 살피셔, 오 계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알겠습니다. 빨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정말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황톳길, 오늘 보니까 며칠 전부터 아침에는 보니까 주민이 없어요, 추워 놓으니까.
기간제 한 분이 낙엽을 계속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제도 지금 겨울에 사람도 없는데 계속 그걸 관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도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이제 곧 또 내년인데 경관 조명을 또 착공을 1월 달에 하실 건데 또 황톳길 그때도 보면 민원이 한 사람이 보통 보면 7개씩 우리 요 계장님, 참 공원계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날도 덥고 한데 뭐 부리듯이 오라 가라 해가지고 가면 민원이 7개씩 그래 처음으로 이제 황톳길을 길게 설치를 하다 보니 아마 부서에서도 우째 하나 하나 다 꼼꼼히 챙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큰 경험이 된 거 같고 제가 또 공부도 저도 공부가 많이 된 거 같았어요. 그래서 이 경관 조명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변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 경관 조명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도 잘 하시겠지만은 정말 요 경관 조명에는 주변에 아파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걸 좀 잘 해주시고 또 1단지에 우리가 또 1km 넘게 지금 설치를 하는데 1단지에도 우리 2·3단지에 한 경험이 있으니 그거를 잘 이제 계장님도 많이 모든 것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박사가 됐을 겁니다. 황톳길에는 그죠? 그렇겠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맞습니다. 저희 박사라 자부합니다, 황톳길에서.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저도 너무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소통하셔 가지고 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 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요런 거에 대해서 뭐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주민하고 소통해서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전영애 위원 그래 어쨌든 이걸 황토, 순황토만 해도 여기 2·3단지는 순황토만 해놓으니 또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황토하고 또 황토하고 뭐 마사하고 50:50으로 섞던지 7:3으로 하든지 이래 하면 이게 가격은 예산비가 어떻게 순황토만이 하는 게 가격이 비쌉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훨씬 비싸지요.
○전영애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맞습니다. 마사토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황토에 비해서.
○전영애 위원 그래도 장점은 또 섞는 게 더 좋은 점도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것도 잘 고려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도 일단 주민들 요구사항이 황토 100%를 요구하니까 저희들 100%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것도 지금 황토 100%를 많이 주민이 원하는 거 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맞습니다, 지금요.
○전영애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1단지 해보니까 주민들이 황토 100%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가지고 저희들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설계도 그렇게 반영해 놨습니다, 황토 100%로.
○전영애 위원 황토 100%로……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전영애 위원 저번에 설명할 때는 또……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당초는 저기는 10전 깔았는데 여기는 15전 해가지고 황토도 5전 더 늘렸습니다. 아마 정말 황톳길다운 황톳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전영애 위원 단점은 이제 어느 정도 또 이게 세월이 또 흐르고 나면은 보수할 때 또 돈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반도보라 뒤편이 지금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거기도 지금 순황토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는 많아요, 사실은. 예산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기는 하는데 어느 게 정말 이게 정확한 건지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을 또 듣다 보니 저희들도 고집만을 또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볼 것도 되기는 한데 황톳길 이게 어쨌든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어서 1단지 하여튼 조성하실 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2·3단지처럼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황톳길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구청장님 지시사항에도 보니까 황톳길을 좀 한마디로 많이 좀 조성할 수 있는 데 조성 많이 해라, 이런 지시사항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물론 가락 2·3단지에 조성한 거는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상당히 좋지마는 이번에 1단지에 대규모로 조성을 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면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비용 문제가 좀 같이 수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을 추진하실 때 관리 예산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지만이 나중에 이게 우리 구 재정에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혹시 따로 관리 예산 편성하거나 하신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올해 우리 구청 예산이 좀 작아가지고 우리 일반 저희들이 평소 관리하는 사후관리 예산에 예산을 조금 증액 좀 시켜 놨습니다.
별도 예산 편성하지 않고 일반 우리 사후관리 예산에 본관리 예산에 조금 증액시켜 놨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신규 조성을 더 하실 계획에 있으시다면 그 계획에는 이제 관리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을숙도 물놀이장 참 호응도 좋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도심지 안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하고 인접해서 물놀이장 조성이 된 곳들이 몇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을숙도는 시설은 너무 좋은데 접근성이 한 가지가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사실은 아파트 단지하고 인접해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쌈지공원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물놀이장이나 아니면은 바닥분수나 이런 것들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한번 좀 검토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구평동에 씨앗하고 풀꽃공원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 있다 아닙니까?
그거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아마 6월 말까지 두 군데 지금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락 쌈지공원 있다 아닙니까? 바닥분수대도 저희들이 적극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좀 좋은 환경을 제공할 거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7페이지 봐주시면요.
하단 커뮤니티가든 관련 내용인데요. 하단 커뮤니티가든에 최근에 3억 정도 돈을 들여서 재정비 사업을 쭉 해놨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계시는가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제가 알기로는 이용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과거에 그러니까 한 2010년대 초반에는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쓰레기 방치되어 있고 불법 건축물 있고 이렇게 돼서 아마 그 당시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당시에 2011년도 9월 16일에 기재부에서 2012년도 국유재산 종합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안에 보면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도심 내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간이쉼터나 체육시설 그리고 산책로 등으로 활용해라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어떤 이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혹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제가 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그러면 그냥 제가 알아본 거 쭉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 구청 경제진흥과에서는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약 한 달 뒤에 기재부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는 경제진흥과이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요지는 정부에서 방침도 이렇게 나왔으니 이 땅을 우리 구에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겠다 그러니 협조를 좀 해주라라는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혹시 온 게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이 직접 답변을 좀 해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송윤주 녹지계장 송윤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국유지 관련해 갖고 저희 쪽에서 12년도에 이렇게 쉼터로 조성하겠단 공문은 보낸 건 있습니다. 있는데, 회신 공문이 없습니다.
거기서 온 공문이 없고 그리고 최근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무단으로 또 사용했다고 전화는 왔었거든요.
저희 쪽에서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변상금을 물리겠다 일단 그런 이야기는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따로 공문이 오거나 다시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거는 일단 없는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그 연락은 그냥 유선으로 구두로만 전달……
○녹지계장 송윤주 예. 유선으로만 저희 일단 받은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걸 제가 사실 그 소식을 듣고 이거를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좀 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에 우리 구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활용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으면 자기들이 그 공문에 대한 답을 해야지요. 그 답이 없다고 해서 거기를 계속 방치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다행스럽게도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7억이 넘는 돈을 구비든 시비든 이렇게 확보해서 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계장 송윤주 네.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이제와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또 현재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무책임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향후에 이게 유선상이 아니라 더 좀 심화된 방법으로 우리 구에 이런 식의 요구를 해온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을 할 테니 좀 확실하게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도 그 얘기 듣고 했는데 아마 공원을 만들고 보니 구상권 청구하고요. 아마 행정소송으로 한번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아마.
가 가지고 방치가 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저희도 그런 내부적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과장님께서 인사하실 때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만들겠습니다.”와 같은 아주 야심한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자신감이 넘치고 패기도 넘치고 그래서 일도 잘하시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칭찬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래 산림녹지과의 기본은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 목표 중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건설 부분이 있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유동철 위원 쾌적한 그 부분을 보면 환경 부분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은 가능한 보존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일체 자연녹지를 파괴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산지전용 허가권은 1건입니다, 1건.
○유동철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재개발 말고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업무 추진하실 때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연을 살리면서 하여튼 우리 산림녹지과 일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694페이지, 장림동 제당부지 활용 공원 조성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액이 없는데 12월까지 토지보상금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토지 보상이 맞습니다, 10억.
○유동철 위원 해결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조금 뭐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제당, 어촌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지 내에 제당을 지어주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금 조금 딜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당장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유동철 위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슬기롭게 잘 해결하셔 가지고 하여튼 공사가 잘 진행돼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내가 기원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잠깐 추가 질의를, 황톳길 전에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낫개 지금 스포츠공원 쪽에 황톳길 자그마한 거 해놓은 거 있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낫개요?
○박정순 위원 낫개에……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낫개는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레포츠공원 쪽에.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레포츠공원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 작품이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럼 시설관리……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 작품 그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지요.
○박정순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우리 과에서는……
○박정순 위원 그래서 참……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건 저희 과에 대한 모독입니다.
○박정순 위원 과에 맞지 않게 거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서 저는 반대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했는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는데 지금 거기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진짜 황토방 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도 깊게 좀……
○박정순 위원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거기 땡볕에 해놔 놓으니까 말라 가지고 쩍쩍 갈라져가 있고 그 비싼 황토 너무 아깝고 또 거기 비가 오면은 물 빠짐이 없어 갖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진짜 굉장히 위험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맞습니다. 저도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위험하고 거기서 들어가 밟아내 가지고 둘레길 트랙 돌고 있는 거기 전신에 환경이 좋지 않고 해서 황톳길이 여기 녹지과에 나와서 이 부분에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 판단합니다.
○박정순 위원 잘못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정말 그거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웃음소리)
○박정순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그럼 저렇게 된 거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거는 시설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좀 보완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뭐 저희들이 만들고 저희들 부서, 관리부서 아니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지만 그거는 시설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박정순 위원 예.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었고 협업하셔서 정말 이 녹지과에서도 황톳길을 만들어 놓고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시설관리소 그쪽에서도 협업을 구할 수 있으니까 서로 좀 협업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진짜 나은 길을 정말로 우리가 정말 황톳길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게끔 좀 협업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참고로 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맨발 황톳길 조성 현황을 지금 보고드리면은 지금 현재 기이 조성된 게 승학산, 동매산이 한 1130m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2개소 조성했거든요. 신평 쌈지공원하고 하단 시설녹지 해가지고 445m, 2025년도는 저희들 3개소 지금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리골하고 하단동 시설녹지하고 다대포 해변공원 해가 다대포 해변공원에도 기후대응 도시숲 안에 황톳길이 들어갑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래 가지고 한 1518m 정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주시고 정말……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1500m, 1518m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황톳길을 만드는 거는 황톳길을 정말 유익한 게 있고 정말 그늘도 있고 수풀도 있고 이런 황톳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맞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은,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님이 그만하시라니까 그만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니, 지적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경철 과장님께서 25년 업무보고를 미리 좀 사전에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감사하게는 생각합니다마는 오늘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많이 참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산림녹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주요 시책 사업들이 많아서 좀 전에 업무현황보고를 하실 때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녹지 구현 그리고 두 번째,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조성 그리고 세 번째, 주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공원 복지 실현이라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업무현황보고를 작성하셨는데 여기 이 구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조금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2번,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조성에도 황톳길이 있고 세 번째 보면은 주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공원 복지 실현에도 보면은 하단동 완충녹지 내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또 정리가 되는 부분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요 자료 이렇게 작성하시는 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는 계별로 또 산은 산림계에서 하니까 산림계 업무에 들어가야 되고요. 또 시설녹지하고 공원은 공원계에서 하니까 들어가야 되고 쌈지공원하고 일반 도시시설 아닌 곳은 녹지다 보니까 그렇게 또 계별로 가다 보니까 하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위치에 따라 가지고 또 시행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럼 지금 이걸 계별로 조성을,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계별로 합니다, 계별로.
○위원장 김민경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가지치기가 1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2번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뭐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하시기에는 이게 조금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잘 정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이제 행감 자료도 충분히 자세하게 잘 준비하셨는데 여기 682페이지 보시면은 주요 시책 사업 안에도 가나다라로 해가지고 가나다라를 이용을 잘 하셔가지고 뒤에 보면은 고노도로모보소 이런 식으로 또 돼 있어요.
그래 이렇게 이제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펼쳐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내년 자료 작성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먼저 메인에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면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서 질의하시기에 충분하실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고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종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녹지계장송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