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7년 3월 20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수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전영애․허선례․노승중․강달수․이병관․최영만․박정순․이용덕 의원 발의)
3.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17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
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0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을 처분할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 제시된 사항과 같이 매각 부지에 들어올 시설의 종류를 공공기관, 종합병원, 문화쇼핑 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수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전영애․허선례․노승중․강달수․이병관․최영만․박정순․이용덕 의원 발의)
(17시06분)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 문화유산인 효 문화의 장려를 통해 경로효친사상의 회복과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사회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효행장려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7시10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개통을 앞두고 시설물의 점검과 운영 준비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총무․도시위원회 전원이 3월 17일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구간 개통은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라 크게는 서부산권 발전은 물론 서부산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철저한 안전 점검과 준비로 개통에 차질 없는 준비를 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과 현장 설명 자료 준비와 현장 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교통공사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총무․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총무․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방금 보고한 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17시12분)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문선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당리 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관련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출산율은 너무 저조하여 향후 나라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 출산율을 살펴보면 전 세계는 2.5명,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4명, 부산은 1.15명, 사하구는 1.3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네 번째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이런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보건소에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전 검사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과는 출산다문화계를 신설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하구의 작년 출산 신생아 수는 총 2337명이며 이 중 첫째 출산이 1234명입니다.
이런 여성가족과의 출산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둘째 출산 시 20만 원과 출산용품 지원, 셋째 출산 시 50만 원 지원과 10만 원씩 12번을 지원받으며 넷째 출산 시는 기저귀와 가족사진 촬영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첫째 출산 시는 지원 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저조한 출산율을 상승시키는데 첫째 출산 시 지원과 넷째 이상 출산에 대한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모자보건실의 확대 운영과 저출산 대책 특별기금을 신설하여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원인은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과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결혼해도 일을 병행함으로써 출산을 미루게 됩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각 지자체도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효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보육정책 마련 등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화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14%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내년에는 노인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 사회가 됩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26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0년이 더 짧은 16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초고령 사회의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의 시대가 되는 심각한 사회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1위에 있으며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자 우리 사하구는 노인 일자리 발굴 및 노인복지관 건설, 노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변화되는 사회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초고령 사회로 변화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령 사회로 변화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장수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길어지고 노인 증가로 인한 실버 산업, 항노화 산업, 고령친화 산업 등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초고령 사회 사례를 타사지석으로 삼아 노인들이 행복한 고령 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사하구는 관련 법과 행정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저출산과 고령 사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즐거움을 느끼고 노인들이 행복한 사하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배진수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도시국장박승영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강인수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구교운
의정계장박봉갑
【보고사항】
○의안 심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17. 3. 2.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배진수․조문선․전영애․허선례․노승중․강달수․이병관․최영만․박정순․이용덕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2017. 3. 17. 총무․도시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3월 15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대비」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