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7년 3월 1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이복조․최영만․박정순․허선례․이용덕․이병관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전원석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
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조문선 의원을,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병관 의원과 박정순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3명을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이병관 의원, 민간전문가로는 윤태권 세무사, 김준호 공인회계사를 추천합니다.
윤태권 세무사와 김준호 회계사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분야에는 3년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병관 의원과 윤태권 세무사, 김준호 공인회계사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이복조․최영만․박정순․허선례․이용덕․이병관 의원 발의)
(11시11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3월 17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원석 의원)
(11시13분)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원석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1․2동, 당리동 지역구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하구청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이경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사하구는 60개 분야에 걸쳐 각종 상을 수상하고, 시상금만 12억 1500만 원을 받아 우리 구의 위상을 높였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사업비만 93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재정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천문화마을이 제14회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총회에서 세계3대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하였고, 복지 분야에서도 다복동 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는가 하면 고니나루 쉼터 및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도 준공되어 주민들이 찾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확보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일선의 모든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십삼만 사하 구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신평동 제2청사의 건립과 관련하여 너무나 많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처음에는 비좁고 낡은 현 청사를 신평동으로 신축하여 옮기겠다고 했다가 여의치 않자 복지3과를 포함한 구청 조직의 일부만 옮겨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복지3과도 옮기지 않고 인근의 보건소, 다대도서관 분관, 신평동주민센터 등만 옮기며 명칭도 복지타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구청사의 이전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인근의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할 것이며 앞으로 사하구청의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둘째, 동서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수상과 실적에도 불구하고 동부산권에 비해 사하구가 속해 있는 서부산권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하구만 보더라도 사하구의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용역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변변한 수영장 하나도 없어 서부산권 장애인 체육관이 언제 완공되는지 하루에도 몇 명씩 문의전화가 오곤 합니다.
형편이 허락되는 학부형들은 동래구나 해운대구로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맹모삼천지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동서격차 해소는 부산시에서 이행해야 하겠으나 사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청 차원에서 정책을 적극 개발해서 그 격차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지양해 주십시오.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였듯이 사하구는 지금 각종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많은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이 뻔한 건축허가 건도 법적 요건에 맞으면 일단 허가를 내주고 이후의 분쟁은 이해 당사자들 간에 풀라고 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구민들이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집회와 시위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어떤 행정 결정을 하기 전에 구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일선에서는 결코 쉽지만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사하구청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 증원이 계획되어 있고 우리 사하구의 공무원들은 다른 어떤 구의 공무원들보다 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 있기에 본 의원은 가능하다고 믿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활동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김기곤
복지환경국장홍순찬
보건소장홍상기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강인수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이귀향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구교운
의정계장박봉갑
보고사항】
○2016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성 명 구분
이병관 사하구의회의원
윤태권 세무사
김준호 공인회계사
(2017. 3. 10.)
○의안 제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의 건
(2017. 2. 15. 사하구청장 제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7. 3. 7. 의장 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배진수․조문선․전영애․허선례․노승중․강달수․이병관․최영만․박정순․이용덕 의원 발의)
3월 7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17. 3. 2. 사하구청장 제출)
3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7. 3. 3.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11일간)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 3. 10. 의장 제의)
오다겸
허선례
휴회의 건
(2017. 3. 10. 의장 제의)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9일간)
○계획안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오다겸·이복조·최영만·박정순·허선례·이용덕·이병관 의원 발의)
○보고서 제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17. 3. 2. 사하구청장 제출)
3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현장방문활동 의견 조치결과 보고서
(2017. 3. 2. 사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5분 자유발언
3월 8일 전원석 의원으로부터 「사하구청 바란다.」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 1.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요 구 자 : 박정순 의원 외 4인
(2017. 3. 3.)